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그게 주요내용입니다.

외국어는…….

그것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외국인 수가 217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예. 해당 국적의 언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별도 규정은 없어서 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영어나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이렇게 해서 특정언어에 대해서 규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주민투표라든지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때 그러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겠지요. 직원이 할 수는 없고요.

예.

표기상태가 무슨 말씀인지.

예.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특정한 특정언어를 안내를 해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확인 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7명의 등록된 외국인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표권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수가 217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12월 14일자로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 재정비 등 평생교육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제명을 당초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변경하고 일부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명칭을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에서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와 평생교육사업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사항과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협의회 명칭을 당초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와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안 제11조와 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재정지원 등 평생교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타 협의회의 기능,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4조에 시·군·구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체계, 자구 등에 문제점이 있는 바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에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의 설명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되어 있고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4조에 4개 항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본 조례안에서는 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중 1개의 항목만을 선정하여 법 제24조 제3호에 관한 사항만을 평생교육사로 축소함은 상위법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2조는 삭제함이 맞고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구청장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 제5조 제1항에 구청장의 임무로 규정하는 것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삭제함이 타당하고 동조 제3항의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와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 평생교육관 설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3장에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14조 제2항에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연임제한규정을 두어 임기 2년임을 감안하여 2회 연임으로 제한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하도록 서면심의를 명문화하고 있는 바 원래 협의회의 기능은 업무의 협의조정에 있으므로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업무조정을 서면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서면에 의한 것을 명문화할 경우 행정편의주의적 성향으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2항의 평생학습관을 구 관할구역에 두도록 함은 조례가 미치는 범위 또는 평생교육 대상자 등으로 볼 때 타자치단체에 설치될 것이라는 확정적 예상이 없는 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평생학습관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평생교육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함으로서 향후 조직개편, 업무조정 등에 따른 조례개정의 부담을 감소함이 바람직하고 안 제18조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단체, 동아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명문화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8조 제2항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함이 입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제18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등 제18조 이하의 내용은 제3장에 평생학습관에 관한 규정에 한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이는 제4장 보칙으로 함이 입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중 제2조의 삭제와 제3조 제3항의 제3장으로의 이동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각 조의 이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법이 20명에서,

예. 20명 이내에서 6명 이상 12명 이내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6명 이상 12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단지 이 조례를 보시는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질문요지를 잘,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좋고.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하나가 있고요, 시하고 구에는 연수구하고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연수구는 조례가 되어 있고요 시하고 계양구에는 지금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그 조례가 2008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고 복지부 지침에 2009년도 지침에는 각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문구 자체가 “센터장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센터장은 별도로 모집해야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은 센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센터장은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이렇게 검토보고한 겁니다.

예.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지침상에 15명 이하로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법적인 구성 부분들을 보면 하한선을 두는 부분이 요즘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한선을 넣어서 한겁니다.

15명 이하는 지침상에 있는데 하한선은 저희들이 개정이라든가 추이가 하한선을 두는 추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이 2년으로 하되 어느 정도 몇 회 연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위원들의 연속성을 봤고 지금까지도 연임하는 조항들이 많아서 그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는 두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원회들을 보면 사실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연임을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연임에 대한 횟수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을 너무 짧게 하는 것보다 2회 정도 두면 6년, 너무 짧게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취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구청장이 시정해야 되거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시는 당연히 시정이나 개선을 명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크게 제가 볼 때는 의미는 두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직영으로 갈 겁니다.

센터장에 대해서는 조건에 맞는 공개모집해서 운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기간은 지침 같은 경우에도 2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한 바는 시 같은 데는 위탁 관련 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시 같은 경우도 2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회전돼서 그것을 아예 3년으로 명문화시켜 놓자 해서 시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 조례를 찾아봤더니 부평구에는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3년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최화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