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개발사업에 지방세법이 16개 항목 10개로 간소화하는 이 법은 개정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되었습니까?

행안부에서 아직 시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전국 통일된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국회 통과는 안 되고 국회에 상정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가 뭔지 압니까?

현재 이 사항은 올해 초에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이라든가 비정규직법 이런 것은 여야간에 심각하게 대치하는 것은 국회 통과가 어렵지만 이렇게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법은 국회 통과가 잘 됩니다. 법 제정이나 개정이 굉장히 쉬운데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혹시 세무에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조세법률주의가 뭔지 내가 물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가 뭔지 압니까?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는 것은 임의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와 규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무직은 하나의 기술직입니다. 행정직은 포괄적이지만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모든 조세는 국회에 통과된 법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일반 조례라든가 다른 하위법령으로 못하고 반드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법률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인데 이것도 그 차원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시행됩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1인당 40만 원씩 이것은 25명으로 했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25명이면 반 됩니까?

전체 67명입니다.

67명 중에서 25명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이 분들은 40만 원씩 비교견학 보내고 인센티브를 주고 성적을 내는 것은 누가 냅니까? 25명에 대한 것.

지금 사실 이걸 먼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우선 의회에 예산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거론한다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들하고 공식적으로 아직 거론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님들 성향으로 보아서 팀별로 상당히 공을 세운 기여를 한, 세정업무추진에 기여를 한 직원들이 의논해서 잘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돌아가는 즉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40만 원으로 비교견학을 가는데 공평하게 선정을 잘 해 주시고, 이것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용 디지털 카메라하고 레이저 거리측정기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는 현장에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물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불법 개조를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현장보존용이고 거리측정기는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줄자로 잴 때 줄자로 전통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이 거기 작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미세한 어떤 오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레이저거리측정기를 활용하게 되면 아주 정확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한데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면 레이저측정기가 필요 없고 이것이 있으면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 없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 두 개가 다 필요합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보존용입니다. 현재 그 안에 전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런 모습으로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증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뒤에 거리측정기는 당초에 신고할 때는 가사 이 거리가 100m, 20m로 활용한다고 신고가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확장을 해서 70이나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거리측정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거리 측정하고 증거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데 지금 세무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10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카메라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노후 되어서 사실은 작동이 잘 안 되고 수리비가 가끔 두 대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것을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그것은 폐기처리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임시로 우선 보고 사용이 완전 불가능할 때까지는 보존용으로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리측정기를 가지고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는 주로 건축허가라든지 허가 면적하고 사용면적이 같으냐, 아니냐 거기에 사용하는 기계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꾸 거리 측정이라고 하니까 세무과에서는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것을 면적 가지고 허가된 면적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리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규열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줄자를 대 가지고 거리측정해서 계산해서 평수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단하게 레이저 가지고 비추게 되면 거리가 바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레이저 거리측정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한테는 이 측정기 자체가 생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거리측정기에 대해서 보조 자료를 한 부 준비하셔서 그림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가 첨부되었다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겠느냐, 제가 또 방금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것이 레이저 자체를 쏘아서 그 쏜 거리만큼을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이걸 측정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양도 휴대폰 모양으로 되어서 자체적으로 계산이 되어서 수치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품의 모양이나 용도라든가 설명을 위원님들한데 해서 했으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유경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차기에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사업비 가지고 비교견학을 가는데 장소는 국내로 갑니까? 40만 원 가지고는 멀리는 못 갈 것이고.

예.

어디쯤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까지 밖으로 거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하기로 이번 여행은 국내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에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오납금 2만여 건이 증이 되었는데 과오납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가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특히 더 많이 발생된 이유는 아까 우편요금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가 이번 1기분도 과오납, 2기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오납 건수가 작년도 과표가 낮아졌기 때문에 작년도분에 대한 과오납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건수로 인해서 이번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2만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재산세 부분이 법령이 개정되는 관계로 많이 발생했다는 뜻인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오납금을 줄임으로 인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홍보라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과오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세금을 낼 때 신용카드로 내는데 LG카드만 되고 삼성카드는 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됩니까?

삼성, 현대카드도 되고 다 됩니다.

모든 신용카드는 다 됩니까?

지금 현재 모든 카드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신한카드…….

현대, 삼성카드 다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을 6개월 고정금리로 하면 예금이자가 많지 싶은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에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적게는 7일, 많게는 6개월, 30일, 60일 기간에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자금 사업비 지출 시기에 맞추어서 기간을 판단해서 신축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것을 활용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늘린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당장 쓰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여유가 잇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간 예치합니다.

우리는 대구은행이 지정 금고니까 대구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죠?

예. 대구은행에서 처음 계약할 때 저희들이 제안한 금리에서 한국은행이 매달 전국 은행에 평균 수신금리가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변동금리 안에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은행하고 2년 계약이죠?

3년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가면서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경쟁체제로 하면 금리도 올라가는데 왜 대구은행만 계속 하느냐? 그래서 심사위원들 교수들하고 전부다 그래서 나 혼자만 주장하고 해서 안 되어서 세가 밀려서 졌는데 금융기관 지정하는 것도 한번씩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날 하여튼 구체적으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자를 늘리는 것, 한 번 잘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과오납이 대구에서 달서구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달서구가 아무래도 세입자원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 재산세 분에 대해서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이것을 찾아가라고 연락하는 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과오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락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초기에도 통보할뿐더러 저희들이 그 이외에 반기별로도 계속 찾아가도록 통지를 보냅니다.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도 보냅니까?

휴대폰은 저희들이 휴대폰번호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휴대폰으로도 연락하고 또 일반전화로도 연락합니다.

주차요금 받는 것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징수과하고 관계없습니까?

교통관계는 징수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모 한 분이 주차요금 관계에 대해서 구청에서 문자메세지도 오고 휴대폰 전화도 오고 잘못되었으니까 돈 찾아가라고 와 가지고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오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옛말에 칭찬에는 인색하지 마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앞서 세무과에서 2008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해서 1억5,000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징수과는 1억5,000보다 세 배, 근 네 배나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5억9,000같으면. 이것이 이자수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1년 반 전에 안 그래도 신문지상에 문경시에서 운용을 잘해서 이자가 극대화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견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조규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세입총괄팀장인 장인수씨하고 가서 견학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5억9,000이라는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때 문경에 갔을 때 여기 조규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왜 당신들은 이자를 많이 늘리느냐?’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쪼개어서 넣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인수 팀장님, 이렇게 늘리게 된 노하우라든가 특별한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까?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랑할 것은 해도 됩니다.

이자수입관계는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과거에 자금운용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던 부분들, 또 각 자치단체마다 좀더 유휴자금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도 현재 매달 자금소요현황을 각 부서에서 다 파악을 해서 최소한 한 달 이내에 각 부서에서 큰 금액의 지출이 있는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예상을 하고 최대한 유휴자금을 줄여서 장단기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자금이 많이 왔고 그 부분들을 큰 금액을 알차게 예치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매뉴얼 화 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적용을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자리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오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하지만 최초 발생은 징수과가 아니죠?

예.

세무과에서 잘못 부과해서 뒤치닥거리를 하는 것이 징수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왜 늘었느냐? 신문지상에 달서구가 1위라고 나왔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금액적으로 늘었어요. 2007년도는 총액이 21억인데 2008년도는 40억입니다. 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무작정 왜 늘었느냐고 하는데 늘은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착오가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이 직원들이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 것은 직원들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신고납부착오는 돈 내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세경정, 법이 바뀐 것, 소송한 것, 이중납부도 납세자가 잘못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신고, 영재, 기타, 이래 나오는데 그런데 과세착오는 오히려 돈이 줄었습니다. 2007년도는 214건에 1억3,000인데 2008년도는 166건에 1억1,200입니다. 오히려 조금 줄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주민수도 많고 건수도 많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사실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과세착오가 차차 줄 수 있도록 세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자꾸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전일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3일자로 인사이동 된 종합민원과장, 민원분실팀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종합민원과장은 지적과 토지행정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전입되어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부득이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민원분실팀장은 정보통신과 통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 13일자로 전입한 장병형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업무추진비 220만 원 증액된 것은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했습니까?

직원이 관내 출장을 나갈 때 지급하는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관내출장을 가는데 기본업무가 본예산에서 결정이 다 되었는데 왜 증액됩니까?

한 명이 그 당시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증액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한 사람을 빠트렸습니까?

예, 한 명이 그 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본예산에 계상하면서 인원을 빠트리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민원실 업무가 이것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 업무추진을 못 하면서 과장은 자꾸 1년도 안 되어서 바꾸고, 국장님. 인사이동에 있어서 첨단문화회관장으로 간 사람은 민원과장한지가 1년 되었습니까? 왜 바꾸었습니까? 업무파악 좀 하려고 하는데 바꾸었는데.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전체적인 구 전체 동, 그 다음에 구 전체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과장이나 동장님들의 능력이라든지 재임기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이동을 하는데 그 해당 사무관의 능력에 맞는 소관 업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으로 간 민원과장도 사무관 교육하면서 민원과장 자리를 두 달간 비우고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무슨 감사를 받으면서 저한테 몇 번 지적을 받고, 그래서 지적을 많이 당해서 업무를 좀 챙길 것 같더니만 또 이번에 바뀌고 또 교육가고, 사무관 교육이 두 달이죠?

예.

그러면 민원실에는 전임 두 달, 이번에 두 달, 1년에 넉 달을 민원실을 비운다는 결론 아닙니까? 중요한 달서구의 얼굴인 달서구의 민원과장 자리를 넉 달이나 비워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람 하나 빠트려서 제대로 계산도 하나 못하고 이런 업무차질이 있도록 하는데 이런 인사이동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실은 신종인플루 예방을 위해서 경상남도 거제 민원실에는 손 소독기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경기도 평택민원실에는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고, 민원실마다 이런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하는데 우리 구 민원실,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가는 60만 거대 민원실에는 그런 감동이 하나 있나, 뭐 신종플루가 전염되는데 손을 씻을 손 소독기를 하나 설치하려고 뭐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나…….

손 세척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어디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민원실 두 군데, 현관 입구에, 그리고 보건소, 식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한테 예산 승인 안 받고 설치 했습니까?

그것은 대당 가격이 9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 예산으로 우선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아까 팀장, 새로 오신 분은 정보통신과에 그 팀이 없어졌죠?

예.

이번에 통신팀하고 통계팀을 합쳤죠?

예.

합치면서 자리가 없으니까 이리로 왔죠?

그래서 민원분실장으로 보냈습니다.

분실장은 새로 생겼습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원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이 민원분실장에 장기간 오래 되어서 동으로 보내고 장팀장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민원분실장은 업무를 뭐 합니까?

성서공단지역에 지금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삼성명가타운하고 외지인 지역에 신당동 청사하고 거리가 멀고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지금 현재 죽곡지구에 인구가 많이 폭등해서 각종 민원서류를 우리 관내에 와서 민원분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연간 건수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도 행정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민원분실을 없애려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지 민원이 의외로 많아서 하루에 한 3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실장이고 한 분은 직원이고.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문서 하나 만드는데 통일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나온 것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라고 되어 있고, 또 기획실에는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안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총무과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그 다음에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종합민원과는 “2009회계연도 제2차”로 되어 있습니다. 2회가 아니고 2차. 전부 틀립니다. 이런 표지 정도는 통일을 하는 기본이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틀립니다. 집집마다. 내가 알기로는 원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이것이 가장 원안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통일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제2차로 되어 있습니다. 2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안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어떤 데는 동그라미를 안 친 곳도 있고. 국장님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과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하나 기본 폼앳(format)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적은 데도 있고 안 적은 데도 있는데 이것도 민원실은 보니까 석 장도 안 되는데 페이지를 적었습니다. 한두 장 정도는 페이지를 안 적어도 됩니다. 열 장정도 되면 적고. 이런 것도 좀 통일을 시키고 앞으로는 좀 깔끔하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고 실행이 잘 되어야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