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돈구
이돈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2009년 9월 8일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1억 5,7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억 5,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합계 4억 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석으로 큰 일교차와 신종 인플루엔자 활성화 등 좋은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시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로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무위 소관, 산건위 소관으로 구분하여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궁금한 내용과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세입에 대해서는 전입금이 있는데요. 기금 전입금에 대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전입을 해 왔느냐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기본법에 의해서 전입을 해 와도 된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지금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변경 제11조에 의해서 이렇게 해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금액을 변경을 할수 있는 경우에가 10분의 5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10억을 전입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어떻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놔두더라도 정확해야 되고 정확성 그리고 명료성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기금 어디에서 그리고 뒷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는 정확하게 명료하게 어떤 기금에서 10억을 가져왔는지 분명히 밝혀져야되고, 다만 다음 각호의 기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그 다음 재난구호기금 긴급을 요하는 기금이었을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쓸 수가 있다. 전입시킬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항은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에 변경하는 기금 중에서 어디에서 전입을 해 왔는지 이 부분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기금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이 8개 기금에서 잉여금을 77억 4,700만원을 별도 통한관리기금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게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오기 때문에 개념 차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돼요.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재원에 대한 77억에 대한 부분은 공통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각자 노인복지기금이나 저소득장학기금 이것 얼마되지 않지만 이런 기금들이 지금 나누어져서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가져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여기서 여성발전기금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용할라는 용처가 발생했을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을때 각 기금이 전체적으로 수요를 요구했을때는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금을 가져왔을때는 법에 명시된대로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대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지금 여성 발전기금이 약10억 정도 있는데 10억중에서 약 5% 정도를 다른 전입해서 쓸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광양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서 통합기금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해서 통합기금이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8개의 기금에서 잉여금을 지금 통합기금에 넣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각각의 기금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하고 잘 안맞는 데요. 기금을 우리가 공통으로 관리하자는 얘기는 사실 과에서 돈을 관리한다는 것이 통장을 관리하고 재원을 관리한다는 것이 업무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일반적인.... 전에는 실과에서 관리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관리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언제 이게 만기가 돌아왔는지도 또 재해에 넣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굉장히 기금관리가 부실했어요. 부실하다 보니까 이 기금을 부실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 항목 하나하나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한번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조례 제10조에 보시면 통합기금의 재원으로 해 가지고 통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수상한다. 첫 번째 각 기금의 여유자금, 두 번째 통합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통합기금의 관리 운용 그래가지고 총괄 기금관리관은 제9조의 통합기금 운용 계획서를 이번에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융자라는 것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역 현안사업에 이 돈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 11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각 기금에 대한 예치규모가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러면 예치금액이 다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광양시에 노인복지기금 전부 재난관리기금 전부 다 합해서 기금이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뭣하게 따로따로 나눠요?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사업성 경비는 저희들이 안가지고 오고요. 사업성 경비는 전부 각각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조례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법의 위반이에요. 각자의 기금에 대한 부분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훼손시키는 기금의 통합관리는 안되는 것입니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기금을........
필순
박필순위원
기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은....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에 금년도 사업성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성 경비는 지금 해당 소관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 필요가 없는 기금은 통합관리를 해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사업성 경비는 다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실장님, 도저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데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설명할 것도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외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급박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수 있도록 재원을 갖다가 만들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원론적 취지에 대한 부분에 맞게끔 운용하는데 기금관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운용하기가 어렵다 관리가 힘들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해서 통합시켜 놓은 것인데 그 통합관리가 그 기금에 원칙을 훼손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부시장님? 우리 예산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훼손되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금에 전체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여기서 와서 갖다 써 버린다 이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도표가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사회복지기금이 이만하다할때 이 줄을 친 부분은 매년 사용합니다. 사용할 예산은 각 실과에서 하고 네모친 부분은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통합관리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자는데 저희들은 운용의 묘를 기하자는 뜻에서 잉여자원을 좀 활용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재원에 대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자 이런 것이니까 이 돈 쓰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가지마는 이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금관리법에 대한 부분이 그런 항목 같으면 뒤에 10분에 5이하로 변경하자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그 뒤에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다음 각 호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해석한대로 하면 그 뒤에가 필요없는 것이 죠. 10분의 5이하만 변경하자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재난이라고 보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상당히 급박하다 이 기금을 여기에 있는 재원이라도 받아써서 좀 메워보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기금에서 갖다 써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없이 그냥 이번에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여기서 갖다 써버리자 쉽게 이것이 저는 원래 기금의 원칙에 맞지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매년 그런 것도 아니고 올해 특별한 사항, 또 올해 내국세 감소로 교부세가 이렇게 채를 갖다쓰는 정도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만 양해 해 주신다면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앞으로도 만일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기금을 어느 기금에서 가져왔다면 내부적 기금이라도 이것은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돈가져 와도 이율을 쳐주지 않아요?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자쳐서 갚아야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지 않아요?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이자를 어디 기금에서 얼마를 가져와서 이자를 적립해서 갚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회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돈이니까 여기 쓰나 저기 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쓰고, 이자를 우리 돈인데 결국은 시비에서 이자 나가는 것 뭐 이자 나가냐 이런 식의 예산의 운용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 이자는 나가는 것이지 않아요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실장님 말씀 같으면 우리 시비에 예산 세워가지고 이자 나가는 것 기금의 이자나가는 것 그것 없애버리면 되지 그것 뭣 할라고 이자주느냐 이런 경우도 해석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도 없는데 예산편성하고 정말 오죽했으면 이런 고육지책을 냈겠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법조항의 해석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게 감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걸릴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반드시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지 않아요.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박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 7월달 수해가 가령 없었으면 이번 2회 추경을 했을 것입니까? 안했을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부 추경을 하면서 희망프로젝트와 같은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40억 정도 시비 부담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물론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불편없이 했습니다마는 ...
노신
박노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의도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7월달에 수해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2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 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가 전년도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때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 했을때도 이번 후반기에 2회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조정해 왔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이번 추경은 결국은 수해복구 추경, 재난복구 추경에 끝나 버린것입니다. 나머지 왜 그러냐 예산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탄력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2회 추경을 할라고 했던 의도는 그것이 아니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수해복구 추경으로 말아버리고 나머지 적든 많든 막론하고 이제 작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하면서 나머지 2회 추경때 잘 골라서 할라고 했던 이것들을 못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년도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왔던 것이다 그래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 의회에서 방만한 예산편성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찌됐든 탄력있게 할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70억 기채를 시가 하기로 하니까 의회에서 양해된 것으로 됩니다. 예산심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70기채에 대해서는 인정하니까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450억의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당장 활용을 예측이 전혀 되지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한다 금리를 따지기 이전에 거기에 재정운용상 효율적인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2010년 예산편성을 하실때는 그동안 의회에서 긴축 재정해 달라,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탄력있게 예산 운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어찌됐든 막론하고 아무리 교부세가 70억이 감액됐다 하더라도 생각지도 않는 포스코에서 법인세할주민세가 또 100억이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물론 수해복구 예산으로 들어 간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력없이 아무것도 추경에 일반 사업을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시가 너무 탄력없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것은 할수 없는 것이지만 얼마 편성해야 되겠죠. 내년도 2010년 본예산 편성할때는 이번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집행하면서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당한 탄력을 갖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근지구에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알고 계시죠?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에서 금광블루빌에서 고십재도로로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을 했었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편성을 했는데 그쪽으로 전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동일 단위사업내에서 토지보상비는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사업추진 시기가 그때 당시에 준비가 덜 돼서 보상을 할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4억 남아있고 이번에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월 이후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선 7억을 가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어차피 우리시 재산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말씀해 버리면 앞으로 다른데도 예산세웠다 안쓰면 그것가지고 다른데 쓰지 뭐할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 그런 것이지, 이상이 없다. 아무 잘못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뭣할라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른 데로 세워놨는데 그 돈을 갖다가 다른 쪽에다가 같은 공사장이 아닙니다. 현장이 아니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돈 썼다는 것이 잘못이지 뭐 있어요?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재정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예를 들어 다른데 세워놨다가 안쓰니까 다른데 갖다가 임의대로 써버리면 되지 뭣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우고 관항목을 정리를 안하고 해 버려요. 풀로 그대로 놔둬 버리세요. 광양시 예산을 1천억이면 1척 놔뒀다가 우선 써버리지 뭣하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요?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썼으면 그 돈을 일을 할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일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그리 안되니까 예산을 이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안세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은 하게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시급하고 안시급하고 정리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워야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10억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도시과에서 타사업장으로 보상에 쓴 돈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세웠고 3억을 미쳐 못세웠습니다. 썼으면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 됐던, 본예산이 됐든 반드시 채워나가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예산 때문에 항시 말씀하는 얘기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그리고 계속사업은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시킨다라고 항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광블루빌에서 고십재도로를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올해 10원도 안세워 버려요. 일을 무슨 일을 하자는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10원도 안세워 버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잠깐요. 오늘 의사진행은 이번 추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방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정질문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요구로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예산심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것은 기조로 말씀할 수가 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못하도록 했다는 말씀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고 감정평가가 된게 금년도 5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감정해서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금년에 세워서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았었는데 적게 확보되다 보니까 흡족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광블루빌에서 고십재도로 10원도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차질없이 하도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총괄 부분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광양시의 예산 편성의 기조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정리예산 총괄적인 측면에서?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돼 가지고 답변하기가 혼란스럽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우선은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된 총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입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원급이나 경중을 따져 나갈 것인데 많은 시민들 말하자면 우선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소 읍면동의 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도 시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문도 많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전기라든지, 전년이라든지 전전년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더듬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광양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중시하고 가는가?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나 특히 시민의 여론, 시민의 여론 중에서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뜻이 대부분 반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 실과와 다각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계시고 또 주문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누락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한,두건씩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누락돼서 편성이 안됐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야별로 골고루 더 신경을 써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산업, 경제부분이라든지 또한 교육과 체육 또 문화, 예술권역, 그리고 농업, 농촌분야, 지역별 사안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얼마만큼 잘 완배를 해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는 과정에서 실과소의 힘있는 부서의 예산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이 없다하는 부서의 예산편성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접 그렇게 시장님이나 담당관께서 그렇게 직접 언급을 안했겠지만 해도 어떤 농업분야에 이런 일들을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새로운 영농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라면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한 편성을 해서 가줘야 되는데 아예 이번 예산규모가 얼마 없으니까 당신네들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이런 정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보면, 그런 것하고 또한 어제도 관련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푼도 안쓰고 100% 삭감돼 있는 것이 2회 추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억 7,000만원을 기정에 편성해 놓고 1,000만원 쓰고 1억 6,000만원을 반납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 주로 교육예산 부분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특구지역으로 되어서 국비가 내시가 돼서 시예산을 함께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되지 못한 예산들이 너무 2회 추경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한 예로 사업예산이 14만원 짜리가 있는데 국비가 7만원, 시예산이 7만원 이렇게 쭉 여러 형태의 사업이 있어, 그래 국비가 얼마오니까 시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방침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실지로 지금 예산통과가 되면 10월부터 3개월여에 집행해야 될 사안들인데 이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꼼꼼히 따져봤는가, 또한 학습축제에 관련된 수당을 120만원 정도 주겠다 그러면 축재된 예산은 뭐가 어디에 얼마 있는가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 실질적으로 어둡고 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부서에 대한 것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어제 내 부시장님에게도 주문을 드렸어요. 뭣을 주문드렸냐 하면 예산편성에 앞서서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우리가 읍장, 동장, 면장을 내보냈습니다. 시장의 인사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그 동이나 읍에 또 면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행정의 접근이 쉽게 되는 것은 그 지역에 면동읍장입니다. 밑에는 계장, 직원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분들이 사실상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얼마만큼 급하고 해 줘야 되는가를 알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해서 부시장님이 시간을 내서라도 정례적으로 읍면동 순회를 해서 작은 목소리, 어둡고 구석진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2010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접목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된다거나 불용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은 1차적인 책임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예산파트에서 심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성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간부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역시 노력을 해서 그런 실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정리추경할 계획입니까? 연말쯤?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편적으로 연중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리추경시에 그 이전에 쓰지 않는 잔여금액하고 또 그동안에 발생된 세수입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리추경에 그해에 꼭 해야 할 일인데 못한 부분을 정리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 이렇게 모든 부분을 지어짜듯이 말하자면 전체다 모았어요. 제가 볼때 그렇다면 정리추경까지의 한 3개월 동안에 세수입이 얼마만큼 예측되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잔액이 거의 남지않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이상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시민들이 긴급히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아무 래도 과년도 세입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 과년도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세금을 많이 받도록 해서 그런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너무 시간이 걸렸으니까 다른 부분은 다음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담당관에게는 이 정도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박필순 위원께서 기금 전입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박필순 위원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 기금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통합기금의 관리 운용이 있는데 네가지 사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역현안사업, 두 번째는 다른 기금사업, 세 번째는 지방채 및 차입금 등 원리금 상환, 네 번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면서 제4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전입을 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중에도 사업이 뚜렷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보는 유권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무조건 가용자원이 부족에 대해서 10억을 전입을 한다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과다징수된 지방세가 원인행위가 안이루졌는데 과연 이것은 포스코에서 내는 지방세하고 상계처리를 해 가지고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70몇억이 지방세법인세 과다로 인해서 우리가 70몇억인가 더 환불을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세입에 대한 원인행위입니까?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입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우리가 더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포스코를 돈을 내줘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됐으니까 이게 언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가 세출예산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입니다. 포스코에서 2006년도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서 추징금을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스코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금년에 조세심판 청구를 해서 승소를 해 가지고 환급을 받게 됐는데 82억을 환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급신청이 있으면 즉시 환급을 해 줘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환급을 즉시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금년 법인세주민세가 당초 ....
돈구
이돈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세입에서 그대로 우리시금고에서 바로 돈을 지불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예산편성 없이?
대섭
박대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금으로 바로 ....
돈구
이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1억 5,7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억 5,1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되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별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간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및 총무국 소관 실과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지 않더라도 혹시 기 삭감조서에 삭감돼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별도로 소명하신 다거나 이해를 구할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가 묻지 않아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회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지 말고 일단은 산건위에서는 총무위 소관 부서에 예산심의서를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또 총무위원들은 오후에 산건위 소속 과장님들이 왔을때 의문난 것 있으면 질문하도록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저희가 산건위 출신 예결위원이지만 총무위에서 했던 삭감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묻지 않아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언로가 차단되면 안되니까 기 저희에게 할 말이 있으면 듣겠다 그 말씀이죠.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현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낸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았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질문드릴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묻겠습니다마는 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묻지 않을 테니까 필요하다면 발언할 기회를 주자 그 말입니다. 없으시면 놔두고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 없겠죠? (위원 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없습니까?
동근
우동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 다음에는 문화홍보담당관님 말씀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저희들은 남도영상위원회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2002년 11월에 순천, 광양, 여수 광역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2003년부터 순천시 9,000만원, 여수·광양 4,500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2007년부터는 순천 1억 2,000, 여수 6,000, 광양시 6,000 이렇게 해서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본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이 되고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이유는 3개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내는 기금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 활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활동을 한다는 내용은 뭐냐하면 어떤 기획사나 영화를 촬영하거나 로케이션을 하는데 촬영장소를 물색할 경우에 안내하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양시의 신의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이 1억 2,000, 여수가 6,000, 우리가 6,000, 그러면 인구 배분이랄지 도시규모로 봤을때 순천은 1억 2,000인데 여수와 광양이 절반이 되는 것은 서로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법인이 순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고 인구나 이런 것보다는 이 분들이 활동하는 사업범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돈에 따라서 같기 때문에 그렇고 여수하고 광양은 그렇고, 순천은 법인이 소재하고, 또 여수나 광양보다는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수하고 광양이 봤을 때 인구나 도시규모가 여수가 거의 배가 큰데 불구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순천에 연계됐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이 같은 양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영화, 드라마 촬영지원이라든지, 영화학교 운영, 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또 올 여름에 쭉 했습니다마는 병밤 영화상영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삭감하면 신의 말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죠?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이제 사업 방향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적인 혜택을 적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문화홍보실에 자료요구를 하나 할랍니다. 전라남도 영상위원회가 그동안에 활동한 내력에 대해서 한 3년치 정도를 의견조율 이전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안나오셨고, 또 U-정보화담당관님은 오늘 출장중이시고, 그러면 부시장 소관의 담당관실은 설명이 없는 것으로 하고 총무국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심사조서에 총무과 소관은 없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U-정보화담당관실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심사 주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상정이 보류됐습니다마는 아직 이번 회기도 남아 있어서 상정이 될수도 있고 설사 이번에 상정이 안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나중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끝나고 거기에 한시기구를 설치할때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추후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총무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총무과장 이야기가 적절하지 못해요. 지금 의회에 상정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애도 낳지 않았는데 호적 올리자는 것과 똑같아요. 예산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돌아가 있지 않아요. 만일 이번에도 조직개편안이 상정돼 가지고 다음 임시회에 된다면 예비비에 들어 있으니까 다음에 쓰면 되는 것이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
예산이 없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사무실 설치비가 있고 그에 따른 부대경비인데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을 갖다가 유령의 예산을 편성해 놓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번에 안건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의회에다가....
필순
박필순위원
예산서가 장난치는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유령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해 놓자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또 과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만일 조직기구가 개편되면 이 예산이 사라져 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예산에 대한 돈은 그대로 이번에 예산에 세입이 확보돼 있지 않아요? 세입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비비를 써야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들어 가면 예비비라는 그런 것 할라고 쓰는 것이에요. 예비비는 그런것 하라고 쓰는 것이지 뭐하러 쓸랍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조율할때 충분히 조율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시장님이 여기 와 계시면 더 적절하다 싶은데 부시장님이 배석해 계시는데 총무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재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을 만들고 인사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시장님 위주로 해 오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의회를 같이가는 동반자의 생각을 갖는다든지 했을때 어쨌던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편성했던 예산이 정말 제대로 잘 짜여졌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차원에서 그 다음에 조직의 개편안에 대한 부분도 정말 시장님이 만드는 이 부분이 우리 광양시에 852명에 대한 적절한 업무분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또 한시기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잘 됐느냐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여러 차례모임을 통하고 또 자문도 받고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의회의 시안을 잡았고 이러한 공적인 문서를 시장님한테 보내기 이전에 또 책임있는 분들을 의장단에서 주최해서 의견교환도 있었고 했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 꽃대목에 와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기 이전에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적절한 협의안이 이루어졌더라면 이 삭감조서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최소한도 항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양 수레바퀴라고 했으면 한쪽 수레바퀴의 존중을 할줄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시기구를 의회도 같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무조건 이것이 안된다, 못해 주겠다라는 논리는 아니고, 언제가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구가 제대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이라든지 경상비는 당연히 가야 맞습니다. 방금 박필순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구개편이 선행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하셨던 말씀은 담당부서장으로서 고충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절대로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될 말씀은 아닌것입니다. 본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주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를 갖고 의회심의 원칙과 기준을 호기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은 다시 해 주지 마십시오.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약 본질적인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그 부분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이라 하더라도 또 위원님들간의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그방법은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오늘 참석 안하셨어요? 그러면 불출석계를 내주셔야죠. 환경사업소장님?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불출석계를 내지 않는 과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하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장한테 불출석계를 낸 과장님들은 정보화담당관 하고, 항만정책과장 하고, 문예도서관사업소장 하고, 기술보급과장하고 이렇게 넷하고.... 정당한 업무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여질때는 사전에 의사과를 통해서 불출석계 또는 시간이 지연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 주셔야죠. 지금 예산을 삭감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는데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위원장님.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박필순 위원.
필순
박필순의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정책과장이 안 나오셔서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 큰 재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환경관련 국회의원들도 다 내려와 계시고 환경노동위원 국회의원도 왜 계시고 환경부에 관련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왔다 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호안이 터진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폐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항인데 환경정책과장이 지금 여기에 아무 이유도 없이 불출석을 했어요. 지금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시비로 투입하는 이런 뜻은 없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 동호안에 대한 피해 당시부터 대단한 관심과 우려를 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포스코 하고, 환경청 하고, 우리시도 물론 포함되고, 시행했던 회사 하고 해 가지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호안을 전공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단에서 원인이 규명된다 하면 그에 따른 대처가 나올 것인데 아직은 그런 사항이 안나오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참 염려하신 바와 같이 다행히 붕괴 융기현상이라고 합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발전되지 않고 피해누수도 그때 양보다는 더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복구가 되도록 그 사유가 규명된다면 저희들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너무 안일하데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게 환경재앙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환경부장관이 왔다 갔다하는 판입니다. 지금 이런데 피해에 대한 부분은 광양시에 고스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며 현재도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원인 규명해 가지고 누구 잘잘못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후에 하고 지금 원인규명 하면 뭣할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긴급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포스코가 투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광양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지금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요? 우리 광양시가? 지금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사용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대한민국에서 재난이 발생했다고 쉬쉬하고 있는 판에 이게 지금 원인규명해 가지고 그쪽에 바라보고 있을 부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투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포스코가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피해가 우리 광양시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얼마정도의 또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해야 될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판정하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적이고 항구적인 이런 복구가 되도록...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항구적인 복구는 천천히 하고 우리가 이런 재앙이 발생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 원인도 밝혀내고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후고 우선적으로 불부터 끄자는 이야기에요. 지금 폐수가 계속적으로 광양만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데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투입을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폐수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도록 막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항구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에 대한 투입이 지금 예산은 없으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전라남도에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투입을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신
박노신위원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회계과에서 사무실 재배치공사에다가 5,900만원인데 5,000만원 삭감하고 900만원은 성립돼 있네요. 이것 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던지, 회계과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에 9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본청에 사무실을 이동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900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5,0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관계로 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5,900인데 900은 성립돼 있고 5,000만원은 삭감됐는데 500만원 기존....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900만원은 기존 사무실에 했던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고....
노신
박노신위원
50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이?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2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건위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제2회 추경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 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1 정회
14: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특별히 보충설명이 있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과장님들을 호명을 하게 되면 특별히 설명하실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보충설명 있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각 실과별 소장님들의 보충설명을 듣기 이전에 양 국장님에게 잠시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국장들에게 질의를 하고 나서 실과장들의 소견 피력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정현완 위원께서 실과장들의 설명을 듣기 이전에 항만도시국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후에 다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우선 항만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357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수해복구의 예산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도시국 산하에서 이번에 수해복구 피해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구지역으로 지정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타시군보다도 발 빠르게 대응을 했다 그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수고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번 추경의 필요성을 어디에 두느냐 라고 물었을 때 수해복구 이 부분이 절대적이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피해액이 잠정 117억인가요? 그래서 복구비가 약 28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예산 확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추경을 하면 국도비까지 플러스해서 7월 7일하고 7월 15, 16일 피해가 합해서 29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방금 언급이 되었던 사항이고 357억 우리 추경예산규모에서 순수 이번 비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 액수를 혹시 알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비하고 국비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비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총액개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있고 또 타기관 국도라든지 또 직할 하천이라든지 수자원공사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또 별도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295억 중에. 그러나 순수한 우리 예산규모가 230억 정도가 되지 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237억 얼마 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예산규모로 현재 조사된 내용에 한해서만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돈으로 이번 수해를 입었던 현장에 대한 복구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비가 더 왔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까지 항구대책을 이번에 수립을 해서 복구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으로 그 부분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되느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피해를 조사해 가지고 조사할 때 118억원 정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복구비가 전체적으로는 합해서 295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해 현장만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피해액 산정기준에 의해서 피해액이 나왔고 복구비는 그 주변 지금 피해가 난 주변에 대한 바로 인근 연계된 복구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피해난 지역하고 거리가 있는 부분에 이런 복구 계획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피해지점을 중심으로 한 주변복구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하천이 쇠굴 되었거나 붕괴되었거나 산사태가 났거나 시각적으로 피해현장은 방금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가지고는 접목이 안 되고 있고 그런 표현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런 예상되는 피해,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가상한 피해는 사실상 피해복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수해복구 측면에서. 다만 피해가 난 부분이 차후에 일어날 우려가 더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복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번에 상당한 사업비를 확보했듯이 그런 경우는 복구대상에 포함됩니다마는 앞으로 비가 더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피해가 지금 당장은 안 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피해복구 규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말하자면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접피해가 났던 사항들, 즉 말해서 망덕지구는 산사태가 네 군덴가 다섯 군데가 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구복구 대책을 세워 야 됩니다. 이번에 40억인가요? 망덕지구가?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망덕지구가 70억이 좀 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40억 정도였는데.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당초에는 40억 정도를 보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재해복구과장이 한번 왔다 갔고 또 조사원들이 중간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해 가지고 재난연구센터에서 한번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구복구 방법을 찾자 해 가지고 금액이 좀 바꾸어진 것으로 압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방재청에서 보는 시각과 전남도가 보는 시각, 그다음에 광양시 항만도시국에서 보는 시각들이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를 최소 화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많은 피해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항구적인 비피해로부터 해방하고 미관을 제대로 살려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총체적인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내야 이것은 어떤 예산규모를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는 않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전문가 툴을 구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권위가 있는 교수님들, 그 부분의 기술사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약 40여명의 전문가 툴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에서부터 시공하는데까지 자문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받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최대한의 주민피해가 차후에 발생하지 않고 기왕에 복구하면서도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나왔을 때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몇%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완벽 시공이 미비했을 때는 추후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압에는 외압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형상으로는 조금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가 비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전문교수들 두 분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현지 조사를 했고 또 방재청과 도에서도 익산청에서도 같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그 부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왜 그럽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이 직접적인 현장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으나 지금 현재 지난 7월 15일, 16일 비피해로는 발생되지 않은 곳이다 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현지 확인을 안 하셨거나 보고가 미비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그 폭우로 인해서 집들이 거의 다 안방으로 물들이 다 치고 들어서 또 자동차도 몇 대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폐차를 시키는 상황에 있고 가옥 1채는 완전침수가 되어서 이번에 철거를 해야 될 형편이고 그리고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에 갔던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빨리 항구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전문교수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견도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 전체가 다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까지 말하자면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산사태라든지 그런 상황이 안나왔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엄청 심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난의 위험이 계속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 상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상황을 보면서 우려가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개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앞으로 사태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국 산하에 공단 부지라든지 주택 단지라든지 개발측면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택지개발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농공단지나 어떤 산업단지 개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산업단지.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2개소가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을 도시국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개발계획 승인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넘기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과장에게 묻기로 하고 일단 항만도시국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시 국을 만드는 필요성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 즉 말해서 우리 광양시가 말하자면 행정력이 더 필요해서 만드는 것인가 현재 우리 항만도시국의 편제의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 성립이 되었다면 그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국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재임하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9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농기센터소장님은 사실상 광양시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최고의 위치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나름대로 광양시 농업분야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됐겠다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우리 농업 분야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예산부분에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고 책임자로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즉,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예산자원 자체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시급을 요하는 것만 요청을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센터직원들하고 협의 하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확보 시기가 농업분야하고 타이밍을 맞추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즉 말해서 2010년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농자재를 준비하고 농시설을 준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면 2010년도 본예산을 해 가지고는 굉장히 타이밍이 늦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재 우리 광양시의 농업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과수원예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 가기 때문에 지금은 365일 농번기, 농한기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연중 그 시간대별로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준비성이 4개과에서 실무진들이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의견교류를 하고 실사 파악을 하고 타시군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 가는가, 본 예산에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을 2회 추경에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 최소한도 그런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 틀을 완전히 짜는 시장이 전체 틀을 놓고 볼 때 아무리 예산 규모가 적더라도 농업부분에 이런 정도는 예산이 되겠구나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석우
정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포괄적으로 저희에게 지적을 하시니까 무엇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광양시 농업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부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들에게 묻고 총체적인 것만 양 국장께 묻겠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가급적 이면 예산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전과 같이 양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삭감 조치된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히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남택입니다. 제가 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읍에 월파마을 옆에 다가 한국 해비타트에서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월파마을 뒤에 입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진입로가 월파마을 기존마을 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기존에 마을길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데 19세대가 또 이용을 하게 되면 혼잡하고 하니까 별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시장님도 현지를 몇 번가서 주민들을 설득했고 관계부서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관철이 못 되어서 별도로 진입로 설치를 하게 됨에 따라서 63미터 해 가지고 우리시비에서 1억 정도 지원이 되어야 만 거기에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도시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에 해비타트에서 사랑의 집짓기를 계획할 때 입지 선정을 할 때 우리시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여러 가지로 위치를 입지한 과정은 저보다는 건축과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도시과에서 입지를 할 때부터 반영했던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진입로 개설 과정에서 기술력도 건축과에 토목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쪽에서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기공식을 할 때 다녀왔습니다. 해비타트에 원래 정신이 외국에서부터 들어 와가지고 우리도 십 수년이 넘었습니다. 전국에 여러 군데 만드는데 집을 지을만한 집터를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부분에 많이 뒀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 생활 정도가 곤란한 사람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을 지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력봉사를 500시간을 하고 또한 원금을 20년 분할 상환을 하는데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해비타트 그다음에 자원봉사 그리고 또 헌성금을 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갔다 올 때 어떤 부분을 우려를 했느냐 하면 경사도 너무 급해요 집짓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애들이 다니 기에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경사도가 있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존에 마을이 있는데 기존 마을과 그 마을의 진출입이 통과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 이 두 가지 우려를 하고 왔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저위에 새롭게 만들어 지는 주민들이 다니면 불편을 느끼니까 새 길을 내서 가라한다든지 또 윗사람들도 새 길을 내야만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님도 왔다갔다 해서 파악을 해 보고 길을 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길을 만들어 줬을 때 새롭게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원주민들이 길로 인해서 민성은 안나올 것 같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이것은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3미터에 1억이 드는데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양분해서 되는 것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약 6천만원 토지 매입비하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토지가 몇 평이 들어가는데 평당 얼마씩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평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거기가 약 600여평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아무리 주먹구구식 계산이라도 거기에 무슨 600평이 들어갑니까?
63미터에 노폭 6미터면 구배를 얼마 둘지 모르겠지만 한 110평 정도 들어갑니다. 대충 암산을 해 보면. 그러면 약 100여평 들어가는데 토지 대금이 평당 100만원이 들어 갈 것인지, 50만원이 들어갈 것인지, 10만원이 들어 갈 것인지 10만원이 들 것 같으면 돈 1천만원이면 토지매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설비가 그러면 9천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정확히 적산을 해 가지고 무엇에 얼마가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토지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거래가는 얼마고 그래서 매입 추정가가 얼마가 나온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사랑의 집짓기에 기반시설비로는 신설도로 63미터를 폭 6미터로 해 가지고 면적은 387제곱미터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아까 평당으로 했습니다마는 14만원 제곱미터당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387제곱미터에 5,400만원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4,600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정을 의뢰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추정가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요구가격도 그 정도와 비슷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평가를 해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1억중에 약 절반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5천만원이 길을 내고 포장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안에 내용물도 없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거기가 2차선으로 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도로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수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전력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우·오수관로는 들어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지 순순하게 성토해서 노면 정리해서 포장한다면 돈이 그렇게 들지 않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평균 6미터 도로 폭을 지금까지 했던 공사비에 다가 대충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해비타트에 정신과 또 우리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또 시세확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타 단체나 또 개인이 이런 일을 할 때 예상되는 우리 행정과 또 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상치 못했던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당초에 주관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옮기고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거기에 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썩 좋은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실무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여튼 다른 실과소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해비타트가 현재 19세대를 건축하고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2차 3차하면 총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총 몇 호입니까? 약 6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맞습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예, 76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업무연찬이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시가 협의해서 70세대 이상이면 큰 마을입니다. 이것을 짓기로 한다면 여기에 들어 갈 진입도로도 미리 거론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도로를 이용하겠다고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설명도 부족했고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고자 하는 도로는 옥룡으로 올라가는 지방도에서 월파마을 안에 있는 마을도로까지만 낸다는 이야기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일 개설이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해비타트 사업지구까지의 도로는 누가 만들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나머지가 지금 전체연장이 388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63미터하고 이 63미터는 군도마을 앞에까지 농경지 구간입니다. 농경지 구간이고 거기에서 마을 안에 쭉 올라가는 약 260미터는 지금 도비를 별도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를 확보해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도비로 확보할 구간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있는 도로는 마을 못가서 도로가 하나 있고 아니면 위에서 다시 내려 와야 되는데 지금 요청한 이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개설된 도로가 월파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기존도로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곳하고 중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결국은 해비타트 쪽에 쓰는 도로용으로 쓰겠지만 월파마을 도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월파마을주민들이 쓰게 될 도로가 되겠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같이 혼용도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월파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아니라 이 부분은 월파마을 주민들이 기이 해비타트는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월파마을의 주민들은 오히려 반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마을에서도 앞에 기존에 있는 중간에 다가 도로를 신설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찬성하리라고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현완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 경찰서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이 도로가 소방도로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억 1,400만원이 들어가는 이 도로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도면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 양조장 앞으로 나가는 그 길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이 길은요 옛날 경찰서 부지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좌측으로 모은정이 있고 거기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피노키오 어린이집이 있는데 양조장까지는 못가고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좌측으로 꺾으면 제일교회가 나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 미터 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것은 8미터 도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노폭이 8미터고 총 연장이 몇 미터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전체 연장은 287미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연습림 뒤쪽으로 나갑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라면 당초 예산 본 예산에 왜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가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당초에 예산요구액을 보상비만해서 7억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절반만 했습니다. 그래서 9억 8,700이 나왔고 나머지 경찰서 구간 주차장 쪽은 평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평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5억은 순수한 사업비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읍민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연습림을 우리 광양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2015관리계획에 다가 그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가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그것이 국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호응해 줍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유지라고 해서 통상 다른 연습림 부지도 우리에게 호락호락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지 않고 있는 처지에서 일응은 그것이 토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관사 있는 말하자면 사무실 있는 부분도 그렇고 광폭도로 옆에 시험포도 그렇고 그 전체가 사실상 우리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관과 기관간의 사항인데 지금 추산에 가서 업무를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도심권에 있을 성격의 기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와 의회와 또 그 이상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파 사랑의 집짓기 진입도로는 도시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거기 업무는 사실상 건축과 업무가 되어서 도시과장이 이번 예산 편성때 목이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도시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건축과에가 토목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도시과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현재 그 지역의 정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월파주민들이 지금 왜 진입도로를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지금 사랑의 집짓기하는 집단과 부락민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전남도에서도 2억인가 지원되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1억을 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원활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히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입니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가설교 설치에 따른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진출입로로 계획된 삼정교가 길이가 10미터에 폭이 5.1미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984년 건설된 노후 교량이 됩니다. 그래서 협소하고 그래서 중장비 진출입시에 하중을 많이 받아서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또 곡선반경이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부득이 가설교를 설치해야만이 토사 반출이나 기반시설 원자재 반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항구적인 교량이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토천은 지방하천으로서 관리청이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상 폭이 50미터로서 높이가 1.5로 기본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 일반교량의 설치는 당분간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추진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H빔을 이용하는 반영구적인 가설교량을 설치해서 앞으로 사업의 원활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H빔인데 길이가 15미터에 폭은 6미터, 내구연한은 약30년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진출입 가설교 설치방안인데 거기에 다가 위치를 잡을 때 그런 계획도 없이 거기에 다가 전원마을 위치를 잡았는가요?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기존 삼정교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닥쳐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부득이 어떻게 보면 시기를 놓쳤다고 봅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로 잡지 않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상황을 모르고 진행을 했다 그 말이지요? 이런 돈이 이렇게 들어갈 줄도 모르고 예측도 없이 그런 위치를 잡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또 1억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기존 시설이 이용될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우리시에서 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다가 해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지금 사업주체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시행도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진입도로, 또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 통신시설, 주차장, 공원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주체가 해 가지고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구에게 넘겨줄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입주자 대표에게.
경식
서경식위원
입주자 대표가 누군가요?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전남에 한옥 집단단지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전남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지를 만들어서 현재 시공하는 곳이 구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전남에 현재 여섯 군데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다른 곳은 이렇게 가설교를 놔주고 그런 곳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없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광양만 이런 것을 해 주느냐 내가 구례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례는 보니까 17채, 9채 두 군데를 하더라고요. 왜 광양은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잘못해 가지고 그런 돈이 들어가고 결국 보니까 광양시에서 입찰을 했지만 신청을 하더라고요. 조합 식으로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옥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시설해서 정부에서 융자받고 해서 분양을 해요. 그래서 이익금 남기고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전원마을 조성하고 한옥마을은 세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전원마을은 20세대 이상은 전원마을로 하고요. 한옥마을은 20세대가 못되어도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로서 지원된 사항이고요. 전원마을은 국비지원과 자치단체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기반시설 사업들을 대개 국비 지원 비율이 80대 20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70대 30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비율이 좀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시군별로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면 저희보다 비율이 높은 곳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건상 비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업시행을 제대로 하려고 보면 부득이 가설교가 선행이 되어야 만이 공기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원천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시군도 제가 알아보고 비교해서 말씀을 거에요. 왜 광양시만 유독 그런 돈이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곳은 그런 돈이 안 들어 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361쪽에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총무위원회 소관업무만 다루다 보니까 산건위원회 업무에는 제가 좀 미흡해서 어제 과장님께서 충분히 산건위에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가 다시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반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자체를 의욕적으로 접목을 시켜보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준공시점에 필요하더라고요 예산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그래서 내년 상반기 경에나 아마 준공시점이 있는 그러니까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접목을 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 아파트 공기상 부득이 딜레이가 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측을 잘못해서 반납을 하신거네요?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그렇지요 정확한 진단과 또 현실여건이 저희들이 진행한 것도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하는데 공기를 맞출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김영심 위원이 물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쯤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당초에 해중예단이라고요 브라운스톤.
현완
정현완위원
광영이오. 신규 공동주택지에 하려고 했던 것이네요?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좀 곤란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외에 현재우리 광양시 전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옥곡에도 만들어 놓고 있고 진상에도 이것을 신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그 쪽 부서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을회관 건립에 1억을 편성해 놨는데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 시예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지금 신축예산은 6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항방마을이 1억으로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되었는데.
돈구
이돈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현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따 조율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성립여부에 대한 것은 조율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광양시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지원의 기준이 있거든요. 즉 말해서 마을회관 몇 평까지는 얼마, 그다음에 경로당을 병행해서 쓰는 회관은 얼마, 그다음에 태양열을 하는 부분은 얼마 그래서 이것이 맥시멈이 6,500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편성은 나름대로 다른데 재원이 와서 한지는 모르겠는데 나중 들어보면 알겠지만 황길동사무소라면 모르겠는데 황방에 주민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세요?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돈을 1억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는데 몇 세대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쨌든 기준이 허물어지면 다시 신규로 짓고자 하는 모든 마을회관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사업에 1억을 했다고 7,500를 쓰고 2,500를 반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500을 반납을 해도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빈집정비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그 수요는 양을 좀 놔두고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7,500만원을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거의 집행하고요 앞으로 발생량을 감안해 가지고 놔두고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09년도 내에 읍면동장으로부터 각 지역별로 빈집정비 내용 실사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정리하고자 2,500이 남았다.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판단해서 3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본 의원은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특별히 물을 것은 없지만 삭감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묵백지구 전원주택 조성마을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다소 문제가 있지만 사업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만, 다리를 개설을 한다면 그 다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좋을 것인데 기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다리를 놓지 못하고 가교지요?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가교는 대략 어느만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내구연한을 약 30년 보고요 H빔으로 해 가지고 길이는 15미터로 하고 폭은 6미터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가교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전남도와 협의해서 다리를 놓게 되는 것이지요? 협의할 때 가교인데도 불구하고 30년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H빔으로 하면 전문기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가교인데 이것이 지금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이지요? 그런데 가교임에도 불구하고 30년이나 20년 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자의로.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 관련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이 공사 끝나고 나면 뜯어 버릴 것인지 앞으로 계속 20년, 30년 쓸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리가 새로 놔질 때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쪽으로 다리가 놔지는 것을요? 가령 지금 문제된 헌다리가 어디 입니까? 삼정교가 정토천 앞에 있는 다리지요?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저 위에 부분인데 언제 인가 다시 다리를 놓게 되면 이 다리를 뜯는다면서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하천 기본계획상에 하천 폭이 50미터입니다. 지금은 하천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폭에 맞는 15미터로만 가설시설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하천을 정비할 때 뜯고 다시 놔야 되겠네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때 50미터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야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부분에 답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 언제입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그것이 불확실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불확실한데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대략 한 2, 3년 있다가 정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10여년 있을 것입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10년 이내에는 아마 상당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10년쯤 후에는 뜯어야 되겠네요. 지금 만약 다리를 개설한다면 잘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이대로 계속해서 존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2중 투자 되지 않도록.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폭이 50미터가 되다 보니까 사용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연계해서요. 이것은 건설과 내지 재난안전관리과 시설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다보니까 공법상으로 전혀 질의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에 50미터 하폭이 되는데 현재 15미터다. 그러면 나중 경간을 15미터 경간을 3개인가를 하면 지금에 1억을 들여서 한 것이 그대로 존치가 가능한거에요. 이것은 철거를 근본을 두고 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에요. 지금의 교량이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노폭이 좁기 때문에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다리를 놓는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주
박형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항구적인 대책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언제인가는 이것을 철거하겠다. 그것은 안 맞는 논리다 그 말이에요. 돈을 쓰더라도 정확히 써야지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대규모 벼재배단지 무인헬기 지원사업입니다. 동부농협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우리시 관내 벼병충해 방제용으로 처음 구입 예정입니다. 어제 산건위 심의과정에서 동부농협 관내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 관내에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 심의를 마치고 동부농협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용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니 동부농협장 얘기가 현재 동부농협 경지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잘못 운영하면 적자가 우려된다. 그래서 동부농협에서는 앞으로 우리 우리지역 전체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요청이 오면 최대한 우선 지원을 하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동부농협에서 관리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되 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삭감조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답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중에 자기네들의 영업구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조합구역 외까지 한다 그 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동이나 순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아니 우리 시 관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도 최소한도 어떤 운영유지를 위해서 일정액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조합원에 대한 예우를 기본적인 배려를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곳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물론 동부농협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광양 시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광양시 일원의 농가가 방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수혜적인 성격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제 제가 심의 때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묻는 것은 협의하셨다고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을 조건부로 의결하지 아니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 해서 그렇게 약속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속기록을 근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헬기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2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재원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2억이면 2억 우리가.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도비가 5천, 시비가 1억, 자담이 5천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역할을 광양시 수도 작에만 합니까? 과수에도 합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그것이 과수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산림은 고지대는 불가하고 저지대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완
정현완위원
무인헬기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예, 무인헬기입니다. 보통 약 3미터 고공에 뜬다고 합니다. 저지대 산림도 가능한데 그것은 안전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례 같은 곳도 헬기를 살 때는 산림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산림에는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농협이 수익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차원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몇 헥타를 살포해 주고 농가로부터 비용을 받는.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삭감된 부분을 묻겠는데 지금 친환경에 1억 1,800만원을 반납을 해 놓고 있고 유통부분에가 5천만원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나 광양시가 농업형태를 전작물, 전면적을 친환경 공법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왜 이렇게 수요가 안 생겨서 그런지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런 거에요?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친환경 맞춤비료 공급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이후에 2009년도 맞춤비료 공급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의 80%가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80% 그 부분을 정부지원분으로 메꾸고 나머지 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고 지원 내용을 몰랐었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출유통부분은 어떻습니까? 393쪽에.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거기가 친선농산물 수출입니다.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감액 처분이 내려 왔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도에서 전체적인 관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각 시군 분석을 해 보니까 도에서 당초에 내시했던 것보다도 실질적인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다른 사업으로 재원 대체를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소장님께 포괄적인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 4개 과중에서도 주무부서가 농업지원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지원과는 농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행·재정적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예산지원을 할 것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도작이 되었든지 원예가 되었든지 과수가 되었든지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미리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 실사를 하고 내용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393쪽에 대도시 특산물 직거래 판촉활동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내용을 보니까 25만원씩 해서 8회 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라는 숫자가 업체수입니까? 개인적으로 참여한 숫자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개인 숫자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4명이 참가를 합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주로 유통센터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현재 봉강 김치, 성불 김치하고 그다음에 옥룡에 나종년 된장, 다압에 벌꿀, 매실 주로 그런데가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해 놨는데 애당초에 총 소요 경비가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추가 확보를 4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개인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지금 개인이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가 가능한데 유통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유통사업단에서 자매결연마을도 가고 각종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는 곳을 주로 많이 다니면서 우리시 농특산물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 보니까 서울지하철공사에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서울지하철에 석촌역이라든지 지하철에 가서 홍보를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 횟수를 늘려서 주로 지하철에 가서 우리시 농산물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 해서 이 사람들 여비를.
영심
김영심위원
여비가 지금 1인당이면 1회에 25만원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그러지요.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자부담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면 약 3박 4일 이렇게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항상 보면 두 세개 업체, 많으면 4개 업체 이렇게 밖에 참여를 안 하는데 개인들도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하면 참여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산건위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담당과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진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공정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공정이 63%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이번 예산에 4억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억 400만원 가지고 올 공사는 차질 없이 되는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4억 400을 세우게 된 것은 국비가 내려 온 비율에 따라서 시비 확보율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지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7대 3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으로 가지면 전체가 다 마무리 됩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금년도분만 마무리 되고요. 또 내년도 국비 받고 또 우리 시비 국비 오는 부분에 따라서 확보하고 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2011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현재 몇% 됐다고요?
은숙
정은숙하수과장
63%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3% 되어 있고 우리 시비가 30%, 국비가 70%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
노신
박노신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광양시 현재 화물임시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화물 주차장이라고 지명된 곳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도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화물차 임시주차장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기이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지금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조성을 했다가.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천변에 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추경에 아무튼 화물차 임시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조성되더라도 예산편성이 일부되어 올라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3월달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시 시장님께서 인정하고 화물차 주차장을 바로 만들어서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번에 전혀 편성하지 아니했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화물 주차장 조성비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계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불법주차장이 되는 것이지요. 공설운동장 주변에 다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차를 시킨다면 우리시가 선도해서 불법주정차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해서 표시를 해 줘야지 주차장이 아닌 곳에 다가 주차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곳은 대형주차장의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구간에는 화물차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화물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은 영업용 화물차는 본래의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가용 화물차라든지 외지에서 들어 와서 박차를 하는 차량들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차 수요가 광양읍에 있는 것이 우리시의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중마 지역입니다. 지금 항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당초 서천변에 다가 화물 주차장을 만들 때부터 본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많은 시민들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무리 하게 추진해 가지고 결국 지금은 화물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보니까 결국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안 된다 화물주차장 아니다 해서 이제는 결국은 광양시가 나서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런지 지금은 그것 따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배석하셨고 시장님께서 서천변에 문제가 있었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철수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때 들으셨지요?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사실상 그럴 만한 예산적 여유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전체적인 화물의 흐름 이라든지 화물차의 흐름 이런 것을 파악해서 화물차의 적당한 주차장이 어디겠는지 10개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곳을 더 압축시켜서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침 용역까지 하셨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 서천 같은 곳에 화물차 주차장으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다음에 화물차 주차장 관계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을 한다면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 때나 아니면 용역이 결정되기 전에 본 위원도 같이 살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광양시민에게 가지고 가까운 친수공간이고 가장 꿈과 광양의 자존심과 낭만이 있는 서천변에 다가 거기에 다가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잘못 되었으면 바로 바꾸면 될 것을 거기에 850만원인가 사업비가 투자된 것 때문에 계속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런 반대에 부딪쳐서 단속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더는 말씀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 차분히 정리하셔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당하고 필요한 위치에 다가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준비하셔서 광양시 화물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업용차는 화물차 차고지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있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용차가 서울에 있는데 광양에 컨테이너부두에 와가지고 쉬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차가 못간 것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고 재우더라도 재워줘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마 오늘 저녁에라도 단속 나가서 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운수 사업법에도 밖에 나가 있는 차는 차고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삼척이 차고지인데 오늘 저녁에 짐 싣고 출발하는 차가 짐을 실을라고 내려 왔는데 내일 아침에 실어야 되는데 다시 삼척 갔다가 아침에 다시 내려오겠습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화물차가 큰 불편함이 없도록 광양의 경쟁력이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이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당한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화물차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본 안과는 상당히 상이한 질의가 있어서 회의의 중요성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당초 예산이 13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변동은 없고 쭉 이 액수를 유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세출예산를 당초에 저희들이 13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어제 산건위에서 예산 설명자료를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삭감하게 된 배경이 매스콤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광양시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체연비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자체연비 기준을 적용해서 부정청구를 사전에 막은 실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제도 개선으로 인한 절감액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본 예산때 이것을 잘 판단을 했어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본예산 때는 전년에 지급했던 기준을 계상을 해서 130억을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 때 보조금 카드정지라든지 부정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한 금액도 일부 있고 또 차후에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급청구가 적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1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뜻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항만 전반적인 과장님들이 나와 계셔서 이 부분은 꼭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을 말씀하실 때 자꾸 19억을 절감한다고 실적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19억이 삭감된 것은 우리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도 재원이지만 우리는 19억이 삭감되면 이 돈을 다시 국고로 보내야지요? 맞습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하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정산해서 소요액 판단할 때 유보액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이다음에 안나오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것은 정산해서 나머지를 부족한 부분을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19억이 남는다면 정산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존할 수는 있지만 결국 반납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화물연대가 강력하게 저희에게 전화하고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여수나 순천이나 마산이나 부산보다 너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화물차 연대 이 분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지 말아 달라 이거지요. 그 분들의 요구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이 똑같은 기준인데 자기네들이 상대적으로 이 기준보다 광양시에서는 엄격히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여수나 순천이나 다른 곳에 있는 화물차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서울까지 몇 키로니까 얼마얼마 이렇게해서 키로당 연료율을 정해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광양 쪽이 가장 적게 준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합리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쪽이 많이 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상대적인 불이익 때문에 시청 앞 광장에 와서 악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시비도 따지고 국고도 돈이지만 어차피 남아 있는 19억을 국고로 올려 보내는데 적어도 다른 쪽하고 평균치를 맞추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광양시에서 받아가는 화물차 화물연대 이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약간 기준을 높여주거나 해 달라는 말입니다.
박말례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예.
박말례교통행정과장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들이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주행거리와 주유량이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돈 그런 돈을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삭감을 하거나 카드정지를 한 것이지 자꾸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주시라고 한다면 해 드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한 달간 계속 종일 운행을 한 양보다 실질적으로 주유한 양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급 청구액대로 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당한 것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가령 여기에서 서울을 갔다오면 얼마 이것을 계산을 하는데 서울 갔다가 공차로 오는 차가 있고 서울 가서 짐을 싣고 광양으로 들어오는 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차가 노령화된 차인지 신차인지 기준도 정해지지 아니했습니다. 겨울에 어떤 차는 올라가다가 어려우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고 2시간, 3시간씩 시동 걸고 잠자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관 가서 잠자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종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또 짐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더 받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당하게 주라는 말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전국 지자체 대한민국 평균치하고 봤을 때 우리시 기준이 인근에 있는 여수나 마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의 화물차들이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치가 너무 낮게 하지 말고 적정한 선으로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정한 부분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급하되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자는 이런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디를 찾아 갈 것이냐 저희 행정이 최소한의 정직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유가보조금 지급율을 정할 때 우리 광양시는 별도로 정합니까?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관리를 선량하게 하라하면서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청구를 막는 방법을 우리 자체 담당공무원이 광양시 산하의 1,450여대 화물차의 주행거리나 주행 방법 이런 것들을 모든 지수를 총합을 해가지고 평균연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연비에 의해서 지급을 하되,
돈구
이돈구위원장
과장님, 평균연비를 계산하는 것이 다른 시군하고 같은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별도로 우리시만 낮게 한다면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니까 같이 맞추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서 이런 불이익이 운수 업자에게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강정마을에 대해서 산건 심의때 질의 답변이 있었을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강정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주택 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상당히 논란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이것 가지고 다 정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1천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했던 바운다리를 전체 정리를 못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당초에 이것이 철도 시설공단에서 잘 아시다시피 17가구 중에서 12가구를 보상하고 5가구가 남아서 저희가 보상을 했는데요. 12가구가 안쪽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공단에서 평가한 기준을 저희들이 평균해 가지고 보상액을 책정하니까 약 5억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초남 지방도변에 5가구를 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가격에 착오가 벌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금액이 3,500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7,100만원해서 1억 1천만원정도 초과 소요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착오내용이 무엇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시설공단에서 보상한 부분을 평균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강정마을 안쪽입니다. 지방도 쪽을 평가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잘못한 것이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단위 면적당 단가가 더 세게 나왔다는 말씀인데 1억 1천만원이 이번에 지급되면 그 부분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약 7,100만원을 하고 토지 보상이 약 3,900만원 하게 되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여기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가능한 양묘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양묘라면 원예양묘입니까? 무슨.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나무 같은 것 묘목 양묘장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양묘하기에 적지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적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 철도시설공단 면적하고 우리시에서 매입한 것하고 하면 약 7,1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에는 체육공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했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체육공원 및 양묘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그 지역이 사실상 보면 주택하고 거리가 멀고 또 체육공원을 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시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현완
정현완위원
체육공원으로서는 입지 조건이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꼭 광양읍이나 동광양에서 가서 체육시설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완
정현완위원
안 맞다고 하시지 왜 자꾸 길게 하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묘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107호선 농어촌도로 이 부분인데 여기가 총 연장이 몇 미터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2키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키로가 고속도로박스를 통과하기까지 입니까? 통과직전까지 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통과 직전까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에 설계 설명을 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원론적으로는 광영까지 직선화 해 주는 것을 희망하지만 지금 국도대체도로의 설계부분이 있고 신금단지를 종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옥곡 지선까지를 연결해 달라는 것이 주문이었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 설계 기준대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거기 까지 연결할 것으로 보고한다면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소요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3억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보상비로 쓸 계획입니다. 우선 보상비로요. 지금 현재 용역비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금년도 보상하게 되면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를 계획입니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현완
정현완위원
수자원공사 관로부지는 일부분이라도 절대 불가 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900미터인데요.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농어촌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허가를 받았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는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저희가 가서 받아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정도만큼 이라도 토지 편입면적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900미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술보급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이 오늘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계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
현완
정현완위원
계장님에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오늘 기술보급과에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푸른농촌 희망찾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우리 농촌지도 자하고 생활개선 임원들 읍면별로 20명씩 해 가지고 18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평소에 하계 수련회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입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예, 도단위에서부터 수련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내려 와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도 수련회 행사가 좀 어렵겠다 싶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도에서 그렇게 방침이 내려 왔어요?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내려 와 가지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신종 인플루엔자하고는 상관 없이? 내년 선거에요?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예.
현완
정현완위원
농촌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를 그 이유로 해서 캔슬시킨다는 것은 농민들의 사기를 많이 저하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앞으로 농정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도나 농림부 또 다른 기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지 표명이 있어야겠다고 봐집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정인삼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8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누가 어디에 얼마만큼 했는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현재 진상에 정용성 전의원 댁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집중 호우때 1층하고 2층 2단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집중호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재배가 좀 곤란하고 2층은 2단은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다소의 차질을 가져왔는데 담당과장이 참석을 안했을 때 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을 하지 말고 좌석에 일어서서 이동마이크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자리에서 질의에 이동마이크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잠깐만 계시고요. 계장님, 이번 8천만원 예산편성 이유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있어서 보완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방금 들었는데.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재배상태를 물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번 2회 추경에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기존 분권으로 표시한 내용일 것입니다. 비교증감에 보시면 금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번 인삼 재배하우스가 침수가 되었지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침수 피해액이 나왔고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 처리된 결과가 나왔지요? 알고 계세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420만원 정도의 피해 보상이 나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피해 조사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약 1천만원 정도의 피해액이 산출이 되었는데 산출식에 의해서 정용성 씨에게 지급된 금액은 420만원 정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20입니까? 450입니까? 정확히 모릅니까?
현인
정현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정도선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청정인삼 시범 단지화 해 가지고 비 피해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작목 대상입니까? 8천만원이나?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질의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다시 정확한 8천만원을 용도가 뭡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사업비가 아마 1억 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0%, 시비 40%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하우스 전체 시설이 완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상품화되어서 출하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또 8천만원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맹구 재원 표기한 것이지 이번에 요구한 사업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요? 성립 전 사용으로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도비 공모사업에서 7억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어디를 할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금호동과 제철소를 연결하는 구간과 중마동에서 금호동을 연결하는 구간 4키로를.
필순
박필순위원
그 내용대로 시행 하겠다 그 말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실효성이 나름대로 크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요? 금호동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학생수도 초등학교 하나를 폐교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것은 상태인데 필요할까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사실상 광양제철소에서는 자동차를 영원히 반납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약 400명 정도가 반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철 단지가 옛날보다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급속히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들으셨지요? 우리 도시과장님 말씀을.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금호동에 급격하게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 상태고 장석영 위원님 말씀을 들었더니 약 20%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약 400명 정도가 자동차를 없애겠다. 안타고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지금 금호동에 사랑아파트 송죽아파트 주차장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어떻게 같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율배반적입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아파트에 우리가 건설 당시에 주차장 부지면적에 대한 부분은 확보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철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반납하겠다. 영원히 안타고 다니겠다고 하고 인구도 줄어들었는데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금호동 주차장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건의사항 할 때 마다 단골 매뉴로 사랑아파트 주차장 건립요구는 꾸준히 있어 왔고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 포스코에서 자동차 안타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출퇴근시간에 자동차를 안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정에 자동차 보유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과장이 하시는 이야기는 400대를 반납을 하겠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출퇴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금방 도시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못들은 거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출퇴근을 안 하겠다는.
필순
박필순위원
400명이 자동차를 완전 반납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속기록을 녹음을 다시 들어봐야 됩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학교도 줄었고 거기에 다가 자동차를 또 400대를 없애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답변을 잘못한거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답변을 출퇴근을 하는데 400대를 반납하겠다. 그런 식으로.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출퇴근을 안 하겠다는 말 같으면 모르겠지만 자동차 400대를 영원히 안타겠다고 말을 했고 하여튼 됐습니다. 말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때부터 주차 보유대수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금호동장도 하셨는데 금호동은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계적인 포스코가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는 제철단지 내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주차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포스코가 세계적인 기업이 안돼요. 거기 아파트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인 포스코가 단지 내에 지은 아파트에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 못했는데 우리 광양시에 있는 그런 대부분 아파트단지 내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해 줄 것입니까?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금호동 주차장 시설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필순
박필순위원
다른 곳은 더 숙원사업이 있다니까요. 지금 덕례리 같은 경우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은 업자들이 지어가지고 또 오래 전에 지은 오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씩 가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타당하지 않으면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삭감조서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없어 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곳에서도 아파트단지 내나 특히 자연부락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시설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금호동에 포스코가 만든 지역에 포스코가 만든 지역도 그렇게 주차에 대한 면을 계산하지 못했다는데 다른 일반작은 기업들이 만든 아파트단지는 오직 주차난이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해 줄 때는 다른 곳도 다해 줘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냐 그 말입니다. 예산의 기본적인 부분이 균형 있게 그 누가 봐도 형평성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포스코 내에서는 자동차 안타고 다닙니다. 거기 차 정돈하고 세워 놓으려고 차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기들 차도 안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겠다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인구는 자꾸 줄고.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예산을 계상할 때는 금호동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은 금호동장님도 아니고 광양시에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주차장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랬을 때 다른 지역도 해 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민원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금호동장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광양시 교통과장이 얘기하시는 거에요. 교통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주차난이 심각한 공동주택지구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에서는 요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차후에도.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금호동에 사랑아파트와 송죽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그런 아파트보다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더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이야기하세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지역간에 균형을 가지고 말씀을 하라고 한다면 금호동은 다른 지역보다도 좀 여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여력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박말례교통행정과장
하지만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필순
박필순위원
저는 우리 교통과장님의 답변이 정말 이러한 부분에 우리 광양시의 교통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온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시인하신 대로 금호동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교통난이 오히려 더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도시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금호동에는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붐이 일어서 특별히 우리 광양시에서 14억이나 들여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차 안타고 다니겠다고 이야기한 곳에 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옥곡 묵백지구 전원주택 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진출입 가설교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설교를 놔준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의 의견을 집행부에 의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4,821억 5,033만 7,000원 대비 7.4%인 357억 5,424만 4,000원이 증액된 5,179억 458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1억 3,53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289억 8,370만 5,000원 규모중 1억 3,535만 5,000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예측치 못한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 확보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의 확보를 위해 추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광양시의 이번 추경 재원에 있어서는 내년도 교부세와 주민세의 큰폭 감소에 대비한 대책마련과 가용재원 활용부분에 미흡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내용에 있어 장기적, 계획적 종합마스터플랜에 의한 집중적 사업추진이라기보다는 단기적, 분산적 추진으로 예산집행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내년 경기 위축과 저성장에 대비한 긴축재정 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인한 지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철처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추후 예산반영시 개선을 주문하며 주요 삭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