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윤재호 의원 발언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이, 2009년 9월 3일 금산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추천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길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09년도 제2회 추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769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67억 8,400만원 보다 20.5%인 301억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59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07억 6,100만원 보다 21.8%인 252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9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0억 2,300만원 보다 13.6%인 48억 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과별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감액, 국·도비사업 변동분 조정,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반영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는바 어려운 재정 여건 중에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정 예산의 절반 정도를 예산 절감한 사례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어떤 사업이 절감 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1회 추경 시에도 지적한 다수의 목 변경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사료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83쪽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가 당해연도 예산부족으로 2010년 예산 확보 후에 추진은 타당한 이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7쪽 생태비오톱제작 3억원은 계속비로 편성되었는바 2009년도에만 3억원이 계상되었고 다른 연도에는 예산편성이 없는데 계속비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81쪽 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기정예산 1억 5,000만원 중 47%인 7,000만원을 예산 절감 하였는바 사업 시행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83쪽 양전 매립장 정비사업 관련 소해배상 2억 4,000만원은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손해배상인지 손실보상인지 금산군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보상해줘야 되는 당위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 농림과 소관입니다. 292쪽 민간자본보조 스탄존 지원사업 7,000만원은 선거법 관련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295쪽 시설비 및 부대비 회의참석 방문객용 특산품 구입비가 시설비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12쪽 교통시설물 설치 시설비 중 방법 CCTV 설치비가 개소 당 5,800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바 이는 2009년도 본예산 방범 CCTV 설치비 1,800만원의 4배 정도인데 그 차이는 무엇이며, 교통시설물 설치 시설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12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기정예산 52억 5,000만원의 29%인 15억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23쪽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전체가 목 변경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24쪽 민간경상보조 출향인 내 고향 금산에 살자 초청행사 5,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시행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2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5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333쪽 연구용역비 침수흔적도 제작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되어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333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이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43쪽 벼 병충해 예찰 보조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03쪽 장기 미집행시설토지 및 지장물 매입 5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토론해서 작성된 것이니까 과장님들께서 지적된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재 반복해서 설명이 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회의 진행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81쪽에서 284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5쪽에서 35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65쪽 373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과 김명수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자원과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3건에 3억 5,700만원으로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설계비 명목으로 당해년도에 편성되었으며 현재 설계 완료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 소요사업비 1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다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 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1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6월에 용역발주 하였으나 용역기간은 10개월로 내년도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12개월이 소요되어 2009년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서 작성으로 2010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생태비오톱 제작은 군 전역에 생태환경 조사로 용역기간이 30개월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연도 사업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원래 연차별로 예산을 분배를 해서 저기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군 대단위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비, 도비가 포함이 돼서 매칭포인트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댐 상류 하수도 확충시설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6년 9월 2011년 9월까지로 환경부로부터 물가변동 및 계약금의 조정으로 추가예산이 승인 되어서 전체사업비 16억 9,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81쪽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7억 6,132만원이 증액된 106억 2,650만원으로 7.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보전 효율적 청소행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류 위탁처리 수수료를 지난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으나 이차 처리비 산출 용역 및 조례개정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처리비를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원래 위탁 처리비가 사실 용역을 해서 산출비가 나와야만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용역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 사업 시행이 당초 일찍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최소한 하반기에 이게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용역비도 확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 개정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6개월분을 할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자연적으로 이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만큼 삭감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생안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공용화장실 관리는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3쪽 깨끗한 물 관리에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계상된 3억 5,288만원은 금성 상수도 급배수 설치 사업이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과 중복구간으로 5,0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어 이번에 삭감한 것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계상된 4억 788만원은 금년 상반기 지속적인 가뭄으로 환경부로부터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군은 총 5개소에 증가분인 4억 711만원과 군비 7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해 계상된 2억 9,088만원은 그동안 대형 폐기물을 한국타이어로 이송해서 소각처리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행정 협약을 맺어서 그냥 무료로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만 한국타이어 소각처리 가동이 중지돼서 부득이 하게 대형 폐기물을 관련 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된 5,000만원과 양전매입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건축물 피해보상금 2억 4,087만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타났듯이 이것은 양전매입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쓰레기 매립에 이것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매립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소유주 땅에 많은 쓰레기가 그쪽으로 침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전 매립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쓰레기를 파내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반이 연약해서 그 부지의 건물이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용역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가 원인자 제공인 저희 군에서 한 것이 맞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 선정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284쪽 재무활동에서 1억 2,756만원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 7,117만원과 2008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업 집행현황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 4,127만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11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51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회 추경보다 4억 7,282만원이 증액된 63억 782만원으로 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4억 7,282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지난해 결산에서 나온 순세계 잉여금은 원인자 부담으로 상수도 요금이 많이 저기 돼서 잉여금이 많이 잡혀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 급배수관로 매설 4억 7,282만원 현재 금산읍 아인리 지역은 현재 자가 관정으로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하수 오염 및 수량 부족 등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을 여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37억 4,146만원이 증액된 241억 2,6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8%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3억 312만원과 국보보조금 사용 잔액 1억 5,234만원, 그리고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전입금 7,117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에서는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21억 7,2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 7,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금강수계기금은 3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비 5억 7,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먼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깨끗한 물 관리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설명이 있겠고. 일단 371쪽 댐 상류 하수도 확충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환경부로부터 물가변동 및 계약금 조정으로 인한 추가예산이 승인이 돼서 사업이 증액된 것이며, 수변구역 주민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변구역 마을이 공동시설에 대한 마을 간이상수도 및 마을회관, 경로당 정비 등으로 지원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 1,980만원을 목 변경을 하였으며, 또한 6개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잔액 2,090만원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수질오염총량 관리 주민지원사업의 잔액으로 1억 5,558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것을 감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대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김명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환경자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 폐기물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기정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을 세워 줬는데 그게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앞으로 금년도에 잘해야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8,000만원을 말하자면 7,0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을 예비비로 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이 사업은 원래 저희가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실 조례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용역을 해서 산출 근거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용역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지연이 돼서 그래서 당초 1억 5,000만원 정도를 한 것은 저희가 한 8개월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남은 기간은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단 사업을 기왕에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마련을 해서 최소한 3개월이라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비용을 갖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차피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사업비가 부득이 하게 이것을 나중에 어차피 쓰고 나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새 재원도 없고 해서 이번에 미리 제가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분량만큼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7,000만원 정도 해서 사업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하면,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이 더군다나 위탁 사업이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저희가 그 사업은 조례만 개정이 되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까지도 못한 것은 언제 합니까? 할 수 있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과장님 윤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1억 5,000만원이 음식물 쓰레기 2012년도부터 의무화 되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조례 개정, 무슨 용역,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 언제야 추경 때 작년도에 못해서 본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인데 쓰레기 매립장이니 일이 많아서 못한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제가 여러 가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어차피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일 처리하는데 조금 다소 지연 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을 하고 이 관계는 제가 하여는 최대한 빨리 매듭을 져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전체도 아니고 아파트만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거 다 삭감합시다. 1억 5,000만원, 제가 주장해서 계상하고 이랬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하겠습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 나와서 시범 사업을 해서 내년에 만약에 또 시범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그 다음으로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왕에 위원님께서 세워 주셨으니까 남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맞는다고 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나머지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남은 기간 한 3개월 정도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이 7,000만원을 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 대단위 단지 거기만 가지고 우선 분리수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데,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분리수거를 하면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용기 구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아파트에,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을 당초에는 차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해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아서 이렇게 위탁처리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위탁 전문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만 밟으면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위탁처리비 우리 음식물 쓰레기 얼마만큼 나온다고 계산을 하셨나요? 음식물 폐기물이 얼마만큼 나온다고 예측을 하고,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1일 3톤 약 정도 잡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3톤 처리비가 해 보니까 7,000만원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한 3개월 정도요.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양전 매립장 이것은 파내는 과정에서 건물에 손상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파내는 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사업자 측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을 보면 어디까지 파라는 그런 것이 설계에서 다 돼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 팠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경계선까지 다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쓰레기가 예전에 그냥 막 넣다 보니까 매립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땅에만 쓰레기를 매립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저기까지 침범을 해서 묻혀 있는 것을 저희도 나중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것이 사업이 잘못을 해서 그 사업자 측이 여기까지만 파라고 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파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주 측이 저기를 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파라고 해서 팠는데 파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단은 거기에서 중단을 시키고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예상외로 지금 사유지에는 많은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서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 측에서는 지금도 밑에 있는 쓰레기를 다 파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특별한 파내든지 아니면 보상을 이것 말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건물이 크랙이 간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금이 간 것에 대해서 보상이고 그 안에 현재 사유지를 침범한 쓰레기를 갖다 전부 파내라 아니면 못 파내려면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소유주 측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네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해 보겠지만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타 사유지지에 거기 위에 건물만 없으면 포크레인 가지고 파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위에 건물이 있고, 물론 그것을 알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당연히 소유자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여러 가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한번 사례를 찾아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순수한 건물이 금이 간 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소송해서 판결이 난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소송 판결이 아니고요. 현재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그것을 보수를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야 하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그 공장에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까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보수에 대한 보상금이 2억 4,000만원이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가 배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더군다나 이게 용역을 줘서 가격이 나온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건물을 보수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아예 이 손해보상 가격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건물이 무너질 각오를 하고 파내 달라고 하는 것은 파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것이 건물뿐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 어느 양만큼 묻혀 있는 것은 추정이지 정확한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보상 저기한 것은 현재 지난번에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포크레인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기계라든지 거기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기계이고 그 건물 자체도 크랙이 상당히 크게 가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원을 해 주고 보상을 해 주고 보수를 한다고 해서 뭐가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한 것이고요. 용역사에서 전문적인 업체가 가서 해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인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립한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파낼 적에 쓰레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팠을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그 파내는 과정에서 금이 갔으니까 그 전에는 금이 안 갔지요. 그러니까 그 파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더 파지를 못했습니다. 더 파지를 못하고 그냥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사업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초 계획된 대로 많이 사업이 그쪽에서는 더 진척을 못하고 현재까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것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 얘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저희가 무엇을 보수하려고 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해야 되는데 사실 용역 하는 것만 해도 용역비를 세워야 되고 용역을 하려면 용역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소유자 측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납득이 가고 그럼 좋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것은 배상을 해 주고 현재 그 밑에 있는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좀더 여러 가지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지금 이루어져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양전 매립장이 벌써 조성이 돼서 공원사업까지 끝낸 상황에서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법적 다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 측에서는 땅 속에 들어 있는 쓰레기까지 지금 앞으로도 그것을 걸고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아예 보상을 해 줄 바에는 요번에 이것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 예산에 아주 땅 속에 들어 있는 것까지 다음에는 다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타협을 봐서 내년에 아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 예산이 사실 얼마나 소유되는지 사실 모르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 집도 모르잖아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일단은 민원발생이 오래 되었고 계속 끈질기게 요구를 하는데,
재호
윤재호위원
나도 오래된 것은 아는데 왜 이제야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사실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의 민원을 달래주는 측면에서 이것은 어차피 용역해서 나와서 해 주고 이차 민원은 한번 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아예 이차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해야지요. 그러면 다음에 이차 민원이 나와서,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해결이 되었으면 좋은데 저희들도 좋은데 이것이 원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렵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윤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차 민원 아까 말씀하신 매립장 보상하는 문제 또 있다고 전제 하에서 또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사시든지 어떤 계획을 가져야지 뭐 임기응변 적으로 지금 금이 갔다고 해서 2억 4,000만원을 주고 뭐하고 하면,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문제는 이게 간략하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하다보면 언제까지 얼마만큼 소요돼서 기한이 언제 저기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동안에 계속 제기된 민원인데 이것을 일차적으로 일단은 해 부고,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 공원 할 때부터 환경자원과 과장님 거기에 의견 내셨습니까? 그 계획에, 이 문제 제기했었습니까? 그 당시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당시 설계 들어갔을 때에 이 문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해 주셨어야지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의견들이 되고 공원을 하고 할 때 이런 얘기가 돼서 전반적이 검토가 돼서 그 공원 타운이 만들어야지,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도 전에도 그런 문제를 갖다 제기도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셨지요. 시위하시는 것이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수
김명수환경자원과장
일차적으로 모든 민원을 조기에 제가 잘 설득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의회까지 불편을 끼쳐드려서 담당 책임 과장으로서 책임을 많이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와서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문제를 보면 물론 사실 처음부터 왜 이렇게까지 끌고 왔을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쪽 민원은 어차피 저희가 와서 쉽게 해결될 민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나름대로 그 민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그 민원에 대해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의회는 뭐 금산군민 아닙니까?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결에 일조를 해야 되겠지만 저 플랜카드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이러한 진짜 몇 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이 전에도 그랬고 만들어진 해에도 그랬고 지금은 주민협의체 추천의 건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디에서 잘못 된 것인지 저도 반성하겠지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347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에 있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억 9,956만 8천원으로 본예산 1억 2,956만 8천원 대비 54%가 증가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상단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꽃길 조성 등 24만원과 하단에 있는 재료비 축산폐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 135만원을 감액해서 중간에 있는 사무관리비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선비 1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자산물품 취득비가 7,000만원 증액된 것은 하류리에 있는 축산폐수 이송차량 구입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3쪽에 있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 4,395만 9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사업별로는 369쪽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축산폐수처리장 탱크로리 차량운영비 500만원과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하수처리시설 청소인부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71쪽 상단에 있는 민간위탁금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상단에 시험연구비 실험실 시약구입비 200만원과 중간에 실험실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4,700만원을 감액한 것은 373쪽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족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소장님 탱크로리 지금 저희들 구입하잖아요. 금성면 폐수 이동하는 이 탱크로리로 운반하잖아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인력 기사 분은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인력은 현재 저희들 시설관리 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대체하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현재 시설별 관리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산폐수 관리자는 강원이 직원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직원 시설관리를 하면서 차량으로 이송토록,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래 그것을 관리했었습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그전에 시설관리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처리를 했지요. 현장에서,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래도 문안한 것입니까? 인력이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탱크로리 하는 그 요건이 있잖아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분이 적합하고 그런 것입니까?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현재 5톤 차이기 때문에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다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관리자가 운영을 하면서 저기 할 때에는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분담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돌아가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그래서 여기에 제 얘기는 취득비도 있고 유지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돼서,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신규인력으로 하면 인건비가 계상이 되는데 현재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하여튼 소장님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현재 기존 인력가지고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덕영
김덕영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87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농림과장님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금용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농림과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있어서 바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으며, 소액 및 삭감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이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5,240만원에서 160만원이 증액되어 5,4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수산물 수출물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4,000만원에서 국도비가 증액되어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7,4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출 가공업체에 수출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에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축제 기간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 지원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정보화 교육 운영비와 정보화 교육 목 변경 사업은 바로 설명 드리고 하단부에 귀농인 종합대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두 번째 쪽에 농업인턴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인원 1명을 채용해서 대상은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 출신, 제대 군인자 중에서 6개월 동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부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6호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사업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세대 가족 중에서 빈집 구매나 임차 시에 수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3,000만원 1호에 대해서는 녹색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중에서 부지가 확보된 마을 중에서 희망하는 사업 중에서 공문 및 전문가 심사에 의해서 올해 2호가 조성되는 사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쌀소득보전직불사업 국내 여비는 국비가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수면 어업육성 사업은 올해 붕어 및 다슬기 방류 사업이 올해에는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반납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맨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 중에서 퇴비제조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인산농협에 현재 운영되는 퇴비 제조장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축산에 분뇨를 전체 수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환경차원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면서 생산된 제품은 깻잎 농가 등에 저렴하고 할인하여 제공함으로서 우리 군 농업인에게 생산 기반에 경쟁력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부 한우사업 지원육성사업 중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값 고시 165만원을 기준하여 최고 3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두당 1만원 이상의 축협 가입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2,400두가 현재 신청된 상황에서 사업비가 부족 예상되어 사업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스탄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사업인데 스탄존 사업은 축사 내에 생우를 고정시켜 채혈, 진료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목 보정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 50%, 자담 50% 사업으로 약 2,80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전단계로 2008년도에 국비사업으로 4,800개를 지원하였으나 현재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에 악성 전염병 예방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닭,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약에 대한 약품 지원사업이 되겠고, 바로 아래 농가 방약지원사업에 AL 혼합백신 지원사업도 닭,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해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영농단을 운영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 중에서 추가 사업비가 약 3억 8,000만원이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 부분에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비가 일반운영사업비 689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금년 여름에 이슬공원 준공에 따른 관리비가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우리 군에서 직접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14억이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부에 산림유전자 보호림 자문단 참석 수당 등 시설비 지역특산품 구입, 산림유전자 보호림 보호관리 및 기능사업비, 산림유전자 보호림 사업 감리용역비, 산림유전자 보호림 시설사업 부대비 등은 순 국비가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봄에 산불이 많이 나는 관계로 해서 국비에서부터 인원 증가라든지 기간이 연장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 가을에도 산불예방이 바로 실시가 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불헬기용 임차부담금 3,631만 2천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는 사실 상의 산불진화차량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산불산림보호 강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산림보호 감시원에 따른 인원 및 기간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관리 등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부에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 중에서 펠릿보일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공급 13대에 대해서 지원 자담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신설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시설 수해복구 사업인 2009수해복구 산림시설 수해복구 4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5억 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대양리 임도, 묵산리 임도, 휴양림 유실, 엄정리 산사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부분에 생태 술 운영관리 부분에서 재료비 부분은 사무관리비 등이 목 변경을 해서 숲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부에 내내 이것도 휴양림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이런 인건비가 당초에는 10개월 인건비였던 것이 12개월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상반부에 금산건강 숲 조성에 따른 감리비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림과 사업비는 거의 가 국도비가 계상된 사업비로서 당초 인력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든지 사업비가 늘었다든지 또는 사회적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이금용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의원입니다. 290쪽에 내수면 어업육성을 금년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30만원인가 그 예산을 남겨 놓는 것은 왜 남겨 놓는 것입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잔액분에 대해서는 부리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실습할 때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 할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었는데 왜 실시를 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당초 이것이 충청남도 수산연구소 논산내수면 시험장에서 붕어하고 다슬기는 도 예산으로 실시를 해서 각 시군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방류 사업인데, 그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사운영비에 플랜카드라든지 도구 바가지라든지 함지박 이런 것만 사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부리초등학교 학생들을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비 보상금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은 플랜카드라든지 도구를 살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9월 중순 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 어종이 무엇이죠?
담당
농산담당
박천상 수면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붕어하고요. 감돌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시험장에서 그런 것은 치어를 생산해서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 어종이 감돌고기인데 감돌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치어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군 어종을 갖다 예산들 이럴 때에 투입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292쪽에 축산농가들한테 해당되는 스탄존이라는 것이 머리를 고정시키는 것인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그렇지요. 머리를 내 놓으면 한 마리만 딱 들어가게 작동이 돼서 머리가 한 마리가 들어가면 딱 잠겨서 더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원래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지을 적에 다 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게 현대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는데요. 과거 했던 분들이 많이 안 하셔서 그래서 이것은 한번만 해 놓으면 거의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때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선관위에 한번 문의해 보았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국비해서 4,800개를,
재호
윤재호위원
도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군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개인한테 주니까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군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보세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좋다는 것은 다 축산농가들이 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옛날에 시설이 미비해서 못한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어느 축산농가도 축사를 지으면 이 시설을 다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데 많이들 지원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보시고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29쪽에 여기에 산림문화타운 차량 운영비가 5개월분이 올라왔는데 차량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차량 구입한지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하반기에 구입을 했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6월 달 하반기에 샀습니다. 그때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호
윤재호위원
어떻게 차량 예산만 세우고 운영비 예산은 안 세웠어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그때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과장님 288쪽에 보면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 이 예산이 왜 여기에 와 있어요. 이것이 기술센터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실제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부처에서 농협 쪽으로 우리 농림과 쪽으로 일단 사업비가 계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넘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리고 290쪽에 과장님 설명 중에 보면 설명 중에 이 퇴비를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깻잎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저렴합니까? 얼마인데 얼마만큼 저렴하게 하는데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현재 기본 방침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현재 설비를 지금 노후화 돼서 현대화를 시키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에 돌아오는 그 퇴비가 수치로 얼마만큼 저렴해 지나요. 과장님이 설명 중에 저렴하게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일단 이 사업을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만인산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산군에 있는 축산 분뇨를 최대한 수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아니요. 지금 축산분뇨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얼마입니까? 도비 군비해서 8,000만원씩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투입하면 추부면민 깻잎하시는 분들한테 퇴비가 구입을 하는데 얼마만큼 싸지냐 이것이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상품화가 돼서 우리 금산 깻잎 농가가 사용할 때에는 할인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냥 할인한다고만 하는 것입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체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8,000만원이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돌아오는 추부면민들한테, 저기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퇴비가 나오면 생산되면 퇴비에 대해서 추부 면민들한테 싸게 공급이 돌아오는데 얼마만큼 싸지나 그 데이터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예!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예산은 노후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추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지금 1포대에 한 3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3천원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혜택이 추부면민들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지금 시설이 현대화됨으로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이 되는데 기존에 3천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은 그냥 3천원 하는 것이네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시설보완을 하는 것이니까요?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시설보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봅시다. 우리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렇지만 투입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돌아오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을 투입하지, 안 그렇겠냐고요. 경영행정하고 뭐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돌아오지 않고 그럼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니냔 이것이지요. 아니 나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동안에 그 얘기를 하길래요. 그럼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축폐수를 모은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설물, 그 배설물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퇴비화 하는 것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소 배설물도 이게 가능합니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젖소가 조금 어렵고요. 젖소를 제외한 나머지 분뇨는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젖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닭 이런 부분들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소, 돼지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이 전에도 이 배설물을 받았나요. 여기에서,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 동안에는 배설물까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산에서 축산 농가에 한해서 군 배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이게 하는 것이지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예!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값도 싸게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두 가지를 딱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저렴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배설물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가축이라든지 양돈 농가 이런 분들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좋은데 가능할지가 그래서 투입할 때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나요.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산군 관내 축산농가에 배설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가능한 이라는 것이 이게 애매모호한 것인데 저는 그 조건을 그렇다면 참 좋다는 말이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나는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리고 295쪽에 보면 시설비에 지역특산품 구입한다고 이것을 넣었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더만,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목이 조금 잘못 된 것 같고요.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제가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퇴비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하고 양돈농가들이나 도움을 주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관철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윤재호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이금용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용
이금용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05쪽입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 201-01 사무관리비로 인삼의 문 도색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의 문이 지금 설치를 한지가 근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가까이 되는데 현재 그 주재료가 철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슬고 그 옆에 있는 일부 돌 부분이 파손이 돼서 이번에 새로 도색을 하고 수선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용역비 신종플루 항바이러스 예방개발 용역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인삼과 신종플루 억제에 대한 효능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지만 확정된 근거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를 시키고 예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연구에 필요성은 WTO의 보고에 의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 신종플루와 그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건의 플루가 발생해서 30만명 내지 60만명이 사망을 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플루가 빈번히 발생이 되는데 신종플로의 경우는 0.7%, 일반 독감의 경우 0.2%, 조류 독감의 경우는 60%의 치사율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신규 사스, 조류독감 등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시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인류의 대 재앙을 초례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주요 전략 중에 하나는 백신과 치료제 병행과 바이러스를 새롭게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삼이 조류 인플루엔자 억제 활성과 관련돼서는 인삼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에 대한 강한 억제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시험연구 분야가 효소 저해력 시험기술 세포체계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시험평가, 동물체계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시험평가를 주 연구 분야로 하고 있고, 연구 분야는 최대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소요예산은 한 6,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고 거기에 대한 잔액 161만 5천원을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신종플루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TV를 전번에 보니까 우리 금산에 홍삼이 백화점에서 불티나게 나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학교 교수가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약간에 뒤늦은 감도 있지만 우리 인삼이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연구관들이 다섯 분인가 박사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금산인삼약초연구센터에서는 아직 인력은 확보 되어 있지만 기존에 어떤 기자재라든지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방송매체에 홍삼이 불티나게 나가고 있다. 롯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91%, 현대백화점은 55%, 신세계 백화점은 45% 해서 상당히 많이 매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주 내용은 홍삼, 인삼에는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이렇게 입소문으로 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것을 처음으로 해서 지금 일반 지난 주 토요일 날 방송된 KBS 방송이라든지 일반 지방지, 지역지에서도 홍삼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신종플루에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분이 그러한 신종플루의 바이러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용역을 준다면 어떠한 분한테 이 용역을 주게 되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간에 종전에 조류독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약학과에서 송기용 교수라고 하는 분이 종전에 시험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수의대학이라든지 생명과학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곳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팀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인삼으로 인한 바이러스 개발을 인삼이 좋다는 그 개발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게 그러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
재호
윤재호위원
조류 독감 때에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조류 독감 때에는 이미 충남대학교 시험부설 연구소에 그것을 해서 조류독감의 고병원체인 H5N1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군 내에도 연구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런 시설 기자재라든지 그런 모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여건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인삼의 문 그것은 대전 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대전에서 들어오다 보면 칠백의총 바로 전에 한쪽에는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은 흑색 상행선 쪽으로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인삼의 문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도색도 도색이지만 거기 흠집이 있고 그렇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밑에 돌 붙임을 했는데 일부 돌 붙임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말이 많았던 인삼의 문인데 그거 아예 그것을 없애고 다시 할 의향은 없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예술적인 어떤 인삼에 대한 상징성, 인삼이라고 해서 물론 인삼의 모형도 있겠습니다만 인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예술작품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 작가들의 어떤 그런 아이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거기에,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예술 작품이라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인삼으로 형상화해서 이렇게 작품을 했다고 하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든지 관문은 누가 보든지 알아보기 쉽고 해야지 너무 수준이 높아서 예술적으로만 보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지 누가 보더라도 인삼형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디고 가면 첫눈에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인삼의 고장이다 하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관문이니까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런 부분은 다수의 어떤 우리 금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라든지 금산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도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딱 보면 인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철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산 사람이니까 아이고 금산이니까 인삼모형으로 만들었을 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금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게 뭐 같으냐고 물어보면 전혀 인삼하고는 대조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인삼이 하계에서 인삼추출물이 항바이러스에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는 그 발표는 세상천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면서부터 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러한 사안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인삼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금산군 만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추진해서 과학적인 거증 자료를 갖다 들이대면서 이러한 성분이 신종플루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신문보도에서도 보다시피 입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입소문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데 더 분명하게 과학적인 거증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지만 인삼소비자들이 그것을 믿고 인삼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 자료는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TV에서도 거론을 했고, 공중보건의 의사가 얘기를 했고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가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논문들을 많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대 송기용 교수가 이 연구한 그것이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데 치료제 개발이 6,000만원 가지고 치료제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치료제 개발하는데 큰 제약회사 내지는 이런 부분이겠지 이 6,000만원을 가지고 여기 보면 물질분리 이게 기기 분석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거기 제안서에는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이라고 했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용역인 것 같고요.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바꿀 것이 아니라 송기용 교수가 바꿔줘야 되겠지요. 송기용 교수가 제안서를 여기에 냈을 때 치료제 개발로 제안서를 낸 것이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2009년 8월 27일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송기용, 그것은 과장님이 바꿀 것이 아니라 송 교수가 바꿀 일이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항바이러스에 대한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인 경우는 H5N1인데 거기 그런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이거든요. 아주 고도로 전염이 잘 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활성을 억제한다.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그런 것으로 연구를 했고, 지금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H1N1 바이러스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려고,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또 하나 윤위원님께서 인삼연구센터에 얘기를 하셨는데 기기분석 시설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못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연구원이니까 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연구센터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준 제안서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았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물질분리 물질구조 확인해서 2,000만원, 바이러스 시험평가 뭐 2,000만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6,000만원 가지고 이런 연구가 된다고 한다면 누구도 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준 부분들이 계획서도 없었고, 오늘 당중 준 것이 신종플루 항바이러스 예방용역이라고 타이틀 해서 A4 용지를 한 장 주는데 여기에 해서 뭐를 얻자는 것입니까? 6,000만원 투자를 해서 저희들 무엇을 얻자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그 사람이 연구해서 결과 나오면 그것은 인정하지요. 치료제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아니요. 치료제 개발 쪽이 아니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방을 하는데 홍삼이 일 예를 들어서 그 병원체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홍삼과 함께 홍보를 해야지요.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의 논리가 지금 우리 인삼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우리 인삼의 추출물이 항바이러스 면역체계를 강화한다고 그것은 모든 것을 안다니까요. 그 논문이 제가 찾아봐도 많다니까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신종플루 항바이러스 예방 용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나 그런 것에 대한 연구한 결과는 있지만 신종플루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에 면역이 인삼을 먹으면 강화된다고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지금 윤위원님도 그렇게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신문에서는 홍삼이 면역력을 길러줘서 신종플루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입소문으로 해서 많이 퍼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삼에는 면역력 증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종플루에 대한 바이러스의 억제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거증 자료가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또 하나는 과장님이 이 계획을 언제부터 했는데 계획서 없지요? 제가 계획서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계획서 저 못 줬잖아요. 이게 임기응변 적인 이런 것이 너무나 제가 확신이 가고 또 하나는 이게 6,0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어떤 소비성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소요 예산은 당초에는 7,0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분야가 3개 분야입니다. 인삼의 각종 씨앗구입, 인삼물질분류,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하다못해 용역비도 1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것을 하는데 6,000만원,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이해가 가요. 이 신종 인플루엔자 이것 보다는 우리 홍삼을 복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더 어필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연구한다고 하면 제가 더 어필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하고 저하고 평행선 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믿고 과장님한테 그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자료 중에서 당초에 7,000만원이라고 저희한테는 했는데 저희 예산 관계를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이하까지도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정도로 예산 계상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윤재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인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309쪽에서 313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89쪽에서 394쪽까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409쪽에서 413쪽까지입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청년 인턴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인원이 38명에서 근무인원은 35명이 하고 있습니다. 1기에는 국비가 25%, 군비가 75%, 2기에는 국비 50%, 군비가 50%로서 군비부담 총 2억 1,362만 5천원 중에 부족분 6,430만원을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분 각 20% 5,410만원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하고 평화의 동산 태양열 설치 기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역 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로 해서 60만원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쪽에 기업투자 유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80만원인데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서대산 민자개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311쪽 창업투자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투자금액의 15%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제7조에 규정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법적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2쪽 방범 CCTV 설치비 1억 7,500만원은 저희들이 여기에는 지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7개소입니다. 우리 군에 7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5대는 기존에 동향 수상방식을 자동번호 인식기능 방식으로 교체를 하고 2대는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차량을 조회를 하면 지금 방식은 한 5시간 소요가 되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면 단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시범사업 2,000만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간에서 건천리가 2,700원 그래서 기본요금을 1천원으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현재 선관위에 서면 질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환경개선 사업비 2,280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1979년도부터 이렇게 등록을 해서 19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색상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인삼을 테마로 하는 이미지를 반영해서 전체를 통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감액부분 249만원은 이번 도비보조금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가 336원 67전에서 변경이 352원 39전해서 15원 72전이 올랐고요. 일반버스가 370원 33전에서 387원 62전으로 17원 정도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작년도 준해서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유가 인상이 돼서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대폐차비 지원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5억 2,632만 1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210만 5천원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8년 회계연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1회 추경 시 추부농공단지 국비 잔액금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같이 편성이 되었던 사항을 나누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393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추부농공단지 조성사업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과 대책측도 편입용지구입, 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가지 사업은 2008년도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예산결산 시에 자금 없는 이월분에 대한 지출과목 조정을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부분이 되겠는데요. 금년 각종 세수 및 교부금이 감소해서 금산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약 3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조기상환을 보류해서 1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1,1073만 7천원은 지난해 발생한 세입금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이 부분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가 3개소가 아니라 7개소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7개소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오타가 나온 것이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2대를 설치하는 3,600만원이 본 예산에 올라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비용이 많이 오른 것인지 어떻게 해서 단가가 높아져 있는데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느 범죄에 이용한 차량을 찾으려면 지금 수동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것을 돌려서 한 5시간 정도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바꾸면 어느 시간 때만 넣으면 금방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개발된 것이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방법 CCTV는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도에서 경찰국하고 도하고 정책간담회 했을 때에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도비는 조금 주고 거의 군비네요. 시설비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군내 전체적으로 방범 CCTV가 몇 개 정도 설치 되어 있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총 22개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방식이 16개소고요. 자동번호 인식 기능식이 지금 6개소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우리 군내에는 국도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거의 설치가 다 돼 있다고 봐야 되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경찰서에서는 요청사항은 다 수용을 예산관련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17쪽에서 32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79쪽에서 383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399쪽에서 403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저희 건설도시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은 당초 본 예산 472억 5,138만 1천원에서 49억 438만 6천원이 증액된 521억 5,576만 7천원입니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은 3억 8,9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옥외광고물 조사정비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318쪽 도로여건 개선입니다. 도로여건 개선은 그것은 전체 16억 8,47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도로정비 사업비 1억 4,200만원 증은 교부세를 본 예산 편성할 당시에 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억 1,100만원이 증가된 24억 6,8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을 본 예산편성 시에 18억 9,700만원으로 계상해서 추가부담분 5억 1,100만원을 계상해야 하나 교부세 재원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10억원을 감함으로서 4억 2,900만원을 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1,1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4억 2,90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1억 4,200만원이 증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9쪽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2억원 감을 교부세 삭감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서 신천 매곡간 5억원 중에서 2억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308만 9천원 증은 지방도 교통량 조상에 따른 인건비 계상을 한 것이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4억원 증은 복수 306호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도비 보조가 2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보조 2억과 군비부담 2억을 계상해서 4억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3지구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20쪽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은 2,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 유수보수사업비 1,255만 5천원에 대해서 읍면으로부터 당초에 이것이 인건비였습니다만 장비 임차료 장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인건비에서 장비 임차료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측량감정 감정평가수수료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PDA라고 해서 위치 추적기가 되겠습니다. 네비게이션 같은 형태의 기기가 되겠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1쪽 지역개발추진에서 7억 1,923만 8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초현리 정자설치 사업비 2,000만원, 상3리 정자설치 사업비 2,500만원, 관천리 암거설치 사업비 4,000만원 등 8,500만원은 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6억 3,423만 8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쪽 농업생산 기반확충에서 10억 5,951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 1억 7,588만 5천원은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사업 추진이 되겠고,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 8억 7,695만 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 6,600만원을 우리 소속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23쪽 325쪽까지의 나열이 돼 있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전체 2007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간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이 4억이 되겠는데 예산액에 대한 증감 없이 여러 가지 18개 항목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가능한 쪽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과목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쪽에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5억 2,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전기안전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된 가로등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받은 시상금 6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금산 문화축제 행사비 4,500만원과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활용하도록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교부세 감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5억원을 감함으로서 결과적으로 1억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서 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7쪽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5억 84만 3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4만 3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하도급 대금이 일부 상환을 위해서 5억원을 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일반회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일부 변제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서 5억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3쪽에 기반시설정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 미집행 시설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위해서 2,600만원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쪽 출향인 내 고향 금산에 살자 초청행사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행사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은 농촌체험마을에 출향 인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이게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이 당초 2007년도에 10억 예산을 가지고 3개년 간 집행을 하는데 지금 4억이 금년도에 마지막 연도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저희가 기술센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우리 종합민원실에 빈집 조사하는 용역비로 저희가 주기도 해서 포괄적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각 맞는 분야에 주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직접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출향인사에 데이터베이스를,
재호
윤재호위원
출향인사라고 어디에 두고 출향인사를 기준 잡는 것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고향이 금산인 사람들이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다시 정년퇴직을 하거나 하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그런,
재호
윤재호위원
건설도시과에서는 언제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거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정말 하고 있다고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의 거의 보면 소프트웨어 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11월경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이 사업을 한다는 애기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과장님 토지구획정리 우리 전출금 5억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토지구획정리 대물 그것이 그 110억이 은행에 있나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집단 채비지에 전체 대금은 감정가격이 115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등기 이전, 압류, 이런 부분들 하도급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부분이 개략적으로 한 111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들 저게 매매가 되더라도 여기에 남지 않으면 저희들 이 예산 5억 집행하는 이것은 마이너스 되는 것이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도급 대금을 우리가 직접 지급했을 경우에는 대물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물변제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93억입니다. 당초 도급사에 저희가 줘야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93억에서 우리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부분은 제외하고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멸된다. 그 말씀이죠. 하도급 대급 직접 준 부분은,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럼 이 93억 중에서 5억이 포함 돼 있는 것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0억만 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3억을 다 줬을 경우에는,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 말고 지금 5억 집행하는 회사 말고 다른 회사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른 하도급 회사 있잖아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하도급 회사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13억 하도급 업체는 쉽게 따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저희가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부도나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하도급법에 의해서 우선 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이것은 책임이 있고, 그 후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나머지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순위가 늦어지는 것이지요.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순위는 늦어지는데 우리의 군에서 책임이 없냐 얘기입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직접 지급할 의무는 저희가 있습니다만,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있습니다만 순위가 늦어서 이 사람들은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공정거래위원회에 똑같은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럼 여기에 아까 93억 속에 신성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포함이 안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일단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순위에 따라서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순위가 늦으니까 93억 속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급할 수 있지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이 경우처럼 직접지급의무를 우리가 반드시 쥐고 있는 부분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신성에 대해서 저희가 5억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점차로 집행하지 않겠어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에 채비지가 매매가 되면 저희들이 환수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채비지가 팔리면 나머지 8억은 그때 주겠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8억은 주겠다. 그런데 5억원은 우리한테 환수 된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현재 지금 5억을 우리가 대납을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채비지는 언제쯤 가면 풀립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이 그 동안에 경기가 없어서 사실은 덤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간간이 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팔아야지요. 일단 팔아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자고 하는 사람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평당 가격이 지금 얼마나 합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지금 평방미터당 35만원이니까 한 1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싸야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을 해서 우리 부동산 평가 위원회에서 가격을 확정 시켜 놓은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아파트 업체 쪽들은 그 정도 가격이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 금산에 아파트가 있는데 다 분양 되었습니까?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지금 주공 3단지나 이쪽은 아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갈 것이고요. 일단 민영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자격이 풀리거나 조금 큰 평수가 된다면 가능하지도 않겠는가 하는 것이 업자들 얘기도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331쪽에서 335쪽까지입니다. 양유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양유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저희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43억 3,500만원이 증액된 244억 5,800만원으로 1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수해복구 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331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2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8월경에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2쪽에 물놀이 장비 구입 및 이동식 거치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물놀이 안전사고로 7월 중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돼서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군비 부담액을 감액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훈련참가자 급식비 및 훈련홍보물, 플랜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감이 150만원인데 이것은 재난안전 한국훈련 기간 중에 노무현 전대통령 국민장으로 인해서 실제 훈련이 중단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차원에 금번 추경예산에 150만원을 반납코자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용 잔액을 재난안전훈련 장비 등을 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용토록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회 군비 감액분 150만원을 다시 원상 환원을 조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1억원이 연구개발비로 목기 선정되었는데 이번에 401에 01 기본조사 설계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4쪽에 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간 관내 집중호우 수해 피해로 인해서 공공시설 분야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을지연습 실제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을지훈련 실제훈련 사업가 도비가 4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서 금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반환금 기타가 되겠는데 이 내용은 모든 사업의 입찰 잔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비를,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 저감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도 그런데 용역비를 목 변경해서 하는 이유가?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1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13억에 관련되어 있는 풍수해 저감 계획수립을 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억원 세워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이것을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해서 목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목으로 변경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애초에 잘못 된 것이라고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당초 추경 때에 1회 추경 때에 목을 잘못 선정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용역개발비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목이 잘못 선정이 돼서 이번에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334쪽 행사실비보상금이 감이 되었는데 어떤 행사인데 감이 되었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 실비가 실질적으로 민방위 관련해서 중앙민방위 입교자 보상이라든지 도 시법훈련 참석보상, 화생방 분대 참석보상,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보상으로 돼 있는데 이 행사에 참석하고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10명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5명, 세 명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돼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고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계획된 인원보다 실질적으로 참석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감 조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년에 을지훈련은 성과가 좋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매년 어떤 실제 훈련이라고 해서 청사 방호훈련도 했고 아주 을지훈련을 다각적으로 이번에는 변화 있게 많이 참신하게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민방공 훈련도 같이 했습니까?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공 훈련이 불시에 금산읍 일원에서 저희들이 대피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예고 없이요.
재호
윤재호위원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과장님 한가지 여쭤 볼게요.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감을 했어요. 333쪽을 보면, 풍수해 저감감종합계획수립 용역하고 관계가 없나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침수흔적도 침수 예상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 조사라든지 측량을 실시를 해서 향후에 이런 침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안을 갖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 놓았는데, 저희들이 수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산 절용차원에서 기존에 금산군이 수해가 없어서 저희들이 흔적도 관련 용역비를 갖다. 군의 재정 열악성을 봐서 감 조치 했던 계획인데 생각지 않게 이번에 수해가 사실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500만원 정도는 감 조치보다 원상 환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산서에서 500만원 감하면서 용역은 또 살려서 목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항하고는 아까 풍수해 저감시설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침수흔적 실질적으로 침수라든지 이번처럼 피해가 왔을 때에 그런 것을 갖다 연구 용역을 줘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나는 이해가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거 감한 이유는 예산실에서 작업을 다 했을 것인데,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큰 차원에서 봐서는 풍수저감시설 안에 침수 흔적도를 앞으로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은 이 1억 속에 500만원이 포함되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침수 흔적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풍수해 저감계획수립이 당초 본 예산에 했는데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에 수반돼서 저희들이 우선 이러한 적은 것이라도 세부적인 것을 세우자는 목적이 있었는데, 풍수해 저감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잖아요. 인원이 적게 와서 감을 시켰다고 했는데 일부분이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삭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유주
양유주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계획된 인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체가 없었답니다. 대상이, 원래 이런 행사를 하려고 참석계획을 세웠는데 그 행사 때에 참석이 없었다. 대상이요.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범위는 예산안 339쪽에서 344쪽까지입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49억 586만 1천원으로서 총 5,532만 1천원이 감액된 48억 5,0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농업기술지도 분야가 9,189만 7천원이 감액편성을 하였고, 농업기술 보급분야 2,287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574만원, 재무활동비로 79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우선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해서 농업인과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고려하면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등 6개 세부 사업에 걸쳐서 1억 2,082만 2천원을 부득이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 수요확대에 따른 운영 및 재료비 부족분 2,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은 1회 추경 예산안 1억원 중 예산 절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업 전 현장경험 습득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농촌 인턴 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7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농업인대한 국비 지원예산 중에 행사 실비 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고 교재와 강사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체험지역 네트워크 용역사업비 600만원을 절감하여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인삼 음식개발 및 여성농업인 교육 분야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하고 1,000만원으로 인삼요리 만들어 먹기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운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향토 음식 활성화지원 사업비 3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결과 4개소 중 1개 부락이 여건 미흡으로 사업을 포기한 바 희망마을이 없어 부득이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인건비는 그 동안 건강관리실 운영 실적 부진에 따라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바 예산잔액 66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향후 재산관리에 대한 용도를 면밀히 검토코자 합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및 점검 등 실시하는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사무관리비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코자 편성하였고, 농기계 대여은행에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회사 전국적으로 대여은행 운영에 있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보험을 받아 주지 않아 부득이 321만 2천원을 감액하고 현재 대여은행 1년 이내로서 장비가 운영비가 사실상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벼 병해충 예찰보조 인건비를 9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병 병해충 예찰포 및 현지예찰 여비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에 따른 관내 농업인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초가 공급확대로 연말까지 부족한 운영재료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풀가동할 때에는 생산 장비가 고장이 심한 관계로 시설보수를 위하여 30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쌀 소득 직불제 대상자 정밀토양 검정 및 시약재료비가 보조내시가 120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고, 잔류농약 분석실 인건비 본격적인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에 따른 인력 부족에 따라 무기 계약직 인건비로 부족분 574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비보조 8건에 190만 8천원, 도비보조 5건에 605만 6천원 등 총 7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341쪽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사업이 있죠. 여기에 어떻게 다 못 채웠어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부락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몇 개 부락을 다니면서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대부분 부락이 노인 분들이 70～80명 이상 되는 부락에 리더 자가 이장님이나 이러 분들이 없는 부분은 신청이 요인하지 않았고, 또 부락에서 이 시설 같은 것을 하는데 부지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3개소 밖에 선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갑수
이갑수기술지원과장
2차 공고까지 냈는데요. 희망 부락이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위원님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여기 벼 병충해 예찰 보조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그럼 보조 인건비는 사람을 채용 안 한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채용을 했는데 인건비가 편성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92만 6천원이 총괄 중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인건비를 주고 나도 92만 6천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국비이기 때문에 예찰포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하고 여비로,
재호
윤재호위원
내내 그분들한테 여부를 준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찰 업무에 담당하는 것으로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 실상 어려운 여건이니까 목 변경을 해서요.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소장님 인삼제 때에 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를 농림과 예산으로 하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배정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전에 어떻게 했지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재배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농림과에서 재배정을 받았나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요. 사업비가 꼭 이때쯤 와서 국비가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약초경연대회 그거 하는데 5,000만원인데,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가 시책이 우리 한국음식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사실 저희는 4,000만원 정도 선에서 하면 명품화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국비 배정하는 곳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5,000만원 단위 이상 행사를 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더 요구를 하라는 이런 입장 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 한 예산도 있고 앞으로 이게 또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도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을 금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질의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343쪽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재료비가 2,00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선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2012년까지 지역의 토양환경개선 측면, 또 농가에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균특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1억 2,000만원, 내년부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2억을 재료비를 확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시작을 하고 올 2년차를 하다보니까 수요 요구가 인삼포 예정지 쪽에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농가에 우리가 금년도 방침에 따라 배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올 때에는 300농가씩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보니까 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농가들한테 하도 원성을 많이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앞당겨 쓰다 보니까 한 2,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본 예산에 그때 올랐어야 되고 이게 지금 상당히 군내 농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이게 걱정스러운 것이 몇 차례 얘기를 했을 때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인기가 좋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얼마라도 재료비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료로 주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한집에 말하자만 사람 있는 대로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한계가 있으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다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얼마씩이라도 내고 가져가야지 이게 무료로 주니까 너도나도 와서 다 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년에 하도 많이 나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과,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1회 금산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