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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09-08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부리면 체육공원 부지매입)변경안, 2009공유재산관리계획(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변경안이 2009년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의해 박성하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공유재산관리계획(부리면체육공원조성사업)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부리면 체육공원 부지매입)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리면 체육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체육 동호인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체육공원과 족구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리면에 당초 승인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당초 매입하여 부리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상토지의 매수 협의가 불가능하여 매수 가능한 인접부지로 사업 대상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3억원으로 부지매입 및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사업은 2010년도에 추진하여 재원 부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승인된 내용은 토지 2필지 2,322㎡가 되고 예정가격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금회 변경하는 내용은 건물 토지 7필지 1,106㎡와 건물 5동에 306.81㎡가 되겠습니다. 일부 도로 편입은 397㎡로 편입되고 체육공원 부지조성은 709㎡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 부리면 체육공원 조성 예정지와 4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몇 번째 변경되는 거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이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난번에 공보과장님도 계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없는 걸로 약속하셨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때 추부면 체육공원과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성하

박성하위원

추부면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간 걸로 아는데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변경하거나 취득하는 변경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계속 며칠에 한번씩 바뀌고 한달에 한번씩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다시는 않는 걸로 절대 변경 않겠다고 그때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한데요. 사실상 토지를 취득하다 보면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한다고 해놨습니다만 부득이 나중에 불만이 있어 갖고 매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미 그건 아는데 하두 바뀌다보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면도 다시는 안 바꾸는 걸로 그때 약속했던 부분이 해제된 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해제된 부분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지난번에 첫 번째 한번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이라든지 토지소유자 이런 관계에서 적당한 토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타면도 땅을 매입 못하면 변경해서 해 줘야죠. 그때 다시는 절대 변경 않는다고 약속을 해서 끝까지 내년도 갈려나 싶어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공원이라 하면 그 공원내에서 하다 못해 배드맨턴이라도 칠 수 있고 족구라도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것이 체육공원 아닌가요? 그런데 이 평수 가지고 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위치적으로 보면요. 이 지역이 부리면 핵심적인 위치에 속해 있는 곳이고 또 부리면에 딱 들어서면 현재 공가로 돼 있기 때문에 흉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09㎡면 위원장인 말씀주신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라든지 이런 공간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체육공원이라면 그런 거와 더불어 조경도 따라야 될 것 같고 이 평수 가지고 조금 더 평수를 이왕 해주실려면 평수를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진짜 체육공원 다운 체육공원으로 가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한 200여평 남짓 해 가지고 이거 체육공원이라고 할 수 있냐구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현지 여건이 내용은 확실히 아시고 계실테지만 거기 보면 부리면 양곡4리에서 평촌 가는 농협 앞으로 가는 도로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현재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 도로 일부도 편입이 돼 있는 땅입니다. 해서 사유지를 굳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고 해도 소유자가 원할시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709㎡를 부리면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버스가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건 이해가 가는데요. 체육공원의 개념이 체육공원이라는 명분으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실제 효용가치가 내가 볼 때는 이 평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종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면적은 안 나올테죠. 다만 면적에 따르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고 또 조경도 전체는 안되도 일부는 될 것으로 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부리면에 체육공원 개념은 이걸로 끝나는 거에요? 다음에 부지 생기면 또 체육공원 해달라고 또 할거에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체육공원 추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안 합니다 합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우선 이 부지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당초 2,300 정도 하기로 했다가 700㎡로 줄여서 한다라는 것이 체육공원으로서의 어떤 위치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평수로서는 상당히 너무 협소하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당초 구상했던 대상지는 면사무소 좌우측에 해당되는 대상지인데 토지소유자하고 가격 차이가 편차가 심해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건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709㎡로 해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적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평수좀 더 확보해서 이왕이면 공원다운 체육공원답게 해줘야 하는데 평수가 너무 협소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부리면체육공원부지매입)변경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2009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0.7%가 증가한 3,200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비율이 10.8% 증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19.6% 의존재원은 80.4%로서 전체 예산액 대비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2%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써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이며 총 예산의 18.7%인 517억원이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교육 분야로써 총 예산의 1%인 28억 3천3백만원입니다.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141.7%가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3% 감소 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8개 분야이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자본지출 분야로써 총 예산의 48%인 1,323억 4천만원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전재원 분야로써 0.4%인 11억 4,600만원 이고, 기정예산액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서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융자 및 출자 분야는 감소 하였습니다. 조직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총 1,377억 7천만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로 총무위원회 전체예산액 대비 11.9%인 328억 8,500만원이고 가장 적은 부서는 재무과로써 1%인 28억7,400만원입니다. 이번추경에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35억 5,100만원이 증가한 주민생활지원과이며, 가장 많게 감소한 부서는 정책사업단으로 42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분야에 기획감사실 소관 115페이지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보강 사업비 1천만원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2회추경에 감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 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2억 6,749만 3천원이 군비만 감 계상하는,사유가 무엇인지의 설명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도 6억 4,764만 7천원을 예산과다 편성하여 불용액으로 반납액이 많이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설명을 바라며 종합민원실 소관 건축행정관리 사무관리비는 본 예산에 3,244만 4천원을 계상하여 1회 추경에 520만원 예산 절감하고, 2회 추경에 10만 6천원을 다시 예산 절감하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추경 시 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비는 본 예산에서 5천만원이었다 1회 추경에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2회 추경에서 2,95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부실 사업은 되지 않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143페이지 군정홍보다큐멘터리제작비 9천만원의 감액 계상은 1회 추경에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147페이지 - 관광홍보 행사 실비 보상비는 본 예산에 250만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 150만원, 2회 추경에 다시 100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하는데 예산절감인지 사업 포기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149페이지 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문화센터 조성비 1억 5천만원이 조성비가 아닌 토지구입비로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대상이 아닌지 설명이 요구되고 재무과 소관 155페이지 개별주택조사 사무관리비는 본예산에서 6,385만원을 계상하고, 1회추경에 647만 2천원, 2회 추경에 1천만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하였는바 본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산여성문화제지원비 1,5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여 2회추경에 전액 감액하여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13쪽에서 117쪽까지와 읍·면 소관 203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제2회 추경이 보통교부세 삭감, 그리고 희망프로젝트 이런 등등 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도 최대한 삭감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쪽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먼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보강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관리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서버라든지 PC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전산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외업무 여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6쪽에 납세의무자 취득세 부과처분 해서 상고심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산면에 있는 골프장 도세 관련된 사항입니다. 2차로 납세의무자 취득세 부과 취소처분 항고심이 관련이 돼 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졌구요.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기각판결에 의해 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상고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1심에서 3심까지는 1,8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상고심에서 2,500만원이 되겠는데 1,100만원정도가 부족해 나머지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다음에 대표 웹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사업이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군은 웹 접근성을 보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트 보완강화 및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내로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섰고요. 장애인 사업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과 다락원 사이의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과 다락원과는 이원화 돼 가지고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BTL사업으로 통신망을 같이 매설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현재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동시에 매설을 하는 작업으로 2,000만원 계상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5쪽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외여비 있죠. 이거 1회추경에도 삭감했었죠?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총 1억 3,500에서 1회추경에 3,500만원 이번에 2회추경에 3,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마무리 추경에 또 삭감해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아마 나머지 잔액이 1,00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 없이 갔다 왔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산절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세계적으로 불황이 오고 경기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고맙게 해외경비를 반납을 해 주셨듯이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너머 납세의무취득세 부과처분 돼 있죠.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한 거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건 감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을 1,100만원 더 세우는
성하

박성하위원

200만원 뭐에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에서 1회추경에서 200~300 깎았다가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걸로.....
성하

박성하위원

200~300이면 얼마요. 내가 알기로는 500 삭감한 걸로 아는데,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중간에 오다 보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건 좋은데 예산 편성할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삭감하고 심심하면 되는 대로 삭감하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게 아니지 않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 특수한 여건이 지방교부세가 87억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20만원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세우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19쪽에서 128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3쪽에서 243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45쪽에서 253쪽까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2회추경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신규사업이 모두 8건이 계상이 돼서 30억 4,051만 9천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복지평가 특별지원금 2건 1,000만원이 있고 고엽제 전우회 차량지원 2,800만원, 민생안정추진 한시생계보호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 나눔사업 등 4건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25억 5,251만 9천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자체 사업으로 해서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재료비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이 8억 4,330만 1천원이 계상이 됐고 내부거래로 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2건,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만족도 조사 해 가지고 2건에 9억 3,968만 6천원이 사업이 폐지되면서 감액하게 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계상이 2건 있고 목변경 1건, 기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금액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융자금 증가가 1건에 3억 8,57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민간 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독거노인 빨래방 사업이 500만원 이렇게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복지뱅크시상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복지대회를 추진하려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그 사업을 못하고 상사업비 1,00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 연탄을 지원해주고 독거노인 빨래방 사업에 지원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민생안전 전문요원 인부임과 민생안전 전문요원 4대보험료 두가지 합쳐서 4,577만 2천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122쪽에서 보시면 민생안전 추진여비가 282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생안전과 관련해서 PC구입 또 희망복지 119전화기 구입, 집기 구입해서 1,66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가 군비가 줄고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거급여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육 급여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시생계비 급여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맨 하단에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지역 자활센터 위탁사업비가 3억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역시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도비 군비 같이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인력지원사업은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1회추경 이후로 변경 내시가 돼서 그거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또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이고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은 도비가 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가 있고 거기 군비 부담을 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전액 이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모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거기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인부임, 교통간식비, 보험료 등이 계상이 됐고요. 또 희망프로젝트사업 인부임 3억 1,500만원이 순 군비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 11월까지 이분들을 사업에 투입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추가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성립전 예산이 673만 4천원이 계상이 됐고요. 희망프로젝트사업 임차료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군비 3억 1,500만원을 확보하면서 임차료와 그 뒷부분에 재료비 1,750만원씩 그렇게 세웠습니다. 추가로 이것은 군비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126쪽에 추진여비는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성립전 예산으로 1억 790만 2천원이 편성이 됐고요. 좀전에 군비사업으로 3억 1,500만원 계상하면서 임차료하고 재료비 여기 1,750만원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고엽제 전우회 차량지원 이 부분은 도비가 1,400만원 지원이 돼서 그에 따라서 군비 1,400만원을 같이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만족도 조사하는 그런 예산이 국비 감액이 되면서 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역사회 투자사업비가 1,680만 5천원이 늘어납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을 증액을 하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서비스 청년희망나눔 112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희망나눔 사업단 지원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비가 112만 7천원이 늘어나서 희망나눔사업비 112만 7천원을 증액하는 그래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4,503만 1천원이,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각각 국고보조금이 7억 198만 2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억 4,131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41쪽입니다. 4,500만원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게 되는데 241쪽 중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깎아서 밑에부분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 인쇄물 유인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증액하는 내용이고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지급분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3쪽 진료비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이것은 의료비 수급자 진료비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기타수익금 반환 2008년도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보장 특별회계 융자금은 순세계 잉여금 융자로 인해서 융자금 사업비가 국비를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2쪽에 생계급여 있죠. 군비만 삭감이 됐는데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에서 군비가 2억 6,749만 3천원이 감액이 되고 국비하고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생계급여보조금 부담률이 군비가 15.5%였어요. 그런데 변경이 돼가지고 군비부담율이 내려갔어요. 8.6%로 내려가면서 국비 도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군비 부담 안해도 된다?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비부담율이 줄었어요.
성하

박성하위원

밑에 보면 주거급여 있죠. 1회추경에도 깎은 걸로 돼 있고 2회추경에 깎였는데 원인이 뭐에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예산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실상 매년 계상되는 걸 보면 보조내시가 많이 내려와요. 이게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내려오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추가로 당초 예산 편성되고 난후에 이번에 1회추경이 끝난 뒤에 그런 공문이 왔어요. 조정하는 공문이. 거기에 따라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미리 계획서나 파악해서 우리가 신청하고 올리는 그런건 없어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마다 자기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올해 예산에 몇% 증 그런식으로 세워서 배분을 하더라구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시정이 안돼요.
성하

박성하위원

쓰지도 못하는 돈 만땅 내려와 가지고 맛만 보고 반납하고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그런게 되풀이 되고 그러는데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도 그게 잘 이행이 안되고 아무래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해마다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자기들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차원에서 항상 그렇게 여유있게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그러는 것같아요.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54쪽도 보면 지역자활센터 있죠? 1회추경에는 359만 5천원이였는데 2회추경에는 353만 3,333원이 30명으로 줄은 액수도 줄은 이유가 뭐에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다 그런 내용이
성하

박성하위원

단가도 틀리고 인원수도 틀리고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역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산절감 재투자가 뭐에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몇쪽 말씀이시죠?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도 1회추경에 예산절감 재투자로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사업 124쪽이죠?
성하

박성하위원

2회추경에는 전액이 감액됐는데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올해 경제가 안좋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많이 다른 절감을 했어요. 충청남도 특수한 시책으로 해서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사업 이런 사업을 창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만들었어요. 사실상 도비는 얼마 안주면서 여기 보면 1억 4천만원 줬죠. 군비부담을 거의 8억 가까이 하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 바로 위에 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이 이건 국비사업이거든요. 이게 평상시 있었는데 여기 금액을 대폭 늘려줬어요. 국비 예산으로.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정부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부분을 감당해 낼 수 있으니까 도비사업을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삭감하면.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해야 돼죠.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군비는 어디로 가나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
성하

박성하위원

끝에 보면 128쪽 있죠. 덩어리가 큰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끝에나 액수가 상당히 큰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왜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보건복지부 예산이 다른 예산은 그런 거 못 느끼겠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그래요. 해마다 예산을 당초 예산안 편성을 할때 보조내시를 많이 하더라구요. 결국은 다음해에 가면 쓸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경비기 때문에 법적 기준이 안맞으면 지급을 못하니까 항상 많은 금액이 남죠. 10억이상 항상 남는 것 같아요.
성하

박성하위원

당초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해야 맞는 건데 맨날 주었다가 다시 반납하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있죠. 그것이 191만원정도 해서 152명... 본예산에는 몇 명 들어있어요? 본예산에는 얼마 몇 명 1회 추경에는 얼마에 몇 명, 이것이 고무줄처럼 추경 때마다 인명수가 틀려집니까? 그거 한번 확인좀 해 보세요. 본예산에는 838만 8,870원 해서 62명 1회추경이 133만 7,976원 해서 250명 이번에는 191만.... 금액도 차이도 문제가 있고 인원수도 본예산, 추경, 1회추경, 2회추경 이런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은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일반 수요자 중심으로 이 사업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해오다 중간에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조정이 되는 변경이 돼서 당초에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높았었는데 바우처사업 하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쪽으로 전환을 했던지 목변경해야할거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목은 변경할 필요가 없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만약 3회추경을 한다면 그때 또 인명수 틀리고 금액 틀리고... 여기 표기하는 금액은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그렇죠.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우처사업 가사간병도우미가 현장에 노인분들 있죠. 거기를 가서 카드를 체크하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838만 8,870원 금액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1회추경에는 133만 7,976원 그 다음에 이번에 191만 24원 그러면 일괄성이... 이게 인건비에요 뭐에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한테 지급해 주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도우미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왜 추경할 때마다 금액이 틀리냐구요? 거기에다 인명수 포괄예산도 아니고 인명수 61명 1회추경 250명 이번에는 125명 그 사람들 주는 것이 왜 틀리냐구요.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에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1억원이 내려왔다고 하면 1억원을 우리 인원수 나누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을 세우면 산출기초를 내야 되니까 역산하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지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표기상에 보면 본예산 세울때나 이 표기상에 보면 예를 들어 여기는 155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190만원정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은 62명해놓고 830만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인건비를 830만원 준다는 얘기에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해서 예산 성립이 되잖아요. 국비가 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책정이 되고 또 군비도 계상이 되는데
태경

김태경위원장

본 예산 세웠을 때 그 사람들 인건비 얼마나 줬습니까? 가사도우미. 이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추경이 다뤄질 때마다 금액이 틀리고 명수도 틀리고 명수는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액 표기가 잘못됐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요, 이게 수요자 그러니까 가사간병도우미한테 도움을 받는 수요자 있죠. 그 수요자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총예산액 나누기 수요자 숫자로 나누는 거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용이 변경이 돼 가지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서비스를 제공자 있죠. 도우미 중심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가사간병도우미 숫자 바꿔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게 인건비라고 본예산에 62명이였었잖아요. 62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까지 포함 돼 있는 거에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포함됐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표기상에 금액을 정해놓고 인명수를 정했다면 표기상에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 누구든지 납득하기가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인건비를 800만원을 62명을 준 것인지?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서잖아요.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 보면요. 항상 금액이나 인명수가 안맞는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고엽제전우회 차량 지원을 했는데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엽제 전우회 단체인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가 임의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분들은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지 있어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사실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차만 사주고 운영이 안된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자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가 돼봤느냐구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차가 한대 있어요. 고엽제 전우회에. 아주 낡아서 폐차해야 될 정도로 오래됐는데 거의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운영을 하기는 했거든요. 일단 차량 지원을 해주면 우선 운영이야 할테지만 별도 운영비를 지원을 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형평이
태경

김태경위원장

차를 여기에서 사줄때 저쪽한테 운영비에 대한 책임은 저쪽에서 다 지고 하는 걸로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운영비도 좀 지원해줘야 할게 아니냐, 그런데 도저히 거기까지는... 그리고 이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기획실에 예산이 서있으면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지원해준다 안해준다 할 수 없다 해서 어려운 문제다 정도는 얘기가 돼 있죠.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지금까지 차를 사줬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자체 조달해서 쓰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 보면 단체마다 차량을 요구를 하게 되면 거진 도비만 떨어지면 군에서 차량을 사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그분들 운영비가 걱정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다만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해준 적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같은 경우는 자체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주내에서 쓰는 것이지 별도 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류대라든지 없습니다. 자체 조달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29쪽에서 133쪽까지 이며 주특사업특별회계는 265쪽에서 2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총 22억 8,206만 8천원의 기정예산보다 5,913만 6천원이 증액된 23억 4,1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증액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중간부분 보시면 여건 발급 준비를 위한 시설비 증감부분입니다.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 직접 여건이 발급됨에 따라서 여건 지정기관 사무공간 확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으로 당초에 국비로 내려와 있던 부분으로 특별교부세로 전환이 돼 있고요. 군비부담율 1억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중에서 원골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600만원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삼열차 운영됨에 따라서 폭포 사용시간의 좀 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600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이 올해 추경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2,950만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8개지구를 한다고 돼 있었는데 2개지구 정도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올해는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불 절감을 시키고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7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분에 누락된 부분을 계수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공동주택사업 있죠? 2동을 못했다구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저희 8개 지역을 당초에 계약을 했다 12개 금액을 3,000만원 지정했었는데 좀 작은게 있어서 했는데 2개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부득불 반영시키는 부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동에 얼마 예상했는데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적게는 400만원부터 3,000만원이하 2,900만원까지 지원한바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크기가 틀려서 차이가 있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더 찾아서 해주지 그랬어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올해 12월까지 자부담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그렇다면 올해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거기에서 부담능력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성하

박성하위원

감액을 해주지 말고 다른데 찾아서 시켜주면 될거 아녀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당초 처음 대상이 23개단지인데 지금 12개 단지는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부분을 내년 정도에는 자부담 능력이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실장님 이거 공공주택 있잖아요. 지금 20세대이잖아요. 그런데 20세대미만 쪽에서 요구들은 없나요?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20세대 미만되는 곳에서 요구하는 곳이 더러 있는데요. 지금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장

조례는 20세대이상으로 했는데 그런 요구가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더러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제 1년차 했는데 내년에 신청이 더 들어오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볼 용의는 없어요? 하향 조정을 해본다든지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20세대이상이라는 부분이 조례로 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주택법에서 정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손댈 여력이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세대라 하면 20세대이상으로 가야한다?
병선

진병선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35쪽에서 140쪽까지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255쪽에서 263쪽까지 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선택적복지포인트 1,600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한거구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100만원 계상했는데요. 올해 3개소가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조 2,000만원 계상했고요. 앞서 잠시 언급이 있었듯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도비가 3,000만원이 내시가 돼서 군비까지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8쪽입니다. 새마을지회의 차량도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부담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마을이 금년에 총 21개마을이 됐는데 그중에 2개마을은 시설비이고요. 나머지 19개 마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자보수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현판이라든지 지주대 행사지원비, 현수막 제작비를 810만원 제작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충남 장학재단 장학금 출현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139쪽입니다. 다문화축제가 당초보다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집행잔액 260만원을 감시키는 거고요. 지방선거 부담금도 3,100만원 감시키는 겁니다.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이 인건비는 의회로 간 직원 6급 황영근 직원이 여기에 계상됐다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구요. 14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925만 6천원 계상을 했고요. 새마을 특별회계 25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700만원이 발생해서 세입예산 편성했고요. 똑같은 금액으로 세출예산 융자금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140쪽에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도의새마을 위탁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나 교육을 안시켜서 안나가는 거에요. 남은 거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사업은 한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이죠. 200만원씩이면.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131쪽에 자율방범순찰차량 지원 4대가 있는데 현재 보급률이 몇 대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5대가 되는 거죠.
복만

김복만위원

아직도 5대를 더 공급해야 10개읍면에 다 가는 거네요. 그러면 새마을 봉사차량은 금년에 처음 들어오는 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운영비 같은 것 우리가 걱정할 것 없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이미 매달 24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는데 또 차량 구입하는데 운영비 한다는 것은 조금
복만

김복만위원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자체 운영하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고엽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183쪽 충남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이라는 뭔 내용이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충남장학재단에 장학회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도와 16개시군 합동으로 5억을 출현해야 되거든요. 우리군이 사토로 부담을 했는데 그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도비가 물론 600만원 보조가 됐구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번에 그럼 첫 번째 하는 거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41쪽에서 151쪽까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을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14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16가구에 난시청 TV 가구가 있습니다. 202만원씩 부담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KBS에서 도비하고 군비는 42.2%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57.8%는 KBS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서 군정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앞서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반적인 교부세 감소와 또 세수부분 때문에 부득이 9,000만원을 감을 해서 내년에도 지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에 있어서 무대공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 심사후에 사전 공연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기히 대전 소리패 앙상블 3개단체가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하단부분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분권교부세가 50%, 도비는 15%, 군비는 35%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 1,200만원이 있는데 도비에 대한 50% 군비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강풍류전에서 이미 개최가 된바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육성 부분도 성립전 예산인데 25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리초등학교에 대한 사물놀이 및 농악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이 부분은 재원변경이 돼서 균특에서 줄여가지고 군비로 1억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 시설비에서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3억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토지는 1억 1,000만원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쪽 하단부에 금산향토관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하고 책자 등 인쇄물 제작비 5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금산향토관 물품구입비도 저희들이 구입을 1,4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습기라든지 다목적 회의실 냉온풍기 그리고 추부면 농어촌 공공도서관에 대한 제습기와 공공소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산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까지 80~90%정도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1층하고 3층 부분에 8층부분에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연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본급하고 보험료 월차수당 해서 야간제반 임부임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도서관 야간 연장운영비 일부 760만원정도 국비하고 저희들 부담하는 600만원 정도 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진산면 교촌리에 향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홍살문이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한 후에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홍살문을 해체해 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존활동에서 이치대첩지 사적지 지정 연구 용역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 3월달에 학술세미나에서 2,500만원을 계상해서 1,500만원을 쓰구서 1,000만원 남는 돈을 가지고 보태서 연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홍보 및 추진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왜 감을 하고 사업비 자체를 없애버리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행업체에 대한 초청관광설명회를 하려고 보니까 실비보상을 하려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같이 전체 250만원 삭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단체라든지 업체에 위탁해서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해서 서대산 환경정비 경관조성 부분은 목변경이 1억 4천이 있는데 이것은 신촌1리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 그리고 서대1리에 농산물집하장 설치 4,000만원 이 부분을 목을 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1억 4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사업중에서 콘텐츠 개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중에서 시범운영비와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생태과학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도비를 2,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를 대응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보수사업인데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저희들이 2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시장 주변하고 금산향토관 주변에다 기금사업 3,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 보태서 6,000만원 갖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 하단부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부분이 있는데 인턴사원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주로 한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인데 전담지도사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7회 도어머니 체육대회하고 제6회 군 어머니 체육대회가 26일날 개최가 되는데 군에서는 6종목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하고 도에서는 9개 종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500만원을 더 증액 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체육대회 참가 지원부분에서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있는데 당초에 7개면에서 금년에 한군데 부리면이 격년제로 치르다가 금년에 체육대회 하게 돼 가지고 부득이 추가해서 7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 하단부에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된 시설비 부분인데 남부지역 면단위 종합체육 문화센터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바란다는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이미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반적인 서류를 의회사무과로 넘겼는데 이 부분 아직 상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고등학교 라이트 시설에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산업고등학교가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5시이후에 항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동호인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라이트시설에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0년 도민생활 문화축제를 대비해서 경기장 시설보강을 하는데 이 부분의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이륙장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득이 5,000만원을 계상해야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파크 골프장 시설은 이슬공원내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중간부분에 싸이클팀에 대한 지원인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합숙훈련비라든지 대회 출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자치종합대학 운영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재무과로 세외수입외 3,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돼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장학재단 출현금을 당초에 출자금으로 해서 목변경으로 해서 출현금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1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력운영비인데 이 부분은 축제추진 계약직 보수가 부족해서 2,900만원정도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공사를 각종 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에 대한 국비하고 시도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의장님 !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청산회관이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끝나면 인력이 몇 명정도 필요합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인력부분은 저희들 정확한 소요판단을 안해 놨는데 그게 층별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을테고 아래층에 청산회관관리센터 1층 로비쪽에 한 3명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까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계획도 아직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부분 안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복만

김복만위원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계획이 안나왔다는 것은 그렇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무관리 부분을 중요시하는데 저희들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건물을 짓고 했습니다만 인력대책이라든지 수급계획을 추진중에 있어요.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80%가 지금.....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약 80% 정도 됐습니다. 뼈대만 세워서 넘기기로 했으니까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 다음에 진산향교 홍살문 보수는 이거 언제 설치한 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홍살문이 철재로 돼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어쨌거나 시설에 대한 보수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위치가 거기에 해야 돼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현재 세워있는 위치에 약 1.5미터 도로변으로 나와있잖아요.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넓혀서 홍살문 기능을 해 보자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거기가 홍살문이 어정쩡하더라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그전에 진산 근무할 때부터 그게 있었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치는 문화재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홍살문이라면 우리가 사당을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있는 건데 마을 진입이거든. 그게 좀 이상하더라구.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향교가 있기 때문에 향교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라 엄숙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복만

김복만위원

마을진입도로인데 좀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그 149쪽 밑에 경로당 리모델링 몇평하신 거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한 25평정도 되는데요. 1층 부분하고 2층 부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경관조성사업하고 마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뜻을 모아 가지고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우선 목적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꼭좀 짚고 넘어가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내용을
복만

김복만위원

25평에 1억을?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33평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새로 짓는데도 5,000만원인데 33평을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어쨌거나 지금 안전진단 하고 있는 중인데 ..... 제가 정정을 하겠는데 면적은 약 60평정도 된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농산물 집하장 설치도 그렇고 경로당 리모델링은 문공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서대산 인근마을에 1억씩 줘서 하는 그 사업이라고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지 서대산에 관계된 거라고 해서 문공과에서 해야해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문공과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사업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농산물 집하장은 농림과로 하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목적사업은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용역을 줘서 프레임을 짠 내용에 주변가꾸기를 한다든지 주변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그래서 관광객들이 서대산 주변마을에 와보니까 정말로 깨끗하구나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인데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내용이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을 변경해놓고 추진해야 될 상황에 있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해당부서에서 해야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농산물 집하장하고 그러면 농림과장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다 하는거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나중에 운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건 좀 이상한거 아녀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목변경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넘겨줘야 되잖아요? 해당부서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어쨌거나 경관조성에 대한 예산 6억중에서 나머지 1억4천에 대한 목을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부분만 일단 여기다 목을 변경해놓고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복만

김복만위원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월권하는 거 아녀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당초 목적사업이 있었는데 사업 변경이 되다 보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변경이 되면 그 부서로 줘야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 계상해놓고요. 우리가 협조해서 그쪽하고 어쨌거나 금산군에 있는 재정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추진할게요.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군 예산이라고 아무 부서나 쓸수 있는거 아녀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농림과에서 할 수 있고 그건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농림과장 사회복지과장 필요 없지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서대산 6개마을에 대한 목적사업이였으니까 사업이 변경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하고 문공과로 다 보내든지 해야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방법이야 여러 가지 다 방법 있죠. 우리 예산을 갖다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우리한테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도 되고 우리한테 직접 추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목변경을 해도 좋은데 사업부서가 엄연히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데 경로당 리모델링을 갖다가 문공과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농산물 집하장도 그렇고 목적은 좋다 이거요. 좋은데 부서가 있는데 문공과에서 하면 안되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감사한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우리 1억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그쪽으로 예산 배정해줘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해당 부서로 사업은 넘겨주는게. 경로당이 아니고 농산물 집하장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주는게 사회복지과장 농림과장 일 추어준다구 괜히... 그런게 나을 것 같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일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청산회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산까지 세워놓으면서 현재까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 안 짜여져 있다는 것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층별로 활용도 이런 부분만 나와 있고요. 인력부분은 자치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면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있죠? 애초 예산이 균특이였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균특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용역비 같은 것은 국비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군비로
성하

박성하위원

그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 있죠. 토지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가나 예정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요. 향교 이쪽에 충효병원 앞에 땅 양쪽을 2개 다 살려고 했었어요. 한쪽 부분만 샀기 때문에 1억정도가 소요됐고 나머지 부분은 이왕이면 공사하는 부분에 돌리자고 해서 약 2억은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필지인데 1필지 남은 거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147쪽 한번 봐보죠.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예산 절감에 2,000만원 감한거 있죠? 이게 뭐에요? 내용이.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금산인삼 홍보 박람회를 참가하는데 당초 5,000만원 예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3,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절감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 감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라 해주고 못다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본예산때 의회에서는 3,000만원만 하자고 했는데 굳이 우기고 5,000만원 세운 거에요. 그때 당시. 본예산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이번에 추경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과별로 어려운 상황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덜 쓰자고 해서 2,000만원 깎은 겁니다. 절감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51쪽좀 한번 봐주세요. 그 밑에 국고보조반환금은 쓰고 반납하는 거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 그런 거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알뜰하게 잘 쓰고 사업에 비해서 돈은 반납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위에 인력운영비 있죠. 이게 부족분이라고 올렸다고 했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약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팀에 한 사람하고 축제전문가 한 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을 3월달에 채용을 했어요.
성하

박성하위원

3월달에 채용을 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5월달에. 지난번에 1회추경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미 5월달에 계약직을 채용하고 나서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계약서좀 가지고 와 봐요. 계약서 있을거 아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사부서에 있죠.
성하

박성하위원

한명이 아니고 2명이라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과에 2명입니다. 총 정원이 어쨌거나 계약직도
성하

박성하위원

본예산에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본예산에 한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한명은 뭐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은 홍보 안환전 주사 한 사람하고 이 분은 축제전문가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2명분 예산이 서있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한명 써 있어요. 한명 서 있는데 한명 더 세우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기존에 1명은 안환전이고 또 하나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하나는 축제전문가 최상규라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본예산에 한명 선게 누구꺼에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안환전
성하

박성하위원

최상규는 언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 4월달에요.
성하

박성하위원

4월달에 계약했다구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계약서좀 보여주세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몇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산업고등학교 라이트시설하면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협회에서 동호인들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면 추부중학교에 라이트 시설을 한다 하면 축구협회 동호인들이 관리하듯이 이쪽에도 동호인들이 전기요금 지급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금년에 추부 체육공원 반납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많이 들고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남이면 하고 추부면이 반납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내년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보류죠? 반납이 아니고 보류라고 보면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땅 구매할때부터 어려운 사항 너무 잘 아실겁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바로 응했으면 그런 부분인데 금년에 한 사람이 도저히 매매에 대한 가격이 불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어려워서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해야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전에 쉬었는데 더 사정이 있나..... 문공과 과장님 무서워서 다 나갔네요. 성원이 미달되므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길위원님 하고... 김복만 위원님 들어오시네요. 과반수가 안돼서 잠깐...
복만

김복만위원

하세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150쪽에 싸이클 보상지원이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도비가 2,000만원정도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도 5,200만원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싸이클 선수가 전체 감독까지 해서 11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급여라든지 합숙훈련비라든지 대외출전비 전지훈련비라든지 선수들에 대한 학비 그리고 4대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부담을 해주다보니까 부득이 도비도 증해서 지원을 해주고 군비가 이번에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전체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5,720만원에서 7,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인이 그동안에는 4대보험 이런 것이 안됐어요? 선수들이.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4대보험 줬는데 이것은 도비가 넉넉하게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적은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군비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가급적이면 더 확보를 하고 어쨌거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전지훈련을 많이 나가야 되고 우리 금산의 명예뿐만 아니라 충남의 명예를 짊어지고 나가서 전국대회 출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도 증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려울때 해줘야 되겠네. 인원이 늘어난게 아니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인원은 그대로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대로인데 복지쪽에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빈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선수들 관리하는데 넉넉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적다고 생각하고 내년 연말까지 가게 되면 더 부족한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복만 위원님 서대산 환경정비 목 변경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그 지역에 있다보니까 대충 아는데 그 부분은 이쪽에서 목변경해 가지고 저쪽으로 사업부서로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이 못돼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방법이야 크게 나눠서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우리하고 협조 맡아서 돈을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예산을 넘겨줘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주민들 숙원사업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쪽에 도서관 야간개장 운영 이거 어디 도서관인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사시는 동네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공도서관이면 사서직까지 해 가지고 4명이에요?

웃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야간운영 인부임인데요. 보통 일반 공무원은 6시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시간 운영을 4명이 양쪽에 2명이 소요되잖아요.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거에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153쪽에서 1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조사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당초 1회추경에 647만 9천원을 감했고 이번 2회추경에 1,000만원을 감했는데 1,000만원을 감하는 이유는 개별주택조사 현황 도면을 제작을 하는데 국비를 가지고 이미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국비 재배정사업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는 납세자가 지정된 계좌로 어느 장소든 지방세를 납세할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용수수료를 가상계좌를 설치하는 것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은 1,160만원인데 이건 지방세재 개편에 따라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임부임이 70만원을 감해가지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감정평가수수료로 목변경을 하는 사업인데 이 수수료는 국유지와 공유지 2개의 사업에 대해서 7,000만원을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7쪽 상단에 보면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90만원과 회계 계약직 공무원 활동비 40만원이 있는데 세무담당공무원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한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한명 계상하는 것이고 회계담당 공무원은 저희들이 상반기 재정집행을 할때 계약하는데 행정수요가 급격히 팽창이 돼 있기 때문에 한명을 층원을 시켜가지고 계약업무를 추진한바가 있는데 4달을 한명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77쪽에서 1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179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사업단 소관 당초 기정액 149억 대비 45억이 감소된 107억으로 편성이 됐고 42억이 감소된 주된 원인은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면되고 또한 사업별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중에 재료비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분석 실효 접수 및 검사결과 처리등에 대한 전산화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목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하단부분에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대상을 참뱅이뜰을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기반조성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고자 했으나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2~3배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사업을 변경을 해서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반행정 절차라든가 주민들과 협의 문제가 대두돼서 연내에 집행이 어렵고 또한 우리 지방교부세의 감액에 따라서 우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고자 우선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0쪽 국제 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2일날 연구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오다가 5월 4일자 재단법인이 공식 출범이 되면서 출현금으로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조치하여 출현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3억을 감하게 된 내용은 이 사항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우선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서 감액 조치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반영도록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정책사업단에서 개삼터 관광자원개발사업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돼서 7월초에 정책사업단에서 문화공보관광과로 사업을 이관하여 현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중에 있으나 주민협의문제라든가 아니면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등 이런 제반요건이 연내까지 추진되고 그뒤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우선 14억을 감해서 재정 효율로 운영고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8쪽 상단부분 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8월 18일날 의원간담회시에 이미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고자 심사위원 수당 500만원과 공모제작비 보상비 우수작해서 1,000만원을 주고 최우수작에서는 기본비 실시설계용역 권한을 부여 추진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중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리면 수통리 지역에 추진중인 적벽강 생명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여 민간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전환해서 182쪽 상단부분에 삶의 질 개선 추진으로 해서 1,380만원정도 예산을 재편성하고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내방객들이 학교 수통분교 학교쪽 그늘진 곳에 평상같은 것을 설치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평상도 설치하고 또 강가에 있는 잔디구장을 활용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동식 족구세트를 구입해서 비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동네마당 개선사업은 현재 제원면 대산리와 수당 3리를 대상으로 추진고자 하는 예산으로 1억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본 예산은 인건비로 70% 편성하고 재료비 및 시설비로 30%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비즈니스타운 조성 사업비가 많이 감축됐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산이 우선 집행이 현재..... 마침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참뱅이뜰을 토지매입문제를 재검토를 해서 정수장 밑부분을 개발하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환지 방식까지 검토를 일단 했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적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비가 집행은 되지 않는 상태로 우선 감액 조치를 하고서 내년도에 사업비 재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토지매입은 어느정도 몇평정도 가능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때당시 참뱅이뜰은 5만평방미터정도 구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가 가능한 것이 어느정도 가능하겠냐구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비즈니스타운으로 5개년간의 사업으로 약 70억정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참뱅이뜰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어느정도 확보할 수있냐구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현재는 참뱅이뜰 매수관계가 감정평가로 하면 저희들이 그 정도로 구입을 하면 좋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2~3배의 고가를 요구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도 아무리 고가라도 조금은 사야 될 것 같은데 몇천평은. 방법이 있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 금액을 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매도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남이면 학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축구장 전용축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반시설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축구장을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도 좋은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성 효율성 이걸 따진 다음에 적지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부적격한데로 가면 결국은 실패작이 된다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간담회 석상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금산읍에 있는 동호인들이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당분간 몇 번은 이용할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때 불과 몇 년 안가 가지고 이용을 기피할거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전용장을 만들어주든 어떤 것을 만들어주든 가까운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고 하는 근접한데에 만들어줘야 계속 유지가 될거다 10킬로 거리가 있는데다 해준다고 하면 당장에는 동호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런지 몰라도 10년내에 그것은 아마 폐장할 정도로 갈 것이다 저는 그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축구장을 과연 어느쪽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30억을 들여서 남일초등학교를 사서 우리가 개발할 것이냐 축구장 만드는데 한 10억을 들여가지고 주변에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냐 저는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 아니면 인삼광장 참뱅이뜰 주변 하나는 족구장 주변 이 세군데 중에 한군데에다 한 10억정도 들여가지고 어차피 한다면 10억 정도 투자를 하자 그리고 남일중학교는 장기적으로 볼때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지금 성립과정이 주민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다 토지를 샀습니다. 주민들이. 거기 학생 학부형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어려울 때도 땅을 사고 한 부지에요. 이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국가에서 팔아먹겠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재산을 투자해서 산 땅을 너희 멋대로 팔아먹느냐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거겠죠.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것이 각 학교를 매입할 때마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계속 민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실시된게 부리면에 수통리는 결국은 주민한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두군데는 민간인에 매매를 시켰어요. 지금 볼때 어떤 것이 잘했느냐 제가 판단할때는 주민한테 돌려준 것이 잘했다 그때는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더라도 주민한테 돌려준 것이 저는 잘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앞으로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됩니다. 대상이 많아요. 이거 다 가능하면 주민에게 주어서 농촌에서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정부 방향이 농업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농업부분을 몇 개 부분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부분을 묶어 가지고 한 틀로. 그래서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민이 잘 살 수 있는가 좋은 대안만 가지면 선정해주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70~80억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학교도 사들이고 해서 그쪽에다 같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농민들이 그 시설도 활용해 가면서 주민들 시설 활용해 가면서 또 운동장도 활용해 가면서 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볼 때는 잘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자. 지금 거기다 축구동호인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안됐으니까 주변에 한 10억정도 들여서 조성해 주고 그놈은 그놈대로 남이면에게 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요. 담당 과장하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 주장할 겁니다. 어차피 축구 동호인들한테 축구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10억정도 투자해서 우리 주변에 참뱅이뜰에 사가지고 평소에는 운동을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차장으로 쓰자 이겁니다. 100억이 들어가면 어떻고 200억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 있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한 2,000평정도 3,000평정도 사서 평소에는 축구연습하고 필요하면 주차장을 활용하자 그게 나는 제1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안은 지금 종합운동장 옛날에 도민체전 할때 사용했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에 상당히 좋을 거에요. 거기도 활용하자. 큰 행사가 있으면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자 두 번째 안으로 가고 세 번째는 지금 양전매립장 조성 부지 그 주변에 2,000평 내지 3,000평을 사가지고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주자 제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참뱅이뜰을 사는 것은 그런 큰 뜰에서 어떤 방법이든 이것가 만평은 못 사주더라도 2,000평 3,000평을 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위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깊으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학교 폐교같은 것을 주민에게 환원해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서 종합적인 농촌 종합개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단지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이것은 좀더 논의가 돼야 되고 약초 비즈니스타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참뱅이뜰 완전히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 상태에서 주민들이 협의의사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으면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유보상태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저는 뜻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