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주차관리과에서 기획홍보실로 발령받은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미래의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 불합치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12일부로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되었고 따라서 관련조례를 상위법령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조문을 법률용어 표준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여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 및 청구권자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를, 주소는 거소 및 체류지를 각각 추가로 삽입하여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0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투표권자의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되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책무에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연령을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주민투표청구인의 서명부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의 내용 중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 대한 서명규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등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2월 11일 조례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용어나 띄어쓰기, 법령체계 등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령을 종전에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 하나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따른 자구수정 그런 부분이지요? 조정되는 거지요.

그게 주요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외국인 투표참여를 위해서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를 하는 거지요?

외국어는…….

어느 외국어. 영어, 중국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어떤 것,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외국인 수가 217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217명이에요?

예. 해당 국적의 언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만약에 10개국이 와 있다 그럼 10개국으로 다 표기해야 되나.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별도 규정은 없어서 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영어나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이렇게 해서 특정언어에 대해서 규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바로 되면 그것을 작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외국어로 표기를. 그러면 이것 누가 해요?

그것은 만약에 주민투표라든지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때 그러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겠지요. 직원이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외국어와 한국어로 함께 표기한다 이렇게 해놓고 주민투표가 도달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관련정보를 제공할 때 모국어로 해준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 자체는 어떤 표기상태를 전혀 안 하고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표기상태가 무슨 말씀인지.

조례에 그냥 우리는 외국어와 한국어로 표기한다라고만 해놓고 주민투표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아까 217명 현재 외국인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모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해 줄 거다 이 얘기예요?

예.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특정한 특정언어를 안내를 해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지역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셔야지.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들 유형별, 나라별로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표권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수가 217명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질문시간에 실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고 또 우리 주민투표를 할 때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12월 14일자로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 재정비 등 평생교육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제명을 당초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변경하고 일부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명칭을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에서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와 평생교육사업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사항과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협의회 명칭을 당초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와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안 제11조와 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재정지원 등 평생교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타 협의회의 기능,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4조에 시·군·구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체계, 자구 등에 문제점이 있는 바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에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의 설명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되어 있고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4조에 4개 항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본 조례안에서는 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중 1개의 항목만을 선정하여 법 제24조 제3호에 관한 사항만을 평생교육사로 축소함은 상위법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2조는 삭제함이 맞고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구청장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 제5조 제1항에 구청장의 임무로 규정하는 것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삭제함이 타당하고 동조 제3항의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와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 평생교육관 설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3장에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14조 제2항에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연임제한규정을 두어 임기 2년임을 감안하여 2회 연임으로 제한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하도록 서면심의를 명문화하고 있는 바 원래 협의회의 기능은 업무의 협의조정에 있으므로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과 업무조정을 서면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서면에 의한 것을 명문화할 경우 행정편의주의적 성향으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2항의 평생학습관을 구 관할구역에 두도록 함은 조례가 미치는 범위 또는 평생교육 대상자 등으로 볼 때 타자치단체에 설치될 것이라는 확정적 예상이 없는 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평생학습관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평생교육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함으로서 향후 조직개편, 업무조정 등에 따른 조례개정의 부담을 감소함이 바람직하고 안 제18조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단체, 동아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명문화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8조 제2항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함이 입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제18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등 제18조 이하의 내용은 제3장에 평생학습관에 관한 규정에 한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이는 제4장 보칙으로 함이 입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중 제2조의 삭제와 제3조 제3항의 제3장으로의 이동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각 조의 이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요청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많이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여유는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일단 질문드릴게요.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 6명 내지 12명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법이 20명에서,

20명 이내.

예. 20명 이내에서 6명 이상 12명 이내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라고 했어요? 법에.

법에 6명 이상 12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검토를 해보면서 이 개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과반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그러면 6명이지요? 거기에 또 과반수 찬성으로 된다고 했을 때 보면 7명이 와서 하면 4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인가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서 정해진 건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고 전문위원도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다시 하는 부분도 조례안에 몇 가지 사항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 보시면서 다시 그런 것 발견하신 게 있습니까?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단지 이 조례를 보시는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특별히 지금 봤을 때 고쳐야 된다는 부분이 발견된 게 뭐가 있어요?

질문요지를 잘,

그러면 제가 항마다 얘기드릴까요? 그냥 놔둘까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좋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예.

조금 더 구민에게 알권리를 쉽게 풀었다고 했는데 쉽게 푼 게 아니고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검토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용어해석도 해서 다음 10월 달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조명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제33조의 2에 의거 청소년상담 및 청소년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청소년에 대한 생활밀착형 원스톱종합기능을 수행코자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7조에 구청장은 센터를 설치운영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6조에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고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직원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7조와 제10조에 규정하여 직원복무는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며 센터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1조에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에서는 센터운영 계획의 심의, 조정과 운영실적 평가, 센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청소년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에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되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필요시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센터장은 공무원 6급 상당, 팀장은 7급 상당, 팀원 및 행정원은 9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은 청소년 관련 공무원, 구의원, 변호사, 청소년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직원과 협의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6조의2에는 구청장은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호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그 필요성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국가장래를 위하여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 경우 주어가 불분명함으로 센터장을 삽입하여 “센터장은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로 하고 말미에 센터장을 삭제함이 문맥상 이해가 명백하고 조례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인 위원은 제한함이 바람직함으로 “위원이 된다”를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회 연임제한을 두는 것 또한 검토되어야 하고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를 “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지도감독한 후 시정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는 재량으로 하기보다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의무화함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54회 정례회 시 산곡2동 경로당 부지에 경로당과 보육시설, 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 현재 건립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 시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시에 하나가 있고요, 시하고 구에는 연수구하고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수구하고 계양구 두 군데, 그럼 우리 부평구가 있으면 세 군데 되네요?

예.

그러면 그쪽에 있는 데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연수구는 조례가 되어 있고요 시하고 계양구에는 지금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그 조례가 2008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고 복지부 지침에 2009년도 지침에는 각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건립 중에 있는데 미리 준비하시는 거네요?

예.

발 빠르게 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하셔서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몇 가지만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문제점이나 우리 전문위원 의견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센터장 선임방법 등 있지요. 거기에서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는데 센터를 하는 것보다 센터장을 해서 어떤 주어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센터는 장소예요. 그런데 “센터장은” 해서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센터장에 대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민·관 혼합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주느냐 세 가지 분류거든요. 그랬을 때 센터라는 것보다 센터장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데.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문구 자체가 “센터장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장을 운영한다는,

센터장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센터장이 구청장이 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센터장은 별도로 모집해야 됩니다.

별도로, 아니 위탁했을 적에 별도나 저거 했을 때 하는 거지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은 센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센터장은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이렇게 검토보고한 겁니다.

센터장에 대한 선임방법에서 센터운영을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이렇다 이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조에 보시면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련돼서 있는데 인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지침상에 15명 이하로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법적인 구성 부분들을 보면 하한선을 두는 부분이 요즘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한선을 넣어서 한겁니다.

그래서 인원은 우리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

15명 이하는 지침상에 있는데 하한선은 저희들이 개정이라든가 추이가 하한선을 두는 추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뒀습니다.

하한선 11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각 위원회가 부평구에도 많은데 연임에 관련된 부분을 1회 연임, 2회 계속 두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으로 봤을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제11조 3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에 대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이 2년으로 하되 어느 정도 몇 회 연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위원들의 연속성을 봤고 지금까지도 연임하는 조항들이 많아서 그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는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이거든요. 그런데 연임에 제한을 두면 한 사람이 그냥 계속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연임에 제한을 안 두면. 세 번, 네 번이고 계속 하면 10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연임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제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면 2년 하고 한 번 1회 하면 4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때요, 과장님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원회들을 보면 사실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연임을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에 대한 기한을 두는 것은 동의를 못 하신다고요?

동의를 합니다. 연임에 대한 횟수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임을 너무 짧게 하는 것보다 2회 정도 두면 6년, 너무 짧게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교체가 돼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협의회를 센터를 운영하는데 자문역할 그런 모든 것을 같이 협조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두면 너무 안일한 생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에 관련된 사항인데 조문인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특별한 문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취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구청장이 시정해야 되거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시는 당연히 시정이나 개선을 명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크게 제가 볼 때는 의미는 두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센터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다, 이것 위탁으로 갈 겁니까?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지금 직영으로 갈 겁니다.

직영으로 하면 우리가 같이 겸직하게 되네요.

센터장에 대해서는 조건에 맞는 공개모집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 센터장이 선임돼서 센터장이 청소년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못 했을 경우에 지도감독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취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었을 때는 시정명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강제규정 취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었을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센터장이나 이런 것을 직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는 강제조항을 둬야지 그래야지 그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청소년센터가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기간 3년이라고 두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탁할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조문을 넣은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직영으로 해보고 나중에 그것은 할 거잖아요.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은 위탁기간 주었을 때 3년 어떤 것을 참고로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기간은 지침 같은 경우에도 2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한 바는 시 같은 데는 위탁 관련 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시 같은 경우도 2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회전돼서 그것을 아예 3년으로 명문화시켜 놓자 해서 시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 조례를 찾아봤더니 부평구에는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3년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다른 위탁된 것 본 구청에서 위탁한 그것을 찾아봤는데 다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앞에 여성문화회관도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년으로 다시 됐어요, 위탁기간이. 그래서 뭘 보고 이것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요 산곡동에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산곡동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십니까?

예?

해당 동 의원님들이 모른다고요. 산곡동에 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무슨 얘기냐면 최병윤 의원도 있고 우리 전현준 의원도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에 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조차를 모른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의회 의원님들은 안한 것도 자기가 했다고 난리치고 선전을 해대는데, 건립하는 과정에서 과정 과정 해당동의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동네에 모든 의견이 취합돼서 취합된 의견을 줘서 좀 더 좋은 건물, 좋은 뜻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경로당도 들어가고 보육시설도 들어가고 다 함께 들어가는 거니까 해당 동에, 물론 부평구 전체의 의견도 듣고 다 하지만 그래도 그 동에 건립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 같이 의논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다른 의견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건물은 아직 짓지 않고 계시잖아요.

지금 구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할 적에 의견을 들으세요. 그러면 민원도 많이 다소 해결할 수도 있고 짓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테니까 그런 것을 해소 차원에서 서로 의논해서 하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뭘 하는지 보고도 안 하고 그 동네에 다른 사람이 그 동네 가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요. 다른 동네 사람이 그것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동네 사람은 자기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되니까 기분 나쁘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서 어렵지만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예산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금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6,000만 원 중에 시비 3,000, 구비 4,000은 50대50 매칭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1억 4,0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구비가 3,000만 원 정도가 지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5% 정도.

연간 내년도 예측하기로는 9,700정도 인건비를 예측하는 부분인데 센터장이 2,300 정도 소요되고 팀장으로 7급 기준 했을 때 2명으로 해서 4,200정도, 팀원으로 해서 1,600 정도해서 2명 3,200해서 7,9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700.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까지는 없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9년도 지침에는 각 센터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되고 그런 부분이 많으면 일단 개정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수련관이라든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조례를 많이 만들지 않고 1개의 조례로 2개의 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련관에서 물론 그런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부평구에도 없고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가 부평구에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그것을 포기할 필요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나중에 수련관이 완공되고 나면 수련관과 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련관에 대한 기능하고 지원센터의 기능이 사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수련관만 운영하면 물론 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우리가 구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센터에서 할 기능이 추가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별도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수련관과 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 물론 위치적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람직하냐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10월쯤 완공예정입니다.

건물이 조금 지연돼서 내년 2월이나 3월이 돼야 개원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한 바 안 제5조 센터장 선임방법 등은 주어가 불분명함으로 센터장을 삽입하여 “센터장은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로 하고 말미에 센터장을 삭제하며 안 제11조 2항의 “위원이 된다”를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안 13조 지도감독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중·고등학교”를 “중학교”를 삭제하고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지금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 2항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을 우수한 “중학생”을 삭제하고 “고등학교, 대학생”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