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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09-09-08

박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첨단문화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8,63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6,590만 원보다 2,040만 원, 5.5%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문화강좌 개설 강좌수와 수강인원 증가에 따른 수강료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2,0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5억947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4억4,779만1,000원보다 6,16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획공연전시홍보물 제작 및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1,848만 원, 기계장비, 전력감시 장비 설치비, 공연실황 시청용 TV구입비 등으로 3,96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01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0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5분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탁아실운영보조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인데, 탁아실 운영보조하시는 분 이옥례 씨 근무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근무평가요?
성자

구성자위원

예. 지금 첨단문화회관 이용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탁아실에 이옥례 씨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을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편성을 하실 때 이런 걸 감안 안 하시고 그냥 하십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그 분은 원성이 자자한 게 수영장에 오신 분들 잠시 탁아실에…, 하루 종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잠시 좀 봐 달라고 하는데 첨단문회회관 수강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말 안 하고 딱 잘라 버리고 가라고 그러고, 동생이 와도 잘라버리고, 아주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평가도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
성자

구성자위원

그 분이 근무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상연 첨단문화회관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무슨 2년이라요! 더 되었지. 햇수로 치면 5년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관장님!

「2년」하는 이 있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

물론 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여기까지 파악이 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을 어떤 그런 평가도 없이 계약직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무작위로 그냥 뭐…, 인맥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문제 있어요. 거기 이용자들 여론수렴도 해 주셔야 되지…, 거기 이용자들이 몇 번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교육을 해서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여론 수렴 차원에서 거기 이용자들한테 설문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분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1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TV가 전혀 안 나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중앙현관에 대형 TV가 있는데 낮에는 화면이 거의 안 보일 정도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그런 상황에 다다랐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수영장 개관한 지는 얼마나 되었지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수영장은 5년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수영장에 염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염산을 사용하면 염산이 쇠를 녹이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수영장 위 천정에 자주 들어가서 개․보수를 합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우리가 정기적인 보수는 1년에 한두 번 점검을 하고 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천정을 긴급하게 보수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이 TV 같은 것은 조금 있다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하고, 조금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천정이 이용자들이 밑에 많이 있을 때 그게 삭아서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수영장 같은 데 가끔씩 그런 사고가 나는데, 그런 쪽에 관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선 외관에 보이는 이런 것 보다는, 이런 것은 조금 흐리게 보더라도 사고 날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겠지만 내년 본예산에라도 천정 쪽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그런 여지가 없는지 잘 살펴서 내년 예산에라도, 지금 안 올라왔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문화회관에 기계 장비 관련해 가지고 감시시스템 설치비로 2,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차세대정보기술 말고는 따로 견적서 받은 데는 없어요?
기석

오기석시설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전기는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다음에 인터컴(intercom)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기석

오기석시설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시설팀장 오기석입니다. 시스템설비가 장비가 여러 가지 많은데, 서버하고 PC, 모니터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해철위원

인터컴 설치 같은 경우는 850만 원씩 들어가요?
기석

오기석시설팀장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전문 업체에다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시스템으로 하면 상시 감시기능이 가능합니까?
기석

오기석시설팀장

예, 가능합니다.

김해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오기석시설팀장

고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슨 연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이것은 그만 둔 게 아니고 기존의 기간제로…, 쉽게 말하면 과거의 일용직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인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일용직이 기간제이고, 상용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용직으로 있다가 상용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에 구 전체적으로…….
정숙

박정숙위원

인건비 삭감된 이유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이것이 기간제 보다도 무기계약직 임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급료도 기간제 남은 임금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12월까지 4개월분은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 위원은 그만 두게 된 사유를 물었는데,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만 보수도 조금 상향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저는 시 보건위생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7월 15일자로 달서구위생과장으로 전보 발령이 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옵는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위생행정을 총괄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선 과장으로서는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 많고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2분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조수 퇴치용품은 어떤 종류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범

김주범위원

태양전지로 해서 전기 그런 겁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태양전지로 해 놓은 것은 비싸서 안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감전…….
주범

김주범위원

감전 종류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이걸로 하면 가격이 워낙 비싸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구에 사용한 걸 보면 나프탈렌을 돼지가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가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밭, 콩 밭에 오는데, 옷장에 쓰는 나프탈렌을 일정한 간격으로 밭둑에 걸어두면 이 냄새 자극성 때문에 돼지가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타시․군에서도 나프탈렌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50만 원 1종이 나프탈렌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나프탈렌을 구입해서 줄 생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것 50만 원어치 사면 어느 정도 보급이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대곡동이라든지 성서 쪽 일부 지역에 있는데, 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만 하면 관내의 멧돼지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구청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한 50만 원 정도만 구입해서 줄 생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퇴치용품의 구입이라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인 것 같은데, 나프탈렌을 구입한다는 것이……. 퇴치용품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퇴치하는 것이지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용품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상 민간적인 부분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걸로 주는 사항들인데, 이게 재료비로 나프탈렌을 구입한다는 게 좀……. 제가 왜 궁금했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터리 식으로 해서 감전을 주는 그런 기종이 있는데 그것을 또 한 세트만 해서 달서구 관내에서 쓰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늘 맑고 밝은 공기를 위해서, 또 수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달서구의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으로 이렇게 3,300만 원을 계상해서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안이 있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명천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저희하고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장기택지지구 끝나는 부분, 고속도로 접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복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부분은 그냥 지상으로 흘러가는 오수를 지하에 2m, 2m 하수관거 박스로 해서 전량을 지하하수관거로 집어넣고 나면 대명천 전체가 건천이 된 상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 환경부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해서 환경부의 예산을 50억 받기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서로는 받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로 1억을 편성했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기본계획을 해서 그 기본계획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사업계획승인이 되고 국비가 확정되면 다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하려고 하면, 국비 50억을 받으려고 하면 금년도 기본계획까지는 끝나서 기본계획서를 환경부에 12월 31일 안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줄여서 대충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기 위해서 금액도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 반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도 좀 줄이고 기간도 좀 줄여서 형식적인 내용만 갖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3,3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렇게 스케일이 큰일에 대해서, 또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러면 건천이 되는 데를 생활하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생태하천을 만들 계획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생활하수는 완전히 지하로 다 들어가버리면 지상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두류정수장이 폐쇄가 되면 낙동강에서 흘러오는 두류정수장에 공급되는 상수 원수 31만 톤 중에 저희가 3만 톤을 성서IC에서부터 대명천까지 984m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낙동강 상수 원수를 바로 받아서 유지수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연못이라든지 징검다리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청계천에 버금가는 그런 사례로 해서 복원을 하면 직접 학생들이나 구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발도 좀 씻을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생태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00억 정도 하면 38㎞의 제대로 된 생태복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국회도 여러 번 가고 했었는데, 조원진 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협조를 해 주셨고, 또 박종근 의원님, 이해봉 의원님께서도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전화도 주시고 해서 다행히 저희가 50억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달서병 지구에서 당협의회에서 이 대명천에 관한 내용이 협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계시는가 알아보려고 말씀드렸더니 저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연구를 다 하고 계셔서…, 우리 두류공원 중턱에 두류정수장 물이 포유되고 있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니 본 위원의 뜻은 여기 대명천을 살리는데 있어서 두류정수장에 정수했던 그 좋은 물을 활용해서 청개천에 버금가는 좋은 시설일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대명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관련해서 3,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2015년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7,000억의 추가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2010년도 용역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착공하고 준공이 2011년까지 이렇게 잡고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타자치단체의 시행착오를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창원에 한번 가 보셨어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창원천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김해철위원

창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해 놓았는데 지난 번 홍수 때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수하는데 그걸 하자보수로 봐야 하느냐, 설계 잘못으로 봐야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엊그제 제가 수상하러 올라가서도 창원에 환경녹지국장이 올라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나누고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근간에 제가 창원을 방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한 20일 전에 개인적인 일로 갔다가 창원천을 한번 둘러보고 온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투자에 비해서 너무 인공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올라가서 서울 쪽에도 둘러본 바에 의하면 그나마 양재천 쪽이 인공적인 가미가 좀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양재천하고 여의도 샛강공원 쪽을 모델로 해서 인공적인 부분을 줄이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오랫동안 하수도로 사용되던 지역이라서 퇴적오니가 상당히 많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설하는데 비용이 약 40억 가까이 들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이는가가 이 사업의 성공 열쇠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하고도 서울에 서울의 숲이라든지 몇 군데 직접 가서 보고 오신 적이 있고,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데가 천안의 원성천하고 천안천도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성천은 상류지역에 상당히 성공해서 생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서울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홍재천에 가 보셨어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홍재천은 이번에 못 갔습니다. 양재천하고 여의도 샛강공원 쪽에 가 봤습니다.

김해철위원

한강 고수분지는 가 보셨을 것이고…….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창원이나 조금 전에 다녀오셨다고 하는 서울 홍재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번에 다 쓸려내려 갔습니다. 거기에 예산낭비가 엄청나고, 무엇보다도 창원 같은 경우는 자전거길 조성해 놓은 부분도 진흙탕이 되어서 말썽이 너무 많았잖아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게 대표적인 어떤 수백억 원의 예산낭비 사례인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공물 그런 부분을 과감히 걷어내고 하천의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설계단계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어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다른 자치단체 같은 데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최우수가 되는 데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권을 줌과 동시에 설계비 자체를 아예 안 주고, 2등과 3등의 작품을 최우수작품에 아이디어로 가미하는 이런 방법으로 설계나 공모 추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창원 같은 데는 강우강도를 100년 빈도 강우강도로 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는데, 준공되자마자 안정화되기 전에 비가 와서 떠내려가고 이랬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워낙 기상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100년 빈도의 강우강도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한 이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200년, 3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가 오더라도 공사 중에라도 유실되지 않는 그런 튼튼한 구조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쪽에서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어떤 인공 가미는 이미 생태하천의 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어떤 고유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최대한 생태하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기갑수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복지환경위원회 기갑수 간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5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700만 원을 삭감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83만 원을 삭감하고, 첨단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2개 항목 393만 원을 삭감하여 총 5개 항목 1,67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기갑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예산 5개 항목 1,67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소관의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