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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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문면호위원장

전라북도의회 제26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평소 저희 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은 시장개방 확대 및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항상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에 감사드리고,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보고하신 대로 400ha 1조68억원을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현재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40억원 정도,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 정도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추진단계에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초등단계라 이런 수준에서 금년도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7개년 계획으로 기간 내에 마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앞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2010년 내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어느 정도 현재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먼저 내년도 예산 규모는 국비가 약 50억원 수준으로 기재부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현재 착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상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유치활동 그다음에 산업단지에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세미나까지…….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알았고 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50억원을 투자해서 기재부에 유치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대섭

김대섭위원

지방비는 얼마 정도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기본이 5대 5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한 50억원 정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우선 중앙예산 확보를 강하게 추진하시려면 현재 추진 금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세부계획 수립 그다음에 해외투자설명회 이런 등 간단히 나와 있는데 빨리 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마쳐가지고 기본설계를 마쳐서 충분한 사업계획이 딱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 기재부를 쫓아가든 농림수산국을 쫓아가든 그런 자료를 내놔야 그 사람들 투자계획 7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 기준율에 의해서 배분을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내년도에 이 정도 한다고 보면 벌써 내년이면 2개년 계획 아닙니까. 남은 5개년 동안에 이걸 마무리 하려면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계획을 수렴해서 빨리 중앙에다 던져주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 딱 나와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2011년도에는 이런 소극적인 20억원, 50억원 예산이 아니라 최소한도 투자되는 돈이 1조68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 계획대로 하면 3,400억원, 지방비가 1천억원, 민자가 5,60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개년 계획으로 마무리하려면 이런 예산확보 기준을 세워서 적극적인 추진이 안 되면 7개년이 아니라 10개년이 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를 철저하게 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해주시고, 특히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다시 또 한 가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라북도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라북도에 유치를 했으면 최소한도, 세계김치연구소가 어디로 결정되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광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는 이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이 됐으면 이와 연계해서 세계김치연구소도 이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전라북도가 꼭 유치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 유치에 전라북도지사나, 그때도 저희들 본회의 때 지사님이 이 문제 때문에 가신다고 해가지고 본회의장 참석을 도정질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문제가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서 서울을 올라가시도록 이렇게 시간을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올라가지고 국장님도 가시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광주로 뺏기고 없습니다. 왜 뺏겼냐? 국장님은 어떻게 광주로 가고 전라북도가 유치를 못했다고 보십니까? 그냥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첫째, 정치적으로 지역별 안배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산업연구소가 들어설 입지가 아직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광주는 부지도 확정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하드웨어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세계김치연구소가 어차피 공모로 간다고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유치한 전라북도로써는 재빨리 국장님께서 답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든가, 이 사업에 전라북도가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고 좀 일찍이 뛰어들어가지고 여기에 관련되는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독려할 수 있는 시간적 공백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너무나 늦게 이게 뛰어들어가지고 급작스럽게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보니까 힘이 들고 또 여건으로 봐서는 광주시에 가는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인 소위 대한민국의 농도라는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유치하면서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김치연구소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농도인 전라북도 농정을 최고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산하 직원들과 같이, 이거 뛰어다니는 건 지사가 다니지만 미리 정보를 제공해주고 모든 추진력을 갖추는 것은 농정의 총책임자인 국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이런 기본계획 동향을 파악해서 추진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7쪽에 보면 농정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 농업정책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농업정책이 국내외적 환경변화는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력 부재로 인해서 수요변화 및 또는 예측능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 국제 곡물가의 급등, 유가상승, 최근에는 신종플루까지 국내외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농정현안 첫 번째 한·EU FTA 타결 대응방안에도 보면 협상개시가 2007년 5월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3일에 협상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EU FTA 농축산물분야 T/F팀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7월 16일이 언제, 올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7월 16일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점을 봐서도 이미 협상재개와 같이 우리도 T/F팀을 구성해서 협상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협상타결이 되고 난 뒤에사 급히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뒤늦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쌀 재고 처리 추진상황을 보면 앞으로 쌀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쭉 줄어들어 왔고요. 또 이에 대한 대책도 보면 쌀 가공식품업체 적극 육성, 쌀수출 지속 확대, 올해 쌀수출이 작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은 약 100여톤이였는데 상반기까지 약 500톤 정도 해서 전국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00여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는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한 500톤 했습니다. 전국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고품질쌀 또 친환경쌀, 친환경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 점유율은 얼마나 됩니까? 전국대비해서 반절도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국 점유율에 반절 안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뒤지고 있어요. 우리가 농도를 자처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모든 면에서 농정정책이 앞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청보리 수급 동향을 보면 전적으로 정보력의 부재입니다. 타도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우리만 생산량을 늘려서 우리가 많이 팔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만 그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어떻게 되는가를 동향을 예의주시해서 이게 남을 것인가 부족할 것인가 그 적정수준을 파악을 해서 적정수준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남아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해파리 출연 어업피해의 동향도 보면 계속해서 수온은 상승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해파리라든가 어업에 영향을 주는 많은 바다 해파리 같은 것들이 출연하고 불가사리 등 이것이 늘어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생하면 그때사 대책을 세우고, 부안에 오셨죠? 26일인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타고 바다에 나간 건 우리 지사님밖에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해파리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충분히 사전에 해가지고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농업재해대책법에 해서 조배숙 의원이 현재 의원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해파리가 처음에 부화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크게 피해를 끼친 해파리는 두 종류인데요. 보름달물 해파리는 우리 연안에서 부화를 하고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중국 난방 쪽에서 부화해가지고 우리 조류를 따라서 우리나라 전 해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다음에 하지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EU FTA 체결된 거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국회비준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농가는 축산농가가 될 것 같은데, 한·EU만 보더라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축산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T/F팀을 구성했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구성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7월 중에 구성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구성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공무원과 그다음에 교수 그다음에 축협장 그다음에 농가 그래서 산학연관 이렇게 해서 주로 축산인과 축협장 등 현장 위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정부에다 건의는 했다고 하는데 건의된 사항은 50 몇개인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52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유일하게 건의한 건 좋은데 회신이 왔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수용조건이 양이 방자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개 건의한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전기세를 깎아줘라, 보험료 산정해줘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반적인 정책분야도 있었지만 주로 축산분야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주로 축산농가에 그런 거 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정책건의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회신이 없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권익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보의 부재, 대응의 부재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데 정부에 건의말고 도는 축산농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뿐만 아니라 지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축협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내년 한·미 FTA, 한·EU FTA 등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저희들 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나온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첫째 제가 기억나는 건 풀사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풀사료를 미국산 알파파, 수단그라스 등을 수입해서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청보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논에다가 옥수수를 심어서 풀사료로 사용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축산물을 고급화하고 브랜드화 하고 생산원가 절감하고 유통 첨단화 하자 이런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원가절감이 가장 중요한데 사료절감에 대해서 올해 논에다가 쌀이 남아도니까 옥수수 심자 이런 걸로 대책이 세워진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부 축협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분석하는데 내년도에 확대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농수산식품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외교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논이 많으니까 옥수수 심어서 사료가격 다운시키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원외교라는 것도 그 나라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자원외교는 첫째, 실익을 따지고 두 번째는 MOU라든가 레터를 보내오는 단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또 그런 외교를…….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농수산식품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담당부서가 없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 도의 전반적인 대외, 국가적인 외교관계는 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업분야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정책과에 전문위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카길이랄지 메이저그룹이 다 갖고 있는 옥수수를 우리가 앞으로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국제곡물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국은 분명히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업분야에만큼은 어떤 분들은 농도라는 말을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농업분야에만큼은 전라북도가 최첨단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EU FTA랄지 제2차 호주FTA랄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국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먼저 보고를, 앞으로 도내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랄지 낙농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피해예상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다음 기회가 마련된다면…….

영수

장영수위원

기회가 마련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만드세요. 그리고 대책도 아까 같이 국가에다가 이러이런 것 지금까지 했던 것 짜깁기하지 마시고, 축산농가 축협장님들만 만나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유통자금 달라 이런 정책자금 달라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값싼 사료로 값비싼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가가 정말로 축산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것인지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발로 뛰고 현장중심의 농수산식품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김대섭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세계김치연구소가 언제 공모를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6월 하순에 해가지고 7월 7일까지 시·군 입주 후보지 신청을 농림부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6월 하순부터 도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익산과 완주군에서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 심의위원회를 해서 1순위 1개소만 올리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신청은 언제 받았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7월 7일까지 받았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두 군데에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전 시·군에 공모를 내보내서 각 시·군으로부터 받은 결과 익산과 완주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동향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알고 면밀히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작년 연말부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말씀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작년 연말부터 했는데 그 정도, 보니까 완주군만 열심히 하지 도에서는 그쪽 군을 얘기하면 좀 그런데 주위에서 딱 보면 전라북도 움직임이 미약해요. 작년 연말부터 했다는데 부지선정까지 안 돼가지고 남의 돈 허락도 안 받고 깃대 꽂아놓고 갑자기, 제 집 옆에 저의 친구분 땅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려고 보니까 무슨 깃대가 꽂아있고 그러기에 ‘어이, 친구 아는가’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작년 연말부터 했다는데 부지선정을 주인 동의도 없이 깃대 꽂아놔가지고 그렇게, 전라북도 완주군에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용이라는 제 고향 친구 땅이에요. 동의 받았냐고 그랬더니 동의 안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항의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12월달부터 준비했다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은 여기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8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분들이 부지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부지에다 해야 하는 것이지, 남의 땅 가운데에다 깃대 꽂아놓고 갑자기 유치한들, 전라북도가 뒷받침을 충분히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게 있다면 충분히, 12월달부터 알았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국장님! 짚고 넘어가고요. 이런 거 있으면 군만 죽기 살기로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힘을, 물론 고생은 하셨겠지만 본 지역구 의원도 깃대 꽂아놔가지고 세계김치연구소가 들어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저 자신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리고 전라북도가 와서 보니까 3년 동안 그러더만요. 지자체 위주로만 하지 도의원들이 뭣을 하는가를 모르고 어떤 예산이 올라오는가도 모르고, 지금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도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뻥새예요. 담당국에서 설명 하나도 없고,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부서니까. 앞으로 뭔 문제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같이 활동을 해야지, 김치연구소가 세계김치연구소예요, 우리 전라북도김치연구소가 아니고, 한국김치연구소도 아닌데. 노력했다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이니까 앞으로는, 본 지역의원도 모르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가 깃대 꽂아놔가지고 그때 8월달에 알았거든요. 12월달부터 알았다는 것은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의 사실 제가 않고 싶어요. 김완주 도정이 유난히 농촌문제를 점수를 주자면 20점도 못주겠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이런 업무보고시간 때라도 건의도 하고 채찍질도 하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농업발전 중장기개발계획 나왔어요? 친환경 농업발전 중장기개발계획 나왔습니까? 올 초에 맡긴 것 나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용역여부를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아직 용역을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참 한심한 분들이네. 지금까지 예를 들면 한·미FTA, 여러 가지 칠레협상 그 전부터 농업정책을 전라북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제가 1년 전부터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10년 전부터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직원분들이 한다는 것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걸 믹서를 해야죠. 봄부터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용역을 취소했어요? 그전에 강 국장님이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용역을 취소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에 문 국장님 말씀이십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예, 문명수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그 말을 들었는데 용역을 검토한 바는 있었는데 용역을 저희들 내부 토론을 한 결과 사실 용역을 주면 저희 직원들이 만들어준 걸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 포장만 해서 다시 제출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실 있게 하려면 우리 내부부서가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용역은 의뢰를 안 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에 용역비 안 세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한번도 안 올라왔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뒤에 과장님들 안 올렸죠. 맡겼다고만 해놓고 용역비도 안 세워놓고 몇 달 전에 용역 맡긴다고 그랬고만. 전문가 입장에서 20～30년씩 농림국에 근무하신 분들 의견도 좋지만 학자분들이나 교수분들, 전문가들 의견도 받아가지고, 또 농관련 단체 협의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세팅을 해야지. 내가 이 문제는 강하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다음에 가져야겠고만. 이런 식의 도의 농림정책이라면 제 개인적이라도 반대운동을 해야겠고만. 새만금개발 하는 데만, 물론 열심히 그쪽도 해야겠지만 전라북도 농도의 70%인 농업문제도 다뤄야 되는데 우리 캡틴이 농업문제는 전혀 10%도 솔직히 신경을 안 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해서 저희들 실무책임이지만 외부에서 느끼는 거와는 달리 저희들 농업분야에서 항상 간부회의 때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강조를 하시고 농업분야에도 상당히…….

병래

소병래위원

간부회의에서 10번 하면 뭐하고 100번 하면 뭐해요. 개발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뭔 시·군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도에서 큰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시·군에 지시도 하고 안건도 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홍보를 못해서,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시·군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랍니까? 계획 세울랍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건설분야도 위험도로개선사업 중기개발 있고 지방도계획 우선순위가 다 있고, 참 한심한 아저씨들이네요. 국장님, 이것도 세우지도 않고 이 질의하면 뭐합니까? 속 터지게. 전라북도에 농업 프로젝트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국장님! 여기에서 업무보고 2시간 받으면 뭐하고 1시간 받으면 뭐하고 질의하면 뭐 합니까? 계획 빨리 세우셔가지고, 5개년 개발계획이라도 있어야죠. 앞으로 전라북도의 중장기개발계획을 토대로 또 1시·군 1프로젝트도 있지만 완주군에는 무엇이 농촌의 실정에 맞는가, 장수의 뭣이 맞는가, 무진장 예를 들면 아니면 3개 권역 정도 한다든가 해가지고 중대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집중투자를 해줘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 올라와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시·군대로 하는 것도 그렇고 광역적으로 묶어야 돼요.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집중투자를 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예산 올라오는 거 발전이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지금 시간관계상 답변을 간단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장기개발계획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다른 질의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질의 100번 하고 친환경, 축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다음에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릴게요. 지금 축산도축장이 광주에만 있잖아요. 전라북도에도 몇 개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0개소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토요일날 도축을 하는 것이 광주가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축산인들이 1마리당 20kg, 30kg 손해가면서, 광주까지 가면 소가 30kg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1마리당 거의 운반비 있지 뭐 있지 40만원씩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명수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토요일날 우리 도비를 주더라도 전라북도에 1곳 정도는 도축장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도축할 수 있도록 제가 몇 달 전에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그거 검토하고 계십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우선 도축시설을 앞당겨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토요일날은 저희들이 순회해서 원하는 도축장, 문제는 첫째 도축장이 원해야 합니다. 거기에 인부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라는 도축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이 검토가 몇 달 전에 얘기한 것이라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매주 2개소씩…….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익산에 우리가 도비로 1억8천만원 보조도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특혜거든. 익산만 준다는 것은 특혜인데 담당부서에서 필요하시다고 하기 때문에 보조를 줬으면 10개소에서 한 군데를 억 단위로 돈을 줬으면 그런 어떤 조건도 그쪽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익산 정도면 중심지이기 때문에, 김제든 익산이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추가말씀드리면 현재 매주 2개소에 대해서 토요일날 도축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도축물량이 평균 5두 미만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토요일날 도축을 전라북도에 지금 어디가 있고 있는데요? 한군데도 안 하고 있죠. 저도 소를 150마리나 키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박정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이 도축하는 날도 모르고 있어.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토요일 도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소 도축장이 있는데요. 도축장 운영은 전적으로 도축장 경영자 책임입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축산물 검사관이 토요일날 나와서 검사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축장을 오픈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랄지 또 사전준비랄지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축장에서는 일정수준을 도축하지 않으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해가지고 동부권하고 서부권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필요가 있고 꼭 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축산물검사관은 항상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공무원이 출장을 가지 않아서 도축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전남 장성으로 저희 소들이 많이 가서 도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전남 장성 도축장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도축할 때 수수료를 싸게 받고 또 농가에다 운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도축장 경영자들이 판단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조기 도축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정읍지역에서 그러한 민원이 있었는데 언제라도 저희들이 도축 신청이 오면 공무원들은 나가서 도축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때문에 토요일 도축이나 조기 도축을 못하는 그러한 실태는 아닙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에서 도축 10개 되는 사업장 전라북도 축산인들을 위해서 가서 권고도 한번 해보고 협상도 한번 해봤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는 직접은 못했지만 실무진들이 나갔었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분들도 쉬어야 하는데 도에서 중개역할도 해가지고 그쪽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줘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주고 해가지고 도에서 그걸 조율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 쉬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겠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겠지만 몇 두 이상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한 가지 정도는 해봐가지고, 6개월 정도는 해보고 손해보는 비율을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신경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쓰셨잖아요. 어디 도축장을 가서 도에서 한번 권고라도 해봤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는 최근에 도축장 다녀온 바는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여기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해본다고 해놓고 국장님이 바꿔버리면 모르고 담당부서에서 바뀌면 또 안 되고,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분들이 신청을 않더라도 한번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한번 해보고 또 적자폭은, 전라북도에 절대 적자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도축장들이 검사관들이 싫어해서 못한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저한테 질의를,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지를 않았어요. 제가 소 싣고 가가지고 만나봤는데 검사관들 쉬어야 하니까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있다는 것이 그건 100%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저도 우리 직원으로써…….

병래

소병래위원

검사관들이 쉬어야 하는데 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순회로 하면 되니까 그건 공무원들로써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려드릴게요, 국장님! 도축장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은 이거 100%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도축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달 안으로 저한테 국장님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도축장들의 실태파악을 제가 확인해서 저희들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인사 고과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일정 부분 줍니다. 전적으로 제가 주는 건 아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인사부에서는 하지만 국장님 주는 점수가 그게 명칭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근평이라고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근평을 앞으로 주실 때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지만 열심히 일한 분들이 처져버리고 2번, 3번씩 물먹어버리면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근평은 뭐하러 1번으로 계속 해주고 물은 계속 먹입니까? 그 사람 2번이나 3번 주면 되지 1번을 계속 줘버리고 국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승진시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이건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내가 이건 5분발언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인사에 관한 것은 이런 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말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의회가 인사개입은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예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건 10%니까요. 저도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닌지는 알지만 이 정도를 언짢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제가 더 심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도축장 문제하고 농업발전 중장기개발계획 문제는 저한테 결과여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경중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이니까 국장님 쪽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기분 나쁘게 표현하시면 그보다 더한 메시지를 제가 준다니까요, 도가 시끄럽게.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대하게 그런 제스처를 써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얼굴 봐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마는 뙤약볕에서 얼굴 그을려 가면서 농업행정, 농업인을 위한 일에 애쓰시고 계시지만 더 분발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쓴소리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수산식품국에 공무원 수에 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답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부서별로 업무가 과중한 형편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과중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정원에 비해서 공무원 수는 적정하게 다 채워져서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적정하냐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의 입장에서는 아마 하고 싶은 일이 더 있는데…….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원수에 비해서 현원수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결원이 7명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7명이 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좀 과중한 편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농업관련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익현 위원님과 장영수 위원께서 FTA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T/F팀 구성관련 이런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번 7월에 정례회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상기후 관련하고 FTA관련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비하는 전략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일이 터지려고 했을 때만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이 주로 동향파악만 하고 T/F팀 구성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을 참고해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저희 농업분야에 생기지 않게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강승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잘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은 똑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에 쓴소리를 조금 한다고 했으니까. 농업사관학교 관련 부분에서 보니까 농업인단체와 9회에 걸쳐서 상의를 했다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위 전라북도 농촌지도자 회장입니다. 한 번이라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관에 있는 사람만이 농업인 단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다, 전라북도에. 그 인원수도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많다, 그 외에 있는 단체들이.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분명히 상의를 하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왜 도대체 안 합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말만 하고 떠나면 끝나버리는, 아까 소병래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분명히 도축관련해가지고도 먼저 번 소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다시 질의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본인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업무를 봐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꼭 말과 행동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도에서 5%, 기초자치단체에서 5%, 본인이 4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도 강원도나 충청북도는 3배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농도인 전라북도가 과연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FTA 관련부분에 대한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정책은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인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런 여론이 위원님도 말씀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시·군과 협의해서 최소한 20% 이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고맙습니다. 그 답변은 하셨으니까 그만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지적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비 대책을 강구하는, FTA에 관련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중국 같은 나라, 일본, 지금 빨리 대응이 나왔어야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T/F팀 구성한 부분과 T/F팀에서 구성한 내용 이것은 자료로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 대응능력을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술원과 협의해서 첫 번째 저희들이 가용할 예산이 있다면 현재 진흥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기초적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도만의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술원과 가용할 예산이 있다면 좀더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농수산식품국하고 기술원하고는 같은 농업관련 기관이지만 평상시에 대화가 없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원장하고는 전화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발전을 위한 일에 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 또 농수산식품국에서 해야 될 일,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을 저쪽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그런 정도의 상의는 안 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이번에도 부안 계화에서 일부 호엽고병이 나왔었는데 그런 데 저희 도가…….

정수

황정수위원

너무 하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하니까 단답으로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하고 농수산식품국하고의 유기적인 대화는 가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좀더 활발한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예산도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90도 바꾸고 100도 바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귀농관련 부분을 한번 짚고자 합니다. 농업사관학교는 아마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교육관련부분, 여기 인력개발원입니까? 제가 자꾸 그전 농민교육원 이런 생각이 나서, 자꾸 명칭들이 바뀌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후계인력양성이 최우선 목적일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굉장히 중요하고. 시골에 가면 엊그저께도 업무보고에서 타부서 희망근로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농수산식품국하고 협의를 했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고추를 따서 포장해가면 다른 분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70～80대 심지어는 90대가 고추를 따가지고 들고 나오지 못해서 질질 끌고 나오는 모습을 간혹 봅니다. 그거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느끼면서도 앞으로 전라북도농업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후계인력양성이 필요한데 그 일환이 바로 젊은 귀농자들 그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시·군별로 귀농정책이 다 다릅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이. 도에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돼서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미흡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하나의 계획이 일괄적으로 서면 그것을 행정지도를 통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시·군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사업들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심각성을 느끼셔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특별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상으로 맺고 혹시 또 시간이 주어지면 추가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국장님 요즘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라고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한테도 그러고 농민들도 쌀 재고문제가, 올해 수매문제가 제일 걱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벌써 조곡을 수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수매를 개인한테 했겠지만 지금 조곡 수매가가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은 일부 특수 극조생종만 나오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걱정하는 게 작년보다 가격이 시가가 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평균 기준으로 해서 4만5천원이라 치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4만5천원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저께 제가 만난 분은 4만4천원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가격 차이는 작년에 비해서 1천원 차이지만 지금 올해 여러 가지 생산비가 증가한 건 다 아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비료값, 농약값 거기에 비하면 그만큼 소득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출은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서 지금 농촌은 수확할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 기대에 못미치고 있고 그것이 마치, 물론 쌀소비가 감소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긍극적인 원인은 다른 데에 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가 그 말에 귀기울여주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정부가 계속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쌀값 하락을 계속 그런 정책을 펴왔었어요, 정부가 앞서서. 그런 거 인정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 일부 경제적인 현상이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일부러 쌀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부가 물가상승 집중관리 품목이 있지요? 52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MBO 52개 품목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쌀입니다. 그거 뭐예요? 쌀가격을 계속 인상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집중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형유통마트 같은 데 유통지원비를 미끼로 해가지고 계속 끼어팔기 하고 하락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부가 그런 물가를 위해서 쌀값 하락을 조장한다는 것은 만약 그렇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바람직하지 못한데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고 또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만약 그런 게 사실이라면 저희들은 절대 발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2005년산 공공비축미가 시중에 얼마에 판매되는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5년산이라면…….

은미

오은미위원

40kg 기준으로 해서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부미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마 식용으로는 안 나가고 가용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엄청 싸게 나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4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보면, 그 가공용 쌀이 결국 뭡니까. 수입돼가지고 그게 가공용으로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식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가공용 쌀이라고 가공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지만 시중에는 그게 식용으로 다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쌀가격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쌀가격이 이렇게 계속 하락이 되는 건 이제 우리 전반적인 농업, 농산물의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이런 충격요법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농민들이, 지금 저도 현장에 가서 농민들을 만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제가 뭔 대책을 얘기하겠습니까? ‘도 대책이 뭐냐?’ 그러는데 우리 행정은 너무나 경우하게 그냥 가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도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심리도 있지만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농촌현장의 목소리들이거든요.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지만 우리 도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도 70% 이상을 타도로 유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북쌀의 판촉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한 쌀가공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수입산 쌀이 아닌 우리 도내산 쌀을 가지고 가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가공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겠다는 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것 국장님도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이게 쌀이 하루에 3끼 먹는 거 4끼 먹을 수가 없고 용도를 다양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입쌀 중심으로 가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산 쌀을 가공해서 가공식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첫 번째 문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명박정부 들어서 대북지원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일단 재고미가 계속 남아도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단 그렇게라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거마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40만톤은 대북 재개를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0만톤을 사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턱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더 우리 도도 강력하게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부가 10만톤 사재기를 했다. 그리고 가공업체에 지원하고 육성하기로 했다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대체가 이게 해결책이라고 내놓는가 하는 더 분노만 사는 겁니다. 이것을 더 현장에 애타고 속타는 그런 심정들을 이해하셔서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내일 이 문제가지고 농민들이 전주에서 모이는 것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많은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는 그런 힘마저도 모이지가 않아요. 결국 우는 애기 젖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기가 너무 지쳐가지고 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잔인하게 바라보고 있는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죽어가도록 아예 방치하고 있는 이게 우리 농정의 현실이거든요. 내일 국장님, 바쁘시더라도 오십시오. 오셔서 농민들의 그 절규에 찬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아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 시간에 예결위가 있지만 한번 협의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각자 개인이 집에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술로,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농촌에 술 소비량이 늘어난지 아세요? 술 아니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연명이 안 돼요. 일을 못해요. 술 힘으로 일하고 술 힘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 직불금 조례가 통과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1년이 가까워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밭직불금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쌀직불금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너무 실현은 미미하지요.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첫째 어떠한 조례나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그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다면 상당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걸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올 상반기부터 용역 이야기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도가 사람을 가려본다. 그리고 현장의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모른다. 제가 개인입니까? 저는 개인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이 조례에 대해서 왜 아무 것도 계획이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묻어가면, 시간가면, 문서로 사문화 시키면 되는 겁니까? 작년에 지금 강 국장님은 아니지만 국장님하고 싸웠어요. 조례 그렇게 못만들게 얼마나 방해작업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한다는 소리가 이 조례 통과돼도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어쩔건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이걸 통과를 시켜도 집행부가 내가 안 하면 그만이다, 지금 이런 겁니까? 이렇게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입니까?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으로 가득 찬 정말 너무나 높고 두터운 벽을 느껴요. 이거 개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농민들이 서명을 받았고 현장에 가서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언제 시행이 되느냐고 벌써 진즉부터 물어보고 있어요. 많은 농민단체들이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완강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지금 정부에서 논과 밭을 포함해서 직불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 내년에 할 것 같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내년도에 아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 전체적인…….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조례는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앙 핑계 대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는 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농민들을 무시하고 농업을 천시하고 하는 도정을 규탄하면서 저는 오늘부터 지역을 돌면서 농민들을 만나면서 농정을 고발하고 이렇게 무시로 일관하는 도정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속에서 들끓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목소리 안 들리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에게는 답변시간을 거의 주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저희 도정이 결코 농민을 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직불금은…….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밭직불금을 지원 안 했다고 해서 우리 농업을 천시한다거나…….

은미

오은미위원

단적인 예죠. 단적인 예로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저희는 농업인도 있고 축산인도 있고 어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분야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쌀직불금의, 우리 도 자체 직불금의 1/2도 안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누가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행을 해야죠. 시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건 직무유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그리고 그 요구를 담은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모든 도민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조례도 존중해야겠지만 우선순위라든가 예산사정을 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 도정이 농민을 천시하거나…….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을 선언하고요. 도정이 올바르게 우리 농업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새로 가기 위해서 농민들과 같이 저는 이 자리에서 투쟁을 선포합니다. 이거 깨지지 않는 한 농정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말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업무보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짜여진 틀 안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보고서 만들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아무리, 저는 너무 도가 감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너무 옹고집스럽게 가고 있다 생각해요. 특히 농업에 관해서는 지금 많은 농민들 이 ‘김완주 지사 왜 이러냐. 우리 도 왜 이러냐.’ 제가 그것을 조장합니까? 그냥 나오는 목소리예요. 기업에다 쏟는 여력 정말 1/100만큼이라도 쏟으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 농민들 많은 거 원치 않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함께 해봅시다. 저를 믿고 한번 와보세요.’ 이러면 가요. 그런데 아예 울고 야단을 치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그런 식으로 제 의사표현을 하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을 돌고 이 현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도농정이 가야 될 것인가 더 깊게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갑니다. 1명의 의원이 이런다고 해서 우습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농민들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네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잠깐 제가 한 말씀, 우리 오은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여러 가지로 좋은 쪽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업이 돈버는 농업이 되어야 돼요. 돈버는 농업 쪽으로 정책을 행정을 이끌어주시고 똑같이 위원님들 간담회 하면서도 전략산업국이라든지 투자유치국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국비도 참 많이 가고 그러는데 농식품 예산은 좀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지금 오은미 위원님이 격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참고를 꼭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최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돈이 많이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서 전체적인 농정의 방향하고 기존에 해왔던 일, 앞으로의 과제 이걸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정부 들어서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방향하고 도가 그전에 해왔던 농정방향하고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농정하고 중앙농정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새정부 들어서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정부 들어서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새정부,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농업 이외의 자본을 유치한다거나, 특히 가족농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깊이 말씀은, 제가 국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과연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도 7% 정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과연 농업인이 2%인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것인가 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농업은 아직 가족농이기 때문에 가족농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선진국들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들이라고 하겠죠. 그런 나라들의 농업인구나 비중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개 저희는 주로 미국의 예를 든 건데요.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성주

김성주위원

미국은 그럴지 모르지만 유럽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유럽 같은 경우는 편차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르죠. 그렇게 일반화 시키면 안 되죠. 지난번에 보니까 농림식품부 정부주요시책을 보니까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 시·군 유통회사 설립 이런 사업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번 신청한 적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고창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한 군데가 돼서 하고 있죠. 이런 정책들이 그동안에 도농정이 해왔던 정책하고 서로 간에 방향이 일치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회사는 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지금 제각각 유통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규모 있게 모아서 유통을 해보자는 거고요. 대규모 농업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고 대부분 가족농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든 노령층들이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대규모 농업기업회사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전라북도하고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문제는 그런 대규모 농업단지에서 나오는 게 현재 중앙정부는 수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수출하겠다 이건데 만약에 수출이 안 됐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규모 농업회사…….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대규모 농업회사는 영산강지구하고 우리 새만금지구 두 개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새만금지구는 현재 방수제공사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안 깔려져 있어서 현재 저희들은 거의 구체적인 플랜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단 영산강지구는 현재 농어촌공사와 거기 단지에 선정된 업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어떤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이 전라북도농정이 추구했던 방향하고 일치하는 거냐 그것이 지역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판단을 묻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 사실 가족농이 대규모 규모한다는 것은 저도 저희 농경하고 일치하지만 특정기업이나 특정개인이 농업에서 대규모 농업회사 형태를 갖추는데요. 대규모의 유리온실이라든가 시설을 가지고 물량을 생산해서 그것을 수출을 못했을 때 그것이 국내시장에 유통될 때 문제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신중하게 반드시 수출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농업비중이 많고 농업종사자나 농업생산량, 재배면적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농업비중이 높고 그것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하고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전라북도만의 농업발전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그런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하고 한번 그런 중장기 플랜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좀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그것이 외부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판단하셔서 용역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변명 같지만 지금 농림부가 또 선진화위원회 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현재 중앙농정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해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농정개편방향을 파악한 후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스러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작업을 늦추고 있습니다. 어떤 중장기플랜을 만들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장기계획을 흐트러버리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흐트러져야 되니까 조금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정부가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변경된다면 그러면 자체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장관이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그걸 따라서 하면 그만 아닙니까. 따라가기 정책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오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책자에 수 백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말고 전라북도가 고유하게 추구해왔던 것 그거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논의만 했을 뿐이지 이걸 외부적으로 아직 딱 내놓을 것이 없는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장기플랜을 한번 수립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제가 친환경농업의 로드맵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5개년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신 게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힘드신 거 같은데 농산유통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농산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2006년도에 전라북도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2010년까지 계획인데 현재 저희 과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별도로 용역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만든 걸 가지고서 전라북도에 맞게 수치만 대입시킨 거죠?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농림부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전라북도 계획을 가미한 겁니다. 물론 농림부 계획을 참고를 많이 했죠.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일단 인증면적은 2013년까지 경지면적의 10% 2만ha까지 늘린다. 전라북도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었고요. 저희는 그걸 당기려고 새로 보완하는 계획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5개년 계획의 중요한 점은 인증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토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인력양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최근에 유통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유통에 대한 고민이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이 생산위주의 정책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현재까지는 면적이 생산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 직거래방안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급식을 통해서 소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유통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길게 보면 5년, 짧게 보면 한 3년 내 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유통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저희가 유통문제,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다 이런 것은 현재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현장의견을 들어가면서 만들고 정책화 되면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전라북도 친환경농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봅니까? 작년에 친환경농업 대상 받은 적 있죠?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우리 도에서 특별상을 받았고요. 지금 면적비중으로 본다면 전국에 3위에서 4위, 안 좋은 해에는 5위까지 떨어진 해도 있고 그러는데요.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는 못하지만 상위권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가 제일 잘 합니까?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면적은 전남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유통문제는 경기도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데는 자체적인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갖고 있나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전남은 있습니다. 저희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 얘기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사 필요하니까 검토하고 시작했다고 합니까?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작업을 시작한 것이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농림부의 계획에 기반을 둔 보완계획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 도 자체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예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지적하신 부분은 농림부에 기반을 둔 거고 이번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게 많은데요. 친환경농업육성이라고 해서 제시한 정책들을 보면 기반 조성, 신뢰확보, 자재 및 시설지원, 인증/분석기관 육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점사업이라고 여기에 나온 보도자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신뢰확보라고 얘기해서 소비자단체를 통한 인증제 지금 사업하고 있죠?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이게 인증제가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명예감시원제도라고 있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명한 소비자가 친환경생산현장이나 유통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는 제도인데요. 농간원에서 예산사정으로 그 제도를 폐지를 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오면서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증까지 해주자 이렇게 발전시킨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시고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2010년까지 전주권에 친환경농산물전용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 이 내용 기억하세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사실 저희가 여러 각도로 친환경농산물전용APC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검토한 것은 농특회계사업으로 농림부에 100여품으로 대규모사업을 만들어보자 농림부에 그걸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농림부 의견은 일단 우리가 친환경면적이 1만ha 정도입니다. 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통기능을 가진 물류센터가 필요없다, 1만ha 정도면.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우리 도가 수도권에 인접해서 각 도의 물량을 흡수할 정도로 지리적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100억원 규모의 사업은 농림부에서 뒤로 미뤄진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추진했던 방법은 산지유통센터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한 30억원 규모로 일반농산물을 수집해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파는…….

면호

문면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1시간 내동 해도 할 수 있어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자료로도 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식사 안 하고 하시려면 길게 대답하시고요.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저희가 3단계로 사업접근을 올해 했었는데요. 농림부를 설득을 실패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농업의 문제, 농업의 위기를 생산의 문제, 생산의 부족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농업의 특정은 위기의 본질은 과잉생산의 문제거든요. 과잉생산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판로의 문제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소비의 문제인데 친환경농산물이 그동안에 판로의 문제가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생산자들의 얘기대로 하면 정반대입니다. 이거를 열심히 고생해서 생산해봐야 팔 수가 없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고민이다. 다시 관행농으로 돌아갈 거라는 유혹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안고 있는 농업의 문제는 아무리 우수한 생산이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판로를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들이 그동안에 소홀히 되었고 이제사 유통문제를 고민한다고 하는 거는 늦은 느낌이 있다. 처음부터 생산을 고려할 때 판로로 동시에 고려한 것이 나는 전남 같은 사례라고 보고, 전라북도는 그동안에 면적만 늘렸고 거기에 대한 판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없었다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계되는 이런 생협과 같은 이런 조직들을 어떻게 키우고 확대할 것인가를 두는 게 훨씬 더 적은 투자로 나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거라 봐요. 앞으로 유통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문제들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광역단위 이 얘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전남이나 대구, 경북은 하는데 전라북도는 말만 하고 전혀 진행도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판로문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대규모 유통회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이건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우

정병우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협부분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고요. 내년 사업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수산사업소가 지금 5월부터 됐는데 여기 소관 업무에 보면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 운영을 했다. 얼마나 했는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아마 면세유 때문에 수협장들이 구속되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걸 지금 지도·점검을 했다 이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해파리문제가 올 해수욕장이 해수욕을 못할 정도가 됐어요. 저도 해수욕장을 가봤었는데, 동호 앞바다를 가봤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피해조사를 했으며 상부에 어떤 보고를 했는가 이걸 자료를 주시고요. 친환경농업의 문제 다시 한번 제가 부언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큰 국가에서는 농촌지역까지 그렇게 줘 보니 안 된다. 안 되니까 아마 농업을 공업화 시키겠다 그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말하자면 수경재배로 만들어서 친환경으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신문에 읽은 거예요.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가겠다. 왜, 농촌에 아무리 해봐야 안 되니까, 두 번째 아까 김성주 위원께서 유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생산해봐야 팔 데가 없어요. 그건 도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농민도 잘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는 유통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통구조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만들고 친환경 해봐야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판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데 고창에서도 그걸 시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사가 일본까지 고창 군수하고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대단위 기업체에서 농토를 가지고 자기들이 못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 자기들이 검증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유통을 해서 마트나 이런 데에다 그 마크를 붙이는 것은 무조건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서 판매가 된다. 이미 이게 선진국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도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가 시작하자고 했던 부분들은 옛날에는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기계가 주업이고 농업이 부업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다 떠나고 기계값이 워낙 비싼 거예요. 보통 트랙터 1대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가다 보니까 이거 사야 감가상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아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도 선진국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느낀 겁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농기구가 임대업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게 그때 뭐라고 했죠, 무슨 회사,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탁영농회사요, 1990년대. 개인 꺼 돼 버렸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실패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농기계를 군하고 도에서 농협에다 사주자 해서 빌려서 좀 쓰자 그 얘기 아닙니까? 돌아다녀 보면 그게 없다는 거야, 말만 해준다고 해놓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지금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은 기술센터가 하고 있고요. 은행사업은 농협이 하고 있는데 농기계은행사업은 약간 사업이 변질되고 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피부에 와닿게 지금 현재 도움을 못받고 있지만 임대사업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부속기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굉장히 바람이 있다면 농협이 단위조합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이런 일을 크게 해가지고 농협 중심의 위탁영농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성이 됐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공무원에 한계가 있는데 물론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가지고 하려면 문제가 있죠. 그 보조를 내 생각에는 농협 쪽으로 줘가지고, 앞으로 저는 그래요. 농업문제는 농협에서 책임을 져 줘야 돼요. 국가에다 미룰 일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농협 자체가 우리나라는 잘못 형성이 되고 이상한 짓이 돼서 지금 그러는데 실은 농업문제는 농협이 책임을 져 줘야 돼요. 농민은 생산하고 농협은 팔아줘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하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합장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무지하게 해요. 농협이란 게 뭐냐, 농민의 농협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이 생산은, 농민들이 이렇게 생산하시오. 또 일본 같이 농협에서 야, 우리 쌀 이번에 안 맞으니까 전부 생산 않겠다. 안 심어버려. 그러면 정부에서 떠는 거야. 이런 단체가 농협이 돼줘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농협이 농민들 피나 빨아먹고 이런 놈의 세상이라 안 되는데 서서히 저희들은 국가도 이제는 농협 쪽에다 무게 중심을 줘 가야지, 농업정책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7% 좋습니다. 대통령 7%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날고 뛰고 울고 부르짖어도 7%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농민은 몇입니까? 300만이 떨어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도로써 저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농기계나 하여튼 모든 부분이 농협 쪽으로 중심이 가줘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문제는 여러분들이 돈주고 생각을 해서 팔아줘야지. 왜, 안 팔아줘. 어떻게 하라고. 어디에다 팔라는 얘기야. 그럼 그 부분도 농협 쪽에서 책임을 져 주든지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해주든지 이런 게 가야만이 하지, 아무리 친환경 하면 누가 친환경 인정이나 합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얘기해요. 아파트하고 연결해서 와서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친환경 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왜, 수확량이 줄잖아요. 안 사간다는 얘기요. 그러면 아예 친환경을 수매하는 것을 친환경 수매를 해주고 아니면 수매를 나눠서 해주든지,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 수매해 줍니까? 나락 안 해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개인보고 팔아먹으라고 해. 폭폭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문제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농정국에서 할 일도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말하자면 생산하는 것을 팔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해주셨으면 그 바람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람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자료는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는 정말 이번에도 제가 아는 분이 2,500만원 주고 트랙터를, 조그만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500만원이면 소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소형을 사왔어. 세상에 그놈을 갖다 어디에다 놔뒀냐면 마당에다 놔뒀어.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당신 승용차 샀다면 차고 짓고 난리쳤을 거라고 했어. 제가 옛날에 농기구 장사를 했는데요. 얀마 농기구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바인다죠, 콤바인에 바인다 묶어서 딱딱딱 나오는 그 장사를 했어요. 제가 10대를 고창군에다 팔아먹었습니다. 일본 얀마에서 고창까지 A/S를 온 거예요. 말하자면 8대가 그대로 논두렁에서 창고에 놔둔거야. 2대만 잘 씻어 놨더만. 일본 애들이 자기 애기 다루듯 해, 물로 씻어가지고. 어떻게 창피해야지. 일본은 농기구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농기계 수리를 겨울에 다 하더만. 농협에서 관장해가지고 싹 겨울에 농기구를 해가지고 봄에 들고 나가는거야. 우리나라는 그때사 쓰려면 닦아가지고 고장 났으니까 고쳐 달라 이거야. 이런 것도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기계가 농가 부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2,500만원 짜리 이거 사놓고 이거 몇 번이나 쓴다고 잘 보전이나 해가지고 닦아나 보시오. 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차고를 만들었어, 그거 조만하더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500만원이면 소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것도 물론 이런 거 다 하자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지만 농업기술원이라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얘기해서라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통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요구한 것은 전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농기계 문제 존경하는 고석원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데요. 농기계 문제는 농협에다 주면 판매만 하고 부품의 수리만 나눠먹지 그 사람들한테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보면 기술센터에서 국가에서 직접 농기계를 대여해주고 운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반론이 있기 때문에 잘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인의 교육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려다가 잠깐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 보면 농업인의 교육부분이 농업농촌과에서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업농촌과 일부 하고 있고 주로 대부분 농업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업은 농업농촌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은 농업인력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앞으로 농업사관학교도 농업인력개발원 근처에 설 거고 그리고 실용농업교육센터도 거기에서 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업교육이 김제 백산에 다 모여서 하는 농업도 좋지만 농업교육은 현장교육이 맞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물론 농업교육복지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은 현장에서 현장 중심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용농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이스터농업대학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마이스터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위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공고 문안 낼 때 그걸 어쨌든 여러 문제점이, 저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농림부가 그 문제를 못풀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이라는 실체가 저도 없다고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부총리가 있고. 그런데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학위수여를 하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을 다닌다는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8시간을 수여하면서 다닙니다. 농업인력개발원하고 전북대학교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일종의 수료개념으로 봐야지 정식 학위 취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분명히 농림수산부에다 얘기하세요. 그분들한테 자, 봅시다. 창업교육하는 분들은 창업교육하면서 영농인 하면서 5천만원 규모의 창업비용을 받습니다. 혜택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부 이유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농업인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농해서 얼마 정도의 국비예산 지원받으려고 갑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정한 교육수준이 필요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정한 교육수준이 필요하고 동기부여에 그사람들이 창업비용이랄지 농업영농 규모화를 위해서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대학은 정말 의문이 많이 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그래서 여기 원장이 있지만 그 점 명확히 하게 했고 그런데 또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해온 교육 중에서 제일 낫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교육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학위요?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학위 문제도 그렇지만, 그렇죠. 오은미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대한 농업을 해서 앞으로는 농업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정말로 우리 지사가 얘기하는 1억원을 버는 농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약간의 농림부에서 일종에 사기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든 뭘 주든 학위수여를 하면 마이스터대학교로 가려면 마이스터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부터 나오든 뭐하든 무슨 개념을 정리해 주라고 이런 거 국가에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교육부분은 농수산식품국에서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정말로 잘 모르시는 농업인들에게 교육시킬 때 이런 것 마저도 눈가리고 아옹하지 말도록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 멍들게 하지 맙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 가지 물어보려다가 만 것 하고 서너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중에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실로 나타난 게 이미 복분자 그렇고요. 또 거기에 오디, 블루베리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복분자는 현재 광역클러스터, 고창, 정읍, 순창 같이 생산과 유통을 하기 위해서 광역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있고 오디도 현재 재배유통 상황을 봐가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술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함부로 늘리지 않도록 부안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블루베리는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블루베리는 현재 저희들이 일반화된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태파악은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신종플루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각종 축제라든가 그런 것이 취소가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농산물도 소비가 약간 특정농산물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신종플루에 대한 농산물 소비대책까지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책 대부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바로 본 위원은 기후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후변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배작물의 북방한계선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산물의 과잉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만의 대책을 기술원과 협의해서 용역을 한번,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수립용역을 줘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할까 기술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없이는 아마 우리 농업이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게 단기간에 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조만간에 그런 큰 혼란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사과라든가 한라봉, 인삼 등이 다 주산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북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온이 1도 오르면 농작물의 재배적지도 위도 기준에서 81km 북상한다고 하고요. 154m 이런 연구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지구온난화는 아마 더 가속화 됐으면 됐지 지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라북도도 세워야 되는데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나 개별농가가 하고 있는데 우리…….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라북도는 10%, 타도는 20～40%까지 주고 내년도에 그런 여론을 들어서 20% 이상 지원을 한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현장행정을 통해서 농업인 단체의 건의를 들어서 현재 내년도 예산, 그렇게 되면 1억4,4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올해는 9천만원인데. 혹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사정이 고려가 된다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인데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도내농가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그 피해를 계량화 한다는 것은 산수적으로 어느 지역도 현재는 이게 어떤, 사실 올해 같으면 냉해피해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연재해 피해를 전부 저희들이 종합을 해야지 좀 이것이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다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자연재해 복구액이 항상 연도별로 나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평년보다 짧고요. 그런 통계치는 우리가 피해복구비를 한번 기준으로 삼아서 자료로 5년도치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냉해피해, 저온피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약간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온피해도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성 병충해도 많이 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시간이 없어서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로 요구할게요. 귀농·귀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지원현황은 필요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돌아온 사람 현황이요?

대섭

김대섭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현황만 시·군별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기반조성계 수리시설 농조관할하고 일반지구하고 따로 나올 수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반 저수지 같은 건 나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현황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오늘 오은미 위원님도 아까 단식투쟁하신다고 했는데 산경 위원님들도 점심 1끼 정도는 굶으셔도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 있잖아요. 그게 2002～2008년까지 계획, 보조자료 78쪽 보시면 그게 국비가 물론 50%가 와가지고 도비를 주는 사업인데 이게 2009년도 올해부터 계획이 쭉 있어요? 2008년에 끝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009년에도 계획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님 7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거는 지금까지는 실적이고요. 올해 현황은 77쪽 2009년도 13억 투자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녹색농촌을 살리자는 뜻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사업선택하면 그냥 다 통과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라오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면 농촌마을에 물론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농업에 관련된 시설로 도에서 권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보면 장들이 맥없이 개인한테 저온저장고 하나씩 선물하고 황토방 하나씩 선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원두막 신축 황토방 그런 것은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억원 가지고 도시민들이 사실,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하고 즐기다가 가라 이건데…….

병래

소병래위원

장사하는 데에다 영업장소에다 돈을 주는 건 특혜시비도 있으니까 좀 고려해가지고 저온저장고 하나 짓는데 한사람한테 줘버리고 선거 때 욕봤다고 해가지고 선물주고 그런 것들이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절 쭉 보니까 부귀사, 대웅전, 송림사, 보강전 절에다도 이런 사업을 쓰고 그랬는데 앞으로 승인할 때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목민신문 저번에 우리가 4천 얼마 승인해 준 거 집행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부 시·군에서 시·군비를 예산편성을 안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사업시비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기간이라도.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서 사업비를 안 세워가지고 도비를 못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보조 교부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셨는데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잔여기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농업시설 보조금에 대한 도감사가 있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 감사 같습니다. 특정 시·군 종합감사 때 시설 그 분야…….

은미

오은미위원

도에서 지원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에서 지원한 사업 감사를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사업검토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이런 것들 소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일단 이 자료를 도감사결과 있죠, 사업내용 감사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혹시 어떤 특정 시·군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선 어떤 감사를 실시했는지 알아보고…….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시설 보조금사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감사말씀이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도감사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때에도 언급을 했었고 지금 순창지역에 1억 조기 예산집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직 중단은 되고 있죠. 지금 순창으로 1억원이 내려간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송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들어가는 부속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저희 예산은 아마 집행 안 하도록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민원은 끝나지 않았고 민원인들은 시설이 철거가 되든 환수조치가 되든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도비를 어쨌든 내려 보냈지만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진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어떻게 살지 막막한 분들에게 그런 기업형의 축산단지를 지원하면서 도비까지 1억원을 얹혀준 것은 도에 대한 또 도덕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저도 도의원으로써 참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까지 같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러는가에 대한, 이런 것은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진행이 돼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민원인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환수조치를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복분자 문제로 인해가지고 도지사님이랑 순창에 와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때 정병우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여러 가지 발생될 그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해서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진행상황을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발효식품엑스포가 축소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마 대폭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취소는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B2B행사나 바이오초청행사 그다음에 국제컨포런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안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명텐트가 환기시설도 미약하고 통로가 좁기 때문에 사람 간에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상 이렇게 하루도 아니고 5일간 진행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들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조직위 위원이시거든요. 저도 조직위원회의 일부고 이 결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조직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막대한 준비와 예산이 투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행사도 행사지만 또 행사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건 발효식품에 대한 꾸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및 각종 영농기자재값 인상과 한·미, 한·EU FTA 등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또한 올해 벼수매 가격인하 압력으로 농어업인 또한 큰 좌절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행정이 주체가 되어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의 뜻을 모아 조직화·규모화 등으로 전북농정 당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돈버는 농업육성으로 잘사는 미래 농촌건설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수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강수기입니다. 평소에 저희 진흥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저희 진흥원이 상반기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물산업진흥원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영 기술지원단장입니다. 다음에 이은미 식품산업진흥단장입니다. 이영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원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오늘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생물산업진흥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수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수기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농림수산국 업무보고 때 먼저 질의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없이 묻는 질의에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체라고 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라북도에서 사업추진 하는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식품산업과가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생물진흥원에서의 역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원하고 그다음에 핵심 아이템개발 여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생물산업진흥원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이런 사항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두 가지 사항입니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KDI에서 할 때 거기에 관련 자료 뒷받침작업을 했습니다. 분석작업과 자료제공을 저희가 도와 협력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위탁으로 40억원 가지고 금년도 식품클러스터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사업이 전부 28개 꼭지가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사업인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추진사항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뭣을 얼마만큼 했는지 성과분석을 전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KDI에서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난번에 언론에서 말이요, 지금 KDI에서 원래 진행과정에서 실질적인 것은, 하드웨어 부분은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쪽 생물산업진흥원에 보면 양쪽 다 잘 추진 계획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식품기능성식품센터 구축 등 하드웨어사업, 식품인적자원개발사업 등 5개 소프트웨어사업 그러는데 지난번 언론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KDI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검토과정에서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언론이 났는데 그 언론 본 적이 있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언론도 언론이지만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KDI에서 예타를 시작했을 때는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를 빼고는 이 지역 당사자들하고 접촉을 KDI에서 피하기 때문에 안 해서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첫째로는 소프트웨어사업 지원을 했을 때 효과분석이 용이하지가 않다. 굉장히 막연하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했을 때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은데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베니핏코스트 B/C Ratio가 낮게 나올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조정하는 게 어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 다 같이 검토되는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전체 조성사업에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타당성조사 지원은 그렇고 아이템개발 사업비 국비 3억원하고 도비 3억원하고 6억원으로 추진 중이죠? 이 사업이 핵심 아이템개발이요?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 38쪽. 그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금년도 10월까지 사업계획안을 정해놨는데 이 기간 내에 이것이 다 진행이 됩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시간적으로 굉장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끝내겠어요? 이런 사업지원이.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계획이요, 이때까지 완료가 되는 거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일부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힘은 들지만 계획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41쪽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8억원인데 이게 국비 4억원, 도비 4억원인데 지금 이것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 추진 지속 관리라고 해 놨는데 이 사업도 끝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일부는 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 하는 걸 보니까 일부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작해서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일부는 제작 중에 있고 일부는 금주 중에 제작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업이 10월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조금 물어본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1조68억원이 투자되는 가운데, 의례 민자가 5,60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집행부 식품과에서 기획예산처라든가 농림수산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지고 모든 자료, 우리 준비할 것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겨우 예산 일부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 확보돼가지고 추진, 내년도 예산 물어보니까 지금 국비 50억원이 이것이 제대로 기재부에서 다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현재 전라북도 50억원,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100억원 규모 정도 내년도 이렇게 예산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물산업진흥원의 소관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원장님도 김치연구소 문제 광주로 간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전라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조성하는데 후발주자로 준비단계가 늦고 전라남도는 한 1년 전부터 꾸준히 부지 마련하고 이런 정보를 다 수집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광주로 가져갔는데 전라북도는 늦게사 준비가 돼가지고 책임은 의례 전라북도지사 이하 농림수산국 식품산업과에서 지어야 할 문제지만 늦게 이렇게 닥닥해서 이 사업 급작스럽게 가서 보고하고 그날 평가받아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가져오려고 보니까 전라북도가 이거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 이미 부지 확보하고 있는 전라남도로 뺏긴 거예요, 사실은. 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유치했으면 김치연구소 이 발효식품이지만 이게 전라북도에 이 단지로 같이 포함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아까 얘기한 세계적인 발효식품 그런 메카도 만들 수가 있고 다 만드는데 이 엄청난 김치연구소 유치에 실패한 전라북도가 과연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기간 내에, 지금 그쪽의 계획하고 전라북도 이쪽 계획하고 보면 연도도 안 맞아요. 전라북도는 얼마로 돼 있냐면 이 사업 완료시점이 2015년이에요, 그래서 7년간.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2012년, 그래서 3개년, 4개년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2015년 7년간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해서 과연 이 사업이 국비확보해서 제대로 갈 것이냐, 이런 연구소 하나 유치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질타를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원장님도 그날 갔습니까? 본부 거기서 하는데? 지사님하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안 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유치책임이 전라북도에서 노력했는데도 못 가져온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실질적으로 광주 같이 철두철미하게 준비 못하고 완주 남의 밭에다가 깃발이나 꽂아놓고 늦게 현장답사 온 사람들한테 이 부지가 김치연구소 유치하는 부지라고 말이요, 밭 주인들도 모르는데 말이요, 언론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말이요. 전라북도 행정이 돼요? 원장님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전라남도가 김치하고 관련돼서는 김치축제를 매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김치연구를 교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치와 관련된 하드웨어가 구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치체험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가 건설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고 식품연구원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김치가 식품연구원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 우려는 안 했던 걸로 보지만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김치연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부재료 연구입니다. 배추나 무라든가 젓갈…….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하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점으로 봐서는 지금 전라북도가 또 발효기술이고요, 그 두 가지인데 전라북도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은 이쪽에서 하고 전반적인 거는 광주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은 전라북도 발효식품에 대해서 원장님의 긍지나 이런 것은 아주 대단히 좋으신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유치 못하는 전라북도에서 발효식품축제나 이런 것도 금년도 서있는 예산부터, 의례 이번에는 우리 여러 가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요새 신종플루 관련해서 축제가 축소되고, 아마 축소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하지만 발효식품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주어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좀 내실 있게, 이왕 예산확보, 국비확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사업기간 내에 잘 진행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유념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자료에는 해외식품클러스터를 가지고 투자설명회나 심포지엄하러 많이 다니는데, 그렇죠? 보조자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설명 시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지금 해외를 다녀오시는 것 6회에 약 8억원을 쓰셨어요. 맞죠? 예전까지 합치면. 그리고 국외에 8억원을 쓰고 지금 국내에 심포지엄이나 투자유치를 약 10회 해서 4억5천만원을 쓰겠다. 그러죠? 맞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사용설명서에는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CI 제작, 동영상 광고 이런 것이 설명서에는 8억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보조자료에는 7억원으로 나왔거든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면 내가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원장님이 답변을 못하겠으면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여기 서류에 다 있으니까 어디를 다녀오셨다는 거 6회에 대해서 다 있으니까 말할 것이 없고, 왜 그러냐면 아까 김대섭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전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데에서도 합니다, 식품과에서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할 처지가 못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생물진흥원이 맡아서 해외에 가서 심포지엄이나 사업설명회를 8억원을 들여서 6회를 했어요. 그랬죠? 인정합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획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한다는 계획이.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6회에 8억원이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투자유치회나 심포지엄 한다는 것이 약 10회에 4억5천만원 쓰기로 돼 있어요. 맞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동영상 제작하는데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광고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8억원이고 보조자료에는 7억원이 되어 있어서 1억원이 틀리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생물진흥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언뜻 아까 말씀은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어.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하고요, 이걸 처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와 도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을 해 줘서 저희가 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책임자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보니까 같이 가시는 분들도 농림수산부 쪽도 가고 도청도 가고 진흥원도 가고 세 파트가 외국 나간 것 아닙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두 군데는 감독이라고 가고 여기는 집행이고. 그렇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누구한테 미룰 만한 여지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예비타당성 검토 부분은 자료 뒷받침하는 사업을 하고요, 금년도는 보조금으로 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맡아서 농림부와 도에서 사업을 확정해 줘가지고 이 사업대로 해라 해서 저희가 사실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맡아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왜 자꾸 미루려고 그래요, 위에다가.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아니, 맞습니다. 저희가 그건 실행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맞다고 인정하시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외국까지 다니시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국내투자도 많이 다니시고. 결국 이거 다 갔다 오셔서 보고자료 만들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식품부로 올리겠죠. 그렇게 되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동영상 제작 이런 데 광고비로 8억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보조자료에 7억원이 나온 건 이유가 뭐죠? 이것도 거의 되어 가것네. 만들고 있것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자료하고 1억원이 차이가 나는 건요, 홍보관 만드는데 1억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홍보자료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CI 관련한 쪽에 7억원을…….

석원

고석원위원

이 돈에서 홍보관 만드는 데 1억원을 썼다, 외국이나 어디를 나가서 설명을 할 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보조자료 46쪽 보시면 거기에가…….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 가는데?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홍보관 1억원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다 세웠어요? 홍보관을.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보조자료 46쪽 보시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홍보관 어디다 세우셨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신성장동력 박람회를 지경부나 각 부서들 이거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때 모형도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다 보관했다가 행사 있을 때 그걸 다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천상 익산은 가져가야 할 거니까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재 익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다음에 제가 예산을 중심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료대로입니다. 자료대로 보면 2008년도에 국비 71억원하고 도비 37억원을 가져왔어요. 맞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잠깐 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 국비가 71억원이고 도비 37억원을 가져오셨어요. 맞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국비가 41억원이고 도비가 56억원이에요. 맞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는 늘어나요? 더군다나 이 몇 가지만 잡아도 얼마예요? 20억원. 이게 지금 식품클러스터 때문에 쓰는 것이 2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 20억원을 까버리면 국비 21억원 가져온 거예요, 식품클러스터가 없었다면. 건물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건물이 있고 또 하나는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로하스지향 식품생물산업활성화에 관한 매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매칭사업이랑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41억원 중에 20억원을 빼버린다면 국비는 21억뿐이 안 왔다 이말이에요. 식품클러스터가 없었더라면. 인정합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국비는 21억원인데 도비는 56억원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만약에 식품클러스터에 국비 지원이 없을 때는 도비가 더 가냐, 그렇지 않으면 56억, 이것 계속 37억원에서 56억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식품클러스터 때문에도 그러겠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가 더 들어간 게 있고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50%, 50% 아마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아까 20억원을 빼면…….

석원

고석원위원

21억원뿐이 안 되지.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도비는 그러면 40억원이 나왔는데 도비도 그러면 20억원을 빼면 양쪽 다 빠지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안 돼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도비도 빠지고 국비도 빠지면 사업을 못하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그게 이치에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딱 하나 인건비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2008년도에 인건비가 7억4천만원이었어요. 맞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금년에 인건비가 14억원으로 늘어나요. 배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 보면 현원이 30명인데 말하자면 29명 괄호 5명 했어요. 그 5명이 지난번에 늘어난 수입니까? 5명인가 4명.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디자인센터 쪽에 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 쪽에서 저희가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명이 늘어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정원이 30명인데 8명 늘어났으면 7명이 더 늘어났어요? 정원에. 정원이 30명 딱 맞은 것 같은데.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2008년도에는 20명이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 보충된 확보된 인력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명이 늘어났어요? 20명인데.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8명이 늘어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플러스 8명이다?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0명에서 8명이 늘어났으면, 이걸로 봐서는 한 10억원 정도면 될 것 아니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1억원을 생각해둔 거가 특별회계로 디자인센터는 뽑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쪽으로 뽑은 사람들은 디자인센터에서 벌어가지고 전북의 인건비를 부담하라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부터 돈을 바로 벌어가지고 인건비를 못 버니까, 몇 달 돼야 인건비를 버니까요, 일반예산을 그리 전입을 시켰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이게 말로 설명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료로 왜 7억4천만원이었다가 14억원으로 갑자기 늘어났으며 또 거기에 그 자료 주시면서 2008년도 말에, 늘어난 수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8명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회 자료랄까 회의록이랄까 이런 걸 주셔야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늘려놓고 우리보고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14억원이란 돈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14억원이란 돈은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올렸던 액수를 포함한 액입니까, 아닙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지난번 추경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속에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예산 서보지도 않았는데 쑥 집어넣고, 어떻게 말이 되나?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 주시고 이상 마치려는데 아니, 원장 선생님, 의회에 통과도 안 한 예산을 갖다 넣어놓고 이게 그 속에 들었습니다 하면 참 얘기가 애매하죠. 그렇게 의회를 무시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이상 마칠게요. 좀 잘 하세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해외우수 식품클러스터 벤치마킹 하셨지 않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예산 10억원 들어가셨죠?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하고 푸드밸리 갔다 오신 것.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1억원 들어갔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10명 가시는데 1억원 들어갔습니다. 최종보고서 나왔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나와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보고서 의회에다가도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또 북미 벤치마킹 가시는데, 지금 고석원 위원님이 하시다 만 거라 제가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갑니다. 캐나다 사스카툰이나 미국의 나파벨리는 식품클러스터가 앞선 지역이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실리콘밸리는 뭡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실리콘밸리는 반도체, IT 쪽이죠.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그러죠? 지금 보면 네덜란드 푸드밸리, 에밀리아로마냐, 사스카툰, 나파벨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 식품클러스터산업 집적단지라고 보고 있어서 벤치마킹 가는 건 맞는데 왜 느닷없이 미국 실리콘밸리는 들어가 있는지.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아마 그쪽이 포함된 거는 농림부와 도와 전부 협의해서 그쪽에 결정이 일단 된 겁니다마는 그쪽에서도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적을 하게 됐는지, IT분야지만 과연 R&D 쪽으로 그런 건지 학교에서의 역할은 어떤 거였는지, 특히 거기 스탠포드대학 같은 데가 많이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쪽도 한번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알겠는데요, 합당한 명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면 사스카툰, 나파벨리, 나파벨리는 포도밭이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갔다가 실리콘밸리 갑자기 반도체로 날아간다고 하니까. 예산 자체도 10분 가는데 1억원씩 쓰는 것 자체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전라북도가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처음에는 지원을 하시다가 이제는 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가끔 언론에 보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전라북도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원장님 견해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네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우선 KDI에서 예타를 할 때는 깎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기본 틀은 흐트러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축 부문도 기본 틀은 가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도 단계적으로 지원이 된다거나 또는 금액도 시기별로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본 틀이 유지가 되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본래 의도대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전라북도 예상연도는 2015년까지이고 예산액은 1조68억원인데 이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시네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1조68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다소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본 틀은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여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교류협력 및 투자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시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39쪽에 보면 추진상황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국제심포지엄 개최 다녀오셨고요. 전보다 도출된 내용이 다 있다면서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보조 쪽을 봤습니다. 39쪽에 국제심포지엄 개최 결과 말씀이신가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것하고 국내투자유치설명 그다음에 유럽 벤치마킹 이런 경우 일본 다녀온 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혹시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무슨 감사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올 1월에 부분감사 받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무슨 감사예요? 정기감사예요, 아니면…….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부분감사로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중의 하나가 바이오인프라 구축 건축 및 GMP 플랜트 설비공사 추진과정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왜 그랬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일부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단열재 관계가 조금 미흡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가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체에다 얘기해서 그건 바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할 때 누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리가 주로 했고요, 감리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기술적인 사항이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감리에 주로 의존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감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또 포장기술 및 디자인개발 지원시설 구축공사 이 부분은 왜 분리발주 했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래돼 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뭐냐면 건물 내부시설하고 외벽을 조금 디자인센터에 맞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조금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보면 약간 하늘색 유리벽 같은 걸로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분리발주를 한 거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분리발주는 자체 이런 감사기관에서 생각할 때 누구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기가 쉽습니다. 그러시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앞으로 하셔야 할 사항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의혹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잘 좀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구입 계약체결에 있어서도 그러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께서 국가기관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추후라도 다른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위원장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위원석에서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왜 업무보고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강수기 원장님.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이번에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양식을 갖춰서 보고를 해라 해서 그 양식을 맞춰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넣으십시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 집행 부정적인 문제도 감사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 맞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명시이월 말씀이십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예.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도감사에 분명히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물어보면 이런 게 지금 의회 업무보고상 올라온 거라고 했는데 식품산업과하고 업무상 유기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도민의 알권리입니다. 도민의 알권리는 도에서 감사를 했을 때 그리고 청에서 감사했을 때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돼 있는 부분을 가장 주안점으로 짚어보고 생각하고 따져보는 게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상에서는 보조자료 어디에서도 지적사항과 개선되어 가는 흐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 있어서 현재까지 잘못은 어디까지 잘못됐고 앞으로 개선점은 있는지 먼저 밝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식에만 맞게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다음부터는 이런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반드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업무보고는 도민에 대한 알권리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사업 중에 네이밍, CI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DR이라는 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낙찰업체인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서울에 있는 낙찰업체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네이밍하고 CI 관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총액이 1억5천만원인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약금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입찰 사업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정확한 낙찰가는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공고금액은 얼마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며칠자로 공고한 거죠? 공고문 혹시 갖고 있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공고문 말씀입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제가 공고문을 보고 있는데 7월 3일자 공고에 의하면 전체 사업예산 2억1,0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는 뭐죠? 왜 1억5천만원으로 답변하셨죠? 공고문 한번 줘보세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공고문하고 다른가 보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공고문은 저희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공고문하고는 왜 다르지? 여기서 활용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장영수 간사,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2억1천만원 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1억5천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처음에 공고할 때는 2억1천만원이었는데 계약은 1억5천만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공고가 긴급입찰로 나갔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경영실장님이 잘 아시면 경영실장님이 답변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박기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 박기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긴급입찰공고로 돼 있던데 긴급으로 나간 이유가 뭐죠?

기원

박기원기획경영실장

브로셔하고 CI가 개발 기간대 11월에 있는 행사에 배포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11월인지는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경합기간 내에 브로셔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긴급하고 긴급 아닌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긴급이면 어떤 절차가 입찰상으로 생략되나요? 공고기간이나…….

기원

박기원기획경영실장

공고기간만 단축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며칠에서 며칠 단축되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기획경영실장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1일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긴급일 경우에는 7일로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7일로.

기원

박기원기획경영실장

예, 3일 정도는 단축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일 정도의 기간단축이라고 하면 실제로 납품된 결과물을 받는 거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기원

박기원기획경영실장

예, 그렇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급성에 비추어서…….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사흘을 가지고 시급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긴급했을 때 뭐가 또 장점이 있습니까? 생략되는 게 뭐가 있죠?

기원

박기원기획경영실장

공고일자 외에는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긴급이라고 하는 거를 왜 하죠? 긴급을 했을 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입찰자격이라든가 또는 협상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든가 생략되거나 편리한 게 있어야 긴급한 거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기획경영실장

공고기간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11일이 아니라 자료를 지금 보니까 15일 이상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5일 이상인데 7일 동안만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입찰공고문에는 10일 동안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기원

박기원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흘간 공고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긴급이라고 이름을 달고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심사가 생략된다든가 업체 참가기준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며칠 차이로 긴급입찰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모든 입찰을 생물진흥원은 다 긴급으로 합니까?

기원

박기원기획경영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건에 대해서 왜 긴급이라고 하는 용역입찰을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이 이 긴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죠. 말씀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영주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이영주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긴급한 사유는 지금 여기 홍보계획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달에 독일 퀼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해, 미국 마이애미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내 투자유치설명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홍보한다고 그러면서 CI하고 네이밍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약간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투자홍보를 유치활동을 하는데 CI하고 네이밍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긴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긴급하게 되면 나머지 사항은 하나도 변동이 없고요, 그것이 한 1주일에서 5일 정도 단축되는 거, 그만큼이라도 상당히 업체 입장에서는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긴급으로 나갔던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때 몇 군데 업체 정도가 입찰에 응했나요?

영주

이영주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그때 들어온 게 6개 업체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내 업체는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영주

이영주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성주

김성주위원

낙찰된 CDR이라는 업체는 어디 업체죠?

영주

이영주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내 업체는 몇 군데 입찰했는지 잘 모르시나요?

영주

이영주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도내 업체는 2개 업체라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긴급입찰을 할 경우에 혹시 낙찰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영주

이영주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기존의 납품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역업체들이 불리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까?

영주

이영주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영주

이영주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당시에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예, 이거는 뭐…….

면호

문면호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원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우선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어차피 사무감사가 다음에 있으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걸로 아시고요, 상세한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는 진행상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다고 나왔는데…….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아직 완료는 안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완료가 안 됐고 국가…….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클러스터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실행계획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핵심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보면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도 하고 용역보고서도 하고 따로따로 각자 노는 것 같은데 양쪽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토론회 중심으로……. 아이디어 발굴단은 누가 합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핵심 아이템 발굴하고 관련돼서 자문회의도 있고 개별자문도 있고 아이디어회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회의 같은 경우는 한 10회 했고요, 그다음에 핵심 아이템 개발 관련해서 세미나 또 추진위원회…….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지금 아이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 그것까지 첨부가 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건지. 그걸 만들어서 농림수산식품국에다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다 제공하는 겁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디다 보고하는 겁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는 도를 통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도 식품산업국에 하는 겁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도도 의회도 식품산업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같은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어디서 어떻게 조사됐는지가 하나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식품산업, 우리 농수산식품국과 진흥원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는지, 그다음에 유기적으로 돼서 도의회하고 함께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랄지 운영위원회랄지 이런 많은 게 아이템 개발하고 아이디어 발굴단까지 운영하신다는데 도대체 아는 바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신문만 보고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국하고 상의하셔서 도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진흥원장님이 잘 하십시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9쪽에 보시면요,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가 나오는데 이게 2008년에 이미 완공이 됐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작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8년 작년에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처음 내용에 보면 임대공장이 2,868㎡가 있고 지원시설이 1,376㎡가 있는데 입주공간이 합쳐서 4,244㎡ 맞습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임대공장의 공간은요, 전부 869평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유틸리티시설은 제외하고 또 1층에는 QC실, 품질관리실이 있고 사무공간이 있고 조그만 물품대기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869평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완공이 됐고, 지금 입주기업은 있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1개 업체는 들어온 지가 오래 됐고요, 추가 업체가 어저께 입주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그럴 경우에 저희 사용률은 실제 가용면적 기준하면 558평이 돼서 64% 공간사용률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개 업체가?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2개 업체가 그렇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래는 여기 몇 개 업체나 입주할 예정이었어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업체수보다도 경쟁력 있는 업체가 공간을 충분히 요구하면 공간을 많이 주면 업체수가 적고요, 또 작은 업체들이 들어오면 업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수를 특별히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완공이 되면서 이미 입주할 업체 정도는 선별이 돼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공장 성격인데요, 공장이 완료가 되면 공장에 가동시험을 해야 되고 또 GMP라는 까다로운 시설이 완료가 돼야 그 시설을 이용하려는 업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장등록도 해야 되고요, 공장이 완료된 다음에 전문제조업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GMP 운영을 위한 기준서 작성이라든가 시설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또 영업허가도 앞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입주가, 바로 입주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가 늦게 된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보완이 7월까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주요시설 보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GMP 시설가동을 계속 해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에 GM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시설보완은 앞으로도 좀 지령이 완료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축한 건축물인데요. 이런 시설물을 솔직히 얘기해서 내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미 임대, 분양 써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미 계약 다 끝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걸 볼 때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을 단 며칠이라도 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도 많은 건축물이 완공될 건데 사전에 들어올 입주기업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걸 선정해서 단 하루라도 놀리지 않고 바로 건축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보시면 미수입액이 나옵니다. 1,731만5천원. 이건 입주기업이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체납이 됐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기업들이 불경기를 못 견뎌가지고 자금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업체는 문을 잠그고 연락도 두절되고 그냥 도망가 버린 업체도 있고요, 일부는 문 닫고 가는데 돈을 안 갚고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업체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고요. 일부업체는 설득해서 내보도록, 법적 절차 들어가기 전에 내보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거 업체가 들어올 때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시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검토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사업을 잘 하겠다고 오지만 사업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되면 상호 간에 서로 불편하고 우리 진흥원은 굉장히 손해가 나죠. 물론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부도난 업체한테 돈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고요. 또 그 내부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물 손 댈 수도 없잖아요.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자진해서 가져갈 때까지는 그 공간을 이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업체가 들어올 때는 원장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정말 신경써서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만이 진흥원도 빛이 나고 그분들도 좋은 것 아닙니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아이템이 좋은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입주 심의를 굉장히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강화하고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또 입주해 있는 업체의 사업동향도 업체에서 잘 얘기를 안 해 주지만 저희가 근접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럴 필요도 있겠죠.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요,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추경에 관련 자료, 인건비 관련 자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답변하는 중에서 이거 인건비를 가서 승인도 안 났는데 추경에 넣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자체추경을 생각을 했거든요. 내부에서 항목 조정하고 해서 인건비 조정하는 거 이 추경을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제가 추가로 고석원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수기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도민과 도의원님들께서 사실 기대가 컸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을 받는 데까지도 굉장히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결과를 분석하면 중앙에 정보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사업추진 하는데 준비사항이 미흡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앞으로 저희가 유념을 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 답변하는 부분은 원장님뿐만 아니라 생물산업진흥원 전 직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수기

강수기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도내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으로 부가가치 향상과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핵심거점기관으로 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가 생물식품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수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업기술원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온난화 등 영농여건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고 농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농업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에서도 농업기술 발전과 농촌경제 회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창의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사고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현장에서 원하는 실용화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상반기에 추진할 실적과 하반기에 해야 할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잘 보완하고 검토하여 소비자와 농업인이 지원하는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려운 농촌과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조영철 원장님,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농업전문인력양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말 그대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혹시 기술원장 오신 지 한 1년 돼 가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년 넘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없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농업을 계속 영위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또 중앙부터 느낀 거지만 이원화된 농업인력육성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4-H본부 같은 게 새로 생겼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4-H본부는 세 군데가 합쳐져가지고 4-H연맹하고 크로바동지회 그런 게 생긴 것 같이…….

영수

장영수위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4-H본부 한마음대회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전문인력양성교육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분들이 농촌에서 활동하시는데 어지간해서는 다른 기회도 많이 있겠지만 4-H를 하시는 분들이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1년 정도 같이 만나서 우의도 다지고 “아, 농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영수

장영수위원

구성원들을 보시면 40년 동안 얼굴 맞댄 사람들이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양성이라는 말로 다짐대회나 이런 게 미래발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식사를 한 끼 하기 위한 모임장소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하시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전하고는 다르게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것도 보여드리면서 그분들의 또 같이 다짐도 해가면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외형적인 거 하지 말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가십시오. 내년도에는 더 심할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허무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원이 뭘 하는지 다짐대회에서 설명한다고요? 축사하는 게 설명입니까? 앞으로 미래전북이 먹고 살 농업을 하려면 대외적인 것보다는 내실 있는 농업교육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면 지금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품목별·작목별기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 브랜드화를 할 것인가,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데에서 맞춤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적으로 보면 조직화가 되고 예산이 투여되는 것 보면 한편으로는 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품목별 연구모임이나 그다음에 교육도 맞춤형교육, 농업인대학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 그런 거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한마음대회나 나름대로 1년에 1번 정도 그런 행사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걸 조화롭게 해나가면서 원래 본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쪽 질의인데요,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농수산식품국에서 사료작물 육성을 위해서 논에다 옥수수를 심을 방향이다 이렇게 아까 농수산국장이 얘기했거든요. 혹시 농업기술원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있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논에 사료작물 심는 거 그런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농진청에 축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주로 보급하는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원장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대책 세우고 있는 것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지구온난화문제하면서 정부부처에서 설명하는 자료 대부분이 다 농진청에서 개발한 그런 겁니다. 사각지역이 대구에서 위로 올라갔다든가 그런 지구온난화인데 저희 농업기술 자체가 대부분이 다 지구온난화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지구온난화를 빼놓고는 저희가 품종개발이나 모든 게 그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백일홍이 서울에 살지를 않았어요. 그랬죠? 못살았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백일홍까지 오르거든요. 백일홍을 키우면 노가 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서울로 가서 이식할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다 해서 백일홍 값이 오르고 있어요. 벌써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걸 다 알고 농사를 지어요. 그렇게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이건 제가 계속 7대 때에도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온난화가 되다 보면, 지금 하이트맥주가 우리 도에 있지 않습니까. 맥주보리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맥주보리가 왜 못하냐 그러니까 기후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군산에 시험포를 내고 고창에 시험포를 냈었습니다. 맥주보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맥주보리를 가지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보리재배를 안 하니까 하이트하고 다만의 얼마라도 우리 전라북도 맥주보리를 사주면 좋겠다. 지사가 앞장서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대답하고 시험재배 했다고만 하고 그 결과는 말 안 해주거든. 지금 이 맥주보리가 어떻게 보면 따뜻한 곳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현재 우리 온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은 맞는 상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죠? 시험재배나 하고 계신 건 없죠? 이게 온난화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 류정 국장님이 잘 아시면 류정 국장님이 직접 대답해 보세요. 원장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류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농식품개발국장 류정입니다. 지금 맥주보리가 지구온난화로 돼가지고 옛날에는 남부지역에만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중부지방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군산에 시범 맥주보리를 재배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에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고창은 안 들어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하도 말하니까 고창은 했다고 해놓고 거짓말 해버렸네.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고창은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군산이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을 먼저 하고 고창을 했지. 그때 강 위원장이 내가 고창도 해보시오 하니까 고창 했지, 군산하고 고창 했는데. 말씀하세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고창은 온도면에 와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예요. 위도거리를 한 1도 올려가지고 군산에다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군산에도 가능성은 확실히 저희가 잡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 문제는 그게 3～4년 전의 얘기예요. 우리가 재배를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이 얘기요. 그러면 그때보다도 온도가 올라간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익성면에서 논에다가 맥주보리를 심어서 일반보리보다 조금만 더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이트맥주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게 어쩌냐는 제 주장이에요. 그 정도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알겠습니다. 2～3년 전에도 고 위원님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저한테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하다 보니까 맥주보리가 수익성에서 안 되니까 농민들이 회피를 많이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사하고…….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계약재배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 저희가 재배를 해야지 저희들이 기술보급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거까지도 해주시라 이말이지. 말하자면 하이트맥주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새 유채꽃만 심어도 돈 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소득을 위해서 이 보리를 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이트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전량 수매를 해주고 못 되는 돈은 우리 도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면 우리 노는 농촌이 적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해버리더라고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지구온난화 때문에 맥주보리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해야…….

석원

고석원위원

누구 말로따나 다음에 오면 혼내요. 다음에 다시 도의원 돼서 오면.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찾아서 보상이나 이런 수익성 면에서 더 심도 있게…….

석원

고석원위원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해보셔야지. 제가 보면 2～3년 안에 이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4년 정도 해온 거라 맞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온난화변화에 대해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목으로 넣으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이트맥주가 없다면 그 말을 못하죠. 물론 수입보다 비싸지요. 한번 가격을 맞춰서 적정선에서 해보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하면 또 하이트맥주 차원에서도 우리 농민 것을 좀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들이 수매를 해준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하이트가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류정

류정농식품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릴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에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보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쌀은 몇% 정도 보급하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자급률이 98%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98%나 되는데 안정적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산한 그 쌀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이월돼가지고 남아 있는 상태지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쌀을 그전 같이 배만 불리려고 먹는 쌀이 아니니까 맛있고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데 김제만 하더라도 쌀을 브랜드화 한다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가지고 혼동이 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진짜 고급화 해서 단일품목으로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농협마다 하니까 소비자에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전라북도 쌀인지 김제 쌀인지 좋은 쌀인지 오히려 이천 같이 하나로 단일화 하면 좋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 좀 할 수 있는 것인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어서 우리 전북쌀의 품질분석을, 브랜드 쌀에 대한 품질분석을 저희들이 모르게 해가지고 그걸 업체에 통보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고 30쪽 보니까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이라고 했는데 친환경쌀을 한다고 하면 농약을 지금 못씁니다. 그래가지고 수로에 수초 때문에 물도 안 빠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농약도 못주고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제대로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약이 나왔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약 치지 말라고 해놓고 또 다시 약이 나왔냐고 여쭤보니까 좀 그렇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친환경적인 약이 나왔냐 그런 얘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미국 가서도 유기농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건 직접 뽑고 있었고…….

종곤

조종곤위원

더군다나 특히 김제 같은 데는 흙방조제라 무너지고 막히고, 그래서 여기 말은 근사해요.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이거 한 것 있냐 그런 얘기예요. 예시한 것 빼놓고 벼농사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잡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건 월동 애멸구 채집분석한 거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포트재배, 우렁이농법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나가 보셔봐요. 지금은 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풀이 우거졌는지. 그리고 38쪽에 미래 전북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 이거 얼마나 했어요? 이게 외부에서 온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리 도내에 계신 분들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매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금년 5단체가 5만14명을 했다고 나왔고만. 그러면 3년 했으면 15만명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친환경농업을 선두하는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육성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회원이 5만여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전문농업인 교육이 2만9,915명 했다고 하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시·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매년 양성을 하고 이분이 농촌에 있으면 소득도 올라가고 무엇인가 틀려져야 할텐데 교육 따로, 소득 따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육이 그런 게 아니면 아마 그걸 지속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여기에 발전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아무 것도 안 받으시고 하시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교육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냐, 현장에 적용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또 소득에 연계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득과 연계되고 현장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그런 교육은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보여주는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훼 로열티 경감을 위한 신품종 개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장미, 난, 국화, 딸기, 참다래, 느타리버섯 등 몇 정도나 신품종을 개발하고 또 로열티를 경감한 그러한 자료가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식량작물 말고 화훼에 대해서는 23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3품종이 장미 쪽이에요? 난 쪽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장미도 있고 스타티스도 있고…….

종곤

조종곤위원

실용화 돼가지고 잘 팔리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저희 도만이 아니고 몇 군데에서 하는데 특히 우리 기술원에서 가장 좋은 품종 중의 하나는 국화 중에 몽뜨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장 소비자들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선호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딸기가 개발됐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딸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논산딸기시험장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딸기가 완주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딸기도 전라북도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품종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대신 재배에 대해서는 논산딸기시험장과 우리 완주에서 할 때 같이 그때그때 필요한 현장기술을 공동 연구할 수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딸기가 그 전치 재배한 것하고 신품종 재배한 것 하고 소득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신품종이 그러니까 전부다 일본에서 수입한 옛날 육보나 그런 품종이었는데 지금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개발한 품종은 그게 국산화 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30% 이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그 품종 로열티 값을 올리지 못하는 효과 그리고 품종이 아주 괜찮은, 저희가 개발한 품종이 먹어 봐도 일본거하고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품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딸기는 전량 일본 종자가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가 30% 정도는 국산딸기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로열티가 언제부터 많이 나갈 것으로 보이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작년도 통계는 120억원 정도 나갔는데요. 올해도 그 수준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농진청 전체 농업관련 기관에서 로열티 경감을 위해서 품종개발이나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신품종 로열티 나가는 것도 많고 또 종자도 전부다 외국에서 되고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종자관계도 식량작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종도 꽤, 그러니까 소위 97년 IMF 때 그때 많이…….

종곤

조종곤위원

종묘회사를 다 팔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다 넘어갔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촌진흥기관 특히 저희 기술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 건 고랭지화훼나 수박 몇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그거 말고 소위 돈 되는 것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넘어가가지고 지금 외국회사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화훼도 중요하지만 종자도 옛날에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처마 밑에 종자를 달아놓고 그 이듬해야 농사를 지으려고 시골은 많이 했는데 어떻게 IMF 때 아무리 어렵다고 종묘회사를 다 팔아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리나라 종묘회사가 넘어갔죠.

종곤

조종곤위원

내가 보니까 그전에 자가 채취를 했는데 지금 전부다 자가 채취를 못하도록, 1년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종자가 나오더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따내야 할 아니에요. 다시 사든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종자개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어렵고요. 실은 유전자원센터가 저희가 20만본 정도가 농진청이 있는데 그게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면 여기에 아마 분소가 설치될 겁니다. 그러면 그 품종과의 교배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하고 교잡을 해서 거기에 검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에 저희 전체 농업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농촌기술원이 직접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훼 로열티도 중요하지만 종자도 더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원가절감도 되고 소득도 오르고 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종자사업소가 있어가지고 일정부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전라북도 농업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다른 데도 어렵지만 전라북도가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보시면 농업인구 비율에 비해서 호당 농가소득이 낮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께서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식량작물 위주 특히 쌀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식량작물 위주로 해오다가 보니까 식량작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어떤 소득작물이라든가 대체작물 이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가장 문제가 판로문제하고 어떤 작목을 하나 육성한다는 게 물론 행정기관 그다음에 저희 같은 연구나 보급하는 저희 기관 이렇게 필요하지만 그 작목에 미쳐서 리더가 되는 농업인 소위 품목별로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그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걸 명심하고, 예를 들어 저희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21개 부문에 육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쪽에 관여해서 묶어주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소득작물 중에 동진면의 감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성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감자가 꽤 유명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성공케이스가 있으면 그런 걸 많이 보급을 하고 또 거기도 보니까 본 위원이 그쪽 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몇 몇분이 아까 말씀하셨네요, 원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디 가서 잘 하는 데를 보면 거기에 소위 자기를 희생하고 거기에 모든 걸 바치신 리더들이 꼭 계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정말 소득작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토양이라든가 여건이 맞는 곳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키우는 게 정말 좋지 않나 싶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바로 그래서 저희들 연구가 지금까지 물론 조금 했지만 특히 금년 21개 보고드린 그것도 그런 식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그 품목에 같이 그분들이 행정력이나 그다음에 어디 접촉능력 그런 게 부족한 걸 저희가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님 꼭 지적하신 그대로 품목위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지금 친환경농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데 이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뭡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는 평야지역이 많다 보니까 규모화 쪽으로 간 것 같고요. 유통조직이 실은 없어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이 연중 생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처럼 많이 확대되지 못하고 지적하신 대로 전국에 저희 수준은 반 정도, 전국 평균에 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첫째는 판로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교육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친환경농업을 사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많이 보급을 해서 정말 친환경농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친환경농업이 살려면 첫째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많이 서로 깨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 기술원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신뢰가 무너지면 전부다 무너진다. 신뢰를 가지고 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이런 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오전에 우리 농식품국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쌀 생산은 계속 되고 있고 특히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쌀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데 또 쌀소비량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라북도가 고집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고품질쌀이 아니라 평범한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고는 늘죠. 벌써 재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산 쌀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책적인 건 제가 말씀드려도 그건 제 소관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큰일인데요. 대신 고품질쌀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북도쌀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실은 그건 5년 전부터 농진청에서 항상 경기미만 좋다고 그래서 쌀품질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기준이라고 해서 만든 게 완전미 95% 단백질 함량 6.0입니다. 6.5이하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쌀이 거기에 기준이 맞거든요. 전부다 맞고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단체에서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 쌀이 가장 좋다. 1등, 2등, 4등을 했는데 바로 품질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호남미라고 해서 지금 안 좋은 게 아니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계화농협쌀이나 그런 게 가끔 가다 텔레비전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는 것 보면 경기미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사례까지 있고 보면 저희 품질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뢰문제, 우리 전라북도 쌀이 참 괜찮다. 누가 먹어봐도 괜찮거든요. 아주 좋은 거고. 극히 일부 또 더구나 2009년도 품종조사 해보니까 고품질이 대부분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호품벼가 0.5%였는데 지금 20.3%가 됐거든요. 0.5%가 고품질품종이라고 20%가 넘어버릴 정도로 저희 전라북도 농민들이 그렇게 고품질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아마 저평가 돼서 그렇지 조금만 잘 홍보하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고품질 쌀은 전라북도 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생산부터 관리를 잘 하는 그런 것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 고품질품종이 저희가 95%이상이거든요, 저희 전라북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전체 면적의 95%이상이, 5%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품질품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품종은 그런데요. 생산을 해서 판매할 때까지 관리가 그렇게 되냐 이말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도 계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양심적인, 물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지만 극히 일부가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쌀의 품질 자체나 이런 건 아주 고품질로 갈 건 자명하고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생산에서 관리까지 다 잘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쌀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생종 쌀은 일반적으로 장기보관하면 보관해서 밥을 지어먹으면 품질이 떨어진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는 건 보통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조생종을 함으로써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전라북도 쌀 미질이 안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는 농진청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조생종을 심지 말고 중만생종이나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고 적극 권했는데 역시 농민들은 그것보다는 돈이 되어야 되니까 조생종이 추석에 맞춰가지고 하면 그게 돈 되거든요. 그래서 계화지역에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하고 보면 실제로 소득은 훨씬 더 되니까 아무리 말려도 하는 거고 그건 어떻게 말릴 수가 없거든요. 대신 저희가 그걸 하더라도 조생종에 맞는 품종이나 그런 걸 하고 거기에 맞도록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포장을 한 40kg로 하면 내가 RPC 관계자들하고 물어보니까 조생종은 15일 내에 먹으면 괜찮대요. 그런데 40kg로 해버리니까 이거 40kg는 한달, 두달도 가잖아요. 처음에는 밥맛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밥맛이 안 좋으니까 계화미도 아무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 쌀 못쓰겠다 이렇게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한 3kg에서 5kg 이상 포장을 못하도록 지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농민들이 심으려고 하는 것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아니면 포장에다 표기를 15일 내에 드십시오라든가 이런 소비를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라든가 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 역량을 발휘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특이하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까지 주면서 나름의 이해가 그래도 잘 되는데 이런 업무보고 자료는 처음인 것 같고요. 칭찬도 되지요. 보여주는 이것과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곁들여 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처음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산학연 협력단 사업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셨었죠? 그게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 감사도 받았고 우리 도감사도 받았고 그래서 다행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미리 대비하고 했지만 그래도 지적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원뜻대로 산학연 협력단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하도록 원칙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주체들은 그냥 계속 그대로 가고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주체도 조금 지나면 끝나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새로 생긴 데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오디뽕 원광대 권태호 교수가 단장이 돼가지고 신규로 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7개 사업단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솔직히 저도 심사를 하면서 많은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었고 해가지고 이게 원장님께서 많은 것을 점검이 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그때 다행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점검 받았고 그래도 행안부에서도 감사도 받았지만 아직 결정적으로 문제 있다 정도는 아니고요. 이런 걸 많이 개선해라.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사업이나 이런 협력단 사업자체가 결국 농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그게 귀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나 학교 이게 이쪽으로만 어떤 이익이 가고 농가들에게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농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염려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원래의 목적대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현장에서 농민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 행감 때라든지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기후변화 많은 이야기들 하시고 그것이 결국 저도 농사를 많이는 안 짓지만 지으면서 정말 현실로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지 않았던 해충들이 막 생기고요. 이러면서 상당히 농민들은 자연재해와 싸워야지 또 높은 행정의 벽과 싸워야지, 정부와 싸워야지 고달픈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열대성 기후로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남해 쪽에서는 이모작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기술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모작에 대한 건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벼 맥류부에서 실제로 이모작을 한번 실험해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콩에 대해서만 하고 또 여러 가지 대부분이 저희 연구가 기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모작에 대해서는 특별히 벼에 대해서 농진청에서 일단 저희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비닐하우스 내에서야 당연히 되는 거지만 그거 말고 노지에서 가능한가 하는 걸 올해 연구가 들어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꼭 이모작뿐만 아니라 기후가 변하면서 오는 작물들이 상당히 많이, 올해도 보면 봄에는 봄가뭄 들었다가 여름에는 비가 계속 오고 비가 안 오면 폭염이 지속되어지고 이러면서 작물들이 다 세워진 채로 썩어갔어요. 저도 보니까 참깨 수확은 하나도 못했거든요. 주변이 저희 밭뿐만이 아니라 서서 썩어갔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그걸 대비가 안 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교육도 이런 부분에 대비해가지고 뭔가 대처하는 방안 같은 것 이런 것도 미리 앞서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특히 한반도가 다른 데보다도 오히려 2배 정도로 빨리 온난화가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통계내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농업담당 연구나 기술보급 기관에서는 그걸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연구도 진행하고 실제 T/F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요. 교육 같은 것 한 것 보면 기존의 교육들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듯 하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술 아니면 어떤 대처방법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교육이 반복되는 듯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농업이 작년 쌀하고 금년 쌀하고 다 똑같거든요. 기후변화가 약간 달라진 그런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고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농업하는 사람들은 변화할 줄도 모른다 하는 거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200년 전에 먹었던 쌀하고 지금 먹었던 쌀하고 아마 품질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쌀이거든요, 쭉 내려왔기 때문에. 재배법은 당연히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보시지 말고 그 품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따른 재배법 교육하니까 그런 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물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변하지 않고 있다 하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변화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차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저질러놓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그 피해는 또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그대로 갑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거에 발빠르게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온난화에 대비해서 많은 시험연구들이 있고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발빠르게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좀더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국제농업환경 변화와 영농규모, 생산비, 소비시장, 생산유통 조직화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원장님은 신품종 개발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개발, 농어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용성과 경직성을 갖춘 연구와 지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북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영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서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