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 습니다.

4조 2항을 위원장으로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신적으로 참여하시는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약재의 보관, 유통과정에서 변질 및 오염방지를 하고 한약재의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한약재 저장, 전처리 가공시설, 검사실, 하역실, 유통저장시설의 운영관리에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한약재의 수집, 한약재의 유통을 위한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운영업체의 전문성 및 능력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 직영 및 민간운영위탁 운영안을 비교검토한 운영관리라든지 경영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운영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총액인건비 규정에 의거해서 신규직원 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가 직영할 경우에 운영인력이 22명 정도가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위탁시설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시설은 위치는 제천시 왕암동 968번지 바이오밸리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는 토지는 2만 6268㎡고 건축은 5677㎡가 됩니다. 주요시설 기능별로 보면 저장시설이 2279㎡와 전처리 가공이 1678㎡, 하역시설이 221㎡, 기타 보조기능으로서 검사시설, 사무시설, 전시홍보실, 설비, 기타 공용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조건은 시설사용료는 재산평정가액의 천분의 10 이상으로 운영에 대한 제반비용 부담은 건물수선 교체는 주무관청이나 민간사업자 참살이가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비나 물품수선의 교체, 경영, 시설관리비용이라 든지 운영비는 수탁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민간위탁은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자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수탁자의 적정력을 판단해서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1항에 의해서 재정부담이라 든지 기술부여 정도, 책임능력, 사용료를 검토해서 선정하고 입찰 참가자격은 자기 자본금은 최소 10억 이상 확보해야 되고 운영자금은 자기 자본금과 타자본을 합해서 최소 3억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가 가능업체는 한약제조업체나 식품제조업소, 의약품 제조업소가 참가가능합니다. 산정방식은 공개입찰경쟁을 통해서 운영계획서를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80호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제출되어 2009년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약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유통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10년 제천국제한방 바이오 엑스포가 개최되는 왕암동 968번지 일원에 사업비 100억을 들여 저장고, 전처리가공, 검사실, 전시 및 홍보실, 하역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위탁운영 조건으로는 시설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제반비용 부담주체에 있어서 건물 수선과 교체는 주무관청 또는 참살이가 설비·물품 수선 및 교체와 경영비용은 운영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최초 5년으로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5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민자사업 적격성조사·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조직신설에 의한 직영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운영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초기에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자체대응이 유리하나 조직신설, 유통시설관리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문업체에 의한 위탁운영시 한약재 유통시설 전문성 강화로 수요창출 가능 및 물량확보가 유리하고 위탁업체 능력에 따라서 한약 저장 뿐만 아니라 유통, 제조 등 부대사업 활성화로 사업범위가 확대 가능하나 초기 수익성 불투명과 한약재 유통 전문기관 부족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전문위탁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시설운영여건을 감안할 때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은 위탁업체의 능력에 따라 시설운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건실한 업체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은 위탁공고를 하기 위해서 안을 잡고.

계약서는 아직 안만들어놨습니다.

지금 BTL 사업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억 9천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민간사업자하고 받을건 2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BTL 사업자에 대해서 시설운영에 대해서 협약되어 있는게 1억 9천 2억 정도가 됩니다.

들어가는 시설물 유지 보수라든지 거기에 따라가는 시설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가동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BTL 사업자에게 주는 돈이 2억으로 20년 장기계약으로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정하는 시설관리비는 SPC의 지급비용은 이거는 별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탁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위탁조건에 보면 설비물품이라 든지 수선교체, 운영비라든지는 전부 다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이거는 SPC에 지급하는 비용은 별도 지급인데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BTL사업 협약을 해서 2억으로 정해진겁니다.

여기서 운영이 두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운영이 있고 한약재를 사서 가공, 저장, 유통, 판매하는 수익사업자가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계약서 위탁계약서를 만들 때 그거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위수탁문제 특히 민간부분하고 위수탁문제는 공무원들도 민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차원에서 민간인의 경영기법에 대해서 알고 같이 해야지 공무원의 앉아서 하는 법과 제도안에 행정적 절차만을 가지고 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혹시 계약서를 준비해 놓은게 있느냐고 물어본거예요. 그다음에 최초 5년한거는 아마 시설을 누가 수탁을 받은지 최대한 5년 동안은 경영을 해봐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는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일단 저희들은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기준 예가는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맞춘다는 것도 2억을 낸다는 것도 백억이상의 판매를 해야 가능합니다. 자부담 인건비 제반비용을 빼고 2억을 시에 낼려면 한달만해도 2천만원씩 내야 되는데 한약재를 백억 정도를 유통할려면 2천톤 이상을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5년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대기업도 한개 업체가 있고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올려고 준비하는 업체가 두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관심을 표하는 업체가 저희 시를 방문을 했었고 꼭 필요하다는 의사표현을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무리 없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바로 참여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평가관계를 전문가쪽에 시가 직접하는거 보다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처음서부터 위탁을 줘서 평가하는걸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이를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기동감찰 결과 처분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기능 변화에 따르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축제추진위원회 제2조에 축제추진위원회 심의기능을 수행기능을 변경하고 10조에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73호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09년 8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기능을 변경하고 사무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는 현 조례상 심의기능만 있고 축제를 주관하는 기능이 없는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행사보조금을 보조 받아 축제를 개최한 사실이 2009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안전부 수시 감찰반 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심의 기능을 수행 기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 추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신설하고 사무국장과 운영직원을 두고자 하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무국을 신설하고 직원을 두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사료되나 단 현 조례상 사무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을 200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무차장을 2004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임명하고 2005년부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여온 사실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직원 및 운영비 집행현황과 타 자치단체 관련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조치는 훈계를 받았고 그 당시 담당 팀장이 전문위원이 보고하신대로 수행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회하는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봤을 때는 심의를 한다는 권한을 가지고는 예산 집행하는게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운영세칙이라 든지 이런걸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선호입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은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천시 농기계 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 설치운영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던 농기계은행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무상에서 유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함에 따라서 별도의 운영조례가 필요한 실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만족의 농정의 실현하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 절감 및 시안영농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 용어 정의 안 제7조에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및 교육, 안 제8조에 농업기계 임대기준, 안 제9조에서 11조 임대료, 임대료 감면, 임대료 반환 등, 안 제12조에서 14조 농업기계 사용허가 제한, 반환, 사용의 책임 및 변상,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붙임 농업기계화촉진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제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76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에 의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1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9년 8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농기계 임대의 운영·관리는 농기계 수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 센터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계조작 요령을 사전교육후 출고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농기계 대여기준은 형평과 운영질서를 위해서 신청 접수순에 의거 사용자 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의 자격은 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하고 임대기간을 3일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 신청 대상자 및 작업소요시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농기계 사용료는 농기계 구입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50% 감면하며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할 때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농기계를 임대한 후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값비싼 농기계를 임차한 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고 규정된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다수의 선량한 농민이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고 공공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라 사료되며 안 제14조에서는 농기계 사용자가 임대기간 중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의무를 지고 인적, 물적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임대농기계에 대한 망실, 훼손에 대한 변상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농기 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기계 안전보험 및 사용자에 대한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기계에 대한 사용방법을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잦은 기계 고장으로 임대기계 내구연한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전담 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를 통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빈번한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등 대비책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2009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농협에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농기계에 대한 보험이 작업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작업기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무상으로 작업기만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번부터 농업인들이 엔진이 달린 기종도 대여를 원하고 해서 이것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업무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 연관돼서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구분지어진 것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속에 계시는데 감면규정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5만원 정도까지 감면해주는 곳도 저희보다 작게 5천원으로 규정한 곳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만원 이하만 감면하는 부분은 혜택을 웬만한 부품들의 값이 비싼데 벨트 그런거 밖에 무상을 제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원금액이 농업기계중에서 경운기, 예취기, 이앙기 등 소모성 부품 지원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소규모 기계일 때는 적정한데 대규모 기계로 갔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상향할 경우 소형 기종에서 예를 들어서 웬만한거는 전부 다 고쳐달라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향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국도비 부품합해서 금년도 2500만원의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다면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기종 경운기의 경우 에 5만원 10만원까지 올려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에 웬만한거는 그냥 고쳐 주는 실정이 됩니다. 바꾸지 않아도될 부품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향을 하더라도 지금 보다는 만원보다는 상향하더라도 적정선에서 조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부품 구입가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같이 집어넣다보니까 그런데.

청주시가 5만원 이하 무상지원이고 충주시는 부품가격을 받는 겁니다. 징구하는거고 청원군은.

청주 5만원, 옥천 1만원, 단양 5천원, 괴산은 5만원 이하 연 1회저희 제천시가 1만원 이하 그렇습니다.

감면을 안하고 부품가격을 실비로 받는 겁니다.

5만원 청주시와 비슷한 레벨 수준으로 하기는 문제가 있고 부담이가고 적정선에서 조정이 돼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조율만 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운기 보링하는데 들어가는 부품대가 5-6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5만원으로 했을 때는 전액 전 농가 무상수리 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고 제가 볼 때는 2-3만원선에서 정리가 됐으면 어지간한 농가들이 영세농가들이 무상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에 개정안을 올리는 걸로하는게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박문종입니다.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및 기타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2006년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수도 분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바 정부에서 2008년 7월 24일 표준급수조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기본의 기존의 급수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천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와 표준급수조례안의 장단점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를 검토한바 관련 인용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10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산업용수를 신설하였고 제3조 3항에 산업용 급수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기업 유치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5항에 급수공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 또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29조 3항에는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사용량은 방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거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세대주택의 가구 분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제34조 제1항에는 수도 사용자의 동의하에 적자고지 및 휴대폰 등을 납부고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37호 제1항 제7호의 의 기타 공익상 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38조 제2항 및 3항에서는 급수설비가 노후되거나 수도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여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9조 제3항의 정수처분시에서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40조에는 부정급수 및 누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표준급수조례안에 의거 신설하셨습니다. 제45조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 제기기간을 1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였고 결정기간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결정하도록 표준급수조례안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수리요금 및 각종 수수료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기준을 지방세에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47조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란을 신설하여 민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각 3년과 5년으로 규정하여 정부에서 시달한 내용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폐지입니다. 제21조에 급수의 판매금지와 제22조에 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35조의 감면징수, 제42조의 급수의 표시 등은 상위법 개정 및 제도상 시행하기 어려운 조항이며 표준급수조례안과 내용과 중복된 제45조의 누수의 방지 및 책임 등은 폐기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제천 왕암 바이오밸리 구역내에 공급하는 산업용수는 부과업종이 일반용이나 전용공기업용으로 부과하고 차액 2억 5천만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있으나 일반농공단지 즉 테크노빌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입주한 기업체의 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적용부과함으로써 요금부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기업운영에 기업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관내 바이오밸리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에게도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용 신설로 수도요금을 저렴한 단가로 조례를 개정하여 공급하므로서 바이오밸리 및 농공단지에 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제천시가 대외적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78호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급수조례의 균형을 맞추고 현실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전국표준급수 조례안이 2008년 8월에 시달되어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1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09년 8월 27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를 2009년 7월 22일 개최하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2009년 7월 29일 개최하여 원안가결하는 등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5장 4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급수공사의 비용, 제3장은 급수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요금과 수수료, 제5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에게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시 책임을 회피하는 규정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4조 제2항에서 3개월로 되어 있는 급수의 중지 기간을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수도사용자들의 고충을 경감 하는 차원에서 급수 중지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0조 제3항에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시장의 부담하는 신설 규정은 현재 수도계량기의 이상유무와 관계없이 시험비용 부담까지 져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7조에서 표준 급수 조례안 제35조 제2항에 명시한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한 사항의 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 규정을 삽입하여 수도사용자들과 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0조에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은 상수도의 얘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한 수돗물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 사료되나 포상금 지급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여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표준 급수 조례안에 의한 전면 개정사항으로 급수수요의 충족, 사용자의 사용요금의 부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표준 급수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원래 전용공업용이 아닌데 2억 5천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으면서 전업공급용으로 적용을 시켰을 뿐이지 원래는 일반용으로 단계별로 되면 51에서 100톤은 1020원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2억5천을 보존받으면서 사실 맞지 않는 전용공업용을 적용해서 수도요금을 받은 겁니다. 이거랑 비교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고 조례 규정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부과를 했다고 하면 일반용으로 부과해야 될걸 전용공업용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대비를 일반용대 산업용을 하셔야지만.

그렇습니다.

면지역도 전용공업용이 아니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용공업용은 위원님이 아시는.

그거는 위원님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전용공업용은 저희들이 정수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반원수를 공업용으로 공급해주는 단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용으로 부과를 합니다. 조례 개정 전에 전용공업용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받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정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수 자체를 공급해주는 큰 농공단지 전국적으로 급수조례가 비슷하게 되다보니까 전용공업용이사실 여기 있어 가지고 혼선이 오는데 이 전용공업용을 적용해주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바이오밸리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용공업용라는게 들어 와서 혼선이 있는건데 실질적으로 면지역이나 시지역의 바이오밸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한테 부과되는 업종은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천원부터 시작을 해서 38% 정도만 받는 경우가 됩니다.

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0에서 200톤까지는 440원.

아무래도 읍면지역 보다는 동지역 시지역이 생활수준이라 든가 이런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해 봤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1바이오밸리나 2바이오밸리에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수탁공사비라고 해서 급수공사비내에 공사에 필요한공사비가 있고 시설분담금이나 공납금이 있습니다. 공사를 수탁공사비를 받아가지고 대행업소에급수공사를 시키고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분납했을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공감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도 학교에 요금을 감면해줌으로서 수도요금이 1억4300정도 수입이 감소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최소 금액이 2억 5천정도 일반회계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서 보전을 안해줄테고 여기에는 바이오밸리만 했을 경우에 2억 5천 정도의 수입이 감소되는데 면단위까지 별도로 확대가 되고 하면 개략 판단했을 때 4억에서 5억 정도의 수입이특별회계에서 감소되지 않겠느냐 봤을 때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좋지만 시행시기가 지금은 조금 적절않지 않느냐 해서 좀더 운영을 해보면서 특별회계가 흑자로 돌아설 때쯤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도비 합쳐가지고 올해 경우에 69억 정도되니까 4-50억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 29조에 보시면 사용수량의 인정해서 4항 3호에 보면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해서 산정한다. 이것도 일종의 요금혜택을 주는 감면혜택을 주는 조항입니다. 그전에는 계산을 안하고 계량기 지침에 의해서 부과한걸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20명이다 30명이다 하면 세대구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기본량에서 공제를 해주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들어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하고는 해당이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익하고는 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전 조례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제1항 제7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제7호를 제8호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유영화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조 제1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