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길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학예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09년도 하반기 업무추진현황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인사말씀 및 전북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부교육감께서 해 주시고, 각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국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전북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국별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주재봉 전북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정우길 군산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조영 마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현준 전북학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동길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 하반기 저희 교육청의 국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전북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꿈을 키우는 학생, 사랑을 심는 교원, 만족을 주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신명나게 공부하는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더욱 소통과 협력에 중점을 두어 전북교육의 새로운 백년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신 의견들은 최대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전북교육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존경하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하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보다 더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2009년도 하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찾아서 도와주고 다함께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감님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이 책자 주셨는데, 이게 주로 어디서 작성하는 겁니까?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우리 부감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이 업무보고를 작성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을 계량화해서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는지, 사업비 집행은 몇 %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교육청의 이 업무보고 책자는 상당히 부족하게 부실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상반기 실적을 계량적으로 하고 예산집행을 비율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항상 반영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계량화를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업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보라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보라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부감님, 67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걸 보더라도 이걸 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최근에 시국선언에 관련해서 전교조 간부 고소한 일이 있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고발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고발한 사실이 있으시죠. 고발한 이유가 어떤 이유로 고발을 하게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원들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성격의 집단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공무원 법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하셨다는 얘기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집단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집단행위를 금지하도록?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시국선언 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집단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한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국선언을 집단으로 해서 서명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위배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시국선언을 개별적으로 하면 고발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마이크는 하나이고 기자실도 하나이기 때문에, 기자실이 한 10개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 각자 방에 가서 개별 선언을 했을 텐데 기자실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집단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런 것도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시각으로 보면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허용이 다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기의 어떤 의사를 피력하는 부분하고 공무원이 집단으로 집합해서 의사를 표명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흔히 공무행정을 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행정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조직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직은 집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이 아니고 다른 일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법적인 검토 근거는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뿐만 아니고 또 교원노조법에 보면 정치활동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법적 검토가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공무원이 이러한 정치성을 띠지 않은 집단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때 가서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렇게 공무원을 고발한 경우가 전라북도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이번 시국선언으로 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번 시국선언으로 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북도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고발한 사건이 전라북도 말고 다른 도도 있는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른 시도도 다 고발을 했고요, 교과부도 교과부 차원에서 고발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고발은 최규호 교육감님 이름으로 고발한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교육감님 이름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교육감님이시니까. 교육감이 아니시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청의 대표자가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고니 집단행위를 해서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시국선언을 해서 고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국선언,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주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본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법을 만든, 법을 만들 때 보통 입안하는 동기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같은 경우는 동기보다도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정치에 대해서 귀 막고 눈 감고 입 막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정치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정치에 관심도 있고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단, 정치가 끝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누가 됐든 교육감이 누가 됐든 또 도지사가 누가 됐든 공무원은 그 수장을 중심으로 공무원 역할을 아주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동기가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교조 그분들이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고 그런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방 우리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헌법에도 위반된 행위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국선언에 관련된 것은 크게 국가공무원법에 집단행위금지하고 교원노조법에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개인적으로 표명하는 거하고 교원노조의 이름으로 해서 집단행위로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 논리가요, 우리 흔히 노동현장에서 위장취업이라고 하는 논리하고 같은 거예요, 위장취업. 대학교 중퇴한 사람이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근로현장에 취업을 해요. 우리 80년대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데모를 하고, 어떻게 보면 불량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취업도 할 수가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근로자로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위장취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장취업이라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데 나는 집단행위도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집단행위,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같은 의사를 가지고 의사를 공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더욱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행위로 이분들을 고발했다 이것은 과거 위장취업을 빌미로 고발했던 그런 군부시대 때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전북교육청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비유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은 특수한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러 가지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내가 그만큼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임실 오수에서 폭력에 의해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폭력에 의해서 학생이 사망했는데 폭력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폭력 행위를 유발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또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부적응 학생들이 노출되어서 폭력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은 상담도 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이 학교 차원에서 어렵다면 상담을 좀더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wee센터도 개소를 하고, 또 친한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교우관계 이런 부분을 좀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임실 오수 폭력에 의해서 학생이 사망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는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 폭력 관계는 임실 오수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학교차원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교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선후배 관계로 이루어진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학교차원에서만 지도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상담활동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보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분석이고요. 분석은 잘 들었고요,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방활동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으로 폭력을 유발하는 학생들이 이 학생은 폭력을 유발할 학생이다 이렇게 사전에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거나 여러 가지 장기적인 부적응 사례를 발생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여러 가지 상담활동을 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교우관계나 지역사회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사고가 일어난 그 지역을,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 지역을 폭력으로부터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고 사망하고 잊어버리고, 대책 안 세우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별히 임실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예방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말씀한 것은 임실 오수만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예방을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폭력에 의해서 학생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사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망한 걸로 끝나고 분석을 한 걸로 마치고 다른 어떤 대책이나 예방을 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한 사례들을 각 학교에 전파를 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꾸 부교육감께서는 포괄적인 예방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사고 이후로 그 지역의 어머니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무슨 모임을 만들었는고하니 가칭 폭력예방위원회 같은 어머니 모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분들이 폭력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성방범대처럼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방황하는 애들, 배회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선도도 하고 또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보고도 모르고, 그 사고가 난 이후에 거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계획도 없고, 그건 너무나 소홀한 것 아니신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어머니…….
진명
김진명위원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그러한 활동도 효과가 있는데, 임실 오수 사건을 보면 휴일시간에 심야시간대에 학생들이 연락을 해서 자정시간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그런 어떤 취약지역에 있어서의 지도보다는 학교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약지역이라는 게 학교 내라면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학교 내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그런 취약지역을 없애는 게 가능하지만 일반 지역사회에서 모든 취약지역까지를 저희가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반 치안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저희 차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심야시간대에 일단 1차적으로 자기 자녀가 외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갖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그러한 일이 있는 지역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그러한 일은 치안에서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폭력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또 폭력예방, 청소년 선도 순찰을 위해서 이런 것은 치안에 관한 일이에요? 폭력예방 교육에 관한 일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 학교 밖을 벗어난 모든 지역, 더군다나 심야시간대에 이런 부분을 학교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그러한 활동을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머님 순찰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하지만 특히 이런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진 그런 사고까지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또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활동은 폭력예방에 어떤 뚜렷한 영향도 주지 않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말씀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활동이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또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새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겠느냐 인식을 주고 이러한 경각심을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지역에, 사망사고가 일어난 그 지역에 이런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부교육감님께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주세요. 파악해서 더 좋은 대책이 있나 봐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전파해서 폭력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금년 초부터 제가 발언한 것, 도정질문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업무보고할 때마다 석면문제를 얘기한 적 있죠.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그 이후로 교과부에서 전라북도 703개 학교를 샘플링해서 석면조사를 한 결과 3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알고 있죠? 신문 안 보셨나요? 교과부에서 전라북도 학교를 대상으로 700군데 이상을 샘플링 다 걷어다가 조사를 했는데 3등급 판정을 받았다고요. 일간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대답 할 때마다 우리 전라북도는 석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석면지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 대책에 대해서 했었는데, 석면지도는 어떻게 다 되어 갑니까? 아까 보고에 연말 쯤이면 나온다고 하더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2월 중에는 조사결과가 나올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조사해서 결과만 나오면 그 안에 대비책 같은 것은, 지금 다행히 3등급이면 조금 수위가 얕은 건데 이 3등급이라도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칼 같은 걸로 그으면서 석면가루가 몸에 닿는다거나 등등 해서 그게 위험을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지도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예방대책, 갈아치우는 것 그런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대상학교 중에서 한 50% 정도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대상학교를 보면 석면자재를 사용한 학교가 거의 전부 다입니다. 98.6%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행히 현재 비산석면, 이렇게 비산이 공기중에 떠있거나 이러한 상태로 발견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석면자재를 쓴 부분을 훼손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충격에 의해서 나올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가 연말에 나오면 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교체하는 부분은 교체하고 보완하는 부분은 보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실태파악을 했으면,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점차적으로 교체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우리 김진명 위원께서 학교폭력, 저는 금년에 제가 한 얘기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임실에서 학생폭력으로 가고, 또 다른 모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규명하기 위해서 학생의 어머니가 삼보일배를 한 것도 알고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병곤
김병곤위원
삼보일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학교폭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했어요. 줄어드는 걸로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통계자료나 이런 게 안 맞아.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답변을 두루뭉술 하더만. 쉽게 얘기해서 집계가 잘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것은 우선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이고 효과가 있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계속 실천을 해서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학생 흡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곤
김병곤위원
서두를 얘기하자면 길지만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직접 가게에서 담배를 샀다 하는 친구들이 약 40몇%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들에게는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다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담배를 못 팔게 됐다, 그걸로 무슨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한 대비, 방법 이런 걸 강구해서, 본인들이 직접 아무 규제도 안 받고 담배를 샀다 이런 사람들이 40몇%라고 보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느냐. 제도를 만들면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걸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단속방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청 예산에 관련해서 올해 교부금은 세입손실이 얼마쯤 예상하고 있어요? 대략. 세입손실이 예상이 되잖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1,200억원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러죠? 지방채를 발행할 겁니까,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모자라는 부분을 1,2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상당 부분이, 엊그제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 내가 엊그제 5분발언한 내용인데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선심성을 줄여달라, 그러면 거기에는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부분을 많이 줄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 교육청 예산이 더군다나 내년 되면 30% 정도 더 줄어든다는 것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래서 알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에서 교육청에게 줘야 하는 시도세 전입금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전입금. 8월달까지 얼마나 도에서 전입금을 받았나요? 제가 파악은, 한 10% 정도 8월달까지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나머지는 안 주면 받으려고를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서 교육재정에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돈을 안 줘도 그냥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지 않으면 8월달까지 제가 알기로 한 10% 정도밖에 안 준 걸로 아는데, 금년 예산 다 소진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주기는 주는데 시기적으로는 아마 도 형편을 따져서 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교육청에서 세우는데, 그런 수입을 잡잖아요, 연초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것을 감안을 해서…….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안 주면 금년에는 그걸로 끝이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그건 주도록 되어 있고 줍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시기를 좀 조정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재원하고 시기를 조절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금년도 목표액이 100억원인데 한 10% 10억원 받았으면 90억원은 금년에 못 받아서 예산을 못하면 내년도에 주면 내년도에 받는다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닙니다. 올 회계연도 내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올 회계연도에 우리 의회가 이번이 추경기간이고 이제 마무리 결산추경밖에 없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도 예산에도 이미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집행을 도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에 편성했으면 주고 받고 해야 하는 것이지 편성만 되어 있고, 그건 차후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저런 제가 지적한 것만 문제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음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로변 학교 실태 연구보고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때 말하자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참고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억들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하셨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아마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나왔으면 받아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그 연구결과 나온 것하고 적절하게 가미를 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질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을, 이게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나가자 이런 얘기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법정전입금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8월이 지나고 9월, 10월이 오는데 10%라면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담당공무원께서는 도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계속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시에 학교 청소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자활을 위한 업체들 우선적으로 용역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부교육감님!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교육감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 적은 것은 잘 모를지 모르니까 우리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건 제가 왜……. 국장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에 그 사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 조금씩 다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 한번 하려고 한 것인데 전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했는데 정확하게 보고드리려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찾으시니까 시간없으니까, 나 성질이 급해 가지고 언능 칭찬해 버리려고 그냥 제가 드렸어요. 그런 건 참 잘 하셨다고요. 그렇게 약한 데 그런 업체들 찾아서 용역을 다 주신 건 아니어도 분배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번 잘하셨다. 그런데 또 문제는 잘 하신 걸 계속 좀 이어서 잘 하셔야지, 위원이 하도 뭐라고 해싸니까 그때 하고 그다음에 딱 바꿔서 하면 안 되죠. 정말 그런 건 잘 하셨어요.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질의인데 지금 과학교육원이 어떻게 됐어요? 듣는 말로는 언론에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그게 안 되고 이쪽에서 부담금도 가져야 되고 더 힘들고 연기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사실 이건 여러 해 동안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규모나 또 이게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과학교육원은 저희가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교과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7월달에 한번 받고 8월달에 한번 받았는데 신설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사업들은 충남교육청 이전사업을 제외하고는 심사를 통과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도 같이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보류가 되어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다시 심사를 해야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때 저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500억원을 들여서 국비로 완전히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00억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도와 과학교육원의 규모 이런 걸 조정해서 약 300억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부지는 익산에서 30억원 정도를 무산양여를 받는 걸로 하고 270억원을 저희 자체예산하고 교과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장소도 익산으로 아주 정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건…….
영조
이영조위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례 통과가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김제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김제교육장은 뭐했대요. 김제에서도 공항 하려고 한 땅 많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받고 교육장님 막 뭐라고 했는데. 그것 못하냐고. 우리 위원장까지 같이 가서 뭐라고 했는데. 그냥 아주 조례에 의해서 그쪽으로 결정됐어요, 장소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확정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 여기 전주에 계시는 분들은 전주가 좋지 않냐 그러셨거든요. 학생들이 가기나 이런 것은. 그런데 정해졌으니까 그건 별거 없고 규모가 많이 줄었다고 하고 또 예산을 아마300억원 정도로 줄이셨다고, 부감님 오시기 전에는 항상 500억원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다 해서 제가 500억원이면 국비는 우리 세금 안 들어가냐 그러고 도정질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는데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또 부담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직 모르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무상양여 받는 걸 제외하면 270억원 재원이 드는데 저희는 40 대 60으로 해서 우리 부담을 40으로 하고 특교를 60으로 했는데 일반 이런 사업 건을 보면 특교비율이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보면.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그걸 반대로 40 대 60을 바꾸자 하는 얘기도 실무적으로는 있고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다시 심사(안)을 제출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율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철저히 잘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계속 해를 미루고 미루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해준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대로 빨리해야 되는데 올해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재정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학교 신설은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주춤한 상태여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초에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그 부분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어요. 애쓰십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이 사안도 본 위원이 지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등급이 낮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고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가 2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이나 대졸자격증 등을 원어민 보조교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이고 몇 명이나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253명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가 255명에 조금 미달하긴 하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미달이네요. 그런 것은 그 숫자는 돌아가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저희가 확보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목표 치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항상 언론에서도 얘기해쌌고 하는 무자격이나 이런 분들은 없죠, 우리 전라북도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신규로 하는 데는 철저히 그 부분 조사하고 해서 현재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53명 중에는 없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농촌지역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도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미만 있다 가버린다거나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특별한교육의 묘를 살려서 그분들을 잘 좀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교육관리면에서 지금 항상 우리가 말로만 여성교사나 여성들이 교육계에 몇 % 있다. 지금 정확하니 몇%나 돼요? 교사들만 초·중·고 다 합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약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영조
이영조위원
12%? 뭔 소리요? 여교사가 남교사의 전문직에서 몇 %냐고요? 70% 73% 그랬는데 지금은 70 몇 %가 되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여성교원비율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대충.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관리자 비율만 갖고 있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여교사가 남교사하고 합쳐서, 100명이라면 여자가 70 몇 명이라고 지금까지 항상 그래 가지고 고민도, 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머리 아프다면서요, 여자들이 많으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60～70% 되는 모양인데요, 아마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초등이 월등하게 많을 것이고 중·고는 좀 적을 것이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초등이 많고 중등이 좀 약하고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어요. 부교육감님, 그런 것 가지고 머리 아프실 것 없고, 그러나 부교육감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셔야죠. 우리 관내 전라북도에 초등학교 교사 여자는 얼마나 되고 내 식구가 딸인지 아들인지는 다 알고 데리고 살아야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아마 저희가 그 부분은…….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관리직 여성의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여교사가 작년에 73.4인가 됐는데 아마 75.6인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10명 중에 8은 여자이고 2명이 남자거든요, 각 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래서 학부형들이 싫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르치기는 여자들이 더 잘 가르쳐요. 사무 일도 더 잘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직도 여성비율이 12%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이 아마 여성관리직 비율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관리직 비율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7%로 나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지금 이런 비율로 봐서 10명 중에 8이 여자인데 사실 방금 말한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들은 아주 12%도 못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장, 교감하고 장학사, 장학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타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낮아요. 그냥 전라북도 여자 교사들 타도로 보내야 하려나봐요. 그래야지 거기 가서 교장도 하고 다 해버려야지,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 불균형이지, 이건 교육계에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그래서 여성 임용을 예정인원 3배수 이내에 들면 다 우선적으로 해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배수 안에 들면 우선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3배수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여성으로만 채우면 고순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그 3배수를 어느 정도 배려는 하지만 3배수에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를 발령 내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법을 정하면 법을 지켜야지 교육청에서 3배수 안에 들면 해준다 해놓고 3배수 안에 들으니까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조금씩 감하고 또 남자 그 사이에다 찡겨서 해주고 그러면 여자들이 힘 땡겨서 일 못하죠. 능력 인정해 줬으면 교장을 시키든지 장학사를 시키든지, 그 배수에 들었으면 해줘야 맞지, 원칙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자리가 나오면 일단 서열명부순위에 고순위에 있는 사람들 한 30%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배수 이내에 든 여성, 또 정년이 1년 미만인 사람들, 지나가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배려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원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것은 무엇이든지 가정이나 국가나 원칙이 있으면 시끄럽고 싸움이 안 나요,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교육청은 더더군다나 이런 데서는 공인 그런 단체인데 그런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또 원칙이에요. 그러려고 법도 만들지. 해놓고 형편에 따라서 여기는 조금 많으니까 빼주고 저기는 조금 거시기하니까 남자들이 기죽을감시 조금 올려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배수면 3배수 대로 임용우대정책을 철저히 시행해서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3배수 안에 우선 임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지 3배수 안에 든다고 다 하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맞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피해가는 길인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피해가는 것보다도 일반, 만약에 3배수를 다 발령내다 보면 그 순위에서 1, 2, 3위도 발령 못 받는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년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는 이번에 발령 못 받으면 아예 못 받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3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하다 보니까 3배수에 들면서도 발령이 후순위에 있는 사람은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서 조금이라도 여성들이 애쓰고 살림도 하랴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랴 또 이런 틈바구니에서 열심히 해서 잘 하려 하는데 정확하게 철저히 하면 더 그분들이 일 잘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원칙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소득학생 독서량을 보면 5월경에 열린 교육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저소득학생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었다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 되었거든요. 저소득학생들은 독서량과 문화체험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 같은 실태가 학교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참말로 각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럴 개연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고 또 독서클럽 이런 부분도 있고 독서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이 의욕만 갖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독서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도 학교에 있어봤을때 우리가 그네들 어려운 애들이라고 해서 따로 취급해서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거라고 보는데 다른 데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아니다라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염려되어서 한마디 물어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석교사제 지금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화식
남화식초등교육과장
2년째요.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이 안 해도 옆에서 다 해 버리실 건가보네.
화식
남화식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년 하시는데 2년째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 인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좋은 반응이 있어요? 수석교사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는 잘 모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수석교사제가 현장에서 정착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문화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교직에 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직까지 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운영하면서 정착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됐다고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올해는 초등 8명, 중등 8명 해서 16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혜택이 그런 분들한테 수석교사제에서 당선되신 분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혜택이 의외로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구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월 15만원 지급하고 있고 연구활동보조금으로 해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조
이영조위원
1인당?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월 15만원하고 연구활동보조금이 1년에 300만원.
영조
이영조위원
1년이지 1년에? 월에 300이 아니라.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혜택이 그렇게 많다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고 또 너무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경제적인 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외적인 사회문화적인 그런 욕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시도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비슷하면 별 것이 없고, 그러면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대책은 앞으로 가지고 계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시범운영단계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원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요? 이런 것은 어떤 확고한, 그분들이 정말 이걸 믿고 기쁜 마음으로 야, 나는 수석교사가 되면 이런 자랑할만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막 도와주고 무엇을 도와주고그것보다도 어떤 제도을 확립해 가지고 내가 그런 교사제 들어가면 나로서는 일생에 교사를 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기왕이면 여기 하시는 데다 더 보태서 하시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운영하고 있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교과부에서 법제화하고 또 이게 횟수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교과부에서 한 그대로만 해야 됩니까? 도에서는 거기 어디에 착안해서 +α를 한다든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원은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달리 추가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수석교사제가 정착된다면 아무래도 다른 시도하고도 거의 균형을 맞추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제도로써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을 기왕이면 돈 안 들이고 기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이, 아까 그런 정도에다 금전적으로 그런 혜택이다 좀 더 많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부교육감님이 머리를 짜셔서 그런 데다 더 보태주면 좋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보건교사에 대해서 제가 교육복지위에서 순회하면서 교육청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배치 안 받은 그런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초·중·고에 있어서 배치율이 떨어지고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떨어졌는데 교육청에서도 그건 인정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규정상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학교 중에서 대상학교가 423개교인데 19개교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정원 기준 초등학교는 282명, 중·고등학교는 66명 해 가지고 348명만 정원으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하에서 못 했다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조건에 들어서 배치해야 될 학교에 못한 학교가 19개교입니다. 다만 이건 학교기준을 보면 그렇고 저희가 정원을 확보해야 그 학교에 교사 배치가 가능한데 현재는 정원이 부족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요새 같은, 이건 본 위원 생각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막 저럴 때 그런 보건교사 없는 학교는 어떻게 대처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유사과목 선생님들을 활용하고 또 담당 선생님을 지정해서, 미흡하지만 예를 들면 가정담당 선생님이 담당한달지 또 생물이나 과학 쪽에 있는 분들이 담당한달지 해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인원을 늘려주거나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요구는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교사 정원하고 맞춰서 배정하다 보니까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서 교과부에 요구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학원가에 무자격교사가 많다 이런 학부형들의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의 학원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살펴보고 그런 통계를 내신 것이 있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학원강사는 대졸자격이 되고 전공은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선생님은 전공별로 교사자격이 있는데 학원은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사를 자격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재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도 단속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 단속한다는데 그러면 단속기준이 어떻게 돼요? 제가 학부형들한테 듣기로는 그런 자격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못 찾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단속을 나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하고 또 실지 대조까지 해야 본인임을 확인해서 단속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을 사실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 안 보내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그래서 시골도 다 많이 보내요. 전주까지 버스 타고 보내고 막 익산으로 보내고 김제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학원을 보면 엄마들의 그런 욕구나 학생들 욕구 때문에 가기는 가도 제가 말한 학원강사 교사자격이 없는 이런 입장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철저히 찾아서 못하도록, 이런 피해는 다 누가 보냐면 수강생들이 보잖아요,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특단의 1년이면 한 두 차례 전반기 후반기해서 어느 단속반을 보내서 철저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학원도 그렇게 무섭게 알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쓰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라도 철저하니 교육청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만 하지 말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무자격 강사가…….
영조
이영조위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강의활동 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방금 이영조 위원님께서 과학교육원 언급하셨는데 지금 과학교육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많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과학교육원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서 인준해 줬거든요.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서정모 원장님 와 계시는데 서정모 원장님이 과학교육원 원장으로 명을 받으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서정모 원장님이 과학교육원 설립에 관해서 같이 과학정보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차적으로는 과학정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과학교육원은 참고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현재 과학교육원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과학교육원은 새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 신축 이전하는 거고 기관 자체는 해서 그 업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과학교육원을 하는데 도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건 원래 없습니까? 전부 다 국비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 대 60으로 저희가 40을 부담하고 60을 특교로 하는 조건으로 투입해서 올렸는데…….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자체예산 확보는 가능한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어야 예산확보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통과가 된다면 자체적으로는 가능하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죠.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상황은 뭐 없습니까, 아무것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례 통과되고 지금 예산 작업하는 정도 그런 상태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부지는 결정되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례 제정할 때 거기에…….
동길
김동길위원장
익산에 춘포초등학교 폐교학교로 하는 걸로 부지는 선정되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것은 부지까지만 결정이 된 거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지 확보하고 조례 제정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게 예산이 99억원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99억원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영재팀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0월 1일자 저희가 조직 일부 조정하면서 영재팀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내 학생 비만관리 그쪽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학생들 비만률이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소강상태에 있어고 2008년도에는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만과 관련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학생들의 비만이 자칫하면 성인 비만으로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저기가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특히 체성분석기를 보급해서 흥미를 갖고 체크해 보면서 자기 비만관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비만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서구화된 식단이 들어온 데에 대해서 비만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앞으로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학교급식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학교가 위생의 사각지대로 전락됐습니다만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에 도내에서 54건에 1,46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학교급식소에서 14건의 식중독 사고가 되었고 또 전체 환자 중에서 703명이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발생건수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올해는 다행히 식중독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올 상반기에 간부들이 각 학교에 불시 주기적으로 점검했고 또 급식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그런데 올 초에 식약청 조사에서 순창학교급식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감사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참 다행한 일이고요. 하여튼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이 분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력신장 내실화 필요에 대해서 무거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내실화가 전북도의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2007년 대비 2008년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내 수능 1등급에서 4등급 비율이 전국 대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수리 가의 경우는 전국의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007년도 이후 도내 고교 소위 스카이대 등 주요 명문대 학생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신장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학력신장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자 수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수능 1등급 내지 지난번에 발표한 거와 같이 수능 1등급에서 4등급, 또는 영역별로 또 지금 말씀하신 주요대학 입학자 수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요대학 입학자 수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 입학자 수는 저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하고는 또 별도로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결합되어서 숫자 약간의 변동이 있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나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그 부분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다만 수리 가 영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아마도 전라북도 내에 있는 주요 대에서 수리 가를 아예 시험응시과목으로 하지 않는 그런 영향도 많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금년은 아직 또 그동안에 연구도 하셨고 노력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 그래도 2007년도에 학력신장 원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상당한 예산도 투입했고. 그런 데에 비해서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학력신장 부분은 2007년에 저희가 원년을 선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성과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내 사교육학교가 지정된 현황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사교육 없는 학교가 31개가 선정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요, 사교육학교 문제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교육 없는 학교가 학교를 학원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교육 없는 학교사업자체가 교과부에서 처음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처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논의할 때 얘기 나왔던 거가, 그럼 사교육이 없는 학교라는 건 사교육이 많은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사교육을 받을 여력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사교육 대신에 교육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기준을 지정하다 보면 오히려 농촌지역이나 학원수업도 제대로 받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학교는 대상에서 빠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부터 지금 말씀하신 학원수업을 학교에서 다 한다면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학원수업을 대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큰 목적이 있다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소외지역도 고려하고 수업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현실적인 학부모 욕구를 충족해서 사교육을…….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현실과 정서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부 어떻게 보면 학원 강사들을 학교로 불러들여서 수업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지에 있는 교원들의 학원강사가 더 낫다는 것을 교육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보면 학원강사가 학교에 와서 수업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학교선생님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학원강사를 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학원강사의 수업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들음으로써 선생님들한테도 간접적인 긴장의식을 부여하고 수업에 대한 열의나 성의에 있어서 그래도 학원강사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낫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좀 다목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교육 활성화 기본취지에 걸맞게 심도있는 평가와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그 분야에 관심을 깊이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괜찮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하시는데 재미는 어떠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좋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신청사로 이사 가려니까 마음이 들뜨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준공은 다 끝났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거의 준비가 됐는데 준공은 아직 맡지는 않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언제, 이사계획은? 9월 28일날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5일부터 시작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 사이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아직 점쟁이한테 날짜 안 받았고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준공검사는 아마 금주나 다음주 초까지는 떨어질 걸로 압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되는데 현 청사가 들어간 지가 한 50년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0년은 안 되고 아마 40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몇 차례 유찰되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청사?
동규
임동규위원
현재 청사.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차례 유찰되고 지금 4번째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감정평가액은 얼마 나 나왔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70억원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다시 경매입찰되면 얼마 떨어질 것 아니요? 얼마나 떨어지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20% 다운시켜서.
동규
임동규위원
70억원에서 20%이면 14억원이 떨어진다 이 말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6억원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내가 사보려고 노력하느라고 물어보는 거요. 그러면 상당히 입찰되었을 때보다 얼마 나 내려질 것인가, 한 14억, 20억원 정도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현 청사를 매각만 하려고 말고 다시 교육청에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차적으로 저희가 청사를 지어서 할 때 청사를 매각조건으로 교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매각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고 정…….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유찰이 계속 3번 4번 되다 보면 가격이 다운이 많이 되는데 어느 선까지 보고 매각하려고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이 이상은 다운 안 시킬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매각이 안 되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매각이 만약에 안 되면…….
동규
임동규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이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또 두 번째로는 학원 불법운영의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거기를 보고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학파라치라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들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 건수가 얼마나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신고건수는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보면 허위신고도 되고 또 확인…….
동규
임동규위원
확인해서 정당하면 포상금을 지불해 줍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포상금 대상으로 저희가 확정한 건 한 36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교육당국이 서민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학원교습시간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불법과외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쪽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 하나하고 사교육을 공급하는 학원 쪽에서 지금까지 불법이나 탈법을 자행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학원 얘기가 나와서 불법과외하고 학원 불법운영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습을 시키는데. 가령 전주의 S사립고등학교하고 J고등학교나 공립고등학교하고 수업방식이 틀립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다 똑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교사자격증은 다 똑같죠?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물리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왜 S고등학교 이런 데는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좋고 옛날에 잘 나가던 다른 공립학교는 진학률이 저조된 것, 학생들의 머리가 안 좋다고 봐요, 선생님들 가르침이 안 좋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보기에는 학교단위에서 수업에 대한 열의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나.
동규
임동규위원
사립이 보수가 더 많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같은데 더 노력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명스승이 되고 훌륭한 제자를 배출해 내는데 공립은 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명문대학에 전라북도 진학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사립학교 중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다 교육정책을 잘 말씀드려서 진학률이 명문대학 들어가는 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신청사로 가면 그런 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새집으로 가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전북의 학생들이 명문대학 들어가서 전북의 미래를 보고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묻는고니 선생님들이 명스승이 있으면 옛날 서당이 있을 때도 큰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잘 배출되어 가지고 충신들이 많이 나오고 석학들이, 박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북교육을 보면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제자리걸음 같아요. 빠꾸 안 하는 가요? 제자리만 해도 다행인데 빠꾸시킬 것 같아서 의심 가서 그래요. 이런 것을 하나의 신청사로 이전해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사립이 되었든 공립이 되었든 교사분들이 하나의 내 제자를 훌륭한 제자를 배출해 내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교육청 당국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동규
임동규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학생교육 있죠? 진안에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만 5세 유치원부터 고교생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내년부터 의무교육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그것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 준비 철저히 잘 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성인 있죠? 어른들 성인. 그래도 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야학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야학이 있습니까? 그것 파악 안 되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장애성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 3개 있는 걸로.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것이 기획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 아까 전자에 그랬듯이. 이런 것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래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설움에서 좀 더 벗어나서 하나의 일반인과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해서 전북이 교육이 내실화되어 가지고 하나의 신청사로 이사하니까 하나가 돼요. 교육청 직원들이라든가 각 학교 교사들이라든가 학생회의, 학생도 교사가 잘하면 따라줘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고 다녔어요. 어떻게 존경스러운가. 나는 똥 오줌도 안 싸고 사시는지 알았어요. 그렇게 신성하신 양. 지금은 학생들이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하나의 배움으로 연계되어서 훌륭한 학생을 배출해서 우리 전북교육이 발전되고 전북의 미래가 항상 밝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 담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학교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곳에 계신 간부님들도 학교에 계시다가 교육청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오해는 없길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라 하는 것이 70년대 용으로 육성회비와 거즘 비슷한 얘기죠? 중학교 학교운영비 70년대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낸 것하고 비슷한 거냐고요? 그러면 학교운영비라는 것을 학생들이 내죠? 분기당 3만 얼마 그 정도 해 가지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 지역만 내고 있는 걸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를 우리 학생들이 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졌죠? 전라북도하고 서울 경기, 경북 그렇게 해 가지고 저번 6월달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승소를…….
상철
김상철위원
진행 중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심에서 승소하고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우리 학생들이 낸 돈을, 학교운영비라는 용도가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운영비를 냈단 말이에요. 학교운영비가 어디에 쓰여져야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급여는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실로도 돈이 가고 선생님들한테도 얼마 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지침을 내려준다면서요, 운영비 쓰는 지침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운영비 중에 일부가 교원한테는 연구수당 명목으로 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들한테 오해가 없길 바란다 그걸 말씀드린 것은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교감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실제 학교운영비가 크고 작든 간에 그런 데서 사용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지침을 왜 내려줍니까? 지침을 누가 내려요? 오래된 관행일 거예요. 관행인데 지침을 왜 내려주는가 답변 한번 해 보셔봐요.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오래 전에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지침을 개정하거나 새로 내려보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최근에 안 내려보냈어도 일선학교에서 관례대로 쭉 그렇게 해왔을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예전에 내려보낸…….
상철
김상철위원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안 맞는 일입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교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선학교 학생들이 낸 돈이 선생님들이고 교장선생님이고 행정실 직원이고 이런 분들한테 계좌로 1만이고 2만원이고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치고요, 학교운영비를 학교에서 쓰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전라북교육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게 오래된 관행이라고 그래서 그냥, 저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것 몰랐죠. 예를 들어서 그때도 그렇게 했을 걸로 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타다가 낸 돈을 학교 나무라도 한 그루 심는다든가 커피잔을 하나 산다든가 했을 때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돈이 얼마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내용은 지금 현재 학교운영비가 다른 학교의 표준운영비하고 합쳐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중에서 아마 교원에 관련된 연구수당…….
상철
김상철위원
연구수당 월급에서 안 나갑니까? 우리 예산에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월급하고는 별도로 육성, 말하자면 학교운영비가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은 연구수당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보면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그렇죠.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대학교와는 별개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철
김상철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학교 운영비를 낸다는 얘기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한테 이롭게 쓰기 위해서 내는 거고 걷는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수당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파악해 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상철
김상철위원
1심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니까요, 이겼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또 할 것 아닙니까? 잘못이 없다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학교운영비를 저희가 징수한 거가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소송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다는 거고요.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돈을 냈는데 이유야 어쨌든 연구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낸 돈을 선생님들이 얼마 가져갔대 이렇게 알았을 때 걔들이 좋아하겠어요? 기분 나쁘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운영비가 저희 교육청에서 내려간 표준학교운영비하고 포함되어서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파악해 가지고요,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고 교육청 공무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썼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해서 연구수당이라든가 연구비를 줘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세요. 세우셔서 우리 상임위 통과해서 그런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또 저희 부분하고…….
상철
김상철위원
다른 시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그런 돈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꼭 그런 돈을 써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죠. 뭐하러 학교운영비를 갖다 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타 시도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예산 못 세우게 생기면 못 가져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과외문제를 한번 더 다루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교육 방과 후 수업 해 가지고 엄청 사교육비 절감한다고 교육청에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근본처방 없이는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교육청 관계자들은 답변은 그렇게 못하시겠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수긍할 걸로 믿습니다. 지금 학원도 학원이지만 불법과외는 80년대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불법과외로 했어요. 그렇죠? 과외를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했다고요, 법으로. 학원이 아닌 과외.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 개인교습자를 말씀하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신고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30년이 넘었는데도 과외는 계속 성행하고 있어요. 최근 한 10년 전까지는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할 것 없이 불법과외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2시간을 가서 하면 한 달에 8시간인데요, 영어, 수학 해 가지고 8시간 하는데 과외를 하면 우리 전라북도 기준으로 보통 얼마 돈을 내고 과외 받고 있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30만원 정도…….
상철
김상철위원
30만원이면 제가 질의 안 합니다. 100만원 이상을 줍니다. 고액과외. 그러면 물론 교육청 직원들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단속하러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교육에 있어서 부의 세습이 계속 이어진다. 이것 큰 문제다. 이런 것 처방 없이는 공교육 백날 떠들어도 안 된다. 학원비가 싼 것도 아니에요. 학원비도 비싼데 그나마 학원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불법과외는 물론 상위그룹에서 하겠죠. 돈도 많은 집 또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하겠지만 이것 숨어서 하는 거니까 근절대책 한번 세워볼 수 있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음성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불법개인교습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1차적으로는 그런 불법과외하면 신고를 하고 또 그런 것도 양성화를 해서 정말로 고액이면…….
상철
김상철위원
양성화 시키려면 법을 고쳐야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규정대로 과외비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문제랄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 나가는데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개인이 가서 과외하는 것 잡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나마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학원도 못 가는데 과외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지 않습니까? 물론 학부모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교육청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혹시 너희들 중에 숨어서 하는 불법과외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앞으로 큰일난다고 하더라든가, 부모들이 위축이 되어서 우리 자식 잘 돼야겠다고 불법과외시키는 걸 반성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학부모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푼수 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 교육이 전인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전인교육 한다고 하지만 밖에서 단 0.몇 %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실적인 고민사항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지금 부교육감님 생각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잡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신 대로 답변해 주셔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써 제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불법과외 교습자들에 대해서 신고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하고 저희가 또 학교를 통해서 이런 불법개인교습을 받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을 학생들한테도 지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학부모한테 전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교육관계자들 중에도 불법과외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고 나도 지금 시키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부교육감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놓냐면 학부모들 학생들 전체 해서 앞으로 불법과외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심어줘서, 지금 양성화 된 학원 나가는 건 누가 뭐라고 않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전부 다 알아 가지고 불법과외는 정말 전라북도만이라도 근절시켜야 한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홍보되면 타 시도도 않게 되죠. 서울은 모르겠어요. 서울은 하도 부자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 연구 꼭 좀 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불법과외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행정고시 합격한 친구 후배가 한참 있어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아, 그것 정말 100만원, 200만원씩 들여가면서 불법과외 없애야 한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저한테 귀를 확 대더만 ‘선배님, 저도 고등학교 때 엄청 주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고시 합격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평성 논란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부교육감,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추석 돌아오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학부모들 중에 전국에서 뒤에서 네 번째입니다. 16개 시도에서 네 번째로 전라북도가 촌지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나왔습니다. 학부모들 설문조사에서 촌지관행이 굉장히 심각하다 68.4%가 전라북도에서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이 일부 잔존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 지금 현재 촌지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측면보다도 불법과외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측의 욕심이 상당부분 그런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부모 탓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저도 경험하는데요, 저도 애기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문자가 옵니다. 스승의날 앞둬서 전혀 받지 않는다, 혹시 그런 생각 있으면 자제해 주라고 문자도 오고 그런데 굉장히 그 선생님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홍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학부모들이 가려고 하다가도 가지 않고 또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상담 때 꼭 그 맨트가 들어갑니다. ‘그냥 오십시오. 절대 다른 건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학생들 상담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각 시·군에 공문 띄워서 ‘엄한 벌 내리겠다. 중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홍보하고, 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학부모님들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촌지를 받는 아이들하고, 받는 게 선생님이죠. 받지 않는 아이들을 대하는 게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받은 학부모한테는 신경쓰겠고 받지 않은 아이에게는 약간 무관심 있는, 원칙도 없고 또 형평성 논란도 되기 때문에 촌지 근절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대책정도는 세울 수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촌지부분 또 설문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기간제 교사의 임용문제라든가 또는 처리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전과7범에도 되어 있는데 허술한 신원조회 같은 걸 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면서 하는 기간제 교사 이런 부분인데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어떻게 임용하고 계시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정규교사가 결원있거나 과원 있는 경우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용할 때 저희가 신원조회하고 범죄경력 회신서를 받아서 결격여부를 판단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시로 무자격교사나 또 신원조회는 필수고요. 혹시 또 거기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성폭행을 하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미연의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범죄경력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더 조사해서 혹시라도 소홀히 해서 그런 사람이 채용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희 전북교육청은 없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는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없는 걸로가 아니고 없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다행입니다. 종일돌봄교실이라고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요, 각 시·군의 교육청에서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종일돌봄교실이라고 내용 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내용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돼요. 굉장히 흡사하고 중복되고 같은 내용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그 지역이 서로 유대관계가 갖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중복되니까 예산낭비이고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도정질문 이후에 변화는 있었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구체적으로 그 이후의 변화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혹시 계획을 잡으셨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종일돌봄교실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 지역의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중복되면 아무래도 이쪽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면 미 운영하는 곳은 예산낭비도 되고 미교사, 교사도 있으나 마나 할 체제가 되니까요, 효율적으로 차라리 지역아동센터 없는 지역에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그 지역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다음에 기숙형고교입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애착을 가지시고 최규호 교육감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하시는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기숙형 고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과 그 다음에 추후 운영에 있어서 설레임과 또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인재육성이 되나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이지만 꼼꼼히 따져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질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양기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듀칼리지교육 지금 어떻습니까?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어제도 무주교육청에서 150명 학부모 모여놓고 성황리에 개강식을 가졌는데요, 작년에는 도교육청 단위로만 운영하다가 올해는 14개 지역교육청까지 확대운영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가정에서의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학부모님과 자녀 지도에 대한 이해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확대운영해 가지고 올해 한 56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학모님들의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에듀칼리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해서 교육도 받아봤고 했는데요. 무주가 150명이나 참여했습니까?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어제 개강식에 150여명…….
상현
이상현위원
많이 오셨네요. 남원은 개강식 때 제가 갔는데 100명밖에 안 왔는데, 남원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은 그래도 시인데, 무주는 군이고.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300명 정도.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2010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까?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예, 아무 어려움 없이 올해 수준 이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무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전 지역에 소유받지 않는 학부모들, 특히 의식이 좀 더 부족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학부모님들부터 아이의 눈높이와 아이하고 서로 자기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표현을 서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서 에듀칼리지가 전북에서만 호응이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체가 에듀칼리지 그런 쪽으로 가면 그게 아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인교육의 기반이 되지 않냐라고 싶습니다.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최근에 학부모지원과를 새로 설립해서 학부모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 에듀칼리지 이 시책이 정부시책과도 잘 맞아떨지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이해랄지 자녀교육 이해의 어떤 좋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김상철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저기 김동길 위원장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확대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양기수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위원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좀 봤고요, 또 요즘에 언론보도에서 많이 이야기도 나오고 또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실적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포괄적인 근거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적 근거규정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화해서 지원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하겠고요. 체육사회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그게 포괄적이지 못해서 그 단체들에게 법적인 부분도 미흡해서 그걸 어떻게 확대운영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근거규정이 포괄적인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구체적으로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내용이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표창조례에 보면 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먼저 법적근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모법에서 근거규정을 두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구체적이라는 내용이 주로 어디어디에 포함되었어요?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면 제1조에서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률로 추가했고, 세 번째 체육대회 종류에서 4호에서 보면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체육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유기적인 연계와 각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하는 체육단체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조4호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가지 않느냐, 또 무분별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원론적으로 교육재정은 학교교육에 써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학생들의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학교와가정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함으로써 학교 학생들의 인성이나 품성 또 사회 발전을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활동도 학생들이 공부와 체육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그런 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지원하는 걸 보면 포괄적인 지방, 학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그런 논란을 없애자는 것이지, 이러한 근거조항을 만들음으로써 민간경상보조를 확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쉽게 제가 다듬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체육에 관련된 부분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과 동시에 학교체육이 근안으로 지원이 됐었던 거죠? 그다음에 체육에 관련된 사회단체에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지원했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못해서 구체화 시키려고 했다. 구체적 내용이 체육하고 관련된 단체, 그리고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에 관련된 단체에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표창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표창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체육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는 도민의 일부가 생활체육을 아까 말씀하신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교육기관이니까 교육·학예에 관련된 부분만 지원하지 왜 여기에 생활체육까지 지원하느냐라는 쟁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체육이라는 거가 결국에는 생활체육이나 사회체육 등 평생교육하고 연계되어있지 학교체육이 별도로 고립되어 있고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이 따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기적으로 학교체육단계에서부터 대회에 참여하고 그런 대회가 활성화되면 학생들이 발전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좁은 시각에서만 보면 일부 왜 교육재정을 교육·학예에 대해서 쓰지 다른 데에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의 학생교육이라는 거가 학교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대회에도 지원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연계한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평생교육과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체육진흥과 있습니까? 체육에 관련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체육보건과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교육청에서 지금 이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평생교육에 대해서 쭉 있었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담당하는 주 업무가 우리가 사교육이지만 사립학원도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생활체육이라든가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에 연계한다라고 하면 굳이 못할 것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문제를 제기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개괄적인 근거규정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포괄적인 근거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자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타 시도에 이런 개정조례안이 유사한 조례가 주로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9군데가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 거기에는 전라북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우수선수라든가 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그런 지원조례도 있고요, 또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슷한 그리고 유사하고 흡사한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3조4항 정도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유기적 연계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삽입된 것뿐이지 유사한 조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것 찬성 합니다. 왜 찬성 하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하기 전까지 10여년 넘게 태권도체육관을 2개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2개를 운영하면서 도의원하면서 제가 정리를 싹 했는데요, 지금도 운동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태권도공원 엊그제 기공식에 제가 설천면까지 참석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서 참석했는데 참 아쉬운 게 국가적으로 몇 천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공원도 우리 도민이 사실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부터 태권도가 무관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 잘하셨는데 생활체육하고 연계성, 학교체육에서만 딱 운동하고 끊어져 버리면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태권도 잘만 성공하면 우리나라에서 애지간한 무역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범이 몇 만명이 배포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잘만 하면 유구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관광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관심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부교육감님, 하나 질의할게요. 작년까지 전국소년체전이 있었어요. 전라북도가 몇 등 하신지 아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작년에 8위이고 올해가 10위.
상현
이상현위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16개 시도 중에. 2006년도 14위 했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 14위 했습니다. 2008년도 8위 했습니다. 2009년도 10위 했습니다. 꼴찌에서 맴돕니다. 이것 생활체육이 근절되었기 때문에 학교체육에서 항상 전라북도가 꼴등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다만 여기에서 무분별한 것, 선심성에 관한 것 또 엄격한 심사없이 막 지원해 주는 것, 행사성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지원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무분별한 지원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지원이라면 이것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 제가 태권도를 예를 드려드렸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태권도하고 딱 끊어져 버리면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있으나마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라도 나서서 생활체육과 연계를 해 줘야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무분별한 지원, 선심성, 그리고 지원해서 먹고 마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선거를 지향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지원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 찬성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심사에 의한 지원과 선심성이나 그런 소비성 이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니까요,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이쪽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화사회에 들어가는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라도 앞장을 서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문제점을 논하기 이전에 새로운 발전방향이라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대화해서 반대하는 부분일수록 호응해 주고 감싸 안아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도교육청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말인가 국민신문고에다 제가 골프대회 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유권해석을 한번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 도교육청 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떳떳하게 개정하고 체육과 그리고 표상에 있어서 명분있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단호하게 중벌을 내려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저는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지원하는 대상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선별하고 또 행사지원내용에 있어서 선심성이나 소비성 이런 것은 억제하도록 저희가 사후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단체 지원한 게 꽤 많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지원하는 것보다 조례를 정해서 엄하게 엄격한 심사를 걸쳐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체육에서만 그치지 말고 생활체육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셔 가지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건 교육기관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태권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앞에서 관리국장이 기침하셨죠? 기침, 금방 콜록콜록 했어요. 안 했어요? 기침소리가 나길래.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전북교육청 관내에 학원 수가 대·소 합쳐서 몇 개나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원 수는 500여, 전라북도 내에 4천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종플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관심 두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매일매일 상황 체크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휴교한 학교는 없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휴교한 학교는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어느 학교에서 환자가 하나 발생했다가 다 치료되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16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학원은 체온계라든가 손소독기라든가 이런 것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는 손소독기하고 했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학교는 했는데 학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구비해서 체크하도록…….
동규
임동규위원
서로 협조해서 안 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왜 문제되냐면 학원은 자기들하고 이익이 관계있기 때문에 의심환자가 나타나도 신고를 안 해요. 왜? 자기 학원에 그런 일이 있다 해서 학생들이 안 나올까봐서. 학원비를 냈더라도 또 학부모들이 학원비 내놓고 못나오게 하면 왜 내 새끼를 못나오게 하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있다고. 그래서 이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앞으로 지금 백로가 지나서 초가을,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아요. 상당히 환자 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어서 항상 도교육청 부교육감님께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가에도 상당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전북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먼저 해서 좋고 또 예방주사를 맞는데 백신이라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갑자기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산이 들어오고 한국제약회사에도 그걸 제조하는데 좀 불신이 가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 교수나 의사들은 이왕에 걸려서 일주일간 치료하고 말지 그 백신 안 맞겠다고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것은 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주변의 학원가라든가 모든 걸 철저히 홍보를 해 가지고 학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학원을 다닐 때 안심하고 다니게끔 체온계라든가 손소독기를 비치해서 하나의, 지금 여기 오신 교육청 직원들도 여기 오시면서 손 씻고 왔는가 모르겠어요. 밥 먹고 나면 바로바로 씻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전에 방지해서 백신을 맞는 것보다도 사전에 우리가 우리 몸을 철저히 관리해서 신경써서 해주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늘 사실 많은 질의서를 준비하셨는데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의 조례안 심사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으로 질의 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청체육표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체육표창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제출의안인 의안번호 제373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관계법령 및 관리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사항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삭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학교에 복합시설 설치 또는 우리 공유재산 내에 공용건축물 축조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연구시설 대부료 100분의30 감액률 신설,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사용료 대부료의 감액조정률 100분의70으로 일률 적용, 사용대부료의 분할납부규정 신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토지대부료를 적법 건물과 동일하게 적용, 공유재산을 점유한 건물주에게 토지매각시 수의계약기준 완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문개정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정족수 변경, 공유지분 토지매각시 수의계약 가능면적 상향 조정, 2급 관사운영비 지원확대 및 일부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단한 관심과 진심어린 격려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육국 소관 제출의안인 의안번호 제372호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학생들이 운동부족으로 체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학교체육 활성화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체력증진, 자발적 체육활동의 육성 등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학교체육·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유기적 연계와 각 체육활동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근거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 학교체육·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유기적 연계와 각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과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고자 체육관련 단체에 표창·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며, 끝으로 교육감이 행하는 표창·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22일에서 7월 12일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
김옥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9조 및 제14조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교육장은 학생들의 체력증진, 자발적 체육활동의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상호 유기적 연계와 각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의 추진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미료안건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