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건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제165회 청송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 안은 7월 21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 건 및 7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동일자로 원안 가결된 청송군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안은 7월 27일자로 집행부로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09년도 군정주요 사업장 방문결과를 채택하여 7월 27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월 2일자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 및 변경분,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영계획변경 안이 제출되어 9월 3일자로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 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 및 변경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은 지역개발과에서 부남면 홍원리 819번지외 14필지에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부지용 12,090㎡ 예정가 7,975만원을 매입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동면 하의리 162-1번지외 8필지에 위치한 구 주왕산초등학교에 지역 양조장 건립사업을 위하여 토지 7,546㎡와 건물 1,187㎡ 예정가 약 6억원입니다. 매입코자합니다. 매각은 문화관광과에서 부동면 하의리 550번지외 37필지를 주왕산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민자부문 58,263㎡ 예정가 43억6,806만9,000원을 스프링 프레쉬코리아주식회사에 매각코자 합니다. 변경 분은 건물 신축으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청송읍 금곡리 812-1번지외 31필지에 청송문화예술회관 5,000㎡로 신축코자 하였으나 동 건물 내에 청소년수련관, 청송군 보훈회관을 수용하여 청송군 종합복지타운 9,500㎡로 증축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첨부된 2009년도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 및 변경분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사유, 취득 매각대상 목록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수시 및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과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부지 매입의 건은 부남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홍원리외 9개리의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구 주왕산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부동면 하의리 구 주왕산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명품청송사과주 개발 및 술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추정가격 약 6억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특산품인 사과를 활용한 지역 명품주를 개발하여 전국에 유통시킴으로서 지역 홍보와 함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명품주 개발에 착수하여 브랜드화에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고 청송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예산 투자의 효과성, 사업추진의 긴급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부지매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주왕산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의 건은 부동면 하의리 주왕산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중 민자부문 58,263㎡를 추정가격 43억원 정도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인 스프링프레쉬코리아(주)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부지는 주왕산관광지 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재산인 만큼 매각이후 민자유치 실패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민자 투자 부분 토지매각이 향후 주왕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청송군종합복지타운 신축 변경의 건은 이미 확보된 청송군 금곡리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에 청소년수련관과 보훈회관을 건립코자 하려는 것으로 당초 청송문화예술회관 신축 1동 5,000㎡에 대해 지난 2007년 7월에 청송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동일 부지에 청송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을 함께 배치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총 9,500㎡ 규모의 문화종합복지타운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종합복지타운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청소년수련관과 보훈회관이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근거 및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개혁 2020에 의한 향토사단 군 구조개편 시 향방대대 편성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방위 예규 반영 및 일부 내용을 구체화 하여 통합 방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말씀을 드리면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지원대책 심의 사항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2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과 지원대책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좀더 구체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대책에 관한 심의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위원 중 청송군 교도소장, 제2교도소장, 제1감호소장, 제2감호소장을 직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청송교도소장, 제2교도소장, 청송 제3교도소장, 청송 직업훈련교도소장으로 변경하고 청송군재향군인회장,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청송발전처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간사 중 총무업무 담당 간사를 총무민방위담당 간사로 변경하고 총무민방위담당 간사를 총무과장으로 하고 민방위담당 간사 및 심리전 담당 간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작전담당 간사를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및 군부대 작전과장으로 예비군담당 간사를 군부대 동원과장으로 각각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4호 및 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본부에 사무를 구체화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항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청송군통합방위지원 본부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적의 지역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지역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 방위 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9년 9월21일 제정 시행해 온 종전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 내용 반영과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등 조례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4항 및 제9조3항, 제17조5항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등 저촉사항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적용 예는 법적 안정성 기득권 보호 등을 위해 신구 자치법규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때 규정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라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근거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