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전라북도체육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연초에 수립된 업무계획에 의거 상반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은 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부속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질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목소리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보고하는 것 보니까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이 없는가 처음부터 차분하니 전부다 김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들에게 질의를 하고 국장님은 잘 듣고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 계층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그랬는데 도립국악원 운영을,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남원하고 전주만 시립국악원이 있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시립국악원.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에 하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읍 있고, 나머지는 없죠?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고창 동리국악당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고창요.
대식
하대식위원
4군데가 있고만. 그러면 나머지 10군데는 없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도립국악원을 문화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순환공연을 했주면 좋겠다 이거지.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것은 야간에 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름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야외 쭉 나와서 밤에. 14개 시·군인데 10개 시·군은 그런 게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이랄지 이런 데 해가지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해 가지고 이런 공연을 순환하면서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도립국악원과 협의하여 시행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공연수당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주 업무인데. 그래서 이 소외지역에 대한 것을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북문화재단을 지금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저의 끈질긴 주장인데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하면 소리문화의전당하고 세계소리축제, 도립국악원 이 3개 기관을 거기에 위탁 경영하든지 해서 하여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소리문화의전당 재계약 이전에 이거 완료해야 됩니다. 서류상인데 무얼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완료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기능이 중복돼서 상당히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런 설립된 기관이고 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관은 다 합해서 하여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문화재단 부분은 조례 입법예고가 끝나고 앞으로 조례 제정 시나 이런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니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거기에 들어 있더만. 거기에다가 전부 집어넣어서 하고 좀 해주기 바라요. 그다음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도립국악원 말이죠, 이거 하나를 고쳐야 해요. 주간공연, 주간공연에 수당 주는 건 제거하고 그 대신 야간공연을 많이 해가지고 수당을 주도록. 주간에 와서 근무하는 것은 월급을 준단 말이요. 월급주고, 그다음에 수당도 또 주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죠. 특히 야간에, 여기 도립국악원장 나와 있나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예술 업무통제를 받으니까 이거 반드시 고쳐요. 이번에 장기간 8개월 동안 공전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주간공연을 하면 수당을 주도록 돼있는데 지금 수당을 싹 깎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공연을 시키려고 보니까 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이 없으니까 한 8개월 동안 계속 와서 서성거리고 이랬는데 주간에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당은 제거……. 그 대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야간공연을 많이 시켜가지고 수당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국악원장.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간에 나가는 것을 근무의 연속성으로 봐가지고 공연수당을 제외시키고 야간에 활성화 시켜가지고 수당을 줬으면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공연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대식
하대식위원
조례 수정하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를 들어서 일반직공무원일 경우에도 근무시간 내 출장을 가도 출장여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일단 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연수당으로 대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무조건 나는 주간에 공연에 의해서 수당하는 건 없고, 그 대신 야간에 많이 순환공연해 가지고 수당 많이 주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근무수당이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 상반기에도 수당이 없이 약 10회에 걸쳐서 무료공연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군 순회공연은 지금 지자체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개념으로 해요. 그리고 나는 군생활을 해서 그러지만 지휘계통이었는데 국악원장이 도립국악원을 인사권하고 경영권을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지휘한다는 것은 내 개념에 안 맞아요. 그게 어떻게 월급주면서 협상해서 공무원에 준한 노동인가 모르지만 이것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산업과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진행에 협조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으니까 다음에 또 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에 하시고, 시간을 먼저 지켜주시고, 다음에 하시고.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새만금방조제 완공 기념축제 가칭 세계깃발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완공을 기념하고 동북아 중심의 국제관광단지 개발의 서막을 알리는 가칭 세계깃발축제가 2010년도 4월에 이루어지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해주실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3월달에 문화관광부하고 새만금관광용지 개발협력 MOU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식과 더불어서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를 국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서 제일기획에서 이번 기본구상에 대한 아이템을 새만금 관련해서 지금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초안을 문화관광부하고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시기는 총리실에서 잠정적으로 내년 4월에 가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장소는 새만금 현장 중에서 야미도 앞에를 중점 행사장으로, 그다음에 새만금 양쪽의 시점부지를 부대적인 행사장으로 할 계획이고,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의 기세배놀이랄지, 기접놀이 이런 깃발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활용한 공연,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기랄지, 우리나라 태극기랄지, 각 군대의 기랄지 이런 깃발을 가지고 새만금의 생명, 희망 그다음에 녹색, 바람 이런 것을 표현하는 방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 총리실에도 협의를 하고 있고, 내일도 관계부처 총리실하고 농림부, 문화관광부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현장에 와서 준비 계획을 협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혹시 전담팀은 구성돼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실무를 하기 위한 전담팀은 우리 관광과에 TF팀으로 3명을 지난번 인사 때 배치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3명?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준비를 하고 내년도 본격 추진단계에서는 행정지원 계획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은 지금 20억원인데 2회 추경 때 도비에서 2억원 요구했다가 5천만원이 조정되고 1억5천만원 됐는데 재정지원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우선 준비계획에 최소한 알뜰히 하고 필요한 것은 내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깃발축제가 보면 세계적인 새만금방조제를 알리고 동북아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또 인원이 부족해서 그 행사를 제대로 못 치른다면 또 어떻게 보면 망신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잠정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세계적인 행사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 몇 말씀 짧게 물어볼게요. 늘상 되뇌는 말입니다마는 한 사람의 인재가 그 기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 인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와 따라서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지금 보면 보고서 37쪽 한번 봐주세요. 그게 유치목표가 금년도에 약 700억원 정도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130개 대회를 한다는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86개를 추진해서 약 487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왔다. 애 많이 쓰셨어요. 본 위원도 작년에 이런 분야를 가지고 제가 5분발언을 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가운데 금후계획은 53개 대회를 하반기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220억원 정도가 경제유발 효과가 난다고. 국제대회가 더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후반기에 6개 정도 더 유치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후반기에 6개, 국제대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후반기 그 6개가 어디어디에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7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반기에 1개를 하셨고 후반기에 6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잠정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게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6개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후반기에 6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토털 국제대회가 13개 정도를 유치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나는 그 통계가 이상하지 않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께 제가 한번 잠깐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죠.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약 1개월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우리 문화체육국의 과장님들 근속연수가 그리고 특히 체육진흥과의 근속연수는 민선4기 들어서 3년 동안에 4번 교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국 자체도 그렇고 예술이나 체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이나 이게 전문성하고 체계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판에 도 체육진흥과장의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4번 바뀌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국내외대회 유치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그 예산 관계는 따져 봐야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이 지역경제에 활로를 트신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장들이 6개월 아니면 1년 이 정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동안에도 뭔가 소신을 가지고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체육회가 있고 체육단체들이 체육진흥과와 호흡을 같이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 6개월 미만짜리도 2명이 돼요. 지금 여기 계시는 문화예술과장님이랄지 또 최진영, 거의 어떻게 다른 분이 이 과장님 선에서도 아마 많이 돼야 1년 미만일 거야.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가 가령 체육 쪽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체육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가 있겠느냐, 마찬가지 문화예술도 그렇지만. 그리고 조정과 통합역할을 하려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걸 하셔야 되는데 그 현황파악에 6개월, 6개월 현황파악 하기도 전에 또 딴 데로 가신다 이거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지사님께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문화체육국이 일부에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피부서로 있다. 오셨다 하면 웬만하면 딴 데로 가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인사체계가 좀 바꿔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께서는 인지를 더 깊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전문성, 프로페셔널 한 그런 뭐가 있어야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문화의 소외지역이랄지 문화의 공유랄지 앞으로 문화마케팅이라는 문화경영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쏙쏙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좀 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 맞추느라고 애썼네, 저도.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축제와 지역대표축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관광축제 선정하고 지원하는 건 국비로 지원을 하고 또 시·군 대표 축제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지요.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시·군 대표 축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도 받고 또 국비지원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줍니까, 같이 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기 때문에 더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 시·군 대표축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차등 지원하고 또 올려서 받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집중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쪽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군 축제가 3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차등지원 한다고 하는데 전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축제들을 축소한다든가 아예 취소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준이 아예 축소를 하려면 다 같이 축소를 하고, 아예 취소를 하려면 다 해야 될 텐데 시·군마다 전혀 그런 기준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시·군에 같이 전라북도 전체가 같이 보조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는 하고 다른 데는 다 안 할 경우 거기에서 다른 시·군에 사람들 다 모이고 하는데 전염병 도는 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안 하려면 다 안 하고 하려면 다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신종 플루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지침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1천명 이상이 참여하거나 연 이틀 이상 개최되는 축제는 원칙적으로 취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소고 예외적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축소 내지 연기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페널티를 가한다, 관련 공무원은 문책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시·군이나 각 축제 주최별로 현재 진행상황이랄지 축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주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결국에는 그 해당 시·군과 축제 주관 조직위원회에서 그런 지침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나왔으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확실히 그게 맞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지침을 우리 도도 같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우리 총괄부서에서 시·군에 똑같이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행안부…….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도에서 만일 축제를 그대로 강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 중앙정부에서 재정적인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페널티를 줘야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 시·군에도 똑같이 전달이 됐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랄지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그게 전달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도에서도 확실하게 페널티를 주도록 해야 되고 실제 그러잖아요. 어디 해가지고 전염이 돼버리면 우리 전라북도 전역에 다 전파되는데 그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시·군별 축제현황하고 거기의 축소, 연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업무보조자료 45쪽입니다. 도는 게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게임산업의 육성과 전국가족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지원 등으로 게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죠.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그 게임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미비해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함으로써 전북의 게임산업을 좀처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반적으로 기업여건이랄지 인력여건이 어려운 것은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지금 2000년부터 매년 컴퓨터게임엑스포를 개최해 가지고 업체를 홍보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실질적인 계약으로 구체화된 사례가 없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기능성게임을 특화하자. 그래서 기능성게임 업체를 유치하고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예산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엑스포보다는 실질적인 인프라를 확대하는 쪽이 낫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엑스포를 통해서 아까 그런 기업들이 외부의 관련 기업들과 사업기회를 맞을 수도 있고 또 도내에 앞으로 게임 관련되는 잠재적인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게임이랄지 체험기회를 줄 수가 있고 또 게임 관련되는 스타들과 접촉을 통해서 그런 꿈을 키워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e가족스포츠 이 행사도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8월 28일과 30일 3일간 전주화산체육관에서 페스티벌이 열렸죠. 그런데 이 행사의 총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 2억원하고요, 시비가 2천만원 해서 2억3,5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평가해본 바로는 그 주요기업들의 마케팅 프로모션한 거랄지 타 지역에서 관광객 온 거랄지 비교하면 약 14억원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사업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획기적인 것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아까 기능성게임 업체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거랄지 교육적인 목표랄지 주민참여랄지 앞으로 프로모션 하는 효과 이런 걸 감안하면 사업성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5만명 계획했죠. 그런데 2만5천명 정도만 참여해서 절반 정도만 참여한 것 아닌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관객은 작년보다 좀 줄었었는데요, 역시 신종 플루 때문에 부모님들이 말리는 경향으로 학생들이 줄었고, 또 마치 그 행사기간 3일 중에 비 오는 날이 끼어가지고 주말에 약간, 예상 관광객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 전시랄지 부대행사들은 원만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조금 줄은 게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보다 배가 줄었습니다, 인원이. 신종 플루 핑계되기 참 좋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신종 플루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청소년들이…….
유순
유유순위원
오히려 저는 치밀한 계획과 홍보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 추진하는 행사인만큼 좀더 세밀하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주셨으면 이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돼서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 5월 기능성게임 활성화 전략보고회를 가졌죠. 12년까지 5천억원 상당 기능성게임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33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 기능성게임 부분이고 앞으로 유망한 부분도 그쪽입니다. 그래서 기능성게임에 특화해서 기능성게임 업체를 주로 유치하고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쪽에 중점적인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기능성게임 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목소리 크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
병섭
송병섭위원
위원장님하고 모종의 연결돼 있는 거 중에서 1번이 목소리 침착하게 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 시선을 한 몸에 받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좀 크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둘 다 그렇게 하십시다. 배분해 주신 설명서 36쪽이고요. 보조는 84쪽인데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강하고자 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도비 4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총 사업비는 개요에 보면 129억원이고 우리 도비가 45억원으로 돼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45억원 내역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장애인 수가 많은 시·군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하에 저희가 총괄 기본계획을 해놨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계획은 45억원인데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 지금 그 두 가지뿐인데 내년도에 선정할 것은 장애인 숫자를 우선할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 숫자도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추진의지입니다. 우선 시·군이 할 의지가 있어야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여기 종목에서 보면 단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론볼 외에는 장애인한테 권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뭣뭣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장애인 권장종목이 론볼하고 수영이랄지 그다음에 탁구, 테니스 이런 종목을 많이 하거든요. 문제는 탁구나 테니스 이런 부분은 실내 기존 구장도 겸용해서 비장애인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론볼 경기장을 해놓으면 론볼 경기장이 장애인 종목 중에서 평평한 구장으로 하기 때문에 론볼도 할 수 있고 다른 종목들을 종합적으로 쓸 수 있기가 가장 좋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간담회랄지 조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왕 해주려고 그러면 금년도에도 사업을 활성화시키지 그랬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1개소씩을 하겠다, 그게 도의 계획과 방침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은 금후계획을 보면 정읍 쪽만 돼있고, 그 맨 밑에 보면 3차연도 내년도를 일컬었는데 11개 시·군에다가 협의를 해서 신청 받겠다 이런 뜻 같은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장애우 수가 많은 시·군을 우선 고려하고 시·군의 추진의지가 있는 데를 우선 하겠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추계에 의한 사업비가 45억원으로 추계된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을 그래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45억원이라고 하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장애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 권장하려고 해놓은 것들이 론볼이랄지 장애우 종목 중에는 수영장, 이것은 기존 수영장을 리모델링 해주면 장애우가 같이 쓸 수 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같이 씁니다. 접근성만 확보하면 장애우들이 수영장에서 가장 활동이 잘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사업비를 높일 생각은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시·군의 신청이랄지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권장하는 측면인데요, 시·군에서 추진의지만 있으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도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기회에 장애인에 대한 종합체육시설 확충 이 건을 괄목한 만한 예산을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어차피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미진하게 1년에 1개소씩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폭적인 투자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십시다. 아주 벨 치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가장 늦게 하니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유창희 위원입니다. 짧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도내지역 언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 해당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 덕진수영장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고, 저희 위원회는 이제 떠난 사안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
창희
유창희위원
덕진수영장과 관련한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절 말씀이 없으세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그래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다른 절차를 통해서든 당연히 지금 가장 지역에서 지역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 거 아니겠나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진수영장과 관련한 문제는 작년 2008년도 11월 12일날 보일러 사고를 통해서 저희 해당위원회에서 폐쇄 결정을 내린 게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당시에 국장 업무를 보고 계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는 아니었죠. 폐쇄결정이 내리고 난 이후에 폐쇄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고하신 적이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철거비용이 약 5억4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선결절차가 도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미리 밟아야 되겠다는 보고를 하셨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도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셨고, 그걸 다루고 있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미료 안건 처리를 했죠.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7월 28일날 담당국장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 기자간담회 내용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핵심은 재개장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관계는 기자간담회를 한 건 아니고요, 그날 수영장 이용하는 민원인 대표들이 우리 도청 기자실에 와서 이 재개장 촉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보충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그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으로 시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 요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난 불가 며칠 안 있어서 체육회에서 또다시 기자회견 형태를 빌려서 발표를 또 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공식적으로 그 문제 가지고 기자회견은 안 했을 것 같고요. 아마 취재에 응하는 방식으로 무슨 얘기가 나갔을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련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몹시 불쾌합니다, 불쾌. 지금 설령 전라북도가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더라면 행정적으로 일단락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처리가 안 되고 유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의회 내에. 그러면 의회와 먼저 사전 협의를 해줬어야 되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소상하니 상의를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기본입장은 그동안에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던 내용, 행자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내용에서 아직도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심의과정에서 민원들이랄지 기존 이용자들 측에서 어떤 대안을 고민을 해보면 어떠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전라북도의 입장은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폐쇄 결정한 것을 그대로 갖고 간다, 정책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근본적인 방침은 없다고 보시고요. 다만 행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 폐쇄에 따른 민원인들 대응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면 어떠냐 하는 권유도 있고 또 민원인들 측에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써 그런저런 책임을 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당시에 민원인들하고 언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짚어보면 부분 보수하는데 12억원 정도 드는데 부분 보수해서 전주시에 이양할 의향은 있다 이런 내용은 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주시에서의 입장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면적으로 재보수를 하든지 그런 다른 방식을 취해 달라 지금 그런 입장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고, 그런 부분 검토를 요구했었고…….
창희
유창희위원
덕진수영장을 35억원을 들여서 다시 지으면 일반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도유재산의 효율성 측면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예산의 고효율적인 활용 측면이죠. 우리가 도비 투자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하고 공유재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이렇게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도비 35억원을 들여서 그 혜택이 일부 전주시민한테만 가기 때문에 효용성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전라북도가 이 도유재산을 전주시에 양여를 해주세요. 전주시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주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진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무상양여 문제는 지금 상당히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주시가 컨벤션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또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안을 하세요, 전주시한테. 지금 국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조항이 아마 2009년도 4월달에 새로 법이 개정돼서 안 되는 조항이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가 지금 현재 있는 수영장이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교환조건으로라도 가져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건 전라북도가 안을 내놔 봐라 그 얘기에요. 전주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전주시가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안을 받아 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권리를 다, 덕진수영장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전주시에 넘겨 줄 의향이 있다. 그러면 필요한 절차를 밝아가라 이렇게 할 뜻이 없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35억원에서 5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개보수 해가지고 새로 지어서 하기에는 일부 전라북도 200만 도민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95% 이상이 전주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 논리가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가 50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새롭게 가지고 가서 지어서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그만 해라 이렇게 안을 제시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내가 한 말씀, 국장님 대답만 하세요. 잠깐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체육회관 신축 관련해서 임금체불현황이 TV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올 12월 말로 준공이 되는 걸로 돼있죠, 5년 공사로 해가지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러는데 지금 제일 사회적인 약자 편에 있는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장은 상당히 분개를 했습니다. TV를 보면서. 사실상 원도급업자하고 하도급업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밀착이 돼있는가, 또 이것을 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한테 계약상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고 열악한 하도급업자한테 저가에 하도급 계약을 했는가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실상은 원도급자가, 거기까지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셔요. 해주시고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플러스건설이 원도급자이고 효창토건이 하도급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도급액 남은 것이 하도급업자한테 줄 것이 전체 도급액이 10억7,800만원인데 미지급액이 1억5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 보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직접 지불을 미지급 부분 1억500만원 이것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플러스건설에서 본 원도급자가 2천만원을 낸다라고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건비만 이것을 때운다고 돼있어요. 나머지 전체적인 인건비는 그렇게 때운다고 하지요. 장비나 식대나 철근가공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돈이 3억7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니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바로 명절이 내일모레 앞에 닥쳐왔습니다. 이런 일이 예전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 않냐 이렇게 안심하고 갔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근절돼야 돼요. 완전히 원도급업자 횡포든가, 그다음에 불량 하도급업체들을 끌어들인 어떤 원도급자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일해 먹고 사는 사람들, 바닥에서 노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고통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근절시켜야 돼요. 이거 확실하니 내일 우리가 현장을 가겠지만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부탁을 할 테니까 이거 책임지고 해주셔요. 나머지 3억7천만원에 대해서 명절 안에 해결하셔야 돼요. 아까 인건비만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인건비 얘기해. 지금 공사가 12월 말인데,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할 일도 얼마 남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철근가공업이죠. 계약된 데가. 하도급 맡은 데가. 여기가 얼마나 나머지가 일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잘 점검해 가지고 이것 전부다 해결하게, 확실하게 안 되면 원도급자 또 책임 물어요. 여기서. 사실상은 이게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지휘감독을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국장님 야물차게 해서 이런 일 없게 좀 만들어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잘 지키라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이렇게 부진해요? 보니까 45건에 7억원인데 15건 1억5,2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무대작품 지원이랄지 문예진흥기금들이 연초에 사업공모를 받아서 사업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무대작품 같은 경우는 공연작품이 크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하반기 쪽에 실행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50% 이상이 넘는데, 10월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그런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10월, 11월에 많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회관건립 올해 12월 준공이라는데 17억원이 부족하잖아요, 사업비. 이걸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하실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추경에 5억원이 국비 인센티브 받은 거 들어가 있고요. 1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좀 받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만일 못 받으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연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병윤
김병윤위원
확실히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확실히 받고 하여튼 금년 내에는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차질이 없이 12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실효가 지정실효가 2건, 조성계획실효가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관광지를 지정하고 나서 2년 이내에 후속절차인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조성계획 수립을 받은 관광지는 2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데는 사업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도록 지금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된 데는 이미 법적인 효력은 상실했는데 만약에 투자자가 나타나서 다시 할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조성계획 자체를 하지 않고 실효된 데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실효됐죠, 그러면…….
병윤
김병윤위원
지정 자체에서 완전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지정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하라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지정자체가 실효되는 경우는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관광지 지정을 다시 받아야죠.
병윤
김병윤위원
계획도 마찬가지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걸 그대로,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그대로 항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착공은 돼 있는데 진전이 안 되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실효요건은 아니고, 착공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민간투자랄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 6군데는 일단은 실효가 완전히 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만일 다시 하려면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되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관광객유치 우수 여행사 인센티브가 올해 여러 가지 경기자체가 좋지 않고 또 거기다 신종인플루엔자 이 영향 때문에 관광객이 극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4분기까지 사실 1억5천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밖에 지금 지급이 안 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데에 좀 반영을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내년도 예산까지는 안 갔는데요. 아마 금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글로벌경기침체하고 신종플루 영향으로 상당히 저조하긴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 예산신청을 할 때 그런 분분도 확실히 감안을 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유인된 50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177명이 활동 중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에 57명 도, 시군 관광안내소 안내원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통역안내원이랄지 안내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된 분들이 안내원이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관광지별로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랄지 예약이 있는 때에 나와서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활동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들은 근무하는 날만 교통비랄지 실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얼마나 주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1일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일당으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안 나오는 날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나오는 날은 안 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시군에 가면 유니폼 입게 해가지고 우리 무주 같은 데는 적색 비슷한 유니폼을 입혔던데 그 사람들이 문화관광해설사들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분증도 달고 있고 유니폼도 입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사람들하고 57명 직무교육 받은 관광안내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관광안내소에 있는 안내원들은 관광안내소에서 상시적으로 관광안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맨 위에 보면 3개소 운영하는데 안내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외국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외국어가 6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57명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시군까지 합한 거고요. 맨 위에 3개소 6명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군까지 합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2010년도면 관광안내소 위탁기간이 재선정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거 같은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종합관광안내소는 현재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맨 밑에 얘기는 관광협회에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를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매년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매년 위탁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매년 갱신하고 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판단되는 문화관광해설사 177명은 처우개선면에서는 일당 4만원 정도 외에는 도와주는 게 없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면서 실비정도 근무하는 날 변상을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주는 데도 1군데인가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잠정적인 데이터 나온 건 없죠? 대략 월간 며칠을 일하고 있다 이런 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월간 10일이 한도입니다. 월간 1인당 10일 이내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더 이상 되도 안 되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한사람 당은 10일 안 되게끔 돌아가면서 10일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 개념이 첨가되지 않으면 못하는 입장이네요? 돈으로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본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육성은 어디서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신규양성을 하고 보수교육이나 신규교육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은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 10일 미만 가지고 앞으로 국장님 생각에는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선발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옵니다. 대개 공직을 평생 하신 분들이랄지, 교장선생님으로 정년을 하신 분들이랄지 학력이 높은 분들이 대개 오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우수한 자원을 뽑고 저희가 신규교육이랄지 매년 전문보수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분들의 사기랄지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심히들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일당이나 그런 데에 대한 반감 또 우려나 이런 건 전혀 표출이 안 되는 대답이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직업 자부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저희 지역 같은 데에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하반기는 하여튼 지금 틀에서 배정되는 게 없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에는 육성계획이 입안된 게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 해서 보수계획을 할 계획이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추가로 관광기금 지원이랄지 그런 게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마는 시군에 따라서는 고창이랄지 일부 시군은 이거 외에 군비를 들여서 별도로 해설사를 양성해서 활용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더 늘릴 계획은 지금 입안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더 늘리는 데에도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의 처우를, 지금 고학력 또 보람 이런 걸로 치부해서 안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되는 거 같아요. 어느 틀에 최소한의 보수 이것이 주어져야 양질의 그것이 될 거 같은 생각이니까 그 점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럼 배승철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배승철 위원입니다. 좀 미진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촌관광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금년에는 관광객이 조금 늘었죠? 농촌관광이 아니라, 도내 방문객이 좀 늘었느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증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뭐 때문에 늘었어요? 그동안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큰 금년도 특수요인으로는 미륵사지사리장엄 발굴에 따라서 미륵사지특별전 거기에 파격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전체적인 동향으로는 국제적인 글로벌위기로 해외관광 수요가 줄면서 국내관광이 좀 늘어나고 그런 가족단위로 가는 패턴이 관광에 작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외부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외국인.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도 약간은 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약간은 늘었다고 그러지만 예년에 비해서 한국에 외국인이 오는 숫자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700만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금년에 한 750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 오는 외국인은 0.몇%뿐이 안 돼요. 왜 외국인이 싫어하는가, 그리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가고 싶어 하는 곳 중에 단 하나가 전라북도에 기재가 돼 있어, 무주구천동 그게 0.4%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전북의 주요관광 상품에 대한 홍보부족이 있지 않나, 앞으로 조금 새만금 때문에 차이는 좀 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전북의 농촌관광은 상당히 대책도 없고 다른 도시민들이 우리 전북의 농촌관광을 외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전북의 방문객은 본 위원 파악으로는 한 4.7%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경북은 20%, 강원 14%, 경남 14% 거의 10%대가 넘어가는데 이 전라북도 농촌관광에 전북방문객은 겨우 5%대 이하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하지 않나, 농촌관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촌테마관광이랄지 팜스테이 같은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전라북도 관광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국의 입장에서 좀 도전정신이나 창의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대답을 우리 국장님 대답 들으면 금방 시간이 가버리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좀 써주세요. 또 하나, 덕진수영장 전라북도 대처가 잘못 됐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마는 10억원을 대줄테니까 수선을 해서 개장을 해라 전주시에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전라북도가 조금 있다가 도체육회에 관계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확실히 해야지. 거기 건수가 올라와 있는 판에 10억원 가지고 고쳐서 누가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조금 있다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전주 국민센터수영장도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없었죠? 누가 민간위탁자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 도체육회에 16일에 그걸 맡길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육회로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거기도 왜 손해가 나요? 거기도 수선비가 좀 들어가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수선비도 들어가고 일단 약간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약간의 적자가 아니라 매년 한 1억원씩 나고 있고만. 수입은 4억원이고 지출은 5억원이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데 적자가 그전에 없었는데 왜 적자가 나요? 이거 전주 국민센터수영장 최근 거까지 해서 금년도 8월 31일자로 자료 좀 작성해서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세트장을 우리 도에서 많이 지원된 게 있어요. 부안에 있는 영상테마파크 70억원 중에서 도비가 한 40억원, 전라좌수영센터 42억원 중에서 도비가 30억원, 석불영상랜드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거의 40억원, 30억원씩 도비가 들어놓고 지금까지도 이게 애물단지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치단체 보조로 나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지원만 하고 말아버리는 겁니까? 그 해당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대개 드라마나 영화촬영세트장들이 그게 방영이 되고 할 때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고 방문객이 많은데 계속 활용이 안 되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부안 영상테마파크는 반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사극이랄지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지금 그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KBS계열 회사가 2017년까지 관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지만 다른 거는 전부다 갈수록 방문객도 줄어들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부안군하고 협의를 하든가, 또 익산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활용도를 적극 모색을 한번 해보셔야지. 이번에 새만금 숭상도로 완공과 맞춰서 대명콘도도 들어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안군과 협의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골프장, 세금 안 내는 골프장 왜 그대로 놔둬요? 웅포는 시군비만 남아있지만 샹그릴라 광산CC는 지금 안 들어온 세금이 얼마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세금부분은 상당히 정리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 쪽에 내야 할 세금도 6억원이 남아있는 거고, 시군세도 지금 2억원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포도 조금 남아있고 시군세.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우리 세입부서하고 협조해서 체납세 해소대책을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두 가지 나름대로 의문사항도 있고,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동안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진행이 돼 왔고, 안 되는 부분을 좀 신랄하게 비판을 받을 것은 받고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고, 시간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하는 이 현실이……. 나 이상 마칠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야겠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얘는 건데 신나는 예술버스 문제가 내가 현장에서 보니까 거의 공연시간이 1시간으로 전부다 끝나는 거 같아요. 그렇죠? 1시간 넘는 것이 거의 없죠? 실무자들 답변해 주세요. 거의 1시간 안에 끝나는 거 같아요.
1시간 20분으로 고정돼 있어서 계약돼 있는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단순한 거 같고, 단출한 거 같은데, 이게 문화소외지역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좀더 알차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지금 보니까 거의 각설이 정도하고 발리댄스하고 춤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다 다르겠죠, 요구한 대로. 그런데 대중가수 같은 것도 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데에 와가지고 좋은 노래라도 한번씩 불러주고 하면 더 흥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가서 봐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정말로 우리 도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회자가 앞서서 주지시켜 주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야, 완전 상업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쳐버리지 그런 것도 않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좀 실무선에서 이런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야. 그거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계속 내가 여러 차례 봐도 없더라고. 예산이 내년에 좀더 가더라도 더 알차게 꾸몄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 위원님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관광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전통문화도시 확충, 다양한 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노력하여 할 때인바 공무원들이 맡은바 임무에 더욱더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계획은 과감히 수정하시고 바로잡아 도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고환승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고환승입니다. 그동안 전북 체육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관광건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전라북도체육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고환승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본 위원회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주문했던 전라북도체육회의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죠? 지금도 도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아직.
유순
유유순위원
아직 그냥 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출연기관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에도 경영체제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걸 도체육회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의식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도체육회의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현재 체육회에서는 스포츠인권위원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법제상보로 인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윤리헌장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금년에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금년에 만들어졌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도체육회의 직원들이 수령하는 보수의 수준이 타 시도의 유사기관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성과상여금 지급도 미흡하여 향후 도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보수수준이 좀 향상되고 성과급지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저희직원들의 물론 처우개선에 충분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기는 하겠지마는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수수준에서 해놔야만이 더 열심히 더 잘해서 도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에 경영정보시스템은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산직무능력이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관이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모든 시스템을 그때 맞춰서 하려고,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사무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면 새 회관이 들어서면서 그때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스포츠를 통한 자치단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유망한 일부종목으로 특성화해야 할 거 같지 않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스포츠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처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고 앞으로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유망한 일부종목으로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타 시도에 비해서 스포츠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력을 창출한다든지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아직 그점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인프라에 어떤 계획을 충분히,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스포츠 실업선수들 추진 문제는 사실 선수들이 꼭 메달을 따는 선수들만, 좀 속된말로 실속 있는 선수들만 데리고 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선수들에 대한 저기도, 메달 따는 선수들이 꼭 그 선수 혼자만 훈련을 한다고 해서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거든요. 뒤에서 같이 받쳐주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들어줘야만 메달을 따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잘하는 선수들한테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분명히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금방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체육에 대한 저변확대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나무들이 많이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자기 기량을 발휘해가지고 장래성을 보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팀이 메달위주로만 해가지고 성적 좋은 사람들만 고액연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기량이 좀 부족하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한테도 조금 더블어서 좀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못하는 선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꼴찌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선수들이 있음으로써 1등이 빛이 나는 것이고 또 그런 선수들이 같이 훈련을 해줌으로써 좋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지 좋은 선수들이 자기 혼자 훈련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다고 저희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실업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려면 그만큼 투자가 필요합니다. 계약금이랄지, 요즘은 프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연봉이랄지 영입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 그런 예산확보가 되어야만이 또 좋은 선수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저희 전라북도체육회 입장으로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안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엔트리가 6명이 있다면 에이스는 한 2명 정도 확보를 하고 중간급 또 B급, C급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해가지고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운동을 좀 못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훈련에 임하고 시합에 임하는 선수라면 같이 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처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결국은 성과입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 건강차원에서 선수를 기르는 데에 잘하고 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다 같이 가야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은 성과이기 때문에 일부 유망한 종목을 뭔가 선택해서 그 종목만은 한번 매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저희가 특화종목으로 전라북도가 잘하고 있는 종목 중에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타 시도는 억대 이상의 선수가 에이스급으로 여러 명이 포진돼 있는데, 그게 전국체전 분포도로 보면 전국체전 1위에서부터 약 한 5, 6위권, 7, 8위권까지는 억대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나 8위권 이상 넘어가는 시도는 억대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많아봤자 한 7, 8천만원 8, 9천만원 이 정도로 억대 미만 선수들을 고용하고, 저희들도 완벽하게 중위권 이상 진입을 하려면 저희가 특화종목으로 갖고 있는 양궁이랄지 배드민턴이랄지 요트, 펜싱 이런 수영이랄지 육상 이런 종목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들을 제대로 확보를 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처장님, 항상 뒷받침을 해주는 건 예산이에요.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훌륭한 선수도 나오는 것이고 유명한 선수도 저희가 길러낼 수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항상 예산 탓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 문제는 신중하게 더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더 고민하고 또 체육인들도 고민하고 해서 어찌됐든 좀 훌륭한 선수를 우리가 배출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도와주실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지금 국민체육센터 위탁 다시 받았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중리수영장 위탁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재위탁을 받았는데 두 번 공고를 냈어도 신청자가 없어서 다시 도체육회가 재수탁을 받은 걸로 돼 있네요.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고를 내실 때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공고를 냈습니까? 어떻게 냈습니까? 공고낸 내용 혹시 모르시나요?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운영비지원이 전혀 없는 조건으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자체수입으로 하는 걸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가능한 거예요? 사무처장님.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모든 것이 요금체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현실화가 안 돼 있고 그런 관계로 아직까지는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3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화 진행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보수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건 도에서 알아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로서 일단…….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 운영해온 2005년～2008년까지 4개년 동안에 운영수지분석이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그 보고 자료에 의하면 약 1억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가 계속 매년 적자를 봐왔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할 팀을 공고를 내서 구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민간에서 입찰한 곳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도체육회도 보조금지원 하나도 안 해줘야 맞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매각되지 않았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좋지 않은 일 쪽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수탁과 관련한 공고를 내실 때 ‘보조금이 1억5천만원이 있다 이걸 맡아서 운영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공고를 냈더라면 위탁을 받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겠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따로 보조 없이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에서 그렇게 공고를 냈었는데 그런 거 때문에 두 번의 공고를 통해서도 민간응찰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아마 제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할 때 두 번 공개경쟁입찰을 응했어도 매각이 되지 않았어요. 수탁자가 없어서 매각이 안 됐으면 그 후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고를 낸 금액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라북도체육회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운영에 필요한 1년에 1억4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체육회 자체 충당을 해야죠? 도비보조 받아 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그게 맹점인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실래요? 국장님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도비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수탁이 어렵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민간수탁자가 없는 마당에 공공수영장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체육회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은 이야긴데 보조금지원이 없이 자체수지를 맞춰서 운영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참여를 아무도 안 했다, 그런데 1억5천만원을 보조를 하겠다 이걸 위탁받을 업체가 있느냐라고 공고를 냈더라면 그때도 한명도 안 왔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를 수도 있겠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물론 도비보조가 하나도 없이 운영만 하면 더욱 좋죠. 그렇지만 그게 도저히 보조가 없이는 운영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내걸고 수탁자를 모집해서 그중에 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게 도체육회였다면 더욱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야 이게 말이 없는 거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는 거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도체육회도 체육회 입장이 난감한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누군가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왜 보조금 없이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받아놓고 돈을 요구하느냐, 돈 못주겠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안이 이상적인데, 저희도 그래서 도비를 안 들이고 위탁할 수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공고를 했었던 건데 없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고를 내는 조건이 바뀌면 바뀐 대로 다시 시도를 해봐야 되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절차가. 지금 수탁계약이랑 다 끝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끝냈으면 가장 최소한의 비용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담당국에서도 다시 한번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미 수탁을 받았으면 도 체육회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좋지 않은 시각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조건이 바뀌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는 눈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각종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 또 우리 하반기 때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혹시 대회유치에 따른 지원금액들이 확보된 게 있나요? 우리 체육회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우리 도 체육과에서 국내의 전국대회 유치를 할 경우에 각 종목별로 체육회에 있는 단체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약간 해주고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풀이 좀 있습니다, 각종 체육단체 유치.
창희
유창희위원
그 예산 관리가 해당국에 있다는 얘기죠. 체육회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국에서 일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에서 있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개 유치할 때는 체육회하고 종목별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예산이 체육회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국에 있다고 한다면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좋은 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전라북도 어떤 시군에, 전라북도 어디를 가면 우리 체육과 관련한 어떤 종목은 꼭 그곳에 가서 전지훈련을 해야만 된다 이런 메리트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업종이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거 같아요. 하나의 예로 제가 관여하고 있는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는 어떤 지역 그러면 대회가 늘 그리 갑니다. 그마만큼 모든 인프라구축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되면 그곳이 항상 우위를 점해요. 정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대회들은 다 모 군으로 내려가는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회유치와 관련해서도 정말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인원이 내려와서 대회참가 하고 참가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무엇인지,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어떤 인프라를 우리가 갖춰야 하는지를 점검을 해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협의해서 특색 있게 하나씩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전지훈련과 관련한 것도 예를 들면 양궁 하면 전라북도에 가서 전지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양궁선수들이 때만 되면 전라북도에 늘 와서 전지훈련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려면 그만큼 인프라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1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내서 그런 분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대회나 또 체육종목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좋은 제안이십니다.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9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임원현황 중에서 준가맹 경기단체 6종목 중에 수상스키 거기는 임원이 없습니까?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직 구성이 안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 선수들은 없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선수들이 없어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동호인들이고 선수들은…….
인수
한인수위원
동호인들이 대개 선수로 나가게 되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엘리트 쪽으로도 아직은 등록된 선수가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여기 관계자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도체육회에 의뢰를 하면,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수상스키는 우리 전라북도에 여건이 맞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써야 할 선수들이.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장소가 그렇게 넓은 장소가, 구이저수지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거의 지금 할 만한 장소가…….
인수
한인수위원
변산반도에서 못해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바다에서 하기에는 조금 파도 때문에, 이런 민물에서, 호수나 저수지, 강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쪽이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체육회에서 할 수 있으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시군체육회 임원현황 중에 완주군은 왜 미구성 됐나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완주군은 현재 아직 집행부가 구성이 되지 않고 군체육회와 군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임원구성이 제가 알기로는 임원구성은 다 나름대로 명단작성은 다 돼가지고 아직 발표시기만 남은 거 같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고, 그 임원 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통합은 이미 된 걸로 돼있고 임원구성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다 시군이 임원이 다 구성이 됐으니까 완주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25쪽 전라북도체육회관 건립,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서 이번 12월에 지금 준공예정일이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7월 30일로 공정율이 56% 되는데 차질 없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지금 현재 65%～70%정도 가까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자주 가보시는가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두 세 번씩은 가서 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번에 설계변경 한 데는 특별하게 더 해야 할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꼼꼼하게 잘 따져가지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대로 설계변경을, 큰 설계변경은 할 수가 없고, 내부구조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서 몇 가지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예산 156억원 중에 부족분 17억원은 속에 들어있는 예산이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156억원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새로 세우고 그런 건 없잖아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나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17억원이 아직 미확보상태인데요 그건 곧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서는 재정과에서 주면 되잖아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이 서 있으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현재 5억원은 추경에서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12억원은 이제…….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12월말 준공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준공이 늦어진다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을 보면 훈련비가 한 13억원이고만 2009년도. 그런데 시군체육회지원비는 7,840만원, 사무처운영비가 한 11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군 체육회의 지원이 이렇게 적어요? 예산이.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시군체육회는 도민체전에 보조금으로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도민체전 관계로는 시군에서 각자 예산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지원금으로 도민체전 전에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사무처운영비가 여기 훈련비하고 거의 맞먹는데 이 사무처운영비를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사무처 운영비는 인건비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는 동결상태로 돼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훈련비나 가장 말단에서 뛰는 사람에게 제대로 해야 만이 경기력이 향상되고 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지원이. 그러니까 사무처가 너무나 내가 보기에는 방대하게 운영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벌써 11억원, 훈련비와 거의 맞먹는 상태이니까. 이게 사무처직원은 바로 전국체전이나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도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훈련비에 투자를 안 하고 사무처에 얽매이는 직원에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사무처직원이 총…….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각 경기연맹별로 경기단장들이 다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안 해도 난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뛰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봐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경기종목을 실업팀 운영계획을 보면 무주, 진안, 장수는 하나도 안 맡겼는데 여기도 같이 맡겨야지 그래야 공동책임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는데 왜 이 3개 군은 뺐어?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수시로 찾아뵙고 팀 하나 육성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도 예산을 깎던지 말이야 다른 일을 가지고 해야지 말이야. 그래서 도에서 나가는 예산을 깎아가지고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왜 똑같이 순창은 하고, 순창이 잘사나? 마찬가지지. 임실이 잘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말이야 어째서 무주, 진안, 장수는 빠졌냐 이거야.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무주는 태권도하고 바이애슬론 두 종목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장수는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승마종목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처장이나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열의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수영팀 창단한다고 지금 몇 억원 추경에 했는데 창단해서 몇 등이나 하려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몇 등이에요? 전국체전 나가서, 그 사람들 왜 육성하는 거예요? 전국체전에 가서 우승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거 아니에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전국체전에 수영종목이 중위 이상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체전에는 한 종목에 보면…….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6억원을 투자해서 만드는데.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수영종목에는 6억원이 아니고요. 약 한 2억1,300만원 정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나머지는 다른 종목들에 우수선수 보강문제나 이런…….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창단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등정도 되는데 우수선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잖아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전국에서 몇 등을 목표로 하고 그걸 창단하냐 이거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실업초년생들이기 때문에 1년차 때는 큰 기대를 못합니다. 기존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선수를 데려온다는데 왜 기대를 못해.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팀에…….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선수로 있는데 육성해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전주시나 수영장이 있으니까 전주시에 맡기던지 해가지고 지금부터 육성하면 되는 거지 우수선수 끌어온다고 해가지고 창단한다고 돈 들고 그래?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도내출신 선수들을 타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뺏기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을 뺏길지 안 뺏길지 그건 두고 봐야할 일이지만, 문제는 이런 것을 창단하려면 대개 최소한도 현재 우리 수영선수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전국체전에 나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옴으로써 2억원이라는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몇 등 정도는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불리기만 해가지고, 몸집만 불려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하려면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해, 목표가.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오겠는가. 최소한도 전국대전에 가서 몇 등정도 이 선수를 데리고 오면 몇 등 정도는 하겠다 말이야. 이래서 훈련시키고 예산투자하고 해야지 예산만 투자하고 말이지 옛날과 똑같다면 이거 하나마나지, 뺏기는 건 상관없이 말이지.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체육회도 당연히 목표가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해야지 말이야, 그냥 말 그대로 남한테 뺏길 거 같으니까 창단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전국체전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이 41개 종목이고만 보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41개 종목에 시범종목이.
대식
하대식위원
몇 개야?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시범종목 3종목하고요, 정식종목 41개 종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44개 종목 아니에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47개 종목에 육성단체임원회에서 준가맹 경기단체 해가지고 종목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야? 그냥 추가로 하는 3개 팀은 어떤 거야?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맹이 돼 있다고 해서 전국체전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가맹이 있고 준가맹이 있습니다. 우리가 41개 종목은 정가맹으로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종목으로 올해 실시하고 있는 댄스스포츠하고 산악종목하고 당구 이렇게 3종목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 종목 합해서 44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준가맹 종목이 시범종목에 못 들어가는 종목이 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47개 종목이 있더라도 전국체전에 못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경기 가맹하는 47개 가맹담당자 지역에는 인센티브 같은 거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정식종목은 당연히 훈련비랄지 출전비랄지 지원이 되지만 준가맹이나 이런 종목은 아직은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이 안 된 종목은 정식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경기단체 47개 종목에 회장들이 있잖아요. 회장들이 이 단체 종목을 위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가 그 현황 좀 줘봐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자체적으로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좀 줘봐요. 2008년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가.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냥 회장만 맡고 있고 말이야. 거기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도에서 조금 훈련비 지원해준 거 가지고 뭐 한다고 생색내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뭔가 이게 경기도 말하자면 자기 종목별로 전국체전에 나가서 한 계단 올라갔다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하고 떨어진 데는 가차 없이 새로운 걸 발굴해서 한다든지 해서 자극을 준다든지 말이야. 안 되면 회사 사장이니까 세금을 많이 매겨버린다든지 말이야.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뭔가 목표를 줘서 ‘너희 팀은 최소한 이정도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목표로 해서 완성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걸 줘서 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라 이거야. 항상 임무형으로 명령을 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좀 안되면 자기 회사 돈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회장노릇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겠다, 알겠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금년도부터 저희들도 방침이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도자나 경기단체에, 경기단체도 선투자 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면 그 경기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꾸 끝내라고 하니까. 전북스포츠클럽 있잖아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왜 6개 종목만 육성을 해요? 예산주면서.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걸 연도별로 바꿔서, 맨날 이 6개 종목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다른 종목도 포함시켜가지고 테니스를 넣는다든지 말이야. 그 다음에 배구를 넣는다든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다른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지.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여건이 맞는 종목들 하나씩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6개 종목만 계속해서 예산지원 해주지 말고 내년에 격년제로 한다든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스포츠클럽은 꿈나무육성 차원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에 특별히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로테이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지. 알겠습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하나는 수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처장으로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이 수영장에 대해.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덕진수영장 말입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덕진수영장은 현재 지난 12월에 도에서 폐장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전라북도체육회는 사실 그동안 수탁자로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고 어떤 저기도 없는 거, 저희들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저기는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4년동안 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4년동안 위탁을 하면서 느낀 점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 느낀 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잘 알다시피 폐장으로 결정이 났다가 다시 개선시키는 쪽으로 갔다가,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다시 폐장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리해왔던 측면에서 폐장하고 보수 이후의 가능성하고 간단하게 어느 쪽에 우선점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그 시설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면.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폐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폐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유창희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섭
송병섭위원
일관되게 다른 위원회의 현장방문이라거나 어떤 답변 또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관되게 해나오셨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생각은 이어서, 지금 처장님 얘기도 듣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 한번, 아까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밝혀보세요. 수영장에 대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일관되게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급적이면 저희가 몹시 마음 상했었어요. 아까 동료위원 얘기처럼. 그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발 디딜 틈 없이 타인의 의견들이 도하 신문에 도배를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시 살아서 금방이라도 그 시설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어떻게 하다보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회가 결정을 했던 폐장쪽으로 가고 있는 듯하게 보이고, 갈팡질팡했었는데 이 기회에 단호한 그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처장의견, 처장의견은 그동안에 몇 년 했죠?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4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4년 동안 유지관리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간접적인 걸 떠나서 직접적인 의견이 필요했고 또 그걸 총괄하는 유 국장의 의견이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어디서 우겨서라도 들리는 얘기가 또 흔들거림이 없이 일관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나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은 거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직·간접적인 모든 사람들이 폐장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인 저희 방침은 변함이 없었고요. 다만 그동안에 민원인들이랄지, 행자위원회 심의에서도 그쪽 민원인들이랄지 전주시민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 쪽은 차후에, 대안도 우리가 얘기 안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 대안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안 맡았던 거 우아수영장인가 그걸 다시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몫에 일괄되게 예를 들어서 차선책 차차선책까지를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덕진수영장은 관리했던 처장의 의견, 도의회의 의견은 일관되게 폐장쪽으로 가고 있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 차후의 문제는 또 차후에 가서 상의를 하고요. 그렇게 수용을 해도 되겠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 그렇게 일말을 지고요. 보고서 추경현황에 30쪽 한번 봐주세요. 도내 실업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동료위원님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2009년도 현재 실업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좀 해보세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자료에 보시는 대로 기관별 선수육성 현황이 31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도청에 5개 팀이 돼있고, 동계종목 2팀 포함해서 5개 팀으로 운영돼 있고. 전주시가 3팀, 군산시가 2팀, 익산 2팀, 정읍 2팀 그밖에 남원, 김제,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이렇게 해서 1팀씩 육성하고 무주, 진안, 장수만 현재 공백상태로 돼 있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는 거기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특성에 맞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해당 군에서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적당한 팀을 지금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 같습니까, 금년 내로?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무주군에서는 태권도공원 때문에 어차피 태권도 종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잠정적인 협의는 거쳤고만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무주는 그러면 바이애슬론 플러스 태권도입니까? 아니면…….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바이애슬론은 체육회에서 안고 있는데요. 어차피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전부다 무주군 출신들이기 때문에 무주군에서 맡아줘야 만이 당연한 것이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태권도공원이 들어서다보니까 무주에서는 태권도팀을 투자를 좀 해서 명실상부한 팀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계종목과, 물론 무주군에 갖고 있는 여건으로 봤을 때는 두 종목을 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으로 봤을 때는 태권도 하고 동계종목 하나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주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에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희망적으로 노력성과가 나오고 있고만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연이어서 한 자기만 더 물어보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거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스키에 아주 중점적인 투자를 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스키협회하고 선수육성 쪽은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근황이 어때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난번에 스키점프에 영화로도 나왔던 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선수들이 무주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난도 있었고. 그 선수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현재 타 시도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나 도체육회에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시급한 게 하계종목 쪽의 활성화를 먼저, 하계종목도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동계종목까지, 물론 동계종목이나 하계종목이나 똑같은 종목이니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하계전국체전이 우위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동계종목은 약간 좀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계종목도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에 도전을 다시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같은 스포츠 종목으로 보고 동계종목에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매년 4위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3위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내년도 2월달에 동계체전을 유치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아직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1년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동계종목을 또 강화해서 동계종목도 등위 안에 저희가 4위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으니까, 3위, 2, 1위는 사실 그건 좀 힘들고요. 3위권은 잘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처장님, 얼마 전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거론된 영화, 「국가대표」라는 영화 그거 본 선수 중에 TV에서 아마 방영을 했던 최용직 선수가 건설현장에서 강목을 나르면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현실적인 걸 방영한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당장 그 사람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팽개치거나 모른 체 하지 않는다고 하면 등급에만 연연해서는 안 되고, 정말 먹는 거 걱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자는 걱정하는 그런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그 사람들 후광을 빛내주거나 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먹고 자는 거 정도는, 우리가 길러냈던 사람 아닙니까? 세월이 좋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적극적으로 길러낸 입장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아버지 노릇을 최소한도 할 수 있게끔 각별한 예산편성이나 그거 신경 좀 쓰세요. 그래가지고 정이나 다만 1인당 돈 1천만원씩이라도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그거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상의를 해서 정이나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그쪽에서라도 일말의 얼마라도 나도 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자원이, 지금 누군가는 그 사람들 저렇게 어려울 때 조금만 하면 데리고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 부분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한번 해봐 주세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더 어렵다고 하면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라도 상의를 해보자고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실 스키점프 종목은 저희가 전국체전 정식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외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키점프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올림픽을 위해서 있는 선수들입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있는 선수들이 아니고 올림픽을 위해서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에서 올림픽 유치차원에서 강원도에서 그 선수들 돌봐주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그 선수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통하면…….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그것을 대한체육회에 많이 건의를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대한체육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소통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정말 최소한의 그런 선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그 경기 유치를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라북도 출신 강칠구, 전라북도 최용직 이렇게 나오지 강원도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먹이고 입히고 호강은 못시켜줄망정 최소한도 양말은 신길 정도 그 선을 처장님이 대한체육회하고 또 우리 체육회하고 또 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좀 연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만, 6쪽 봐주세요.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2억1,6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추경이 보태지면 한 8억원이 넘게 증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국체육대회 90회 체육대회에 이 예산이 작년보다 한 6억6천만원 정도 특별하게 높게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요인이 있어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실적으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항목만 바뀌어가지고 작년도에는 학교체육지원비가 따로 항목으로 있어가지고 그 예산이 따로 있었는데 그 예산을 그 항목을 없애고 훈련비에다 추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된 예산도 있는데 이번에 전국체육대회에 비해서 한 6억6천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요인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더 낼 수 있다 확신이 들어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작년에 사실 11위가 목표였었는데 단체종목이 선전하는 바람에 10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9위를 하려면 3만9천점대에서 4만점대로 들어가야 해서, 작년에 3만7,500점대였었습니다. 그 점수를 따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차 목표는 10위권을 유지하는 데에 있고 9위를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조만간에 18일에 우리가 단체종목에 대한 대진추첨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우리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지원 대비를 쭉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좀 앞에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총액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먼저 추경예산심의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배가의 우리 담당자들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더 좋은 성적이 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죄송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전체 예산은 92～93억원 돼가지고 16개 시도 예산 중에 중위권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예산 속에 저희 돈은 실업팀에 대한 지원비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7개팀의 실업팀 지원비와 시군청의 지원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얘기를 내가 저번 예산심사 할 때 했는데 우리 도도 거의 1년 매출이 조대를 넘은 데가 상당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적극적으로 실무자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주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승
고환승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고환승 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라북도 체육이 우수체육인재 양성은 물론 전국대회 등 전북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취해야 할 것이며, 오늘 10월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90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체육인들께서는 역량을 한데에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예술감독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예술감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진짜 아까 설명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밤낮 없이 열심히 준비한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몇 사람 만나서도 아마 격찬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한다. 그 결과는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내속적으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그러면 행사를 금년도에 만약에 안 하기로 말하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예산의 집행과 위약에 대한 이런 거는 어떤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8억원 중에 5억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수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8억원 계약은 큰 걸로 봐서 위약 내용이나 이런 거 다음에 걱정스러운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제일 걱정스러운 게 큰 틀에서 갑작스럽게 대회를 중단해야 될 그런 것은 공감을 하니까 그 예산의 가급적이면 소요성을 줄이는 거, 대회를 못 치르고 크게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또 한번의 어떤 부담스러운 걸 맞이해야 되니까 그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해도 어련히 알아서 할까마는 그래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니까. 그전에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때문에 걱정스러웠는데 일단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최소 폭으로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결산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갑론을박이 필요 없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소리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집행 완료된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건비 그런 겁니까?
그리고 8억원은 여기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계약이 있다든지 또 어떻게 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감독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8억원 중에서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용한 것 중에 5억원 중에 포함돼있는 거고만.
일단은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돈만 주고 공연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또 그사람들도 연습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신종 플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야외에서 한다든지 어떻게 요새 면단위 보면 체육대회도 하고 있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종 플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실내가 아니라 이런 한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장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연습도 했기 때문에 비록 시기는 뒤로 미루더라도 그 상황 봐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올스톱해서 모든 것 지출할 것 해소할 건 다 해소를 하고 다만 돈을 주어서 공연연습 끝나고 와서 해야 될 그런 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적인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그대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감독 한번 생각해봐요.
알았는데 일단은 돈을 지급해서 연습도 하고 준비를 다 했다고 하면 그대로 스톱하기가 아쉬우니까 이런 신종 플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추이를 봐가지고라도 지금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됐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이상 안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문화적인 감각을 느껴볼 수 있도록, 이미 돈은 지불했다고 하면,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공연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완전히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조직위 총회에 상정해가지고 취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뭔가 소규모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없이 전면적인 취소입니까?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고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될 수 있으면 도민의 혈세이니까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쪽의 입장에서 많이 회수를 하고 그 돈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책임의식을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직위원회는 계속 이어갈 거 아닙니까. 다음연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남아 있는 일들은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인 것 같아요. 전부 우리 입장에서 똑같이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어요.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예술감독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세계소리축제가 다음달 9월 23일 개막식을 갖고 소리의 향연을 펼치게 되어있었는데 아쉽게도 신종 플루로 인해서 취소 결정을 조직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취소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다음연도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실장 정권엽은 5일간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불참사유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소리문화의전당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소관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인권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대표께서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해서 가동률을 높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객석 점유율을 보니까 55.1%고, 소위 말하면 전당 가동률이 63%이다 이거죠.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 재산이 1,114억원 정도 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지불해서 만들면 이게 뭔가 부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35억8천만원을 매년 지불하면서 내가 보니까 가동하려면 한 53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도에서 35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게 53억원하고 35억8천만원 빼보니까 한 17억원 정도 돼요. 17억원 정도 되면 인건비가 보니까 47명 인건비가 한 15억원 정도 든다 이거죠. 그러면 2억원 정도 남는 건데 문제는 도비가 안 들어가고 17억원 정도 수익을 내는데 아까 객석 점유율이 55.1%니까 그것 향상시키고 가동률을 어떻게든지 향상시켜가지고 좀 이익을 내서, 1,114억원이란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 30%뿐이 안 된다 이거죠. 30%의 이익만 내가지고 어떻게 그게 되겠네 이거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건의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가동률이 63%니까 한 70%로 올린다든지 또는 대개 보니까 17억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걸 20몇 억 올린다든지 이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5억원 정도 되는데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이 47명 필요하냐, 이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우리 도민에게 문화의 혜택을 주면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대표님의 경륜을 이용해 가지고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점검을 한번 해봐요.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도청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문제에도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 추가 기관이단 말이죠. 그 설립한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요소를 통합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거든요. 추가로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번에 소리문화의전당 재계약 이전에 소리문화의전당하고 세계소리축제하고 국악원하고 통합하는 것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실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공연기획팀이 있는데 이 공연팀의 기획이 중복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국악원에도 공연기획팀이 있고 지금 현재 세계소리축제 이것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도 전부다 공연기획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지금 현재 소리문화의전당도 공연기획을 해야 전반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인원을 따져보니까 한 30명 돼요. 내가 보기에 한 10명만 가지면 3개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국악원이 무슨 기획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따져보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것을 관철해서 기관이 통합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문화예술 기관들이 목표랄지 효과는 잘 내면서 예산은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제안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법은…….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11쪽과 12쪽 전시장 및 공연장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의전당 공연장과 전시장 가동일 추이 보면 2008년도가 67.3%, 9년도 2월 업무보고서에서 69.9%, 9년 9월에 63%로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감소했거든요. 이 감소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유료회원제 사업현황을 보니까요 지난해 말보다 전체적으로 507명에서 611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VIP회원은 늘어난 반면 나머지 회원수가 줄어든 이유는 또 무엇인지요?
그래서 유료회원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어떻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2쪽 보니까 기획사업의 경우요, 올 상반기 동안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도민 커뮤니티 사업의 유료 관람객 수가 또 늘어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요 무료관람객은 상대적으로 줄고 유료가 늘어난 까닭이 무엇인지?
여기도 보니까 도내 커뮤니티 사업하고 찾아가는 예술무대, 그다음에 토요일 놀이마당 같은 것들은 유료관람객이 3,61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유료관람객이 아니고요? 유료관람객이 3,600…….
12쪽 기획사업 중에 문화향수 충족사업의 회수율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무료관람객이 증가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도 같아요. 그러는데 현재 무료관람객 초대권을 포함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튼 이 대표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소리의전당은 전라북도 대표적인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도민의 문화향수권 확보와 경영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애쓰십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도민의 어떤 예술 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서 하여튼 우선 격려를 드리고요. 다른 건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세계유수의 악단, 공연, 또 공연자 이쪽에 아주 치중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잘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쪽이 그늘진 쪽에 그 수혜의 폭을 늘리는 데는 약간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혜택, 또 장애우에 대한 문화혜택이 실적상황으로 하나도 거론되거나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점에 대해서 한번 실적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온누리안에 대한 염려나 의욕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면적인 누락이고, 그러고 더더욱 우려스럽게 생각되는 점을 이번 답변에서 느낀 것이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장애우가족을 어려운 사람 또 가난한 사람, 그래서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우리 모두가 싹 비워야 돼요. 그런 계층이 아니에요. 백의민족에서 지금 다문화 쪽으로 옮겨진 것이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일모레면 10%대에 육박합니다. 그들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문화가족, 장애우가족 또 하층계층 이렇게 그 생각부터 우리가 버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우리 바로 가족 또 섞일 수밖에 없는 여건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아무 불편이 없는 우리들하고 어느 계층에서든지 간에 누군가가 빠른 시간 내에 끌어올려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당에서 해야 될 부분도 다분한데 지금 전면적으로 빠졌어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 좋은 시설에 그 유명하고 뭐한 것을 우리 도민한테 보여주고 공연시키고 하는 것도 한 3분의1 정도만 상향시킨다고 그러면 이 실적표에 다분하게 나타날 수 있고 할 텐데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초 금년도 계획에도 들어있었는데 누락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좋은, 그리고 그쪽 동네에서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즉 말해서 지금 공연 대작들이라고 그러면 전부가 다문화가족 쪽에서 예속돼 있는 그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온 그쪽하고는 우리나 그쪽이나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그래서 그 무료티켓으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그 일정비율을 다문화가족들한테도 할애를 하고, 또 특히 가시적인 또 홍보 차원에서도 장애우들한테도 지금 그 시설에 우리 장애우들을 활용시키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다 돼있죠. 그러면 그 관여돼있는 사람들 의지력만 조금 된다고 그러면 확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개선해서까지 넓히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 건물 설계의 일정 부분이 장애우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돼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수혜의 폭을 넓혀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사업에 지장 없습니까?
공연이 취소되거나 행사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지금 2009년도에 소리문화의전당의 세입현황을 보면 가장 큰 수입 부분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이 있고요, 국도비보조금 이외에 대관수입하고 입장료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관수입은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입장료 수입은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9.3% 증액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원래 하셨더라고요. 그러죠?
그런데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객이 줄면 줄수록 대관료나 입장료 수입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전반적으로 2009년도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부족현상이 빚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저는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세출에 있어서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에 따른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서비스 측면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 부분은 각별하게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이인권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실무진들이 일을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세입이 줄게 되면 이번 기회에는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 위탁을 받고 있는 위탁자 입장에서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라도 고려를 하셔서 질 좋은 문화서비스가 우리 도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우리 이인권 대표께 하나 묻겠습니다. 예원재단이 2009년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죠?
이 계약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있겠네요? 문화재단에 대한 장단점이나 결과 같은 것도.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같이 그쪽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직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 위탁을 다시 하면 그때 돼가지고 문화재단 보고를 받을 때 현재 기존에 있는 재단한테 다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쪽으로 그때 그렇게 했었습니까?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의전당 현재 위탁하고 있는 예원예술대학교가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마감됩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기간 연장신청을 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저희한테 연장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0월 1일까지 연장을 해주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모해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가 아니고 그냥 연장하는 겁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명수
김명수위원장
연장을 하는 쪽으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나는 연장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부분 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랫동안 예원재단에서 저걸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을 했어요?
마지막 이게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 것이 아니고 위탁이다 해가지고 시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고 또 아껴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크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 주의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몇 년간 더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도 되시네요?
신청서를 냈으니까 또 한다고.
전부터 얘기했지만 도비가 35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대한 예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없는 도에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항간에서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거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런 얘기들을 일부러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도 고민도 하고, 위원들이 그전에 그런 부탁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예산은 조금씩 늘어났죠?
도비를 말이에요. 도비. 도비가 쭉 보면 줄었냐 늘었냐 이것을 말씀 좀 해주시라니까. 증액이 매년 됐었는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인권 대표께서 어떻게 그걸 찬성하시네. 문화재단 구조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찬성을 하시고 있어요.
문화재단 관리를 해보셨고만요.
이인권 대표께서는 지금 예원재단의 소속으로 돼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이것을 재단으로 넘길 때까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실하니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권 대표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건실히 운영되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등이 활성화되어 우리 도의 문화예술 분야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다양한 문화서비스로 관객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계층별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3.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