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재난안전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식 재난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재난점검팀장입니다. (인사) 박재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 개방해 놓은 곳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11개소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4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11개소입니까?

전체가 52개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개방시설이 11개소고, 제가 7월 20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로 와서 제일 먼저 가 본 곳이 비상급수시설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사실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좀 높은, 또 정수양이 적은 두류하고 용산동 용산어린이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용량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원진 의원님께서 환노(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니까 그 예산을 한 30개 관정하라고 30억원의 국비를 시에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 30억을 보태어서 한 60억인데 하나 정도 하는데 2억 정도 소모한다고 하는데, 달서구에 15개 정도 관정을 하도록 온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시상수도사업본부에 일차적으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각 구․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디다. 만약에 우리 구하고 무슨 연계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조원진 의원님께서는 달서구에 원래 국비 30억에 시비 30억을 보태서 60억인데 총 30개 정도 되는데, 달서구가 15개 정도 팔 수 있도록 예산을 보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같으면 우리 일반주택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취약가구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초수급대상 가구가 1만3,000 가구에 인원은 한 2만4,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수급대상가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가구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교육은 언제 갑니까?

교육은 추석 쉬고 갈 계획입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임의 선택이 아니고 양해를 좀 구해서 그렇게 가도록 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9,000만 원 받아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라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골목이라든지 가로변에 방범용 CCTV가 거기서 촬영된 영상물이 지구대로만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대에서 어떻게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거기서 판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대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24시간 그 영상물을 계속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더라고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CCTV에서 촬영된 영상물을 경찰서 상황실로 전파를 해서 상황실에서 24시간 판독 또는 감시를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관제센터는 우리가 전에 가서 봤을 때 있었거든요. 서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지구대에 연결된 회로선을 서로 바로 연결한다는 그 사업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도 새로 깔아야 될뿐더러 여기에 장비도 새로 조금 더 사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자장비가 되어서 저도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해서 해야 될 그런 장비도 있습디다. 그래서 보니까 한 군데에 4,500만 원선,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7, 8월 양달에 걸쳐서 도원동 자방대 순찰하는데 10개 관변단체에서 처음이라고 체험하자고 해서 10개 관변단체에서 두 개조씩 나누어서 두 달에 걸쳐서 한번 돌아봤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고 듣는 정도에서 실지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석진 데를 많이 순찰을 돌고 치안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던데, 방한복이 2,370만 원 같으면 몇 벌쯤 됩니까?

이번에 하는 이것은 420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 70명에 한해서 외피하고 근무복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70벌이라는 것은 420만 원에 70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0벌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관내 방범대원들의 파악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총 720명입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지원했지 않습니까?

720명 가지고 2008년도 325명했고, 2009년도 325명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못한 분 7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마저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걸쳐서 방한복을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숙원사업이었던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매년 가면서 또 보완해 주어야 될 것도 있고 안 생기겠습니까마는 지난번에 각 24개동에 방범대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야간에 서로 순찰을 하고 다니다보니까 매번 휴대폰으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상 좀 부담이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한복이 다 갖추어지고 나면 각 동네별로 한 세 대 정도의 무전기가 갖추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요즘 방범대나 그런 쪽에서 자기네가 알아본 결과로는 무전기 한 대당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는 방한복은 어차피 지불되었고 하니까 무전기를 한번쯤 계획을 잡아보면 아마 좋을 듯도 합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범대원 여자분이 몇 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용산1동에 작년에 아파트 주변에 추대된 120명이 있고, 각 동별로 한 5, 6명씩입니다.

여기 여자분에 대한 방한복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전대원입니다. 저희 관내 전대원이 720명인데 720명 중에서 미지급 대원이 70명입니다. 그 70명에 한 해서 이번에 전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여자 대원은 요즘 자율방범대원들을 모집해도 잘 안 됩니다. 전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부부간에 나오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자녀들도 있고 한데 남자 대원은 남자대원이라고 치더라도 여자 대원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곡단지에 13년 전에 단지 조성할 때 자전거도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시설물이었는데, 유지 보수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은 아주 흉물이고, 일전에 대구은행 사거리에 일부 교체작업을 했습디다. 그렇지요?

예.

블록을 깔아놓으니까 참 좋던데, 투수콘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배수가 제대로 됩니까?

투수콘이 처음 나올 때는 노면배수를 목적으로 했었는데, 실지 사용을 해보니까 투수콘 틈새 자체에 미세 먼지가 끼고 하니까 실지 배수의 효과는 현재로 봐서는 한 이삼 년 지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투수콘은 지양하고 다른 자재로 최적한 자재를 선정해서…….

블록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겠던데요? 부분 보수도 되고 지반이 내려가서 높낮이가 차이나면…….

블록도 현재로는 유지 관리차원에서는 아주 좋은데 실지 자전거 타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철이 심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것을 지양하고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평탄성이 있는 포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론이 있어서, 그쪽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포장자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편리한 자재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이 세입예산에 11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가야기독병원 입구에 보면 요새 도시철도공사에서 승강기 설치사업을 군데 군데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도로굴착사업을 허가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허가 받아서 합니다.

그 가게는 거기에 있지만 그 사람의 거주지가 우리 동네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내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도시철도공사에 세공건설에서 시공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의 시설부 윤정달 대리가 감독관으로 있던데, 그 가구점 앞에 휀스를 그만큼 높이 쳐서 소파도 하나 들여 넣고 들여 내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으로 휀스를 쳐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관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집에 이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린 것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 장사 안 되어서 낑낑거리며 마수도 못하는 집에 휀스까지 그렇게 쳐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시설업체에다가 걸고넘어지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놓아라 이겁니다. "영업비를 보상하라."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던데,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줄 때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규제를 좀 합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땅 파는 그것으로만 허가를 합니까?

허가를 낼 때 안전시설은 하는데…….

안전시설을 하려고 휀스를 쳐놓았더라고요.

예, 자체 내용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안전시설을 통행하는데 하는 것으로만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그러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제 신분을 밝히고 통화를 한참 했는데 자기들도 현장 다시 보고 가게 주인하고 만나서 다시 협의를 좀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철도공사 시설부 감리가 윤정달 대리입니다. 전화번호 필요하면 적어 놓으십시오. 현장을 한번 보고, 아무 관계 없는 내가 가서 봐도 답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참말로 마수 못하는 그런 집에 휀스까지 가라놓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640-2293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가야기독병원 쪽입니다. 김종후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송현2동이라면 그쪽으로 안 건너가고 이쪽 대구은행 쪽으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최성기 위원, 손을 듦)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하수관이 아니고 오수직관로 대구시에서 하는 오수직관로를 묻으면서 개인 주택에 옛날 재래식 하수관으로 빠지는 하수 물을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사전 홍보를 해서 개인이 부담을 하든지 구청이 부담을 하든지 그때 파놓았을 때 개개인 가정들이 거기에 연결해서 묻을 수 있었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주변에 거추장스런 일도 적지 않았느냐, 지금 다 묻어놓은 상태에서 새로 희망자가 있어서 파서 새로 하면 번거롭지 않느냐, 그때 왜 홍보를 많이 안 했느냐 하는 우리 월배발전협의회 회의 때 위원님 한 분이 건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렇습디다.

오수관을 묻을 때는 성서지역 같은 데는 보면 옛날에 택지 개발할 때 묻어놓은 구역이 있고, 지금 우리 유천교 일원에 하수관 정비하는 식으로 기존 주택지에 형성된 데 하는 데가 있는데, 벌판에 할 때는 개인이 묻어라 하는 것은 좀 사실 곤란했고, 지금 주택지에 오수관 묻는 것은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연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오수관은 집 자체 내에서도 우․오수가 분리되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말하자면 생활하수하고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이것을 바로 직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집에서 통째로 나온 것은, 쉽게 말하면 마당에서 나오던 빗물이라든지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같이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수관 자체에 바로 연결하면 용량이 적어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우․오수 분리하는데 힘이 좀 들어가지요. 잘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바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집에는 조금 저희가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구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기존 주택지에 오수관을 묻게 되면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때 파놓았을 때 개인한테 돈을 얼마 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돈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바로 집 근처에 유입구까지 다 만들어 놓는데 연결하는 것은 순수 오수관만 나오면 연결해 줍니다.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오수관만 나와 있으면 바로 연결해 주는데 그 자체가 오수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오수 합해서 합류식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연결하게 되면 오수관 규격 자체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것이 다 들어가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우수가 들어가면 그것이 넘고 하면 그 안에 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실지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오수관만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연결을 다해 줍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하수관 배관해 놓은 것 자체가 합류식으로 옛날에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개인 집안에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순화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오수직관이 묻혀있고 주택에서 이렇게 오수직관로에 연결해서 묻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리로 바로 갈려면 어떤 중앙의 장애물 때문에 가기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공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그것은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수관만 되어 있으면 어디로 하든지 간에 오수관 자체만 나오면 연결하는 것은…….

어차피 남의 땅인데 여기를 지나가려니까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가기 힘드니까…….

남의 땅으로는…….

아니오. 개인 주택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새로 지을 때 이 사람이 새로 지으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묻고, 이 사람은 먼저 지으면서 정화시설을 통해서 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은 정화시설로 한 물 때문에 이 주위에 온통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바로 직관로로 파서 이리로 묻으려니까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개인이 설치한 구간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예, 이 개인이 이쪽 주택 식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옆으로 뚫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그것은 합의만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합의만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

예.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요즘 현시대가 복지부분을 굉장히 강요하고, 또 복지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큰 복지가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도시관리, 건설 이쪽이 사실 굉장한 큰 복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는 우리 인구 전체에 부분적으로 행해지는 복지가 되겠지만,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이런 복지야말로 온 국민에게, 또 우리 구민전체에게 행해지는 복지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달서구 전체 예산을 살펴볼 때 우리 도시건설국의 예산이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열악한 예산 속에서도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모든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잘해 주고 있지만, 예산 편성할 시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