윤덕봉 의원 발언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 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네 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안건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권덕수입니다.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5일 의장께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진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정책 개요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별표1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와 관련됩니다. 여기에서 숙박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에 주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삭제하고 그밖에 불고지-알리지 아니한 경우-등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코자합니다. 아울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작년 ’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게 돼 있으므로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3조, 제13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적극 추진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규제완화 조치이므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생략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前)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추진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09년 4월 6일부로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령이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조례 제14조 및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아울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과태료 징수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15조, 1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종전 의안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도 생략하였고 별도 예산조치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도 종전 조례와 똑같습니다마는 일단 규제완화의 조치로써 종전 조례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매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2년간 유예하기로 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면제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종전 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할 규제완화조치이므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생략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1025호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 2011년까지는 유예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와 같이하여 어쨌든 이걸 유예함으로써 관리인들을-별도의 조치로-구청 자체 내에서 위생교육을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종전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교육시키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의 몫인데 사실상 종전까지는 집합교육을 시 주관으로 2009년도 5월 달에 시에서 전체로 집합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YWCA에서 한 번 더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교육을 유예한 이유는 너무 번거롭고 크게 특별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불필요하다 싶어서 유예를 시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은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라고 해서 잘한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지금 신종플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을 더욱 깨끗하게 해야 할 이런 시점에 화장실 관리인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는 그렇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청소를 하고-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화장실 관리인들이 좀 나태해지거나 정신이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은-물론 교육을 번거롭기 때문에 유예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더욱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더, 교육이라고 하면 피곤하겠지만 사전에 청소하는 관리인들한테 화장실 관리 상태나 점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이라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데,

전문강사라 하는 것은 과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전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것도 전문 교육인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 주체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좀더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구두교육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교육 말고 수시로 우리가 순찰하면서 거의 매일 관리인들을 일상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집합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을 희망근로자들이라든지 배치시키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소나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35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리인은 17명 있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35개소 중에서 23개소가 있고, 청정산업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23개소에서 12명의 관리인을 두고 있고, 청정산업녹지과에 있는 12개 화장실에는 5명을 두고 있어서 도합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12명 이 인원은 상주인원입니까?

상주인원입니다. 화장실마다 배치돼 있는 인원입니다.

공익요원입니까, 안 그러면 일용직으로 합니까? 관리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희망근로 참여자를 활용해서.

현재는 희망근로인데 평소에는?

희망근로 하기 전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했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상용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이렇게 배치한 건 아니고 매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받아서 하고 있네요?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집합교육은 이 조례에 의해서 보류를 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교육하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은 매일 오수폐기물계에서 계장님, 담당자 또 저까지 해서 한 번씩 순찰을 하면서 가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포시장 화장실 이런 데는 사람들 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계속 수시로 하고 있고 대천천이라든지 그런 데도 여름철에 많이 가고 교육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구포시장 앞에 여성전용화장실하고 그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항상 비교가 돼서 지난번에 몇 번 지적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 다 개선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개장한 여성전용화장실은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나가지고 깨끗하고 좋습니다마는 옆에 구포시장 화장실은 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보시면 거의 여성전용화장실 수준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반영하고 주민들 불편도 있고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하십시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023호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숙박업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숙박업이라 하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이라 하면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모텔이나 호텔, 여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찜질방, 가든, 원룸 이런 것은 숙박업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숙박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숙박업은 객실 7실 이상인 경우를 숙박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든, 원룸, 모텔 이런 곳도 숙박업에 준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아니라서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됐으니까 숙박업을 하는 모텔, 호텔, 여관, 여인숙과 비슷한 이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규제를 하고 이 업체는 규제에서 빠졌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의 담당 과장님과 관계자님께서 건의를 올리면 큰 실익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관련부서장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아울러 지금 이 1회용품 규제를 위해서 숙박업만 제외한다고 했는데 직종이 유사한 많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박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목욕탕이나 일부 업체에서 판매를 할 때는 괜찮다고 돼 있거든요? 판매를 안 할 때는 이것이 규제대상이 되잖아요.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우리 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 돼 있습니다. 과제번호 101, 102는 다른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예,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136, 196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과 최강효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유예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대로 따라가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두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로 위생분야의 청결을 요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는 언론에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 많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같이 준비를 잘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는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일부 과태료 규정은 삭제한 부분이 의안번호 1024호에서 이루어 졌는데 그러면 의안번호 1023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서는 징수 절차하고 이런 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시행하는 과태료 징수 관련규정을 적용 안 하는 겁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23호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3조하고 13조가,

그러니까 2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이고, 3조 징수절차,

3조, 13조를 지금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시행하는 규정 그것을 적용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과기준만 정해놓고,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23호하고 1024호에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 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세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안 내용에는 삭제하라고 돼 있는데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이나 제안설명에서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제안이유에는 나와 있는데 주요내용에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일단 그 법규에 따라서 한다 이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 화장실 관리가 스물 몇 개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23개소고,

근무인원은요?

우리 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23개소에 대해서 12명입니다.

본 위원이 고속도로나 이번에 해외에도 나가봤지만 상시근무를 하면 남자화장실에도 관리인들이 여성분들도 들락날락 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관리인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관리하셔서 특히 공중화장실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인들이 상시로 근무하시면서 오염물이 밖으로 나온 부분을 그때그때 청소를 하는지? 본 위원이 북구 관내 공중화장실에 가봐서 잘 압니다마는 특히나 몇 개, 만덕에 화장실 하나하고 구포시장하고 이 대표적인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 숨겨져 있는 곳 같은 데 가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진동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시로 있는 인원들 같으면 항상 그 부근에 있으면서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숫자를 보면 한 사람이 두 개 정도 관리하면-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더 챙겨서 담당 계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 번씩 불시에 감사를 가든지 해서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실만큼은 안 되겠지만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6호 북구 환경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환경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의 틀을 마련하고 환경보전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대외에 천명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및 언론, 학교 등의 하여야 할 역할과 그린시티 및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도시 구현을 위한 5년 단위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우리가 추진하여야 할 노력, 지역환경 기준유지 협력 및 지원, 교육 등에 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규정하고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에 의한 추진협의회 즉 환경 관련기구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26호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윤여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환경 기본 조례안이 지금에 와서 제정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이 언제 제정돼서 언제 시행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2년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면서 의제21을 채택하고 이것을 각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한 내용인데 2004년도 6월 21일자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게 됐는데 2005년도부터 6년 사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8, 9십 퍼센트 정도 제정된 상태입니다. 준칙안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준칙안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제정했는데 저희들도 2005년도에 제정하려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를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일시 보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에서 수립을 안 한 구에 대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독촉공문이 두 차례 내려왔습니다. 2005년도 12월 13일자에 시에서 한 번 촉구공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달-9월 3일 날-도 촉구공문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하고 동래구 두 개 구가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입니다. 이 기본적인 조례에 의해서 환경에 대해 앞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모든 구민들이 협력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본 의회나 위원회나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이 조례를 지금까지, 다른 데는 2004년도 6월에 준칙안이 나와서 2005년도에 제정됐으면 벌써 4, 5년이 흘렀는데 상당히 조례 제정이 늦었다고 봐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90년대부터 제정돼서 지금까지 일부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 법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윤여성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를 제정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게 먼저 됐으니까 지금 보면 현재 조례가 이중으로 돼 있다고 봐집니다. 이 조례에 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로 정할 게 아니고 이 조례에다가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 내용에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 조례를 포함해도 되고 별도로 수립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예를 보면 거의 다 이 환경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의제21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 구는 조금 순서가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환경 기본 조례하고 오늘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되면 이 조례하고 환경 관련기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 조례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를 이 조례상으로 두는 게 마땅하다고 봐지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26호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올 하반기에 대천천 청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강효위원님과 윤덕봉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북구 환경 기본 조례안이 늦게나마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구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북구의 이성식 청장님께서 좋은 녹색브랜드 대상도 받았고, 지난번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살기좋은 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환경 기본 조례안이 되지 않고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노력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안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번 4대 때 발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윤여성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직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데 그 때 했더라면 아마 오늘에 와서 이런 늦은 감이 없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때고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과 특히나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이 잘돼야 앞으로 이 법안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이행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 환경오염 저감에 대해서 북구의 공무원이라든지 구민이 창의성을 발휘한 주민 또는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제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최근에 우리가 저탄소녹색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유가 앞으로 정부 방침이 녹색성장의 방향으로 저탄소를 포함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6개 구, 군 중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저탄소녹색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탄소 배출량을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지금 분기별로 1회 탄소배출량을 주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분기별로 작년 대비를 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기 전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조례안은 누구든지 좋은 안이 있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이 늦은 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에서 자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지도 않고 큰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상을 준 행정부나 부산시에서 검토를 안 해봤다는 결론이에요. 기본법이 없는데 어째서 저런 좋은 상을 받았느냐, 그죠? 왜 제가 환경오염 저감에 대해서 공무원 또는 주민이 좋은 창의성을 발휘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과 그런 구민이 나오면 큰 상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의원이 발의를 하더라도 그 당시 시점에 봐서 이것은 정당한 거다, 우리 집행부가 조례안을 안 올렸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마음은 다 버려야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래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모 과장님이-지금도 계십니다.-반대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발의를 제재시킨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분에 대해서 절대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명도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기존에 있던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와 유사하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7, 8십 퍼센트가 중복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의 제1장 총칙과 총칙에 보면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 목적이 ’92년도 6월 달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북구 환경 기본 조례안도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본 조례보다도 이 추진협의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사 조례가 있다면 새로운 조례 제정보다는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 설치 조례는 협의회 운영과 추진에 관한 실행적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환경 기본계획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실천적인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번 추경에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환경 기본계획 이것도 5년 단위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 이 두 개가 실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기본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진협의회에다가 개정하기에는, 환경 기본 조례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언급한 사항이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추진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실행할 것이냐 이것이기 때문에 이 추진협의회 조례를 개정해서 하기에는 조금,

그러면 유사 조례가 중복이 되고 있는데, 너무 조례가 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조례안을 통합해야 합니다.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 조례와 환경 기본 조례안을 통합해서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왜 그것을 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두 조례를 통합하면 효율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100% 높죠,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 기본 조례에 언급한 자치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분리해서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가 더 많습니다,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별도로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별도가 문제가 아니고 같은 내용의 조례를 왜 두 개씩이나,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발의하면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협의회 운영위원도 결국은, 조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시행 등 관련활동에 구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똑같습니다, 협의회 운영도 보면. 결국은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 조례가 거의 중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조례를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 기본 조례는 선언적인 상위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조례보다는 지금 현재 이게 같은 조례잖아요. 같은 자치구에 두 개가 중복되고 있다는 것은 타 구를 떠나서, 이 조례 발의안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하는 건데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할 사항이 없느냐 이것만 지적하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통합도 연구를 한번 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 골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입법경제 측면에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늘푸른 북구21 조례를 폐지하면서 기본 조례에 넣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윤여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1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밑에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호에 보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및 그 요인을 제거하고 2호에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지역의 원상복구, 3호는 제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호는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아끼는 대천천 주변에 보면 각종 음식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내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나 내려고 하면 정화조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이 대천천 주변에 보면 무허가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불법영업을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물론 이런 조례도 중요합니다마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일원에 대표적인 무허가 음식점은 아시겠지만 백운농원하고 영해농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그린벨트지역에 음식점이 허가도 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될 장소에 음식점이 됐는데 사실 이 음식점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가까이 됐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우리가 영업폐쇄는 가능한데 강제로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정도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형사고발을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할 때마다 벌금을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는데 이렇게 고발을 해도 그 분들이 영업하는 수익이 벌금 내는 돈보다 열 배 이상 많기 때문에 별로 겁을 안 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폐쇄조치까지 했는데도 근절이 잘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건물 철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시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 철거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시에 건의했는데 답변이 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고 단속을 지도 관리해야 할 환경위생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천천 인근에 많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형사고발도 형사고발이지만 의지만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에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백억을 들여서 생태계 보전이라는 사업을 하면서도 위에서는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정구에서는 미륵사 쪽에서 내려오는 사육장이라든지 국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올 연말까지 폐쇄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만 두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아니면 정화조를 설치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 관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성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도 국수집이 몇 군데 있고 거기서 다 씻고 하는 물들이 정화시설 하나 안 거치고 그냥 대천천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곳도 단속 안 하고 있는데 실제 무슨 환경관리가 되겠느냐? 항상 저는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다수의 구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아무리 조례를 정하고 법을 만든 다 해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건물을 철거하는 게-물론 해당부서는 아니지만-해당부서끼리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에서 내려오는 오수처리시설 있죠? 본 위원장이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거기가 지금 충분하게 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청하고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금정구청이고 전반적인 수질에 관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감독권한이라든지 수질을 채취해서 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원장님이나 박성희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수질을 채취해서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 대신에 금정구청이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공문은 안 보냈습니다.-협조를 해서 수질이 상시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자료를 박성희위원님한테 한 부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의하면 아직 수질이 양호한 걸로,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곳에 가끔 들러봅니다. 금정구청에서 지금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업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1일 정화 톤수하고 실질적으로 1일 유입되는 오·폐수하고 정화해서 나가는 그게 100% 안 되고 있습니다. 수치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천천 계곡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중간에 자연정화가 돼서 밑에서 볼 때는 물이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미생물이라든지 많이 더렵혀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다시 한 번 의논해서 100%가 안 되면 90%라도 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는 어찌 보면 상당히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주민들이 거의 방치하고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확인하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북구에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 계획을 이 조례에 의해서 환경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건데 이번 2회 추경에 2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술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당초 법에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 건이 빠져 있거든요? 법 제37조에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자문위원회도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하에 시·군·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본 조례상에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제정한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와 성격이 같은 걸로,

그 기구는 민간기구고 그 다음에 그 기구는 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환경관련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고, 이 환경자문위원회는 왜 두느냐 하면 이 기본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자문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는 거라고 봅니다.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계획을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 법 취지에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법령상 해석이 됩니다. 이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그러면 구민의견 반영하는 부분은 늘푸른 북구21이라든지 그런 데 자문을 받아서 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문위원들이 구성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교육, 홍보, 조사, 연구사업의 기능도 수행하도록 일부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기구고, 그 조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법 취지를 보면 법 37조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보면 중앙보전자문위원회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고 시·군·구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준칙안을 만들 때 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빠졌더라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공무원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필요하다고 봐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다음 조례 개정 때 이 법 취지에 따라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는 이유는 환경이나 변경에 대한 내용이 돼 있는 거고 이 「환경정책기본법」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이 기본법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조례안 제23조에 보면 보전기금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보전기금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시 단위는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우리 것.

아직까지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기금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이 조례가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앞으로 시행계획이라든지 기금계획이라든지 아까 김형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늘푸른 북구21 추진협의회 이것은 당연히 그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로 들어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니까 정비하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이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서상에 다 명시해서 본 위원회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안 심사할 때 또 하겠습니다마는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중앙부처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중앙부처에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10년마다 하게 돼 있는 그 기본계획에다가 자기들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중기계획도 수립돼 있을 거예요. 환경부의 중기계획하고 부산시의 기본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면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분들 실력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또 안 되면 주위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나 그런 식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안 줘도 된다고 봐지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십시오. 제4조에 의하면 환경오염, 환경훼손, 환경보전이라는 용어해석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지금 한 예로 저희들 구에서 예를 들어서 대천천의 수질오염 관계는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아무 권한이 없다’ 이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수질의 관리,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로라든지 가정용 오수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수질에 대한 오염도, 누가 고의적으로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우리 북구에서는 큰 관리감독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이 대천천이 우리 구의 땅인데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대천천인데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감이 있다. 그리고 금정산성에서는 역시 돈은 자기들이 벌어먹고 쓰레기는 이리 다 버립니다. 그것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우리 주민은 뭐냐? 오늘 환경 기본 조례안이 우리 북구에서 처음으로 상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숙제를 빠른 시간 내에 직원들과 연구해서 왜 우리 주민이 있는 땅에 왜 우리가 못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대천천이 동래천과 같이 부산시에서 관리감독 또 앞으로 모든 투자 이렇게 예산 분야를 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성마을에서부터 차집관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수차례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직 정확하게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차집관로 문제도 긍정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앞으로 수시로 건의하겠습니다, 시 의원이나 다른 관계기관을 통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차집관로가 대천천 바닥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차집관로에 오·폐수가 오버돼 버리면 넘칩니다. 대천천으로 오버돼서 물하고 믹스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원천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는 대천천이 깨끗해 질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조례안에 즈음해서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