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4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2009년 8월 19일 금산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0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0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부리면체육공원 부지매입변경)안, 2009공유재산관리계획(남부지역면단위종합체육문화센터조성사업)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프로젝트사업, 7.14일에서 15일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 및 군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일부 과목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200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88억 4,900만원보다 10.8%인 311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51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93억 2,600만원보다 10.3%인 25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49억 1,100만원으로 기정에산 395억 2,300만원 보다 13.6%인 53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운수업계 보조금 15억 3,900만원, 재산세 1억, 자동차세 1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억, 재산매각수입 3억 7,400만원, 잡수입 3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33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 교부세 21억 7,1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보통교부세 86억 8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0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177억 8,700만원, 한시생계보호지원 12억 9,4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7억 8,800만원, 숲가꾸기사업 17억 8,800만원, 산불방지사업 2억 2,000만원, 살기좋은도시만들기 6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256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필수경비 등을 자체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교부세 21억 7,1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 6,000만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내시와 변경분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도급 대금 5억원, 청산회관 내부 시설공사 5억원, 양전매립장 정비사업 관련 손해배상 2억 4천만원, 방과후 귀가차량 운영지원 5천만원, 간이축산폐수처리장 폐수처리수송용 탱크로리 트럭구입 7천만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예방 개발 용역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44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2,300만원 보다 13.6%인 53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7,300만원이 증액된 6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7억 4,100만원이 증액된 24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1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9,800만원이 증액된 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증액된 7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액된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 편성내용입니다. 한시생계보호지원 12억 9,400만원, 숲가꾸기사업 17억 8,8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4억 1,500만원, 자활근로 3억원, 긴급복지 3억 2,800만원, 제2기 청년인턴십운영 2억 2,800만원, 산불방지 2억 2천, 살기좋은도시만들기 6억원,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 2,200만원 수해복구사업 177억 8,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활소득공제 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사간병도우미 9,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2,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 2,300만원, 대형액비 저장조지원 1억 3,6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6,0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도급대금 5억원, 양전매립장 정비사업 관련 손해배상 2억 4천, 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조성 1억 5천, 산업고 라이트설치 1억 5천, 2010도민생활문화축제 대비 경기장 시설보강 5천, 방과후 귀가차량 운영지원 5천, 청산회관 내부 시설공사 5억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 예방개발용역 6천만원, 간이축산폐수처리장 처리 수송용 탱크로리 트럭구입 7천, 기적의도서관 옥상보수 7천, 군청 다락원간 자가 통신망구축 2천, 위생매립장 대형폐기물 처리 5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인삼약초 테마의 거리 조성 등 7건 176억 9,800만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년내 마무리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생태비오톱 제작 등 5건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계속비 이월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