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545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46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기획감사실만 남고 다른 과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영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독립성, 녹색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부서 기능 강화, 기능쇠퇴 분야 축소 등 조직체계를 재구축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과 신설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부구청장 보좌기관으로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희망복지과,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부서 기능강화를 위해 홍보전산과, 공원녹지과 등 총 5개과에 대한 신설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당 국소장에게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쇠퇴 분야는 폐지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기구를 재배치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를 폐지하여 문화진흥과에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과에서 기능을 수행토록 총 2개과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있는 위생과를 경제문화국으로 편제하여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이관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기능 분리로 기획감사실은 정책기획실로 또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복지사업과를 가정복지과로 과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홍보, 전산 등 기능이관에 따라 문화정보과는 문화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독립성, 녹색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업부서의 기능 강화, 기능쇠퇴 분야 축소 등 조직체계를 재구축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890명으로 총수는 변동이 없으나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 신설, 기능쇠퇴 분야 폐지 등 조직체계를 재구축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일반직 5급에서 구 본청 정원이 20명에서 22명으로, 보건소 정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어 일반직 5급 정원이 총 51명에서 54명으로 3명이 증원되면 이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687명에서 684명으로 3명이 감소하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능력 강화를 통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9월 4일 의안 제545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사독립성, 녹색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부서 기능 강화, 기능쇠퇴 분야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재구축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 제13조는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과 신설이며 그 내용은 감사독립성을 위해 부구청장 보좌기관으로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희망복지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 그리고 사업부서 기능강화를 위한 홍보전산과와 공원녹지과 신설입니다. 안 제9조는 기능쇠퇴 분야 폐지 등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재배치이며, 그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관리과를 폐지하여 문화진흥과에서 기능을 수행토록 배치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과에서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위생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경제문화국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8조, 제9조는 기능이관 등에 따른 명칭변경이며, 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국으로 감사기능 분리로 기획감사실을 정책기획실로 복지사업과를 가정복지과로 명칭변경, 홍보, 전산 등 기능이관에 따라 문화정보과를 문화진흥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입니다. 2009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사독립성, 녹색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과 신설과 사업부서 기능 강화, 기능쇠퇴 분야 축소 등 기구 재배치와 기능 이관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게 조직체계를 재구축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9월 4일 의안 제546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의 독립성, 녹색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업부서의 기능강화, 기능쇠퇴분야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재구축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89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정원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이며, 그 내용은 일반직 5급 정원을 51명에서 54명으로 3명이 증가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87명에서 684명으로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과 단위는 5개과가 증설, 2개과가 폐지되어 그 내용은 감사담당관, 희망복지과, 홍보전산과, 공원녹지과, 건강증진과 등 5개과가 신설되었으며 문화시설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2개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행정안전부의 2009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통보결과이며 2009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의 독립성, 녹색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합당하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 등을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저희 임기 내에 세 번째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조직개편안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한 조직개편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심의안건을 우리 의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의회사무국에 언제 접수하셨습니까?

9월 4일에 했습니다.

9월 7일에 본회의 시작되는 것 알고 계셨지요?

예.

그리고 9월 4일은 금요일입니다. 접수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확하게 5시 30분 정도에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본 시간이 금요일 퇴근시간인 6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본회의 시작입니다. 의원들이 언제 안건 검토하겠습니까? 물론 행정자치위원회는 사전에 안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할 때에는 전체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보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광주시의회는 1주일 전에 안건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건을 일주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의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제출한 자료에 설문조사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상 찬성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 내부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가장 많은 사유가 과중한 업무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부서장 리더쉽, 수행기능이 부적합하다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에 충분히 논의하셨습니까?

예.

부서별, 직급별, 조정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5월에 한 차례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추진되었고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5급, 6급, 7급, 8급, 9급 중에서 5급, 6급, 7급까지는 늘어나고 9급 7명이 감해집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사유로 26명 정원 외 인력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내부에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전문성 부족에서 이 분들은 신규로 입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 부분은 아직 메울 수 없는 상황이고 과중한 업무량도 저희들이 5월에 통과할 때 8급, 9급이 감해진 상태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만약에 조직개편을 하신다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해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직급 5급, 6급에서 증가되고 9급에서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성하고 연관시켜보면 9급은 임용일자가 늦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급은 2007년 말 이후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직급별로 증감현황이 나오게 된 현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입장과 실질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9년 5월에 정원 조례 개정안 통과시키면서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조직개편안 때 자리 늘리기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때 박상만 기획감사실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때는 정부의 정원감축도 있었고 저희들도 33명을 감축하는 기조에 있었기 때문에 정원이 감축된 상태에서 조정이 안 되고 다급하게 보건지소를 개소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감축된 상황에서는 조직개편을 검토 안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리 늘리기 없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느냐”고 하니까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가 2개월 전입니다. 두 달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광운 구청장님 내년 6월에 선거들어갈 것을 감안하면 임기 8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남들도, 주민들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직개편, 추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추진하는 조직개편은 자리 늘리기라든지 기구확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했고 그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 조직개편을 점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계속 중앙부처에서 인원감축을 하고 있어서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8년 10월 경에 조직개편을 시도했었으나 그 때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 하고 2009년도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정원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써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2009년도 5월에 보건지소를 개소하게 되면서 운영하려면 15명 정도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누차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안 된 상태였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지나가고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다행히 공무원 신규임용자에 대한 임용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수습 받고 있는 26명의 인원이 9월에 임명이 가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직개편을 하실 계획이셨다면 2008년도 7월에 조직관리위원회 개최를 하셨고요. 11월에 조직관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때 단행을 하셨어야 한다고 보고요. 2009년 5월에 어느 누구도, 보건지소에 대해 반대한 의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못 하시겠지요. 그리고 2008년 7월에 저희와 조직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회의자료입니다. 여기는 팀에 대한 폐지 안건과 강화 안건이 들어가 있지 과를 신설한다는 안은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3명이 감해졌다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5월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5급부터 9급까지 %를 상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8급, 9급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에 통과될 안을 보자면 조례와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6급 이하 정원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할 때 4급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5월에 보건지소 5급 1명 때문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정원정수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5급이 51명이 되었는데 그 때 8% 상향되면서 60명으로 되었습니다.

59명입니다. 자세히 모르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급을 한 번 보겠습니다. 5급, 6급, 7급, 8급, 9급 전체 % 조정을 했었고 8급의 경우는 기존의 31% 이내에서 28% 이내로 하향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185명이었고 조정을 하게 되면 207명 이내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정안이 몇 명입니까? 215명입니다. 이것 조례 위반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건지소 때는 1명 때문에 정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제가 8급, 9급이 필요없다, 줄여야 된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화입니다. 5대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47만 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하고 조직개편을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1,000 여 공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47만 북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렇다면 공직자와 주민이 만족하는 조직개편은 없을까 하는 고민쯤은 누구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지요. 아쉬움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의원의 영향력이 어디서 어떻게 발휘해야 할 것이며 의원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집행부는 의원의 이야기를 주민의 대표의견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나의 인사만을 생각하는 것인지, 내가 이 조직개편을 해서 이 자리에 가면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회소통 부분은 적다면 적지만 간담회 할 때 두 번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한 번 정도는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소통이 안 되었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의 명칭을 어떻게 한다든지 과의 명칭을 이렇게 하고 과의 담당 이동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조직표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미흡했다면 죄송합니다.

소통은 서로 상호간에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