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장숙자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에 와닿는 바람의 느낌이 상쾌한 초가을입니다.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이지만 환절기인 만큼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세계가 걱정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31일자 부평구 인사발령으로 전보임용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평소 우리 부평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특히 도시경제분야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 구 인사발령에 따라 주차관리과장으로 보직받은 김성철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 선진 주차문화 정착 등 소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조언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계체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성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이며 금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9월 9일은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0일에는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4일, 15일 양일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묻고 답변하는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심사대상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부평종합시장 외 3개소에 총 사업비 14억 8,000만 원,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의 매칭펀드로 음향ㆍ영상 포함 방송장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공중화장실 신축 등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시달된 2009년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요령에 시장별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비 정산 및 사업종료 시까지 상인들의 의견수렴과 사업방향 결정, 구와 상인회 간의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조례 제9장제43조부터 49조까지를 제10장51조부터 57조까지로 하고 9장제43조부터 제49조까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3조에 시장별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제44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시장별 사업비 정산을 포함 사업준공 통보 시까지로 규정하고 안 4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별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방향, 사업규모, 사업내용, 추진일정, 입찰방법, 사업비 집행, 상인동의 및 자부담 확보,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8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하며 의사결정은 합의제 또는 다수결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50조에는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기간인 2009년 6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국희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들의 의견수렴과 사업방향 결정, 구와 상인회간의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3조에는 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5조에는 위원회 임기는 시장별 사업비 정산을 포함한 사업 준공 통보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시장별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방향,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추진일정, 입찰방법, 사업비 집행, 상인동의 및 자부담 확보,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9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재래시장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재래시장 업무 담당자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0조는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근거로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위원회 구성하면 결정권도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회에서 결정권도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정권한도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모든 사업에 이제,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모든 사업이 아니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사업대상으로 해서 의사결정 하도록,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에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서로 검토, 토의하고 의사결정 하도록,
숙자
장숙자위원
5명 내지 7명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주민들과 협의라든가 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주민보다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위원이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하고 그 상인,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경제환경국장하고 경제과장님 이렇게 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모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의 대표와 상인 그러니까 임원이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에 의사를 표출하면 그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숙자
장숙자위원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주목적은 상인들에게 뭔가 시설로나 또는 사업적으로나 유익이 돼야 될 터인데 그런 것들을 상인들과 서로 논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원만하지 5명, 7명 가운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아무리 상인대표 한 사람이 와 있다 할지라도 결정권이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셔서 위원회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이 총 결집해서 의사를 제출하고 의견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예, 이재승 위원입니다. 시장마다 현대화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시장하고 상점가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역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 그다음에 부평종합시장, 그다음에 부평깡시장 이렇게 4군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그러니까 전통시장마다 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고 사업이 시작된 시장만 위원회를 두어서 사업 종료 시까지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위원들의 대상은 누구누구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하고 상인회에서 1명 그리고 상인회 아닌 전문가 중에서 1명, 변호사나 세무나 이런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2명 이렇게 해서 현재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5명에서 7명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5명,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지하상가라고 예를 들면 지하상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에 상인회 대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임원 중에 1명 이렇게 해서 거기서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재승
이재승위원
끝날 때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몇 년 걸릴 수도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년, 3년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그 사람들 비중을 더 높여줘야 되지 않나, 숫자.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구성비율을 상인회에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보다는 그 상가 내에 계신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소비자들이 빨리 유입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술분야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비상인 중에 1명을 저희가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비상인 중에 1명이 아까 변호사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건축사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변호사들은 법적인 문제나 알고 있을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도 상인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을 저희가 위촉하도록,
재승
이재승위원
상인회에서 그 사람들을 추천하면 내부추천이 아니고 외부추천도 상인회에서 할 수 있다고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하여튼 되도록이면 본 위원 생각은 시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두 사람이라도 비중을 더 두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조례안을 신설하게 되는 거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에 주차장 기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주차장 건설로 한 면당 6,000만 원 정도 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추경예산 보니까 6,000이 아니라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서 내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112억이든가 그래서 한 면당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은호
신은호위원
65억 7,000만 원.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 추경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건 다른 데.
병윤
최병윤위원
그건 다른 데입니까? 그래서 약 6,000만 원 정도를 한 면당 지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장숙자 위원님께서도 무조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만하면 시행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조금 안심이 되지 않는 우려성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결정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결정을 다시 한 번 재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안전핀이 있나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008년도에 2009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의견을 받고 검토해서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사업승인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그다음 년도, 쉽게 말씀드려서 2009년도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범위나 규모는 결정이 돼 있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인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전체적인 재원이 구비지요? 100%.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60%고요 구비ㆍ시비가 15%, 또 자부담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 10%. 일단 활성화를 위해서 심사숙고 끝에 이런 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 7명 이런 것에 얽매이지는 않고요 하여간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문 신설을 통해서 재래시장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한 거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한하는 자들도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회 참여 구성에 대한 제한자들도 있지요? 제한규정을 둔 내용도 있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제한규정이라면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 희망자를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시장과 관련이 없거나 직접 영업을 행하지 않는 자, 그다음에 도소매업이 아닌 시장 내에서 임대업으로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잖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그런 업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거기도 제외대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직업이 없는 자. 그렇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 시장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전문공직자들하고 시장관련자들하고 외부 전문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인에서 7인으로 돼 있잖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5인으로 꼭 할 필요는 없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 7인까지는, 5인에서 7인까지로 돼 있으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데 참여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한을 받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거기에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요령이 추진위원회 구성사항에 보면 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면서 상인대표 2인 이상,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외부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이렇게 예시가 돼 있어서요,
은호
신은호위원
7인까지 가능하잖아요, 7인.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이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5인으로 한정해놔서 이렇게 되는 거고 7인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5인에서 7인까지로 규정해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더 강화한다든가 사업성격상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7인까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7인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일반적인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위촉을 했을 때는 우리 조례상에 부평구의회 의원님이라고 명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7인까지는 저희가 조례에 명시했기 때문에 벌써 추가로 저희가 1명 내지 2명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의원님들이라고 하는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조례에 못 박는 그 사항은 한 번 제가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침이나 상급기관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명기된 내용이 없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어쨌거나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법무팀하고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아까 6 대 4라고 그랬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아, 사업비 구성비율이요? 아닙니다. 국비 60%,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사업 예시를 보면 부평역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하고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중앙지하도상가에 승강기, 그다음에 종합시장에 방송장비 이 사항은 자부담 10%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100%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깡시장 공중화장실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국비 60에 시비ㆍ구비 20%씩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화장실사업 같은 경우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문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여기에 구성될 사항이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데 자문위원회 성격은 뭐예요? 사업지원 받는데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청에 설치해놓은 기구로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회라는 성격을 듣고 싶어서,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체제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장에서 하겠다고 의견제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중기청, 인천지방 중기청으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해서 결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그런,
은호
신은호위원
중소기업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방중소기업센터로 간다 이 말이에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아까 자문위원회란 요건 및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보면 지역의 사업타당성을 조사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지역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서 사업타당성을 심의한다 그 말 아니에요, 자문위원회라는 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청이냐 아니면 중앙,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중앙중소기업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중소기업청으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시를 거쳐서 인천지방중기청을 거쳐서 대전에 있는 중앙중기청으로 신청서가 올라가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중앙중기청에 있는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회에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물어보려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거기에서 지자체나 상인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자문하고 결정하는 그런,
은호
신은호위원
사전답사를 다 조사를 통해서 하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인천지방 중기청에서 나와서 저희와 같이 실사를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노려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중기청 아까 국희정 과장님 말씀 중에서 중기청에서 2009년도 사업이 2008년도에 선정하는데 매칭비율이 국비 60%, 시비ㆍ구비 15%씩 하고 자부담 10%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은 전액 자부담이 없는 내용도 있고 그런 거 구분을 사실 저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사업하는데 자부담 10% 들어가지요? LED사업 같은 것도 10% 들어가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게 구분이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사업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비율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게 본인들의 자부담이 없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건 전액 국ㆍ시비, 구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인들의 자부담이 없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특히 전액 예산부담이다 보니까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현장답사 시에 확인이라든지 더욱 철저하고요 지금과 같이 승강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0%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부담이라든지 예산부담비율 사업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것 나중에 설명주시고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이게 사업별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엘리베이터사업이라고 그래서 지하상가에서 5인이나 7인 구성하는 거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사업보다도 상인회별로 사업 신청한 게 결정되고 예산 지원이 확정돼야지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요. 지하상가 같은 경우 에스컬레이터사업이 에스컬레이터 사업별로 추진 임원구성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결정된 화장실 같은 경우 깡시장에서 깡시장 상인회 대표로 해서 주축이 돼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들어가듯이 사업별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성이 돼 있다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회도 구성돼 있는 겁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왜냐면 금년도 사업이 작년도에 올해 구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결정은 작년도에 이미 결정이 되고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전에는 이런 사업을 중기청에서 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이라든지 감독 이런 것을 전부 위임하다 보니까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겠고요 우리 부평구가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이 일부 되고 있는데 부평구 관내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으로서 신경 많이 쓰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소관 간부공무원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시어 현안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곡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산곡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심사와 관련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 대표자 몇 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안내말씀 드리며 아울러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만약 2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퇴장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재개발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1일자로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이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법 제4조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시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180번지 일원이며 산곡중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 4,802㎡입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249세대 중 가옥주는 218세대, 세입자는 31세대이며 용도지역은 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8월 24일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2월 15일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1만 9,330.56㎡로 전체면적의 77.94%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전체면적의 2.48%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0.89%이며 공원은 1개소로 전체면적의 10.54%를, 도로는 전체면적의 8.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22.06%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산곡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곡1동 180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 으로 구역면적 2만 4,802㎡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115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의 위치는 산곡중학교 남측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제가 산곡3구역 지역구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될 것 같아서 참았는데 그럼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잠깐 볼 때 주차장이 0.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0.89%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다른 데 전부 0.89% 넘는 것 같은데 조금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법적 주차대수 맞게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우리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방청을 하시는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산곡2나 산곡3이나 봤을 때 사실은 인천시에서는 예전에는 아주 괜찮았던 동네였겠습니다만 현재는 외람되게 사실 인천 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로 산곡2구역이나 3구역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별 큰 이견이 없으시다면 조속히 통과를 시켜주어서 하루빨리 재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위원님들의 지역구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데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역구를 많이 검토해주셨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병윤 위원님께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위원
예, 박종혁 위원입니다. 여기 기부채납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기부채납이요?
박종혁위원
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기부채납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면적도 좁고 길다란 지역에 대해서 기부채납까지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가로로 길어서,
박종혁위원
여타 재개발지역이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는 물론 주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사업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 또 거기에 재정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떤 그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과 협의를 보고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간부들하고 해서 산곡3도 정비기반시설이 사회복지시설하고 도로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재개발사업하면서 주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각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잡을 때 소위 얘기하는 밑그림을 그릴 때 이게 해당과로 와서 협의를 보지요, 해당과?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각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이 재개발지역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시 같은 것을 해주면 자꾸, 뭡니까? 재협의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덜해지고 또 재개발은 진짜 시간이 돈인데 그런 부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수용해주실 수 있는 용의 있으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각 과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도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꼭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추진위원회 의견충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추진위원회하고 각 과하고 중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잡음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잡음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본 위원 질의한 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냈던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의견을 내야 될 그런 부분, 또 향후에 부평구에 심의를 득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각 과에서 어느 구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은 이런 형태, 도로는 이런 형태, 아니면 공공용지는 이런 형태로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사전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기본계획을 잡기 전에 서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 다 해놓고 나서 기본안이 들어와야 거기에서 서로 갑론을박 하다 보면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이해 가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제일 저기되는 게 공원하고 사회복지 공공시설 그 분야인데 그것은 사전에 추진위원회에 밑그림 그리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산곡3은 협의대상구역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산곡3은 협의대상지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산곡3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도 있지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부지조성 후 기부채납, 도로는 개설 후 기부채납과 어린이공원, 주차장은 조성 후 기부채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원래 선채납 재공사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선채납이 아니고 이건 각 과 협의볼 때 사회복지시설은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만 조성하고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같이 협의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기부채납하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토지주들이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자진해서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의 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잘 협의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일부 강요하는 건 없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각 과에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것은 법적으로, 또 그것은 법적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기왕 기부채납할 바에야 공사하기 전에 선채납을 해야지 부지조성 개설 후, 조성 후 그렇게 채납을 한다니까 나중에 뒷말 이런 건 없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0.89%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건 1세대당 몇 대 꼴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노외주차장은 구역면적이 0.6%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저기는 다 충족을 했고요 세대당은 조금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니까 1세대당 대수가 어떻게 나오냐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건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세대수에 대한 것은 지하주차장을 저기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하면서 그것은 따로 주차장 대수가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 하는 말씀이 맞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말이 맞냐고요?
주차장이 지금 면이 몇 면이나 나와요?
아니, 0.89라는 프로테지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한 6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노상에 설치하는 인근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6면 가지고 되냐 이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0.6%가 돼 있습니다, 구역면적에.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법적으로 0.6%니까 그 이상으로 확보한 것이 0.89%구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법적동의 0.6% 이상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차대수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면적도 좁고 법적요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0.89%를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이상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00%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거기 인센티브가 몇% 주어지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100% 지하주차장일 때는, 이 노외주차장은 얘기할 거 없고 100% 지하주차장일 때 인센티브가 몇% 주어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0%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0%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다음에 탑상용으로 갈 때 몇 %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5%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다음에 공원 기부채납 몇% 하면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산출기초가 기존용적률에 곱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 했을 때 물론 기존면적에 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오지만 그것을 했을 때 몇%가 주어지냐고요? 인센티브가 주어지잖아요. 그냥 공통으로 답해주시면 좋아요. 꼭 거기 지역에 국한해서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다고요. 각 지역에 10% 정도 주어지지 않나요? 각 재개발지역마다 프로테이지가 다르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공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면적이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전혀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면 이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10.54%를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냥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들이 스스로하고 있군요, 공원조성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공원 법적면적이 구역면적의 5%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많으면 또,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주민들이 공원을 우리 구에서 조성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말하자면 주민이 출혈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권상철 전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이것이 약간 강제성이 부과된 조성이라고 봐야 되지요. 강제라기보다 주민을 위한 하나의 공간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느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10%하고 5%하고 탑상용하고 해서 겨우 15%밖에 인센티브가 안 주어지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보건의료시설 부지제공이 있습니다. 20% 돼 있고 도로라든가,
숙자
장숙자위원
임대주택 때문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 17% 하게 되면 몇% 주어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가,
숙자
장숙자위원
17%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인센티브가 몇% 주어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임대주택은 법적사항 17%가 돼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는 15%밖에 인센티브가 안 주어지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토지이용계획도 65페이지 보시면 인센티브 산정에 공공시설 부지제공이 20.38%, 공공시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니까 20.38%면 10%는 어디에서, 한 8% 정도는 어디에서 산출됐지요? 뭘로? 도로부지 때문에 그랬나? 한 8% 정도는 어디에서 산출된 거지요? 인센티브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보면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보면 1종에 9.6, 2종에…, 그래서 평균이 20.38%로 돼 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20.38%면 한 8% 내지 9%가 어디에서 산출이 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탑상용 5%, 기부채납 지하주차장 100해서 10% 했으면 공원은 인센티브가 없고 그럼 나머지 한 8～9%의 인센티브는 어디에서 주어졌냐 이 말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기 보시면 20.38%, 공공시설부지 확보가 43.32%, 지하주차장 확보 시에 10%해서 총 73.70%가 인센티브로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몇%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73.70%요.
숙자
장숙자위원
73.70%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어질 수 있어요, 인센티브가?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계획 저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발가능 용적률이 263.70%인데요 실제 저기한 건 191%로 지역이 가로등이 돼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용적률이 적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 20.몇%가 인센티브 주어졌다고 그랬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26.06%잖아요.
숙자
장숙자위원
26.06%면 10%가, 지금 8% 내지 9%가 어디에서 산출됐냐 이걸 얘기하라는데 73%가 인센티브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다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인센티브비율은 총비율을 100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26.06%고 다른 내용은 또 달라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것을 우리 송 팀장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해야 과장님이 답변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래서 22.08%가 인센티브 주어진 8～9%가 어디에서 주어졌는지 그게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잖아요. 이런 거 답변은 쉬운 건데 왜 못 하냐 그거지, 나는. 예? 이런 거 제대로 해가지고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지구지정할 때 이제는 세대수가 표현 안 해도 된다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은,
숙자
장숙자위원
그게 달라졌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랬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249세대가 기존세대네요. 대략적인 것은 대충 몇 세대 정도 설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을 한 370세대로 보고 산곡3동에,
숙자
장숙자위원
370세대 정도면 약간의 수익성이 조금 있겠네요. 어떤 지역에 150세대 이상이라도, 그런데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이너스로 가는 지역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세대로 가는 데도 10세대 마이너스, 70～80세대 마이너스로 가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잘 감독하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한 가지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보면 가운데 도로가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거 몇 m도로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6m인데 2m 확보해서 8m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린이공원이 별도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나요? 차도를,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시공할 때 안전시설이라든가 설치해서 시공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첨부시켜서 일조하신 분들이 아동보호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 그런 부분을 가미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산곡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곡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심사와 관련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 대표자 몇 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안내말씀 드리며 아울러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2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퇴장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산곡7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3동 225-2번지 일원이며 산곡여중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만 5,395㎡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792세대 중 가옥주는 659세대, 세입자는 133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산곡7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되어 2007년 12월 26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9년 2월 27일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해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투입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6만 2,716㎡로 전체면적의 73.5%이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0.7%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1개소로 전체면적의 0.9%를 계획하였으며 도로는 전체면적의 10.9%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22.4%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곡3동 225-2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산곡7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8만 5,395㎡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344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의 위치는 산곡여중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에 따른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과장님 왜 시정요구한 내용이 반영이 잘 안 돼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부의안건 내용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지적도라든가 지구결정도, 용도지역에 대한 것을 컬러로 계획도를 첨부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보조자료로 하나 드렸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불필요하게 추가자료 낼 필요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계속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타 질의할 때도 똑같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자료를 컬러로 다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체하기에 조금 예산부족, 컬러로 하면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컬러로도 했고 흑백으로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몇 부 만들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부수는 모르겠는데 의원님들하고 전체 저기하면 한 100여 부 정도는 만드는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100여 부 만드는데 다른 데 예산 투입하는 건 어렵지 않고 이것 100부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자꾸 위원님들 컬러로,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미처 챙기지 못했으면 못했다고 답변하세요. 이것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책 100부 발간하는데 얼마 들어요, 비용이요? 인쇄본으로 이거 뜨는데 몇십만 원도 안 들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보조자료로 컬러도시계획도를 별도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봤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나 통상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을 그냥 그 당시에만 새겨듣고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몇 차례냐고요, 이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실무팀에서, 행정담당하시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세요. 왜 매 때마다 지적받아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두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닌데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 같아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데 이런 것은 제대로 챙기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견청취가 계속 있을 텐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 지역구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곡7 구역은 토지이용계획도를 봤을 때 잘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시설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 보지만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녹지도 많이 조성해놓고 하셨는데 종교시설은 잘 합의가 됐나보지요? 아무 이의가 없는 거 보니까. 종교시설 교회하고 성당이 있거든요. 잘 합의가 됐지요? 그 부분만 합의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종교용지가 2개가 있는데,
숙자
장숙자위원
잘 됐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잘 됐으리라고 보고 여기 보니까 아까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그것은 안 나와 있지만 아, 여기도 있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0.33%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 얘기하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사회복지시설 부지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부지만 제공하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는 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경로당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사회복지시설은. 부지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의 여력이 없거든요. 뭔지 모르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경로당……,
숙자
장숙자위원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예.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원안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갈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갈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갈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1일자로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갈산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1동 112-39번지 일원이며 부평북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만 5㎡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633세대 중 가옥주는 440세대, 세입자는 193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갈산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 6월 18일에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5월 26일에 우리 구 의회 의견채택 보류에 따라 관련부서 재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협의대상지의 포함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가 4만 801㎡로 전체면적의 81.6%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전체면적을 1.5%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1.1%이며 공원은 전체면적의 5.2%를, 도로는 전체면적의 9.6%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18.4%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갈산1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갈산1동 112-39번지 일원에 노후 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갈산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5만 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182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의 위치는 부평북초등학교 서측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정비계획은 최초의견청취(2009. 5.26) 시 용적률보다 약 35% 상향하여 249.24%까지 최대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재배치를 통하여 공공시설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어린이공원 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검토하여 재계획함에 따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우리 갈산1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갈산1구역에 대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임대주택은 17%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번에 17%가 반영이 됐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건축계획은 지금 의견청취 건에 법이 좀 바뀌어서 건축심의 할 때 그때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에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구지정 되고 나서 조합설립인가 된 다음에 건축심의를 하거든요.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갈산1구역 도시시설설치계획도를 보면 요철이 상당히 많이 심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협의대상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협의대상지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본 위원이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112-120번지 토지를 보게 되면 벽돌구조에 옥상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14-6번지를 보게 되면 토지가 한 30평에 건물 한 18평 정도, 평이라고 본 위원이 환산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협의대상지로 묶여서 될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재개발하면서 제일 어려움이 협의대상지 협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의대상지가 없으면 그냥 재개발구역안에 기본계획고시안에 넣어서 개발하면 좋은데 협의대상지는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강제조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강제법으로 처리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저희들도 협의대상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되면 갈산1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다음에 쾌적성 면에서도 상당히 지장을 줄 수가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향후에 갈산1구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향후에 지구지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내고 싶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의견을 나눈다든지 검토해서 시에 그 의견을 의견청취했을 때 이런 의견이, 협의대상지 좀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축계획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주민공람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조합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업시행자와 당사자간에 협의하도록 돼 있는 내용절차를 무시했다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생략했다고 돼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주민공람,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답변해 보실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의견 무시한 게 아니고 저희는 협의대상지는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협의가 안 돼 있으면 포함을 못 시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한 거지 저희가 관에서 일부러 제척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구역도를 보면 지구결정도를 보면 요철부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대상지가 한 6필지가 되는데요 같이 협의해서 재개발구역안에 포함해서 정형화됐으면 하는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대상지에 거주자들은 본인들은 재개발구역에서 빠지겠다고 말하고 계시는데 사유가 뭐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재개발 자체를,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왜 재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부담을 그렇게 하냐 그런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물도 쓸만하고 그런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진에 보면 슬레이트집도 있고 그렇던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박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슬레이트하고 낡은 저긴데 토지주가, 저희들도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재개발구역안에 포함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저희들도 바람인데 그 토지주들이 안 한다는 거 저희들도 무슨 강제법이 있어야 강제적으로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해라, 저희들도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보면 여기는 별도로 재산가치 상승목적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이대로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아파트 조합측에서도 높은 담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축할 때,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구조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 측에서 월담을 하거나 도난방지 차원에서도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이 잘 협의가 잘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추진위원회하고 많이 이렇게 부정형으로 나오니까 저희도 정형화돼서 재개발구역에 포함하라고 많이 권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유를 들어서 우리는 재개발 무조건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제면적이 몇%나 돼 있는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극소수입니다. 영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토지등소유주가 6명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8필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8명?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8명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협의를 잘 하도록 종용을 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완강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용적률에 기초가 되는 것이 기부채납이라든지 무상귀속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용적률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반영을 해주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데보다는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요. 18% 상회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정비기반시설이 18.4%.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도 용적률 확대하고 그런 데는 별 지장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214%로 해서 좀 구비가 돼서 이번에는 공원배치라든가 배치를 잘해서 249%로 해서 큰 민원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웬만하면 효율성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 구가 이득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기부채납 받으면, 그렇게 돼서 인센티브를 주니까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받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도 못하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공공문화시설은 문화시설에 맞게 해야 되고,
재승
이재승위원
또 도로나 주차장, 공원 같은 것은 우리가 또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하면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있던 게 없어지고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그것은 어차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그 프로수만큼 공원을 만든다거나 도로를 해야 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그것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실제로 이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오히려 관리해줘야 되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마지막 관리까지.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보면 아니 이 건뿐이 아니라 다른 거 쭉 보면 몇%로 돼 있어요? 0.89% 아까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노외주차장은 구역면적이 0.6% 이상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프로수로 돼 있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 땅이 생김새마다 주차면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땅의 생김새가 다르면 주차면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지요, 생김새에 따라서. 그렇다면 주차대수를 표기해줘야지, 거기 끝에. 몇 면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프로수만 이렇게 정해놓으면 몇 대 들어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폭이라든가 산출해서 몇 대 해서 전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산출기초,
재승
이재승위원
땅이 네모반듯하고 길다라면 주차면이 많이 나오지만 동그랗다든가 세모꼴로 돼 있으면 주차면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차면수를 여기다 표기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면적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주차면수를 표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인가나 그것을 했을 때 이건 구역지정만 하기 위한 관계거든요. 그때는 세부건축심의를 해서 주차장법에 교통시설은 따로 보거든요.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갈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갈산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다른 구역과는 다르게 경계를 직선화하지 않고 요철이 심하고 2006년 8월 1일자 고시된 기본계획의 협의대상지 중 일부는 그후 인근토지와 합병 및 분할을 거듭하면서 원래의 경계가 변경되고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벽돌구조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정비사업 대상임에도 이를 제척하고 대지 30평도 되지 않는 과소토지에 18평 정도의 건물을 조정해 제척대상으로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장애를 주고 있다는 의견을 내는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 시 반영할 것을 포함하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산곡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시 1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산곡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심사와 관련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 대표자 몇 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안내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만약 2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퇴장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산곡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1일자로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산곡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178번지 일원이며 산곡중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만 2,395㎡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901세대 중 가옥주는 549세대, 세입자는 352세대이며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자로 변경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산곡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되었고 2009년 2월 27일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2-1구역이 4만 396㎡로 전체면적의 69.8%, 2-2구역이 3만 3,388.6㎡로 전체면적의 75.1%이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2-1구역이 전체면적의 0.7%로, 2-2구역이 전체면적의 1.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원은 2-1구역에 1개소로 전체면적의 5.3%, 2-2구역에 1개소로 전체면적의 4.7%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로는 2-1구역이 전체면적의 10.1%, 2-2구역이 전체면적의 12.4%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2-1구역과 2-2구역이 전체면적의 22.1%로 각각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곡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산곡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곡1동 178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산곡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 으로 구역면적 10만 2,395㎡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672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문화․체육․도서관,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산곡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의 위치는 산곡중학교 북측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시 사업지 서측 동원아파트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내에 둘러싸여 있어 동원아파트 주민들의 통행 및 거주에 불편이 예상됨으로 이에 따른 공사 시행 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구역경계설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보면 2라고 표시돼 있고 1-391로 표기돼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구결정도 몇 페이지,
박종혁위원
구역경계설정도요. 이쪽에 보면 동쪽에 도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기다란 부분이요, 오른쪽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 부분이 현재 도로폭이 어떻게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당초가 17m 내지 22m로 돼 있는데요 23m에서 29m로 확장하는 마장길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산곡2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용적률이 적은 편이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계획조례 상한가 250%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1구역은 225%로 돼 있고 2-2구역은 232%로 계획하였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지금 산곡2구역은 본 위원 지역구로 오전에 말씀드렸던 산곡3구역과 비슷한 인천시에서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낙후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여러 위원님이 이미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1동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지역구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곡2구역 주택재개발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산곡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곡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개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개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 대표자 몇 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안내말씀 드리며 아울러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만약 2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퇴장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부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부개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3동 13-5번지 일원이며 부광여고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 6,462㎡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949세대 중 가옥주는 453세대, 세입자는 456세대이며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부개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 2월 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9월 25일에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사업지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신영연립 5, 6동 제척요청 및 사업지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부개동 11번지 일대 추가편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4만 8,532㎡로 전체면적의 73%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전체면적의 0.4%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1.1%이며 공공청사는 2.3%입니다. 공원은 1개소로 전체면적의 50.1%를, 도로는 전체면적의 18%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27%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부개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개3동 13-5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부개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6만 6,462㎡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211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의 위치는 부광여고 서측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 도표와 같이 북측, 동측, 서측 정비예정지역에 미포함된 토지로 인하여 도로의 폭원이 일정하지 못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재개발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도 보면 특히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 하셨던 바와 같이 부평4구역 같은 경우에 협의대상구역이 있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협의대상구역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제척부분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여기가 신영연립인데 여기를 제척해 달라는 거고 여기 12번지 일원은 상가도 있고 빌라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포함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사항에 여기는 포함해달라, 또 신영연립은 빼달라, 제척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향후에 종교지역 지정 시 대지면적 저 부분이 포함돼 있을 때 대지면적 대비 10% 미만이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신영연립 포함 여부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개발 흐름에 따른 영향은 없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영향이,
박종혁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신영연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바와 같이 북측이라든지 동측, 서측에 정비예정지역에 미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향후에 종교지역 지정 시 반영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으면 하는 내용이 본 위원 생각인데요. 어려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치가 요 코너, 여기하고 여기 신영연립 코너하고 주차장부지 있는데 여기 3개가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지금 제척은 돼 있는데 포함해서 하면 저희도 추진위원회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협의가 될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거부를 하신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에 의견은 낼 수 있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보니까 학원입니다, 학원. 코너에 있는 게 학원이고 이 밑에가 근생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하는 모양대로 본다라면 공원이나 주차, 사회복지시설이 제일 우측 끝에 있어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여기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재승
이재승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새로 재개발이 돼서 사시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있는 것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귀퉁이에라도 이렇게 만들자 이런 식인 것 같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여기 공동주택을 하다보니까 자투리땅이나 외곽에 공원이나 공공청사부지, 주차장, 그래서 가장자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공청사부지는 주민들이 다 쓰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주변에 노란색 안에 단지 안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아파트를 짓고 저 구석에 주차장시설 만들어놓고 공원도 만들어놓고 그런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금 그런, 공동배치를 계획하다 보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건 어디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제일 끝에 해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법적인 요건은 갖췄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의 공원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쉼터로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감은 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종교시설을 해야 되는 건 의무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종교시설은 여기 재개발구역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꼭 단지 안에 해달라고 그래서 종교시설을, 그래서 종교부지를 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 드렸던 사항인데 부개5구역 같은 데도 11개의 종교시설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개발하면서 종교시설을 싹 빼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발이 있어서 여기에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게 9월 30일까지로 해답을 해주기로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부개5구역은 조합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잘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종교부지,
재승
이재승위원
11개의 종교시설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 11개를 다 주라는 게 아니라 2～3개라도 줘야 축소해서 그분들이 모아서 뭐 한다든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의무는 아니에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종교시설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있던 게 없어지니까 거기를 부지를 종교용지를 하나 책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사하면,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렇고 반영을 하긴 해줘야 되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도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주민공람기간에 의견 제시한 게 2개네요, 보니까. 2가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제척해달라는 거 한 군데하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영연립 2동 있는데요 이게 포함됐는데 제척해 달라는 사항이고 이게 12번지 하얀 거 여기 있는 데,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포함시켜 달라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포함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람기간 동안 주민공람의견이 2건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추진위측에서는 포함시킨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의견을 낸 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요거 포함시키자는 거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은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아까 저 위 쪽에 미포함된 지역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2번지.
은호
신은호위원
예. 신복길 있는 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신복길 위에.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공람기간 동안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상가는 반대하고요 빌라 같은 데는 포함시켰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는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상가는 반대하고.
은호
신은호위원
상가를 가지신 소유자들은 반대하시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아직 의견통일이 안 됐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부정형이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빼는 게 낫다 그래서 그것은 제척하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11m 도로로 나있는 게 그게 12m 도로라 그 말이에요? 길이가 12m라는 거예요? 노폭이 12m라 그 말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폭이 12m.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지역하고 지금 사업지구하고 가운데 길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12m 맞습니다. 예, 여기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지구에 포함되면 그 도로는 없어져도 되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에 도로가 12m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배치해야지요. 기반시설은 또 다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폐도될 경우도 있고 그냥 살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정손실액이 주민공람의견에 보면 주장하는 내용이 약 900평이 증가되는데 사실 다른 데 의뢰해서 검증해 보면 추정손실이 약 120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의견서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건 추진위측에서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의견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영빌라인가 거기서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신영연립 제척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합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합측은 신영연립은 그냥 포함하고요 12번지 일원은 제척해서 하는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현행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다수의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금 민원은 있습니다. 11번지 일원에 빌라들을 포함하고 이 상가들은 또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냥 제척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 어떤 것이 전체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의견을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하여튼 종교시설 소유자가 원하면 종교시설부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아까 그렇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하고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합의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해요? 종교시설을 끝까지 달라고 그러고 우리 11개 종교가 있었는데 두세 개라도 줘라 우기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두세 개 정도는 해결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강하게 저기해서 종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부개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개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백운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백운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와 대표자 몇 분이 방청을 하고 있음을 안내말씀 드리며 아울러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만약 2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퇴장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백운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1일자로 변경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백운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182-304번지 일원이며 백운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5만 6,922㎡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2,767세대 중 가옥주는 922세대, 세입자는 1,845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백운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6년 12월 22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2월 1일에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재개발 반대를 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10만 6,033㎡로 전체면적의 67.6%이며 초등학교는 전체면적의 24%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0.8%이며 어린이도서관은 전체면적의 1.4%입니다. 공원은 3개소로 전체면적의 3.9%를, 도로는 전체면적의 16.5%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31%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백운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백운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십정2동 182-304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백운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15만 6,922㎡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767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공원, 공공공지, 초등학교, 어린이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백운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의 위치는 백운역 남측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백운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에 창휘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위치되어 있어 희망공원과 부평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단절 등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창휘연립 재건축 정비구역을 백운1 구역 내로 편입하는 것이 검토되어지면 더욱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백운1구역이 지금 현재 추진위 발족된 지가 언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006년 12월 22일에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주었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추진위 승인 내주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2006년 12월 22일. 지금 몇 년 됐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년, 2년 한,
숙자
장숙자위원
거의 3년 돼오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숙자
장숙자위원
12월 오면 3년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조합장님하고,
숙자
장숙자위원
조합장이 없잖아요. 거기 조합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추진위원장님하고,
숙자
장숙자위원
예, 단어를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감사가 금품수수로 해서 지금,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 지역구가 반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백운1구역은 사실 부평2동과 부평3동을 포함해서 백운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한 대로 창휘연립은 재건축으로 돼 있는 그것을 해결도 안 하고 지금 지구지정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현재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직무정지 상태인데 이 지구지정을 누가 올렸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추진위원장도 없고 지금 집행부 조직도 없는데 과연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1구역에 지금 현재 직무정지가 판사로부터 내려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날짜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009년 5월 27일 직무정지,
숙자
장숙자위원
5월 27일 됐으면 지금 벌써 한 3개월여 됐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에 총회 소집을 해서 추진위원장 다시 뽑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하는데, 물론 거기는 지금 대리변호사가 선임돼서 판사가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변호사가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도 못 들어봤지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조합형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없는 가운데서 지구지정을 꼭 하고자 하는 우리 재생과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구지정 신청은 추진위원회측에서 접수돼서 저희가 저희들 입장에서도 추진위원회 접수 됐으면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소,
숙자
장숙자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의도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우리는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려고,
숙자
장숙자위원
절차라는 것은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이 있어야 추진위원회가 되는 건데 지금 추진위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숙자
장숙자위원
이건, 잠깐만 계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왜냐하면 추진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 구속요인을 다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 추진위원장을 다 선정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한 다음에 지구지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재생과에서는 그 추진위원회 요인도 다 구성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에게 설득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다수의 민원도 있지만 추진위원회는 인원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그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공정하게 다수의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을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지금 우리 김기수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걸 느끼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실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재생과 담당공무원들은 이 백운1구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지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구지정 지금 한다고 그래도 추진위 누가 하는 겁니까? 장이 없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이 먼저, 추진위가 집행부가 구성된 다음에 지구지정을 해야지만 일도 추진되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사람도 추진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추진하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중구난방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지구지정 신청은 아까 추진위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추진위 대표자가 누가 있습니까? 추진위원장이 누구 했을 때 이걸 했습니까? 신청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직무대행자가,
숙자
장숙자위원
직무대행자가 누구였는데요? 직무대행자가 누구였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추진위원회가 최연장자, 고령자가,
숙자
장숙자위원
최연장자 누구인데요? 이름을 대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추진위원장 대행을 한 사람이 무슨 신상정보입니까? 인터넷에 다 올려야 되는, 홈피에 올려야 되는, 공개할 수 있는 건데 무슨 신상정보입니까? 그게. 아, 인터넷에 공개해야 될 사항인데 무슨 이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대개 개인 저기하면 누구누구 이렇게 하지,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은 홈피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모든 걸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대행자를 공개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걸 올린 대행자가 누구였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건 개인정보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자, 그 사람이 이번에 직무정지 당했지요? 그 대행자가 직무정지 받았지요? 얘기하세요, 빨리. 그 대행자가 직무정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 파악도 않고 있습니까? 재생과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받은 상태, 직무정지 받아서 일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게 법원에서부터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변호사로부터,
숙자
장숙자위원
변호사가 신청을 했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서 거기서 총회로 해서 위원장도 뽑고 감사도 뽑고 해야 그렇게 해야 되지 계속 그것 잘못됐다고 계속 놔두면,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누구를 지금, 김기수 과장님이 그것을 판단할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숙자
장숙자위원
잠깐만 계세요. 지금 김기수 과장님 자기의 본분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대리인 변호사가 거기 지역에 와 계십니다.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법원에서 대리인 지정했지요? 자, 대리인 지정했으면 그 대리인 변호사가 이걸 했다면 본 위원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대리인변호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 계세요, 서영국 씨. 서영국 씨가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뭐예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주민제안사업인데 왜 재생과에서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 재생과 정신 차리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가,
숙자
장숙자위원
재생과에서 왜 꼭 지구지정을 해야 된다는 단어가 나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절차를 이행하는 것,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접수 안 되면 저희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하자가 없을 때는 그 말씀이 맞아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가만 계세요, 김기수 과장님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의견청취는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됐으면 동의하든가 그걸 하셔야지 여기서 뭐 도시재생과가 잘못됐다,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잘못을 따지는 장소가 아닌 겁니다, 지금.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님, 지금 재생과 직원이 이건 꼭 해야 됩니다고 나한테 발언했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잠깐 그것,
숙자
장숙자위원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공식석상에서,
숙자
장숙자위원
가만 계시라고요. 공식석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장이 없는데 어떻게 지구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변호사도,
숙자
장숙자위원
자, 잠깐만 계세요. 변호사 직무정지, 변호사가 이거 올렸습니까? 변호사가 올렸으면 본 위원이 말 안 한다고 그랬지요! 자,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자, 과장님 가만 계세요. 그러면 우리 재생과의 모든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지금 민원인이 어제 구청장실에 와서 데모한 거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온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구청장실 앞에 와서 데모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와서 했어요. 자, 이런 거 화합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 집행부가 없는 가운데서 지구지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공람을 해서 의회 의견청취 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추진위가 구성돼서 추진한다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절차는 이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자, 절차를 이행할 때는 거기에 장이 우리 지금 만약에 재생과에 과장님이 없는데 그 밑에 사람이 할 수 있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려면 국장님이 대신 결재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럴 수도,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장이 직무정지 되고 대행도 직무정지 됐습니다. 자, 추진위원장은 법적인 조처를 받아서 자동박탈이 됐습니다, 직분이. 그다음에 대행자도 직무정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지역에 지금 추진위원장이 새로 선정된 다음에 지구지정을 해도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초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법적인 하자 있습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법적인 하자가 있지요. 추진위원장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공석이지 않습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추진위원장 없다고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못하는 건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의견청취 하는 것이 아니라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이 없잖아요. 그 기관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일을 주민제안사업이니까 주민의 대표자가 있을 때 주민제안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주민제안사업에 주민의 대표가 없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정 한 다음에 다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조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백운1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백운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현재 백운1구역에서는 전추진위원장이 사법부로 받은 결격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추진위원회 최연장자를 대행자로 세웠으나 대행자 역시 백운1구역 내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사법부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아 현재 집행부가 전혀 없으므로 백운1 추진위원회의 요건충족과 위원장 선출, 집행부 구성 이후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집행부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기간을 거쳐 향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는 의견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장숙자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숙자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숙자 위원님께서 안건심사 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십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십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십정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1일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460-22번지 일원이며 십정사거리 동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만 2,000㎡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1,561세대 중 가옥주는 654세대, 세입자는 907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십정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7년 9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수립 요구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8년 6월 1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5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357-7번지 및 362-30번지를 제척해달라는 사항과 용적률을 상향 및 도로 등 기부채납비율을 줄여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6만 5,677㎡로 전체면적의 72.4%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전체면적의 3%를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0.9%이며 공원은 전체면적의 8.7%를, 도로는 전체면적은 16%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28.6%로 구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십정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십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십정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9만 2,00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363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십정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의 위치는 십정사거리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측 협의대상지의 제척으로 인하여 석정로와 사업지구내의 중2가 노선의 접속이 용이하지 않아 교통 통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종합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참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심의하셨던 백운1 구역도 제 지역구고요 십정5 구역도 역시 제 구역이고 제 거주지입니다. 사실 우리 5구역은 제가 시작단계부터 지금 현재까지 너무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말을 못 할뿐입니다. 제 선출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점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또 이쪽 역시 비대위가 상당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제가 집행부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때 건의된 사항이 어떤 어떤 사항이 건의가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57-7번지하고 362-30번지가 하나는 상가건물이고 하나는 주택인데 여기 정도 되겠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여기 하나하고 바로 공원 옆에 바로 도로변에 있는 것을 제척해 달라는 민원사항하고요 용적률을 좀 높여달라. 용적률 250%인데 지금 250%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기부채납 비율을 조금 줄여달라는 사항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경미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비대위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조그만 민원사항이지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작은 민원이지 큰 민원사항은 없으시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서로 말싸움 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비대위하고 서로 관에서 이런, 말 가지고 그런 저기지 제척해 달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금 비대위에서 집행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교체해 달라는 그런 유언비어지요. 그렇게 동네에서 말이 돌고 있던데. 비대위 쪽에서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바꾸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의견이 있어서 8월 25일 총회를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해임처리를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해임처리를 하셨고 후임은? 위원장이나 또 집행부 구성은 어떻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선출을 안 했습니다. 해임만 결의한 겁니다, 총회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총회에서 해임만 결정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결정사항이 되겠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하도 이쪽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고소 고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민원사항, 진정서라든지 다른 이런 건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추진위원장측에서 해임안 건, 총회에서 한 게 해임안이 부당하다 그런 민원사항은 있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당한 민원사항은 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주민분들의 재산권하고 쉽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고 또 사실상 여기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집행부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다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측 협의대상이 석정중학교, 석정여고 있는 그 뒷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아까 협의대상이 저쪽 끝에 있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되겠습니다. 주차장 있고 여기,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중2가 도로가 어느 걸 말씀하시지요? 석정여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 대로에 있습니다. 중로 18m.
창재
박창재위원
18m. 접속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 돌아가는 큰 도로에,
창재
박창재위원
큰 도로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큰도로에서 석정여고를,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옆에 여기가 협의대상지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가 그러면 성신아파트 그쪽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성신아파트 옆에.
창재
박창재위원
삼성 홈플러스 들어오면서 성신아파트 있는 데하고 거기 어린이집 있지요. 그 동선을 말씀하시지 거지요? 학교 담하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간석4동 구간이거든요. 이게 십정1동, 2동, 간석4동, 3개 지역이 혼합돼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선 출입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접속이 용이하지 않아서 교통 통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검토의견을 주셨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의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역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들도 동감은 갑니다. 이게 협의대상지 구역안입니다. 그래서 8m 도로인데 그것은 일방통행으로 할지 차후에 시공하면서 교통심의를 받거든요.
창재
박창재위원
영향평가를 받도록,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구체적인 안은 그때 해서 좌우지간 재개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점이 걱정이 되니까요 김기수 과장님께서 사업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 잘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지역이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고 별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대상이 길잖아요, 땅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대로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길이 많이 있었겠지요, 중간에. 가로지르는 길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보행통로는 이 단지 내에 보행통로를 만들어,
재승
이재승위원
단지 내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계획할 때 불편하면 안 되니까 서로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재개발하면서 더 불편하다 하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재승
이재승위원
단지 공사할 때만 불편함을 느끼고 다 공사 끝나면 통행길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보행통로를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조성 후 기부채납 그런 내용이 있고 조성 후 무상귀속, 부지만 제공, 관리차원의 무상귀속, 거의 똑같은 내용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뒤에 설명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래서 개설 후 기부채납 그렇게 한 거고요 공원 같은 건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한다 그런 거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산곡3구역 같은 경우 도로는 개설 후 기부채납, 갈산1은 조성 후 기부채납 똑같은 것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통일되게 처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토지만 무상귀속, 부지만 무상귀속 이것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의 같은 유사한 말인데 앞으로는 통일되게,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님들 헷갈리지 않게 관리차원의 무상귀속, 다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지금 이 십정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장님하고 박창재 위원님만 번지수 알지 지금 이것 가지고는 어디가 위치인지 다른 위원님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후에는 제가 이거 꼭 관리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컬러로 해서 저희가 직접 안 가도 책자로만 봐도 알 수 있게, 아니면 직접 우리랑 같이 가시든가. 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차질 없게 꼭 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십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