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3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2009년 9월 2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양회성의원외6인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회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회성 의원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주요내용을 봤는데 처음에는 용어의 정의, 두 번째는 도시를 친환경으로 조성, 세 번째는 도시건강기본계획 수립, 나머지는 위원회 설치인데 앞뒤 내용을 빼면 도시환경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고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는 것 외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건강에 관련된 도시를 만들고자 함인데 이렇게 내용이 없습니까? 충분한 검토와 노력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부에 알리고 안 알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만들 때 건강도시에 맞는 내용들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내용이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두 가지 내용도 특정한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을 친환경도시로,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해 연구를 했다면 삽입할 내용이 더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나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지역, 단체에서 의견을 준다거나 협조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김태훈 위원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까?

’99년도에 지역보건법 위반자는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반자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2년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니까 앞으로 위반사례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쉬운 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중 숙박업소를 제외하고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관련한 규정에서 숙박업소를 삭제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 조항 중에 숙박업소를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나란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있는 나란의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서 “숙박업소”를 삭제하였고 표 위반사항 1～3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총 11개 조항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 제541호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16조는 조례내용 중의 용어의 정비가 되겠고 제2조 별표 1은 내용 중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 추진이 되겠고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정으로 제2조 별표 1의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나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중에서 숙박업소는 삭제하는 것이고 또한, 2009년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고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음으로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의 반영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기준을 따른 조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숙박업소에 1회용품 사용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이라면 끝난 다음에 다시 제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가정책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죠. 1회용품 사용이 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물자절약에 문제가 된다면 법 개정을 다시 해서 숙박업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까? 한시적으로 끝나면 개정 없이 규제가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의 규제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저희 조례도 그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그럼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고재을의원외7인발의)

고재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우리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는 나라와 가정을 지키며 이 지역과 사회를 이만큼 발전시켜 놓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북구 전체 인구의 1할에 가까운 많은 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특정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고재을의원외7인발의)]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경과입니다. 의안 제544호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북구의회 고재을 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2009년 9월 2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1조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구청장 책무 등의 규정으로 노인의 인권 보장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상위법령에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입니다. 노인 학대예방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동학대도 중요합니다만 노인학대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시에서도 김후진 시의원님께서 이번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노인 학대예방 조례안과 북구 노인 학대예방 조례안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 조례안이나 북구 조례안이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노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은 거의 같겠습니다. 시 조례 제13조를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시장은 노인 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안 제4조 제2항을 보시면 “법 제39조6의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노인들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모셔야 한다는 뜻으로 강화시켰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야겠죠.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노인 학대예방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노인들을 보호할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면 구청장은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야죠. 아직까지 심각하게 느낄 시기는 아니니까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노인학대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디에 있어요?

서구에 베네스다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방이나 관심 정도에 그치고 학대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가 통보되면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노인학대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법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