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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상근 의원 발언

제1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09

임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희

김복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소관 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희

김복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6,836억6,600만원으로 458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410억원이 증액된 5,87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5,500만원이 증액된 960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876억원으로 이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0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572억원으로 정부추경에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221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7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총7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총2,0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진 및 세입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방채(정부자금채) 120억원을 발행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채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여 전체 지방채 규모는 원금기준 297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전체 13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 54억6,300만원이 증액된 729억9,000만원, 물건비에 20억6,200만원이 증액된 359억3,100만원, 경상이전비에 85억4,200만원이 증액된 1,929억9,700만원, 자본지출에 219억5,000만원이 증액된 2,680억2,700만원, 보전재원에 3억원이 증액된 26억400만원, 내부거래는 1억8,100만원이 증액된 63억7,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억300만원이 증액된 86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액된 269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2억3,500만원이 증액된 390억7,500만원, 13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6억7,100만원보다 4억2,000만원이 증액된 340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에 따른 증액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차입금(정부자금채)으로 마련한 예산과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절감과 다음연도 이월이 예상되는 각종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예산으로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희망근로 인건비 및 재료비, 한시생계보호지원, 경북유교문화회관 건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옥동대로 개설공사, 영주통로 확·포장공사,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성숙현 간사님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성숙현 간사님 심사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간사님 심사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9월7일과 8일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18억7,94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 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예,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임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 예산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별로는 예비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실, 정보통신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권오익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 개최는 상반기에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추계, 동계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밑에 토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상품 개발은 경상북도에서 우수사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시의 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쪽 제일 마지막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실장님, 어려운 재정에 편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중에는 신규사업도 있고, 거의가 선심성예산을 편성한 곳이 여러 군데가 보이거든요. 재정이 어려운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또, 그 중에서 기채를 120억원까지 해가면서 꼭 신규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기채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교부세가 221억원이 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21억원이 이미 예산에 편성 되어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120억원 정도를 기채만 내면 되겠다 해서 이번에 기채를 낼 그런 계획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도 어렵지만 이번에 농촌예산은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 농촌을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도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 편성권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6,290만원이 전출이 되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를 더 주기위해서 하는데 저번에 조례도 부결되었는데 그러한 사업은 인건비만 주면 됩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조례 부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통과가 되면 다음에 추후에 예산을 올려야 될 그런 것이지만,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렇다면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통과 안 되어도 관계가 없겠네요?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부결된 안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동섭위원

부장이 한 분 가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례도 부결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명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준다고 하면 조례를 하든지 말든지.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운동장 관계하고 넘어가는 그 조례하고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부결된 것은 운동장하고 계명산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인건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권동섭위원

부장이 한 분 새로 들어갔잖아요?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번 조례와 관련이 없지요.

권동섭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차피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관련이 있으나 없으나 조례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동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대로 다 줘야 되는 거네요. 항상.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거기에 물론 조례가 전부 통과되어서 조직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안동 시와는 아무 관계도 없네요.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오면 예산을 전출해주고.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총괄적으로 소요액이 얼마다 올려오면 전체를 주면 거기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 이사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렇다면 안동 시는 거기 이사회 통과해서 오면 사람이 그리로 가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주든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총괄 인건비를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권동섭위원

거기는 벌써 임명이 되고 다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사례도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시장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좀 미루고, 예산서 141쪽에 사전편성에서 집행한 토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상품 개발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도비가 6,000만원이고, 이번에 시비가 올라갑니다. 경상북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시·군에 우수사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수사례 공모사업으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자료를 낸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전편성이 되어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네요. 예산 8,0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반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집행자체는 사실 발전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45% 정도 집행이.

임상근위원

반 정도 집행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세미나 이외에는 이미 개최가 끝났고요. 여기 보니까 계획 중이고 지금 제작 협의회를 하고 있고 제작도 하고 있고 또 제작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 식품산업과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도에서도 똑같은 사업이라도 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발전협의회와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시발전협의회가 법인체입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냥 단체죠? 법인 설립이 되어있습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법인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임상근위원

담당실장님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자가 법인인지 법인이 아닌지도 모르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담당자 가서 지금 확인을 하고 오세요. 법인체인지 아닌지. 발전협의회 회장이 누굽니까? 안동 시발전협의회 회장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김성진 위원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동료 위원인 우리 김성진 위원님이 회장인데 실장님이 법인체인지 그냥 민간단체인지 관변단체인지 단체 성격도 모르고 8,000만원짜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식품산업과의 향토음식개발 또, 육성 발전하는 업무와 중첩이 됩니다. 같은 시장 밑에 안동 시 발전협의회와 기획예산실 소속이라고 해서 사업성격이 식품산업과 성격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기획예산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실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경상북도발전협의회에서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우리 시 발전협의회를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아서 하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시발전협의회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이 식품산업과의 담당사업이라면 당연히 주무부서인 식품산업과로 넘겨주고 안동 시발전협의회가 안동 시 식품산업과의 과장하고 계장하고 협의해서 하면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음식체험, 선비상차림과 중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에서 하는 것 하고 이것과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전통음식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각 과마다 분산해서 똑같은 사업을 이 팀, 저 팀 만들어서 하면 무슨 사업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효율성이 없잖아요. 예산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을 해서 식품산업과에서 안동 의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예산을 몇 억원 투입해서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 6,0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식품산업과에 넘겨줘서 거기에 보태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실장님은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꼭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하고 안동 시 발전협의회에서 경상북도 지역발전협의회 우수사례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대상자가 꼭 안동 시발전협의회와 시행을 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전통음식을 안동 에서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면 안 됩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만약에 이 사업을 그 부서에 준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할 겁니다. 단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임상근위원

안동 시발전협의회에서 경상북도 지역발전협의회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집행을 해야 된다. 안동 시 발전협의회에서 토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상품개발을 추진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안동 시 발전협의회 중에 향토음식개발 전문가가 몇 명이 있습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거기서 의뢰를 하겠지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상근위원

담당실장님이 의뢰를 하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면 그 예산 안 줘도 되겠지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네 그죠.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을 사실 깊이 몰랐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답변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145쪽입니다. 케이블 시정방송은 주 2회씩 시정소식을 제작해서 케이블TV를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인사 방문기념 앨범 및 사진첩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 시청을 방문하고 했을 때 찍은 기념사진을 안동 의 이미지 표출 등 카탈로그에 끼워서 예의상 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고요. 난시청 해소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2006년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815세대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71세대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KBS가 40% 부담하고, 도비가 30%, 시비가 30% 투자 된 사업입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예산은 사전편성 되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선마이크 구입은 2.5층 회의실에 현재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교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책사업 안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개정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동 의 최고 33선 책자 발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동 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자산과 상품 중에서 전국에서 최고와 또는 최고를 지향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찾아서 안동 의 정체성 및 우수성의 확립에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안동 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리고 안동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함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과거·현재·미래의 안동 의 가치를 다스려 나가고자 책자를 발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기본조서 및 자료 수집은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수집을 하고 있고요. 33선 분석은 10월에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과 확정은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3선 책자는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12월경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안동 의 다양한 문화를 한국정신문화수도 브랜드로 각인될 만큼 다양한 스토리로 존재하는 안동 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화적 특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동 이 가진 유·무형자산 중 최고의 33선을 발굴해서 안동 의 매력적인 요소를 부각하는 스토리노믹스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금번 추경에 책자 발간을 위한 2,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실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146쪽에 방금 말씀하신 안동 33선 있지요. 4월부터 추진하셨다고 하셨죠?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 이상은 준비가 되었겠다. 그죠?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 과거·현재·미래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33선을 찾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료요구를 좀 할 께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33선을 하기 위해서 된 타이틀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33선을 정해서 다시 선정해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는데 현재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준비 된 자료 안에서 타이틀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안동 최고 33선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저도 이것을 맡은 것이 부담스러운데요. 어쩌다보니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모든 것을 많이 만졌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저한테 책무를 주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 질문이 너무 어리석습니까?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33선에 대해서는요.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웃으시니까 우문인가 봅니다. 그죠?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저도 맡아서 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워서요.

임상근위원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업무를 왜 정보통신실에서 맡아서 합니까? 문화예술과도 있고, 관광산업과도 있고, 콘텐츠박물관도 있고 이 업무와 연관된 전문가가 다 있는데. 그냥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합니까?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이것을 분석해보면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산업과, 농축산유통과, 식품산업과 등 여러 과가 한 몫에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해서.

임상근위원

이 책을 만드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안동 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안동 의 이미지를 고양한다는 의미에서 합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전문부서인 관광 관련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축산분야에서 최고를 찾는다면 농축산유통과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면 될 것이고. 33선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동 에 최고가 33가지나 됩니까? 전국 최고를 이야기 합니까?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전국 최고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전국에 최고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대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33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33에 대해서는 불교적인 의미, 일반적인 의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3이라는 것은 일반사회에 통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찾아보고 알고 있습니다. 독립선언문 33인 같은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많습니다.

임상근위원

33개 밖에 없어서 33선인 줄 알았더니. 33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죠. 자랑할 것이 더 많아도 33가지만 딱 잘라서 책자 발간하겠다.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그 중에서도 최고를 추구할 수 있는 건을 골라서 책자를 수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상근위원

책자 발간을 어디 위탁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접 합니까?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자료 수집은 제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시고요.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분석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확정짓고 하는 것도 과에서 하겠네요.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겠네요.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나중에 인쇄비하고 자료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여비나 필요한 경비로 활용하시겠다 그런 이야기군요.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용역비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임상근위원

이것 올 연말까지 꼭 발행해야 됩니까? 발행 안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 우리 안동 시 경제에 지대한 손실을 가져옵니까?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지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없고요. 이왕 발행하는 거 안동 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조금 당겨서 하는 것이 안 좋겠냐하는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빨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서 우리 자랑거리 33가지를 내놓아서 우리도 이런 것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급하게 하다보면 졸속행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급하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책자 낼 것이 아니고 내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내년 12월 말에 발행 될 수 있도록 정말 심사숙고하고 과장님이 총괄하시고 각 과에서 추진위원회라도 시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각 과에서 해당되는 과장들은 자기 전문분야에 최고 품목을 선정해서 최고의 자료를 수집해서 부시장이 추진위원장이 되든지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오호

이오호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추진현황에도 보면 의견수렴 및 확정을 11월에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본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심의 확정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네요. 120억원 빚내서 하는데 책 만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오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돕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안동 시지회 사무실 임차료 5,050만원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 중에서 아직까지 사무실 지원을 하지 못한 단체가 고엽제전우회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엽제전우회에 사무실을 빌려주어서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예산이 있는데 전부 국·도비 보조가 당초 예산 이후에 정리 된 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3쪽 중간에 한시생계보호지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가 어려워서 정부가 민생안정 차원으로 주요정책을 두 가지 펴는데, 하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희망프로젝트라고 경제과학과에서 수용하는 사업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의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생계보호를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90%, 나머지 도비·시비 각 5%씩 해서 이미 사전편성 되어서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전체 2억9,700만원은 상당한 예산규모도 있고 다소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도 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이중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학에서 2개 사업, 민간단체에서 1개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5쪽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운영에 1,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역이 울진까지였는데 울진, 영덕으로 이관되면서 예산 1,000만원이 증액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계층을 돕는 예산으로 배정되어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157쪽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안동 시지회 사무실 임차료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다른 보훈단체는 사무실이 다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만 있으면 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이거 어디에 얻으려고 합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임차를 하면 안동 시와 건물주가 임차계약을 하고 저희들 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용목적을 고엽제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재향군인회 건물에 입주할 계획은 아닙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거기에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층하고 몇 층이 비어서 다른 일반인들에게 임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성격의 보훈단체는 같은 건물에 집적화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건물은 재향군인회의 소유건물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보훈단체도 4개 단체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당한 공간은 재향군인회가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기준, 임대계약기간 등 해서 지금 바로 비어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한 공간에 보훈단체 여러 단체가 들어가면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체간의 묘한 특성상 전부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사무실 임차해주면 다음번 예산에 사무실 집기, 운영비 이런 것 다 예산으로 매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집기구입 이런 쪽은 아직까지 지원해준 일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지원해주면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운영하면서 다소 예산의 여유를 챙겨서 집기도 확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저희들은 운영비 지원을 앞으로 계속하겠으나 집기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은 저희들이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타 보훈단체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1년에 6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중에서 보훈4단체 중 6.25단체는 1,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2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전우회는 연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사실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보훈단체회원들에게 상당히 원망을 듣습니다. 규모가 훨씬 작은 시군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왜 이렇게 밖에 안 주느냐.

임상근위원

혹시 고엽제전우회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된 회원이 320명입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시에만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320명 회원이 있고. 2회 추경예산에서 앞으로 향후 5개월간 운영비 50만원씩 해서 250만원 들어왔네요. 본 위원이 600만원씩이라고 하는 이유가 월 50만원씩 해서 운영비를, 이번에 처음이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임상근위원

사무실 만들어 주고 운영비도 1년에 600만원씩 계속 투입을 하시겠다는 말이네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원진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170쪽에 사무관리비 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료는 지체장애인협회와 특수장애인협회에 임대료가 인상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전국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개최비는 이번에 안동 시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4억8,000만원이 드는데 저희 시에서 3,000만원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171쪽에 안동 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식당운영비 6,000만원은 지금 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식당 운영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은 2,000원으로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장애인복지회관에 상하수도 설치도 안 되어있고, 식당집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집기구입비, 싱크대설치 등입니다. 175쪽에 지역자활센터 임차료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에 무상임대를 지원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차료 2억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어린이날 행사에 돌풍피해보상액 지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 돌풍이 불어서 행사장에 설치한 현수막이든가 차일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서 1,45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000만원을 청년회의소에 지원해주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년회의소에서 자부담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큰 것만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179쪽에 시립농촌 보육시설 차량구입비 해서 3,2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녹전 서부분원 설치 관계로 올렸습니다.

김수현위원

보육시설입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녹전에 본원이 있습니다. 본원은 두고 도산 서부단지에 분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그 다음에 170쪽 제일 처음에 인건비가 1억1,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어서.

김수현위원

173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겁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것은 삭감이 되고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잠시 기다림) 18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삭감되어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요. 그 위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라고 해서 3,000만원하다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기존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을 세입처리 후에 추경예산 7,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장애인협회에 본예산 3,000만원이 확보되어있고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말이지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기정액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3,000만원할 때도 여러 개 단체의 임차료를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척수장애인협회만 계약을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것 사무실 얻어주면 앞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예산에 매년 달라고 하는 것 맞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현재도 운영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분산해서 7개 단체에 각각 운영비가 조금씩 보조되고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한 사무실에서 쓰는 단체도 있습니다. 단체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도비사업도 있고 시비 부담하는 사업도 있고 그 사업으로 인해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오신지가 한 20일정도 지났지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8월20일자로 왔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아직 업무연찬이 부족하겠다 그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임상근위원

2회 추경예산안을 두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서가 위원실에 배부가 되어지면 예산서를 들고 집에 가서 12시, 1시까지 쭉 체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옵니다. 과장님 최소한 자기 담당과의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보직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바쁘고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오셨을 때는 답변하는데 부족한 것 없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억5,000만원을 하면 3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3개 단체가 따로따로 되어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체장애인에게 7,000만원, 시각장애인에게 3,000만원, 척수장애인에게 5,000만원 이렇게 사무실 3개를 얻는데 1억5,000만원이 든다는 이 말씀입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줘도 됩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나머지는 혹시나 내년에 전세를 든 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게 되면 그때 가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 지금은 그냥 있는 대로 쓰고요. 혹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현재 8,000만원짜리에 있는데 이전 계획이 3,000만원가지고 됩니까?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7개 장애인단체사무실을 통합운영하면서 운영비나 관리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 임대를 해준다면 통합사무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7개 지체장애인단체 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양보하고 협상을 해서라도 큰 건물 하나 얻어서 한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장애인단체 7개마다 사무실을 다 따로 얻어주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운영비도 중복집행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통합운영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금년에도 단체장들을 불러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상근위원

우리 시에서 전세를 얻어줄 때 7개 단체가 사무실을 같이 쓰면 얻어주고 안 그러면 못 얻어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휠체어타고 지팡이 짚고 데모하러 올까봐 겁이 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모 단체회장님이 장애인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해서 쳐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니까 시민이 찾아와서 시민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으로서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 부분이 겁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5,000만원 예산 중에 이번에 3,000만원 추가 요구지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아, 기정예산으로 3,000만원이 있었고 1억2,000만원 추가요구인데, 3,000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까? 시각장애인?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되어있는 것에서 올려주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기정 3,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이전을 8월25일에 척수장애인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예산이 통과되면 나머지 부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8월25일에 이전을 했다는 말입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이사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사는 했고 지금 당분간 공짜로 들어가 있네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3,000만원은 기존 있는 것으로 들어갔고요. 2,000만원은 이번에 추가해야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기존 3,000만원 있는 예산은 미리 집행을 했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2,000만원해서 집행을 같이해서 계약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단체가 시각장애인입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척수장애인입니다.

임상근위원

척수장애인이요? 아, 밑에 척수장애인 5,000만원입니까? 이미 이사를 해서 입주를 해 있고 시에서 예산통과 되면 기정예산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보태서 임차료를 주겠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3,000만원 가지고는 집주인이 안 주려고 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서 그 계약을 우리 시장명의로 계약을 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계약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급할 때에 시장님과 계약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8월25일에 이미 이사를 해서 들어가 있는데 5,000만원 주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갔잖습니까. 기정예산은 3,000만원 밖에 없는데. 그 계약 당사자가 건물주와 안동 시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 전액 삭감 되어버리면 시장 거짓말쟁이 되어버린다 그죠? 어떻게 예산 확보도 안 되었는데 미리 예산을 오버한 계약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171쪽에 자산취득비에 기능보강 기정예산 5,000만원 이번에 추가 1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기능보강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안에 집기구입과 상하수도 설치와 싱크대 설치입니다. 앞으로 개관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임상근위원

장애인복지관 조리실에 싱크대와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싱크대 설치, 상하수도 설치, 주방 집기구입.

임상근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조리실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주방설치, 상하수도, 싱크대, 주방집기 1억원. 얼른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기정예산 5,000만원은 차량구입비가 4,000만원 본예산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데 기존에 5,000만원이 있는데 1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지 의아하고 궁금하거든요.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1억원이면 몇 사람 연봉입니다. 다섯 사람 연봉, 요즘 촌사람들 연봉 2,000만원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 큰 돈을 기능보강인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주방기구설치, 상하수도 넣는 것, 싱크대 설치하는 것. 싱크대 옥으로 멋지게 합니까? 안 그러면 1억5,0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5,000만원 있는 것은 차량구입비입니다. 1억원 요구한 것에서 싱크대설치하고.

임상근위원

1억5,000만원에 대한 집행 상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돌풍피해보상액 지원인데 어린이날 행사 당초에 돌풍피해가 나기 전에 그 시설물 설치한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주사님이 도와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시 예산은 2,500만원 들었고 나머지는 청년회의소에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에 2,500만원은 시 예산이고 나머지는 청년회의소 예산이란 말이죠? 당초 예산 2,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에 여기 안 잡혀있었습니까? 기정예산에? 기정예산이 영인데요. 어린이날행사 민간단체 지급 보조금에 2,500만원이 있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보조금 2,5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500만원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되었고 그것 예산목이 민간자본보조죠? 민간자본보조 했다가 그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시가 책임지고 새로 보조해줘야 된다는 규칙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어린이날 행사 할 때 시설물 설치를 안동 청년회의소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안동 청년회의소에서 이벤트회사에 위탁해서 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이벤트회사에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이벤트회사에 위탁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전날 저녁에 돌풍이 갑자기 불어서 다 날아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 크다. 시민으로서 보기 안타깝고 애처로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행사주관은 청년회의소죠? 우리 시가 후원이죠. 주관인 청년회의소와 이벤트회사간의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행사를 원활히 치르도록 시설물을 설치해주는데 얼마하고 계약을 하고 설치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부서져서 우리 시가 1,000만원 피해보상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청년회의소 회장단이 시장님과 면담을 거쳐서 시장님이 피해액을 상정한 것을 통보받고 보조를 해주라고 결정을 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할 때 지출근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돌풍피해가 와서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피해보상 해줍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장님 지시사항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일단 주최는 공동주최입니다. 안동 시와 안동 교육청, 안동 청년회의소에서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임상근위원

공동주최를 했을 때는 시설물 설치를 이벤트회사에 계약했는데, 계약당사자가 누굽니까.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입니까? 그 계약서 있으면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냥 말로 합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일단 그것 하면 견적서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상근위원

그런 것이 당연히 있겠죠. 계약조건에 행사를 원만히 치룰 수 있도록 텐트 몇 개, 음향 얼마 이상 설치를 하고 행사 끝날 때까지 하고 철거까지도 한다.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그 대가로 갑이 얼마를 지급한다고 계약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돌풍이 불어서 시설물이 부서졌다고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잡아서 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예산으로 준다면 우박이 와서 사과가 피해 난 농가는 전액 보상해야합니다. 돌풍 불어서 논에 나락 넘어진 것 전액 보상해줘야 됩니다. 이벤트회사는 돌풍피해 보상해주고 우리 농민은 돌풍 피해보상 왜 안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임상근위원

돌풍은 갑자기 일어나죠 과장님. 예고하고 일어나는 돌풍이 어디 있습니까.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당초 업체는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대구 업체를, 이것은 다른 업체와 다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해주십시오.

임상근위원

계약은 말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원진

이원진주민복지과장

견적서하고 처음에 한 것은.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이동 관계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잘 안된 실과소장님들이 있는데 답변이 부족하고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시는 위원님들은 자료로 요청해주시고 질의시간을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복희

김복희위원장

예.

임상근위원

회의진행 할 때 위원 1인당 질의시간 제한되어있습니까?
복희

김복희위원장

제한은 안 되어 있는데요.

임상근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나가면서 부연설명이 너무 많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회의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위원 한 사람당 5분이면 5분 질의시간을 제한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복희

김복희위원장

예, 저는 동료 위원이 나가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못 들었습니다마는 오해가 있으시다면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달라고 하는 설명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업무에 바쁘신데 당 위원회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현하

석현하부시장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이번 2회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모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414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에서 12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물론 전번 집행부가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전체 간담회 때 보고하신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내용은 들었습니다. 당초에 교부세를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중앙정부에서 감세정책으로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적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1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적게 내려온 것이 223억원입니까? 222억원입니까?
현하

석현하부시장

221억원입니다.

임상근위원

221억원이 당초 교부세가 계획된 것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1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우리 지방채가 처음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 120억원을 발행할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매년 안동 시에 교부되어지는 지방교부세 이외에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현하

석현하부시장

지금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상근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그것이 우리 시의 재정으로 메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중앙정부에서 메워주는 것은 아니죠?
현하

석현하부시장

자금을 보존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교부세를 준다고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 2009년 본예산에 22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가내시를 한만큼 안 주기 때문에 펑크가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120억원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약속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 재정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는 이 120억원을 고스란히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현하

석현하부시장

예.

임상근위원

혹시 부시장님 우리 안동 시에 안동 종합예술회관 BTL 사업으로 짓고 있는 것 아십니까?
현하

석현하부시장

예.

임상근위원

2010년6월 말 준공예정이죠? 준공하고 7월1일부터 가칭 안동 아트에서 종합예술회관을 운영을 할 경우에 향후 20년간 매년, 현재 자료로 약 66억원씩 상환해 나가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하

석현하부시장

정확한 액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가치로 매년 66억원 씩 20년간 앞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자상승이나 물가상승률 또 예술회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운영보존금 등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향후 20년간 2,000억원 이상 갚아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방채 발행한 120억원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거기에다가 BTL 사업으로 안동 예술회관 매년 66억원씩 지방비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 지방재정자립도로 비추어 봤을 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하

석현하부시장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각 부서 간에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도 국세감세로 인한 예산삭감을 전부 다 지방에 떠넘겨서 되겠느냐 해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와 상당히 논란을 하고 쉬운 표현으로는 많은 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3년 동안 이차 보존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BTL 사업에 매년 임대료하고 우리 지방채 120억원을 했을 때 5년 거치하고 10년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악한 재정으로 그것이 되겠는가 우려를 해주셨는데, 위원님 우려,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은 아니 할 수가 없고 120억원 분은, 5년거치 10년 상환은 아마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현재 120억원을 기채 하는 것이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약 10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선은 100억원은 해야 하고 30억원 정도가 아주 긴요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면 사정이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본 위원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항목들을 밤새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꼭 해야 되는 예산만 편성됐다고 판단은 갑니다. 그러나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도비에 따른 지방비 지시부담분이 있는 사업 중에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도 본 위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은 중앙정부가 교부세 준다고 약속하고서 221억원을 약속을 위반하고 안 주는데 과감히 국비 반납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하

석현하부시장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위원님 우려해주시는 것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도비를 투쟁을 해가면서 따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또 이중에는 대부분이 내려오면서 거의가 추경 성립 전 집행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1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행을 하면서 우리 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현하

석현하부시장

지방채 최초에는 이렇습니다.

임상근위원

향후에 말입니다. 2010년부터. 내년도에는 지방채 204억 중에 내년도에는 얼마를 갚고, 2011년도에는 얼마를 갚고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현하

석현하부시장

현재까지의 기채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갚아 들어가고요. 12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와야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3년 동안 이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5년거치니까.

임상근위원

5년 후에 가서 갚을 거니까.
현하

석현하부시장

예. 그렇게.

임상근위원

5년 후에 가서 10년간 분할해서 갚을 꺼니까 부시장님과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현하

석현하부시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임상근위원

저는 안동 시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60년 더 안동 에 살아야 됩니다.
현하

석현하부시장

저도 안동 시민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서 저는 지방채 상환, BTL사업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과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후손에게, 향후에, 앞으로 5년 후에 10년 동안 영원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현하

석현하부시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듯이 집행부에서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오늘, 내일 급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시민들에게 남을 작품이라든지 남을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순수 우리 시비로 시행하던 사업들을 과감하게 중단을 하는 조치가 두 세건 발생을 시키고,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준다고 해놓고 안 줘서 어쩔 수 없이 국비 부담분을 부담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가 모자라서 이 사업 중단하노라 하는 그 간판이라도 그 현장에 세워놓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장하고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그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하

석현하부시장

감사합니다.

임상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안동 시가 120억원이라는 기채를 내는 예산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우려와 관심이 더욱더 큰 관계로 심도 높은 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사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태욱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의 메카를 선점하기 위해서 성균관유도회 주관으로 세계청년유림대회를 금년 11월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 으로 오면서 경북도 관련 유림회단체가 사용할 유림회관건립을 50억원을 들여서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문화사업으로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안동 의 문화를 도시에 찾아가면서 안동 문화를 알리는 사업으로서 국비 1억원에 시비 4,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추경예산에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보광사에 목조관세음보살 개금처리와 의성김씨종택 보수라든지, 봉정사 대웅전 주변보수를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가 추경예산에 이천동 석불상 주변건물개축, 즉 연미사 요사체 신축이 되겠습니다. 4억5,700만원 국·도비, 시비부담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이번에 경상북도 추경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안동 김씨 재사와 묵계서원 및 안동 김씨 종택보수에 도비를 받아서 시비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하회마을오수처리장은 이번 수해 때 침수가 되어서 국비 긴급보수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비 30% 부담하는 겁니다. 하리동일성당보수는 이것도 중요 민속자료가 되겠습니다. 해체보수 하는 도중에 너무나 많이 낡아서 긴급보수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주로 저희들 과에서는 국비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0쪽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9개 단체 6,5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무대공연작품 이것은 시비가 하나도 없고 주로 국비와 도비인데, 이것은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도에 신청합니다. 저희들 시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하면,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단체는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활동이 좋은 것이면 얼마를 지원해주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정 지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비와 도비입니다.

권동섭위원

국비든지 도비든지 간에 내용을 보니까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주로 색소폰앙상블이라든지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문화행사가 주로 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2억6,284만6,000원 이것은 잔액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문화재보수공사는 보통 일반 공사 같으면 공사를 하고 잔액이 남으면 잔액 남은 것을 모아서 다른 공사도 하고 추가도 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문화재보수공사는 국비는 국가에, 지방비는 도의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지침을 안 받으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추가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30개 정도의 사업장에 지침에 의한 설계를 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권동섭위원

아, 이것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반환하는 금액이네요.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반환금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런데요. 여기 195쪽에 금액하고 이 내역하고는 다른데요. 반환하는게. 과장님께는 없을지 모르는데, 지금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 금액이 좀 다르다고요. 아, 그 뒤에 보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188쪽에요. 세계청년유림대회가 언제 하는 거죠?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유림도시 유교문화의 메카를 선점하기 위해서.

김수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주최 측에 의해서 금년 11월14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11월에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람들 참여인원 정도는요.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참여인원은 약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주최는 성균관중앙회와 경북청년유도회이고 주관은 안동 청년유도회가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성균관청년유도회하고 중앙유도회하고 경북유도회하고.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청년유도회가 주최가 되고 주관은 안동 청년유도회가 됩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189쪽에 안동 문화예술회관 뒤편 폐도 공원화 사업할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공사 분을 줄이고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서 하는 겁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다 소요가 됩니다. 공사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금년에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에 수립을 해서 해도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3억원을 감해서 내년에 세우고 이번 추경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밑에 경북유교문화회관건립 장소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북도향교재단 이사장과 성균관유도회 회장, 경북문화원 회장, 청년유도회 회장, 경상북도에 과장, 안동 시에 과장 이렇게 6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동 시내의 몇 군데를 물색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그 위원회에서 구 교육청부터해서 대원사 절 있는데 까지, 옛날 합기도장하고 그 앞에 꽃집까지 그것 전체를 매수해서 본관건물은 리모델링하고 그것을 매수해서 교육장을 새로 짓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장소 선택권은 우리 시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유림회관이고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어른들이 쓰는 겁니다. 쓰는 분들의 취향에 맞게 하자고 해서 도하고 시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른들 취향에 맞도록 협의를 해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이 50억원 같으면 건립비가 아니고 부지매입비가 거의다 라고 봐야겠네요.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압니다. 부지하고 건물을 사서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 하고 나머지 건물은 뜯어서 교육관을 예산에 맞춰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감정은 안 해봤지만, 구 교육청 같으면 약 1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교육관을 짓는다 해도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

모양이 좀 유교문화회관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고 하면 모양이 잘 나와야 하는데 걱정스럽죠?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유림회관이니까 유교적 색채가 풍기는 건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 드려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다음은 관광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황주화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동방의 빛” 드라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자료도 좀 주시고요. 핵심적인 것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동방의 빛”은 안중근의사의 일대기를, 3월16일이 안중근의사가 돌아가신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현재 안중근의사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김수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취지보다는 예를 들면 총 우리 시가 지원해야 할 금액이 2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으로 들었는데요. 총 얼마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총 7억원을 지원해주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동방의 빛”을 안동 에서 총 160일의 촬영기간 중에서 안동 에서 100일을 촬영하겠다. 촬영 일수에서 그게 한 60%가 됩니다. 그러면 안동 에서 소비하는 돈이 그 분들의 체재비하고 숙박비하고 기타비용 전체를 해서 19억원을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돈이기 때문에 드라마 제일 앞에 선전하는 것은 안동 시 지원이라는 것을 넣고, 특히 안동 에 독립기념관이라든지 독립운동가를 드라마에 안중근의사의 전후로 해서 일어난 독립운동사를 드라마에 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억원을 계약금적으로 이번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 때 5억원 해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촬영은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촬영은 9월, 이번 달부터 들어갑니다.

김수현위원

장소는 주로.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장소는 주로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도산서원, 임청각 군자정, 고택이라든지 KBS 촬영장 옆에 고택장소 등 여러 가지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포인트 되는 부분이 없네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포인트 되는 것은 160일 중에서 100일을 안동 에서 하고.

김수현위원

100일을 안동 에서 하는데 100일 중에서 그 드라마가 몇 부작이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24부작입니다.

김수현위원

24부작 중에서 100일을 안동 에서 촬영을 하면 거기서 주 무대가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주 무대가 되는 것은 그 분들이 약속하기를 하회마을만 해도 충분한 촬영지가 된다. 60%정도를 소화시켜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안동 의 독립운동사를 안중근의사의 일대기에 전후를 통해서 우리 의병활동 일어난 것 하고, 후에 안동 협동학교에서 의병했는 독립운동 한 것을 드라마로 같이 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7억원 보조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7억원을 해줌으로써 그렇게 하고 그 분들이 지원해달라는 명분은 표출해주지만 우리가 19억원을 안동 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7억원 정도만 지원해달라.

김수현위원

19억원에 7억이면 30%가 넘는데, 35% 쯤 되는데 엄청난 금액인데.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30억원을 경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요. 드라마 제작비 지원을 총 7억원을 지원해주고 안동 에서 촬영한 부분 24부작이 다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드라마 촬영하고 19억원 중에서 7억원을 냈지만 12억원 떨어졌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드라마 나갈 때 제작지원해서 드라마 초창기나 말미에 보면 안동 시라고 나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 홍보효과 말고 실제로 7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지금쯤 설명에 그 부분이 나왔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드라마 촬영이 다 끝났을 때 드라마 핵심 촬영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다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에서 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조금씩 세워나가셔야만이 7억원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을 하게 되면 주 촬영장소를 표출할 때 홍보하고 편집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 촬영하는 관광지가 표출되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하고 과장님이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필리핀 바콜로두시 지원관계가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 있는데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

이것은 필리핀에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장비하고 탈 1,000만원 어치를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것을 왜 해주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필리핀에.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필리핀 바콜로드시는 마스카라 축제를 하는 곳입니다. 마스카라 축제는 가면축제입니다. 이 가면축제는 안동 탈춤축제에도 한번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시에 요청이 왔습니다. 해마다 마스카라 축제를 하는데 풍물장비와 하회별신굿탈놀이 탈을 지원해주면 마스카라 축제에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그 사람들이 익혀서 풍물하고 같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안동 탈춤축제도 홍보하고 안동 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주싶사하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카라축제도 가면축제고 안동 홍보도 되고 탈춤축제도 홍보되고 그래서 안동 을 홍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수현위원

우리 한인회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풍물장비와 탈을 한인회에 지원을 하면 그 쪽에서 하회별신굿 탈놀이 있죠. 그것을 장비만 지원만 해주면 별신굿 탈놀이가 저절로 됩니까? 교육비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다시 또 2차적으로 따라간다고 봐야되겠네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 하회별신굿 탈놀이 하고 참여할 때 춤사위라든지 그런 것은 교육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산은 그것을 부차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부차적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때 다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비지원 해놓고 실제적으로 장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가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곧 들어온다는 말씀 밖에 안 되는데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우리는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게 지금 필리핀에 마스카라축제 규모가 어떤지 성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199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전통음식 전문지도자 발굴양성 8,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아,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고품격 안동 음식관광상품화 지원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전통음식체험프로그램은 경상비적인 것은 삭감해서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고품격 안동 음식관광상품화 지원사업은 총 예산이 1억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가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시비가 2,4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해서 200쪽에 보면 제일 끝에 고품격 안동 음식관광상품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400만원이 들어서 이것과 합치면 1억9,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안동 에 있는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김수현위원

과장님,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음식점 4개 정도를 전략적으로 전통음식을 취급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발굴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

대략 언제쯤 음식점 4개를 어떤 규모의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자료가 식품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신활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연말까지로 되어있고요. 일반음식업소를 아주 전망 있고 전통음식을 앞으로 개발해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 4개소를 발굴해서.

김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헷갈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는데. 식품산업과 29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전통음식전수지원해서 부기경정 한 것이 있거든요. 그 위에 수운잡방을 바꾼 건데 설명이 그것과 거의 똑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수운잡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과목은 분명히 틀린데요. 설명은 같이 나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지금 담당계장님이 나오셨는데 설명을 좀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복희

김복희위원장

계장님이 도와주시고 과장님은 도움 받으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수현위원

식품산업과에서는 이 부분을 부기경정을 해서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시내에 전통음식을 하는 식당 4군데 정도 선정해서 2,500만원씩 해서 여기에 맞는 시설비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고품격 안동 음식관광상품화 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이야기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김수현위원

사실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그냥 비슷하게 하려는 것은 과장님이 다음에 설명하실 기회라든지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건데요. 사실은 사업성격이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연구를 하셔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부분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196쪽이요. 영상미디어센터 이사장 활동비 800만원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임상근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이사장이 누구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전 코카센터에 전략본부장 하시던 김준안씨입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상근으로 되어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임상근위원

비상근이지요? 다른데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전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때문에 와계시고 우리 시에서는 비상근으로 되어있고, 언제부터 취임을 했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사장이 6월에 취임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임상근위원

6월에 취임했으면 6월, 7월, 8월 3개월은 활동비 예산이 없어서 안 나갔겠네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임상근위원

영상미디어이사장 직위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활동비 내역해서 일비 4만4,000원해서 22일, 식비 2만5,000원씩 해서 22일, 회의비가 5만원해서 4회, 관외 출장비, 품위유지비 60만원, 기타잡비 12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200만원인데. 일비가 22일이면 비상근인데 일비가 지급되어 집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준안이사장은 콘텐츠 쪽으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EBS 교육방송을 30년 하셨고요. 코카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하면서 정부와 굉장히 인맥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콘텐츠 쪽으로는 전문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카에 사표를 내고, 저희들이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사장을 맡겼습니다. 이 분이 비상근 이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에 매일 출근해서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람만나고 활동을 하니까 자기 자비로 이제까지 써왔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를 앞으로 크게 키우겠다. 이사장은 물론 비상근이지만 나의 아이디어를 집약해서 키우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대단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에 운영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이기 때문에 모셨고 그 분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안동 의 영상미디어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사장 활동비라고 해서 한 달에 22일하면 상근이죠. 비상근이라고 할 수 없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로 일비 22일, 식비도 22일. 원래 일비가 나가면 회의수당도 안 나가는데 회의수당 4일, 그러면 26일. 그러면 정상근무지요. 뭐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품격 안동 음식관광상품화 지원사업 4개소는 아까 식품산업과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담당과장이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잘못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은 오천군자리에 조리실 개보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이 4개소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운잡방 회원 중에 선정을 할 계획이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저도 식품산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식품산업과로 재배정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재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예산을 총괄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이 식품산업과 예산까지 총괄하신다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신활력 사업은 보건소에도 있고.

임상근위원

신활력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업 주최는 식품산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과에서 확정해서 돈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사업이.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식품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운잡방이 양분되어서 세력다툼을 하고 있고 그 회원간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을 준 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고 이 사업을 당초 계획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얻어서 변경을 했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변경한 이유도 수운잡방 회원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수운잡방은 이미 개발이 다되어서 개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이유를 댔는데 실지로 속사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운잡방이 처음 결성부터 삐거덕거리기 시작했고 현재도 내부 세력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식당이 나중에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선정되는 식당은 정말 행운을 잡은 식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할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권석순입니다. 저희들 체육청소년과 예산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관계입니다. 올해 16개 대회중 13개 대회를 하고 3개 대회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2억원을 올린 겁니다. 그 밑에 제48회 도민체육대회준비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47회 도민체육대회였습니다. 48회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안동 이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소재지 도시로서 위상도 제고하고 하는 측면에서 가을에 선수들을 뽑아서 훈련하는 그런 경비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실제 구기종목은 거의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연습을 좀 하고 없는 종목은 선수를 발굴도 하고 어쨌든 해서 내년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1억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운동경기부육성지원은 도비가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지원은 풍천중학교가 된 건데,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해서 1,000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교과부에서 500개, 문광부에서 500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대통령께서도 지시가 있었고요. 학교체육도 좋은 시설에서 농어촌지역에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고 농어촌지역에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풍천중학교가 선택이 된 것은 앞으로 도청이 들어오고 인구증가 요인도 발생할 것 같아서 풍천중학교를 하고 안동 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서 풍천중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30%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궁도장은 현재 건물 짓고 그 안에 짓는 부지 부분만 사실상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들어가는데 안에 주차장이 한 20면 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전국단위대회라는가 그런 것을 유치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구에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지매입비 플러스 주차장 조성비용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체육관 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8,000만원은 사실상 학교체육관이 조사한 것이 8개가 됩니다. 주로 등을 교체해줘야 되는데 등을 교체해주려면 장비가 투입이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저희들도 레슬링 같은 이런 부분은 매트가 없어서 연습도 못하고 매년 선수만 뽑아서 나가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해서 운동기구도 보완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보디빌딩대회는 보디빌딩 경북연맹이 안동 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했는데 3,0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경북연합회 운영비 지원은 경북연합회에 4개 연합회가 있는데 그라운드골프부, 파크골프부, 보디빌딩, 인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7개 연맹에 1,000만원 씩 해서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분들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당초 예산을 할 때 누락이 되어서 이분들이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안동 MBC사장배 경북축구대회 개최경비는 도에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통지도 왔고, 안동 MBC에서도 그 돈 가지고 부족하고 하니까 경상북도 도 대회니까 3,000만원을 지원해서 시·군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MBC가 향토문화창달 이런 측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03쪽은 별로 설명드릴 것이 없고, 제일 밑에 낙동강자전거축제 릴레이인데 이것은 도내에서 낙동강을 따라서 안동 , 구미, 상주, 경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낙동강은 아니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고 한다고 경주를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영남일보에서 경상북도에 제안하기를 저탄소하고 웰빙도 하고, 자전거타고 하는 녹색축제를 한번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좋다고 해서 도비가 5,000만원 보조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204쪽에 공공운영비에 시민운동장 잔디 전면교체는 현재 잔디를 심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계속 죽으면 보식하고, 복토하고 했는데 잔디구장이 굉장히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구하시는 분들도 배가 너무 부르다. 운동장 트랙도 이쪽부터 저쪽까지 라인이 보여야 하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현재 땅심도 없고 해서 전면 새로 해서 추경 때 예산이 안 서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면 경기도 많이 못하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머그물망 구입은 공인을 받기 위해서 옛날식 그물망인데 요즘 이런 그물망을 쓰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인을 받기 위해서 일단 먼저 올렸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 부분 일본연수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205쪽 청소년 보호활동 부분 지원이 있고, 범죄예방위원회에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500만원 더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청소년 선진 체험활동 보상하는 것은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 안동 시가 1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농어촌 청소년들의 견문도 넓히고 한중 교류증진도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202쪽에요. 학교체육관 보수해서 8,000만원 있는 거요. 어느 학교 체육관입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성희여고, 길원여고, 성창여고, 복주여중, 서부초등, 용상초등, 길주초등, 송현초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여기에 어떤 것을 해주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주로 등 교체입니다. 등 교체를 해주는데도 크레인이나 이런게 들어와야 하고 시설물 보수도 일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원래 학교 쪽은 도비가 지원이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이렇습니다. 저번에 도민체전을 끝내고 앞으로 경기력향상을 증진하는 방안을 심층 있게 시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관련 체육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몇 개 단체 모아서 했었는데 그때 건의가 학교에서 농구도 해야 되고, 체육관에서 배드민턴도 쳐야되고, 탁구를 쳐야되고 경기력을 증대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매번 재정이 빈약하다고 하고, 등이 나가고 해도 고쳐주지를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차원에서 안동 시에서 투입을 해서 고쳐주는 게 안 좋겠나 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전체 한번 조사를 해서 고쳐주는 것이 생활체육발전과 경기력 향상에 좋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주차장이요. 현재 건축하고 있는 궁도장의 규모가 전국대회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설입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굉장히 궁도장 시설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전국대회를 하면 국제대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궁도는 거의 국제대회가 없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고요. 전국대회를 하는 시설로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규격이 틀림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주차면수가 너무 적어서 밖에 진입하는데 우측 편에 우사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집이 있고 하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서 거기를 주차장 하는 김에 다 만들어 버려야 나중에 전국대회도 하고 그렇게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우선 거기에 과장님께서 학교체육관 보수,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 관계는 거의가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체육관을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생활체육시설물 그것으로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생활체육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등산로에 보면 운동기구설치를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초반에 각 읍면동에 요구가 많아서 벌써 소진이 되어버렸고 지금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동섭위원

등산로 이런 방면에요. 그냥 생활체육 그런 시설을.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주로 시내 등산로 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요즘 운동기구가 비싸서 신식으로 하니까 많이 비쌉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경북연합회 운영비하고 시군 이것은 분리되어있는 겁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이 도연합회가 있고 시군연합회가 있는데 요즘은 명칭이 생활체육회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하는데, 도연합회가 안동 이 회장을 맡고 있는 종목이 4개 종목이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경북체육은 7개가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경북연합회운영비는 4개소가 있고, 시군생활체육회는 7개소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도체육대회 산하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 단체 축구, 복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201쪽에요. 시체육회 운영비 2,000만원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2,000만원이 간사하고 사무차장의 인건비 현실화하고 각종 보험료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유지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간사, 차장은 각종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상근위원

간사와 사무차장은 우리 시체육회에 우리 시에서 무기계약자 아닙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과거에는 체육회 간사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뭣합니다마는 체육회에서 임의로 차장을 쓴 것 같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시장님이 “체육회에서 쓸려면 현실화해서 주지 누구는 보너스 받고 누구는 상여금도 없고, 또 거기에 와서 하면 나이가 보통 40 전후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단돈 150만원 받아서 여건이 되겠느냐 일은 가장 많이 하는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간사나 사무차장을 시 체육회에서 임의로 채용해서 썼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본인 부담분 아니면 직장부담분, 각종 보험료를 내준다는 소리는 고용계약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임상근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간사나 사무차장과 고용계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시하고는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은 별도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니까 시체육회하고 고용계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고용계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고용계약이 이루어져 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 한 달로부터 각종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 해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정상적으로 1년간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계약이 되면 우리 시가 일정 보수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는 금년 4월부터 보험료를 불입을 했다고 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시체육회 경비에서 했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회 경비에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우리 시체육회 경비가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지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니, 과장님. 올 4월부터 계약해서 각종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 체육회가 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영리단체고 모든 예산이 우리 시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시에서 시체육회 운영경비에서 간사보험료나 급여를 지급해도 상관없습니까? 운영비 집행시행지침에 규정이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간사가 채용이 금년 4월에 되었는데.

임상근위원

4월에 되었는데 그 전에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경비를 전용을 해서 간사 월급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4월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간사 월급이나 보험료가 예산에서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을.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인건비로 나갑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지원.

임상근위원

아니요. 시체육회 운영경비 보조금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에 섭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 활동비 250만원, 실무부회장 활동비 110만원.

임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체육청소년과 인건비로 예산목이 서있다는 말씀이지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사무차장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시체육회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안동 시 예산으로 세워서 주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조금에서 간사 급여나 보험료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보조금 시행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자체 시체육대회 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든 어쨌든 간에 해결했던 부분을 이제는 이번 예산에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간사나 사무차장의 급여를 정상 계상해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판단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죠? 인건비 현실화를 해서 8급 공무원 3호봉 수준으로 한다. 위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체육관보수 8,000만원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혹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5%내지 3%를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이 있지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예산이 얼마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전체 한 1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요? 16억원 정도인데, 그것도 학교에 각종 시설들을 보수하거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으로 집행하고 있지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총무과에서 그거 집행한 잔액이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잔액이 1억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 어떻게 쓸 데가 있는 것으로.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6억원 정도 확보가 되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부터 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은지 신청을 하세요 해서 신청을 해서 운동장 배수시설보수공사, 학교 담장울타리개선공사, 체육관조명 등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참고가 되실지 모르니까 금년도 집행내역을 참고로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학교체육관 보수하는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도 1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집행하면 될 일이고.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도 다 집행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다라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생활체육회장들, 회원들에게 선심성 예산에 지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