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근 위원장님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5일 의장께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주우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02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개방시간 및 사용료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다대항배후도로 공사로 인하여 구민운동장 내 일부 체육시설이 축소됨에 따라 관련시설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며 백양생활체육관 시설 중 이용자가 없는 일부 종목을 폐기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여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도모하며 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식 가능 규정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수탁자 선정방법을 투명하게 하고 그 밖에 시설 관리위탁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대항배후도로 개설공사 구간과 중첩돼 있는 화명동 소재 구민운동장 축소와 덕천생활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체육시설의 명칭에 있어서 다대항배후도로 공사로 인해 없어진 구민운동장 일반구장 및 구민 테니스장 삭제와 규모 조정, 그리고 백양생활체육관 미사용 일부 종목인 족구와 풋샬을 삭제하고 조성이 완료된 인공암벽장을 비롯한 족구장 2면, 그라운드 골프장 등 준공이 임박한 덕천생활체육공원의 위치, 면적, 규모 등을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시설의 개방시간 및 사용료 역시 구민운동장 일반구장 및 구민테니스장 개장시간과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고 덕천생활체육공원 준공에 따라 개방시간과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기존 백양생활체육관 개방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사용자들의 불편 요소가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에 규정된 개방시간표를 본문에서 삭제하고 별표2로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시 조례를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부산시 감사 조치사항인 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고 관리위탁 갱신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1일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8월 25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2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우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처음에 보면 시 정기감사 때 수의계약으로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도 시 조례와 내용이 같아져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과거 조례안을 보면 ‘제안하거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이 조항으로 해서 그 당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조제1항 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1항의 규정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고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했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생활체육회도 공개모집을 해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18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위탁해서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예, 그것은 개정이 안 돼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비영리 법인, 생활체육 관련단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 감사 때 지적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 조문을 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을 없애 달라.

수탁자 공개입찰 해서 해라,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한 것은 공개모집 했으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결국 조례만 지적을 당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표라든지 모든 것이 이번에 개정 되었죠?

예,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고,

인공암벽장 부분은 새로 삽입을 했습니다.

지금 백양생활체육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백양생활체육관의 보수라든지,

관내에서 파손되는 수선부분은 생체협에서 자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 있던 것이 파손되었을 때는 생체협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별표1부터 봅시다. 지금 구민운동장은 다 유료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용청사부지 다용도 구장은 무료이고, 백양생활체육관은 유료이고 덕천생활체육공원은 인공암벽장은 유료이고, 족구장도 유료입니까?

야간은 유료입니다.

야간은 유료고 주간은?

무료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유료고?

무료입니다.

그러면 수탁자 선정방법과 시설관리 위탁은 별도로 선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별표1과 같은 네 군데를 수탁자 선정하고 시설관리 위탁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올해 바로 할 겁니까?

덕천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백양생활체육관은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

위탁을 수탁자와 시설관리 같이 주고 있습니까?

예,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천생활체육공원만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별표1에 공용청사부지 이것은 없애 버려야죠? 필요도 없는데.

이것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이것 말고 많이 있잖아요? 구포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할 수 있는 것만 조례에 올라와야지 조례 안 할 것이 올라오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별표1은 당초에 구민운동장, 구민테니스장, 공용청사부지 다용도 구장, 백양생활체육관 하는 것이 당초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구민테니스장이 이번에 다대항배후도로 공사로 인해서 없어짐으로 해서 삭제하는 사항이고 구민운동장도 일반구장이 다대항배후도로에 들어감으로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양생활체육관 안에 족구장과 풋샬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풋샬은 어디로 갑니까? 족구장은 거기 없어서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왔는데 풋샬은 어디로 갑니까?

풋샬경기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동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백양생활체육관 안에서 풋샬경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족구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을 폐지를 했는데 어디로 가며 우리 구민운동장에서 테니스는 어디로 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자체는 화명동 둔치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면서 테니스 면이 10면 정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테니스동호인들은 갈 수가 있겠고 족구는 곳곳에 족구장이 마련돼 있고 덕천생활체육공원에도 2면이 조성돼 있습니다. 풋샬 자체는 체육관 안에서 풋샬경기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풋샬은 별도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고는 시설 파손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풋샬경기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풋샬경기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동호인들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상당히 요구는 많이 하는데 경기장을 하천 둔치에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철조망을 쳐야 됩니다. 철망을 치니까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준다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합니다.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현재 이 부지를 확보해서 풋샬경기장은 저희들도 몇 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풋샬경기장이 각 구에서도 이 부분이 요구는 많은데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동호인들이 종목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기 있는 종목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인기 없는 종목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별표3에 보면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과 인공암벽장 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백양생활체육관은 뒤에 조례에 있는 요금이 탁구는 1인당, 2시간, 100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성인은 2000원인데 1000원이고, 원래 50% 할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는 면당으로 했습니다. 1면에 성인 2000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1인으로 고치면서 청소년은 50% 적용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시간당 2시간으로 정하고, 원래 2시간입니까? 1면당 할 적에도?

예, 그렇습니다.

1인으로 했고 그러면 1면당 할 적에는 사람이 두 사람이 오든 세 사람이 오든 관계가 없었네요? 1000원만 하면 네 사람 해도 관계가 없네요?

아닙니다. 그때는 2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면당.

면당 청소년은 1000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청소년은 1면에 1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네 사람이 복식을 해도 1000원밖에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현재 1인당 500원을 하면 복식을 하면 2000원이 되죠?

예. 이게 전부 나와 있는 부분이 단식기준입니다.

단식기준이라고 여기 정해져 안 있잖아요?

없어서 이번에 합리화를 시키자 해서 이렇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단식규정이라고 뭐라도 집어넣어야지. 그냥 복식을 하게 되면 1인당 , 4000원으로 단식규정으로 하면, 그러면 전과 똑같다는 이야긴데, 전에는 네 사람이 해도 1000원밖에 안 줬다 말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해서 1면이 1000원 아닙니까?

1면이 1000원 돼 있는데 보통 단식기준으로,

단식이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없어서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불합리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그래 되면 돈은 1인당 내는 것은 똑같겠네요?

예.

단지 상세하게 명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했고 그 다음 밑에 별표2에 인공암벽장을 보면 청소년은 1000원이고 성인은 2000원입니다. 이번에 1회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1회라고 합니까?

1회라고 하는 것은 오전시간은 09시부터 13시까지 사용하는 것을 1회로 보고 있습니다.

참 애매하게, 이것도 나중에 가면 또 고칠 사항입니다. ‘1회’ 해놓으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1회로 치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오전, 오후, 야간시간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시간을 1회, 오후시간 1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깁니까?

비고란을 보면 1회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습니다.

애매하게 해 놨는데, 오전, 오후, 야간, 이래 구분해서 오전 내내 할 수 있고 오후 내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깁니까?

예.

청소년들이 1000원 내고, 사실 비싼 편 아닙니까? 많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놀 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쌈으로 해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여건이 됩니다. 좀 비싼 생각이 안 듭니까?

동래는 성인, 청소년 구분 없이 2000원 하고 있습니다.

동래는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고,

1일 4시간에 1000원이면 비싸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성인들이야 2000원 내고 충분하게 갈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조금 더 싸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경제진흥팀에서 구포시장 합리화 계획에 의거해서 고객전용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 매각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여기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포시장은 부산의 대표적 재래시장이나 도심 내에 대규모 점포 입점, 시설 노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상권이 위축되어 있고 21세기에는 쇼핑패턴이 자가용을 이용한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어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지확보 방법에 있어서는 실현가능성, 적법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유상매입이 타당하고 본 부지가 시장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으로는 최적지이므로 본 안을 상정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비는 시 특별교부세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08년 말 기 교부된 시비 10억 원 중 용역비 등을 제외한 9억 3000만 원을 부지매입비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년간 연부 취득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시유재산으로써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 부지 매입대상 토지는 구포1동 596-13번지와 구포1동 609-19번지로써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96-13번지는 약 782㎡, 구포1동 609-19번지는 235㎡가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으로써는 두 개 합쳐서 9억 8800만 원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8월 25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 경제진흥팀 송광훈 팀장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10억 시비를 받아와서 9억 3000에 매입할 예정이고 예산소요는 20억이 됩니다. 20억 같으면 10억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진흥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은 재작년에 행안부장관이 구포시장 방문 시에 건의를 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0억이 내려오면서 이 돈이 구에 직접 교부된 것이 아니고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10억이 들어가면서,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을 포함해서 총 20억을 확보해서 지으라는 공문이 있어서 지금 추진사항입니다.

10억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소요예산이 20억 같으면 매입하는 데만 지금 9억 3000이 들었으니까, 10억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은 현재 -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아마 10억이 더 안 들 겁니다. 최저입찰가를 적용하면 10억이 채 안 들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충당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시 기금이 아니면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와서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구비로써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내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이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교통과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송광훈 팀장님, 이것은 엄연하게 구포시장 내 주차장 건립입니다. 그리고 시장 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을 위한 측면이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구포시장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구비로써 10억 원 가까이 들어서, 기금이 내려왔다 해서, 건립비를 구비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재검토를 바라고 싶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유지 매입 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각 구에서 무상양여를 원하는 건이 엄청 많아서 북구에 대해서만 무상양여를 할 수가 없다. 대신 무상사용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상사용을 하려면 그것이 평면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거기에 영구구조물이나 축조물을 짓는 것은 현행법상 위배된다고 해서, 무상양여는 또 2층 3단으로 주차장을 짓지를 못해서 무상양여는 검토 되다가 제외 되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주차장을 지어서 구청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예가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지난번에 시장님 왔다 가신 뒤로-자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가장 적합한 안이 공시지가로 줄테니 공시지가로 매입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행법에 맞다 해서 그렇게 검토되게 된 겁니다.

팀장님, 지금 매입을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들어가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북구 내에 수십 군데입니다. 수십 군데인데 구포시장만 특혜를 준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시비나 국비를 받아온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시장이 활성화 되니까. 구비를 한 지역에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팀장님, 구포시장에 부지는 시장님이 순시방문 하셨을 때 전적으로 부지 사고 주차장 만들어준다고 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구 방문 시에 저희들이 일관 되게 요구했던, 무상양여 또는 시비를-유상으로 살 수 있는 돈을-지원해 달라는 두 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상양여는 각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북구만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 해서 시에서 공시지가로-현행 시가는 평당 돈 1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만 320만 원 정도로-해서 형식을 갖출 테니까 북구에서 현재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족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래 해서 추가로 드는 예산은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런 안이 제시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냥 듣기로는 우리 구 재원이 든다든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든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년에 1조 가까이 취급하는 시장이 돈 1, 2십억 가지고 우리 구에 부담을 주고 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는 특별히 봤을 때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손을 안 대고 시에 전적으로 사고, 짓고 하는데 좀 경제진흥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020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주요 내용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추가해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동 조례에서 규정한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정의 및 구청장 및 중심대학의 직무, 사업비 지원, 준용규정 등 주요내용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산입하고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함과 아울러 현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조례 폐지 조례 및 종전 북구와 중심대학 간의 협약체결 사업비 지원에 관한 경과 조치내용은 부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2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8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중심대학 협력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아시다시피 2008년도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2008년도 실적을 보면 국비 1억 원을 지원 받고 대학에서 2000만 원, 구청에서 2000만 원 해서 총 1억 40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304명을 9개 과정에 걸쳐서 수료를 시켰습니다. 이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3명이 있고 또 정규과정에 입학한 사람도 2명이 있습니다. 수료생들이 학습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지역봉사활동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현황은 1차 중심대학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한 이것은 1차적으로 국비 8250만 원 지원을 받고 대학에서 7500만 원, 우리 구에서 7500만 원 해서 총 9900만 원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1차에서는 8개 과정에 184명이 수료를 마쳤습니다. 2차에서는 10월 달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비 1억 8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학에서 1800만 원, 구청에서 18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1600만 원을 가지고 총 18개 과정에 36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쭉 봤을 때 현재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를 작년과 올해 총 4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심대학인 정보대학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좀더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구비가 2008년, 2009년 해서 1억 5000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2000만 원 들어갔고, 대학에서 2000만 원, 구청에서 2000만 원 해서 구비는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금년에는 1차에 대학과 구청 포함해서 1650만 원,

우리 구비에서 들어간 것은,

우리 구비가 약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대학에서도 800만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50%씩 투자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졸업생을 보면 500명 가까이 되는데 취직률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취업관계는 저희들이 학교와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부설 고용안정센터와 전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몇 명이 취업하고 몇 명이 창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게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중심대학 교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목적은 사실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것입니다. 그냥 교육만 받아서 집에서 활용하는 것도 주부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학습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된다면,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수료하고 나서 불만이라든지 불필요한 과목이 없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대학과 수강생 모집을, 당초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이런 과목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관심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대학과 협의를 해서 폐지를 하고 다른 과목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대학에서는 수료생들에 대해서 취업과 창업하는 데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까지 인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우리 구에서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대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더 열성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불만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학교 측에서 취업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조사를 해서 정말 취업이 되느냐? 그러면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취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던져 놓을 것이 아니고 결과가 어떤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기왕 돈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다음에는 거기까지 관리가 돼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도 보면 전부 삭제하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학습지도 방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든간에, 전에는 우리가 있던 조례를 그대로 사용함으로 해서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데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더 정밀하게, 알찬 결실 맺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2억 1600 들여서 18개 과정을 한다고 하는데 과만 많아서 됩니까? 아니면 인기 있는 종목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과를 중점으로 하고 어떤 과는 폐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정을 전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자기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과목을 좀더 배우기 위해서 요청한 것도 있고 대학에서 앞으로 추세가 이런 추세로 갈 것이다 해서 거기 미리 대비해서 개설한 학과도 있습니다. 인기 있는 과목이 제과, 제빵이라든지 커피조리사, 옥외광고사, 귀금속MD실무과정이라고 해서 보석관리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인기가 많은 종목은 스포츠마사지라든지 헤어디자이너 이런 부분, 피부관리 이런 부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강생 모집을 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은, 미달되는 과정은 폐지를 하고 인기 있는 것은 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특별히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하는 학과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대학에서 자기들이 과정을 개설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수강생 요청해서 우리들이 요청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 대학에서-전문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방금 제과, 제빵, 조리사, 보석, 피부관리 이런 것은 기존 하는 과목 아닙니까? 학교에서 좀더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커피조리사 같은 부분은 지난번에는 과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과정이고 피부관리도 역시 지난번에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습니다. 보석관리 분야 이것도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대학만 하는데 기능대학은 안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기능대학과 연계를 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기능대학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해서 대상에서 제외 돼 있습니다.

거기도 기술 쪽으로, 엔지니어링 기술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형, 무형으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그런 대상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보대학만, 돈을 1, 2천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2, 3억씩 주다보면 학교에서도 안이한 자세로 쓸데없이 돈이 날아가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경쟁이라고 할까? 두 개 학교를 해놓으면 알뜰하게 잘 가르치고 좀더 사회에 잘 적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할 때 전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한 학교가 불과 32개 대학인가 그래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7개 대학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서울대학 이런 데서도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처음 보다 몇 배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을 안 하면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참여를 못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예산을 작년에는 1억 지원을 해줬는데 올 한 해만 하더라도 2억 8000정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대학이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진입해 있고 평생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써는 타 자치단체라든지 대학에서 방문도 오고 우리 자료도 많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선두주자로서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학과가 개설돼서 운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능대학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간이 있습니까?

1년 단위사업입니다.

1년 하고 나면 선정을 다시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대학만 계속 가야 되겠네요?

저희 구 형편으로써는 관내 정보대학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육성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긴데 정보대학하고 하면서 재정이 새나가지 않도록, 재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공모 사정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공모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 공모를 하는데 1억짜리다, 5억짜리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사업을 평생학습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공모하는데 공모가 뜨게 되면 각 대학과 지자체별로 자기들 지역실정에 맞는 제안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제안서를 내면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제안서를 검토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데 1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 9억을 지원해 주면 지방비에서 1억을 투자를 해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국가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것은 10억이 들 정도 같으면 10억을 주는 것이고 10억이 안 들어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전국에서 너무 많은 단체가 신청이 되면, 예산은 30억밖에 없는데 한 단체에서 10억을 요청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5억이 지원 될 수도 있고 1억이 지원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1억을 했고 올해는 1억 8000 국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전체로 봐서는 2억 6000,

아니 아니, 우리 대학과 우리 구비 1800은 놔두고, 그러면 2억 1600인데 국비는 1억 8000이란 말입니다 올해.

2차 부분만 1차에 8250만 원 따로 있고,

아니, 2억 1600에서 우리가, 본 위원은 2차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국비가 1억 8000 아닙니까 2차 부분은?

예.

1차, 2차를 같이 사업공모한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했습니까?

틀립니다.

그러니까 틀리기 때문에 1차 때는 1억을 했는데 2차 때는 1억 8000 국비를 받아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목을 늘려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북구의 보조금 관리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받을 때는 우리가 2000만 원 보조를 했는데 1억 8000 받아 왔을 때는 보조금 1800밖에 안 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많이 받아오면 과목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적게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러면 과목을 많이 했으면 더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맞는데 1차 때는 저희들이 이것이 선정되기 위해서 10%만 해도 될 것을 20%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투자한 사항이고 이번에 할 때도 2차에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도 처음에는 3000만 원 투자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까 국비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대학과 우리 대응투자비를 좀 줄여도 안 되겠느냐. 좌우지간 기준만 안 벗어나면 될 수 있다 저희들이 머리를 좀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학교와 우리 북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남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가 여성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들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남자들이 제일 애로가 많거든요. 남자들이 교육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대학 측에 요구를 해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라고 종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 위험물관리라든지 자동차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남자들이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수강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방화관리자 이런 것은 아파트 경비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자격증을 전원이 다 땄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감안을 해서 과정도 개설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강생 모집을 할 때 되면 모집이 안 됩니다.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라는 겁니다. 자동차 등 항상 있는 것 말고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학에서 해내야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남자, 여자 구분이 별도로 없어서 남자들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지 대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남자들이 많이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5조3항을 보니까 ‘대응투자, 보육서비스나 통학버스 등 구민의 학습 촉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하겠다고 했는데 버스도 우리 구청에서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대학에서 대학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구민을 위하여 버스 제공을 하면 경비는 대학 부담입니까?

전부 대학에서 부담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여의 비율을 보면,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 남자는 다 그래 합니다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또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서민층이 많은데 자격증을 따서 취업할 수 있는 과목을 잘 선택해서, 특히 요즘 가정에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다 한 대씩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동차과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과가 기능대학이나 정보대학도 다 있습니다. 앞서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대학만 지정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교통관계라든지 그 지역만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이왕 우리가 북구 중심대학을 하니까 폭넓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우리 주민들한테 주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