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금자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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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

김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8일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위원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홍우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강수대행위원장

홍우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우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홍우길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 홍우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길

홍우길위원장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이금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간사

안녕하십니까, 이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간사로 선임된 이금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수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우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5회 임시회에 심의 요청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158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6억1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32억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6.03% 증액된 규모로써 2009년 총 예산규모는 2,780억9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확정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지방채 차입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의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한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한시생계 보호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의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성은 일반회계 추경규모 126억원중 87%에 해당하는 110억원이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구성비중이 기정 21.65%에서 25.32%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억9,400만원이 증액된 242억2,000만원으로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9,7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1,7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8,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입금 1억4,900만원, 일반부담금 수입 2억5,600만원, 잡수입 1억5,900만원, 징수교부금 등 기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1억5,600만원이 감액된 786억6,3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65억3,200만원 감액, 도로보전분 14억3,100만원 감액, 특별교부세 8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8,200만원이 증액된 70억3,900만원으로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포장 3천만원, 수산물 직판장 신축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8,300만원이 증액된 748억4,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9억9,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1억6,500만원, 기금 10억8,1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원 증액된 164억원으로 정부자금채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6,800만원 감액된 173억6,300만원으로 지방재정·재정지원 부문에서 1,200만원 증액되고 일반행정 부분에서 1억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억2,600만원 감액된 66억8,700만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서 2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 증액된 28억6,3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 500만원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5억4,500만원이 증액된 227억7,7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2억8,300만원 증액, 관광 분야에서 11억7,300만원 증액, 체육 분야에서 4,500만원 증액, 문화재 분야에서 1,4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일반 분야에서 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13억6,700만원이 감액된 203억8,200만원으로 폐기물 분야에서 1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연 분야에서 1억700만원, 해양 분야에서 1억 감액, 환경보호일반 분야에서 2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8,000만원이 증액된 576억5,6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3억7,300만원 증액,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 25억7,600만원 증액,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에서 36억500만원 증액, 노인· 청소년 분야에서 12억1,100만원 증액, 노동 분야에서 33억2,500만원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일반 분야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 감액된 28억9,500만원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1,800만원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22억7,900만원 증액된 170억5,100만원으로 농업·농촌 분야에서 3억6,200만원 증액, 임업·산촌 분야에서 14억4,300만원 증액, 해양수산·어촌 분야에서 4억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4억3,400만원이 증액된 101억9,100만원으로 산업금융 지원 부분에서 3억1,700만원 증액, 산업기술 지원 3억5,000만원 감액, 무역 및 투자유치 분야에서 1억3,500만원 감액, 산업진흥·고도화 분야에서 2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3억9,9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일반 분야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14억8,300만원이 증액된 299억2,500만원으로 도로 분야에서 11억3,700만원이 증액되고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분야에서 3억4,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7억400만원 감액된 81억8,900만원으로 지역 및 도시 분야에서 7억4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17억6,100만원이 감액된 297억5,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05억1,200만원 대비 증·감액 없이 세출예산만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기업운영의 내실화에 1억4,600만원 감액, 상수관로 유지관리 8,000만원 감액, 정수장 수질관리 1,600만원 감액하여 수도시설 확충에 1천만원 증액, 관파열 보수 및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9,500만원 증액,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7,900만원 증액, 정수처리 공정개선 5,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억6,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세입재원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2,0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5억3,3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1억8,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 기능강화에 6억2,700만원 증액, 하수시설 정비 2억 1,600만원 증액, 수질관리 강화에 13억900만원 증액, 공기업내실화 등에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6,1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세입재원으로는 매각사업 수입 2억5,200만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등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 예비사업 등 4,300만원 감액, 청초호유원지 분양 홍보비 4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400만원 증액하였고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억원 증액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5억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님께 자료요구 좀 할 게 있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네. 자료요청하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저희가 이번에 2회추경은 지방채 50억 기정예산대비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때보다 굉장히 그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가 우리 조기집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기집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후반기에 재정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한푼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에 대한 사업, 건수, 그리고 항목, 전체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에 들어간 투입된 예산 이런 부분이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우리 그 신종플루 때문에 각 지역마다 행사와 축제를 과감하게 취소 내지 축소해라 라고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희가 심의하고 심사해야 될 항목에 행사와 축제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들었지만은 설악제는 이제 산에서 제만 지내는걸로 끝나기로 해서 통보를 받았지만은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적은 예산으로 움직이는 결정이 집행부에서 먼저 들어와야 되지 않냐, 저희가 이거를 다루면은 이해당사자들은 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저희가 누명을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반기에 조기집행한 사업들의 내역과 또 한가지 행사, 축제에 대한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기

김진기위원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두가지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김진기 부의장께서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행사, 축제 축소 내지 취소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시정질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들어보는게 어떻겠느냐.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가 15일입니다. 15일이면은 저희가 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김강수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시정질문이 있는거 아니에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끝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5일날이 심의·의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장

자료는 받아보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 전에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강수위원

자료를 받아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다면 시정질문 내용에서 그게 빠져야 된단 말이죠. 뭐 중복해가지고 또 물어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저희가 의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계수조정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건드릴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길

홍우길위원장

방향을 바꾸시죠, 방향을.

김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정질문이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한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김강수위원

그럼 방향을 또 수정해야 되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 방향을 내용을 보면서 의결을 보고 그 방향을 조금 바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감실에 좀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지방채 받았던 여태까지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자와 연도별 상환 계획을 자료 좀 요청하겠구요, 두 번째 채무부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그 사업, 그리고 향후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다면은

우길

홍우길위원장

잠깐만요. 지방채 발행했던 내역하고 이자지급했던 내역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현재?

김병욱위원

이자와 원금상환에 대한 연도별 계획.

우길

홍우길위원장

원금상환내역,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김병욱위원

채부부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그 사업내역 그리고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을 좀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미편성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우길

홍우길위원장

국도비

김병욱위원

네, 국도비는 받았는데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 2009년도 내시됐던 금액

김병욱위원

그렇죠.

우길

홍우길위원장

내시된 내역.

김병욱위원

그 다음에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변동사항까지 봐야되겠네요. 변동사항까지.

김병욱위원

네.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예산이 2회 추경에서 많이 투자시기가 이제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감 되고 향후에 세워줘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시기 조정에 따른 조정예산 추경건에 대해서 별도로 좀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또 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들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기획감사실에 통보해서 이번 회기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8억1,500만원이 증액된 2,780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6억100만원이 증가한 2,277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1,400만원이 증가한 502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수입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5억9,400만원이 증가한 242억2,000만원으로 증가된 내역은 사용료 수입 2,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9,700만원, 이월금 13억600만원, 전입금 4억4,900만원, 부담금 2억5,600만원, 잡수입 1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1억5,600만원이 감소한 783억6,3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억8,000만원이 증가한 70억3,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등은 102억3,800만원이 증가한 589억6,000만원, 도비보조금은 17억4,500만원이 증가한 158억8,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정부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는 50억원이 증가한 1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은 12% 증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8% 감소, 재정보전금은 3%, 국·도비보조금은 19% 증가 하였으며, 지방채는 44%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에 대한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사회복지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 도로개설, 소득증대사업 등에 투자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불급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계속사업 등 매몰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투자시기 조정 및 삭감 등 예산편성에 많은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105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예비비와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 불급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수돗물 유지관리, 유수율 제고 등 사업비에 편성하는 등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6,500만원이 증가한 164억700만원으로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3억원, 원인자부담금 4억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기능강화, 하수시설 정비, 수질관리 강화 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6,100만원이 증가한 10억4,200만원으로 세입은 청초호유원지 용지매각 수입 2억5,200만원, 토지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잡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예비비, 분양부지 해약 환급금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홍보비로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6,400만원이 증가한 13억5,700만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사업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105억6,0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며, 세출은 농공단지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5억2,400만원이 증가한 77억2,700만원으로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잡수입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 수입, 시티투어사업 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은 공기업 경상 전출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11억7,900만원으로 세출을 살펴보면 예비비를 감액하여 임시위판장 시설,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서류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10시 4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난산림관리과, 대포항개발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한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당초 총 예산이 3억9,578만7,000원에서 이번 1,160만원을 증액하여 4억73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증 된 것은 지방세 징수에서 중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해서 1식에 1,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중 세목이 16개 세목중 10개 세목으로 통합·개정되어서 전산시스템을 개편,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1,300만원을 감한 1,3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실시간 소인처리시스템 1식 1,3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소인처리시스템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동시에 즉시 소인처리로 완납증명서 즉시 발급 및 압류해제등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코자 이 시스템을 설치코자 함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설명중에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1,300만원 감 하셨습니다. 그렇죠?

남한

김남한세무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이 감한 사유와 지난 년도 신용카드 사용수수료가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세무과장

지난 연도에는 저기 3,2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김병욱위원

연간인가요?

남한

김남한세무과장

네, 연간. 이것은 비씨카드가 수수료가 1.5%이고 타기관은 2%의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8월말까지 현재 약 한 3,1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상해서 봐서도 한 2,700만원정도 나가면 한 1,300만원정도 감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다시 감하고 시스템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에 실시간 소인처리시스템 1,3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전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남한

김남한세무과장

전에는 현재까지는 이게 납부를 신용카드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먼저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이 소인처리 기간이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은행까지 가고 이런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온겁니다, 사실상. 이번에 이게 설치가 되면 즉시 처리가 됩니다. 소인처리가 되고 압류해제도 즉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의 발생이 아마 많이 적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김병욱위원

4~5일 걸려가지고 민원발생된 건수가 얼마나 되죠?

남한

김남한세무과장

그거는 지금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김병욱위원

우리가 신용카드 받기 시작한게 재작년 하반기부터 받았죠?

남한

김남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작년에 데이터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한

김남한세무과장

그 데이터는 아직 제가 받지를,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욱위원

물론 지금 뭐 민원관련해서 이런 자동시스템을 갖고 있게 되면은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5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물론 1300만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을 꼭 지금 해야되는건지에 대한

남한

김남한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스템을 설치하자는건 뭐냐 하면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내시는 분들이 고액체납자들이 거의 다 많이 냅니다. 내면서 압류해제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납증명을 띠기 위해서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시행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 시급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뭐 자동시스템으로 인해서 기존에 4~5일 걸렸던 것을 완납증명서나 이런거에 대한 기간이 4~5일 걸렸던 것이 바로 처리된다는게 물론 좋죠. 하지만 과연 1,300만원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거냐에 대한 판단기준은 2008년도 민원발생 건수가 몇건이나 있는지에 대한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남한

김남한세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은 관계가 없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2회 추경예산에 18억2,806만2,000원이 삭감된 239억2,7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3,300만원이 삭감된 15억5,9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합재무 회계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검토에 5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또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영랑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 계약금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억9,506만2,000원이 삭감된 219억8,1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7억9,506만2,000원이 삭감된 206억9,9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본급이 15억5,546만2,000원이 삭감된 113억5,1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1억4,911만5,000원이 삭감된 40억3,8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9,048만5,000원이 삭감된 18억8,5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192쪽에 중간쯤 보면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 확보된 예산이 8억 이상이 되고 이번에 3,0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래도 시에서 부담해야 될 전체 비용이 한 7억5,000정도 됩니다.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거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유재산 이 매각대금에 대한 세입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수부분을 지금 9월달서부터 지금 일부는 한 7억정도는 확보를 해 놨구요, 외옹치마을회관하고 부월리마을회관, 또 학사평마을회관에 대한 매각이 한 5억 가까이 되고요 척산휴양촌의 매각대금이 한 2억정도 해서 7억정도를 확보해 놓고 지금 한 200여건에 대한 시유재산 매각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한 70건 정도를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세입부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토지매입한 부분은 올해 없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토지매입은 인제 각 부서별로 사업장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또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요구해서 되면은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께서 전에 속초발전추진단에 계셨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 매입한 의회에 보고하고 매입한게 없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때는 제가 추진만 하고 예산확보는 인제 지금 간 단장님이 해서 조양동 구 감리교회를 일부 매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그 전체에 대하여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관리라든가 관리는 지금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금 회계과장님도 관련이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저희는 인제 각 부서별로 매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괄 재산관리는 재산관리관이 별도 다들 있으니까 그 분야별로 인제 되고

진기

김진기위원

예를 들어서 조양감리교회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셨고 그리고 매입을 했는데 관련된 부분, 지금 현직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느냐,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있느냐.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지금은 인제 저희가 돈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은 그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계약도 저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조양동에 감리교회 2억9천 한 700정도에 매입을 하셨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1,002평방미터의 한 900미터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지금 매입됐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그래요? 기억은 하시죠? 그때 당시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전부 살펴보고 토지대장, 그 다음에 건물대장을 다 확인하고 매입을 하겠죠? 10억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압류가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인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하고 매입하는 부분 뭐 전부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대충 아실겁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

대충 아시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라든가 자료로 별도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과장님 인력운영비에서 17억9,500 삭감하셨습니다. 그 사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전에 주민센터 토지매입 계약금 3천만원 삭감된 것도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영랑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는 예산이 한 1억6,9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주가 일괄매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는 좀 계약이라도 할려고 3천만원을 세웠다가 명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구요, 인건비는 당초 한 1.8%에서 2%가 인상될걸로 인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임금동결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17억9,000 돈이 삭감이 된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주민센터 관련해서요, 그러면은 사전에는 그 건물주로부터 계약금 3천만원으로 먼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사전 양해가 되어 있었거든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그분이 매각의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거에 대해서는 주차장 쓰는거는 크게 뭐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내년도에 일괄로 매입을 해주고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내년에 이 과장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건가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지금 삭감하겠다는 것은 영구 삭감이 아니에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그렇죠.

김병욱위원

사업시기 조정을 위한 삭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금 당초 1.8%에서 2% 인상할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동결로 인해서, 그러면 전년도 인건비는 얼마나 되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전년도 인건비는 제가 그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병욱위원

그럼 위원장님 거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인건비 비율이 2008년도 기준 행자부의 적정기준이라고 하는 8%보다도 약 5%가 높은 13.6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2009년도 평가에 있어서 건전성에 대해서 여기 미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인건비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김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자치행정과 소관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공부방 구축 450만원 도비가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저희는 과 전체 예산은 1억6,483만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 부분 소양고사 일반운영비에 330만원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소양고사 시험수당 및 교재구입비가 150만원, 포상금에 180만원등 해서 33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입니다. 국제화여비 장기교육 해외연수비가 1,800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 장기교육자의 해외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인사관리에서 우수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2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서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차량스티커 제작에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맞춤형 복지시스템 유지관리에서 231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업무중에서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참가비에는 2천만원을 증액을 하고 나머지 5,20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직자 해외시찰 및 견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1,599만8,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업무추진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업비에서 2,862만6,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도교육감하고 교육위원 선거에 있어서 비용의 일부를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중에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비에서 저희가 회선이 3회선이 늘어납니다. 그 3회선 늘어난거에 대한 회선사용료 27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평통에 집기구입비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하고 노트북 구입비에 2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동별 50만원씩 4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회에 100만원등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지원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정보통신체계 확립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을 1,584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 450만원 보조내시에 따른 시군비 부담등 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응골 딸기마을에 디지털 공부방 구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 디지털공부방 소모품비로 230만원,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1,270만원이 증액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1,270만원, 디지털카메라 27만원, 비디오카메라 55만원, 디지털복합기 96만원, 유무선공유기 10만원, 스위칭허브 5만원, 빔 프로젝트 275만원, 이동식스크린 15만원, 책상 85만원, 의자 4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장 16만원, 수납장 16만원등 1,500만원이 응골 딸기마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중에서 국비 280만원과 시비 420만원등 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에서 700만원을 증액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구축사업에서 1,06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29만9,000원, 이 사항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등 해서 집행잔액 29만9,000원 반납과 시도비보조금 반환 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사업, 군의 도민화 운동등 해서 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洞)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동은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은 없습니다. 반찬지원 재료비를 100만원 계상을 하고 이쪽 통반장 활동강화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명동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은 민원실에 프린터기 구입 1대 11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주민센터운영비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의 탁구연습장비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이 되겠습니다. 금호동은 전체적으로는 200만원이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지원경비중에 사무관리비로 90만원을 증액을 했고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푸드뱅크지원사업 봉사활동 재료비에 180만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급식비에서 4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장구교실에 대북구입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로써 청사 관리운영비에 100만원을 증액했고 통반장강화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중에서 48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에서 부서운영공공경비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전체적으로 80만원이 증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에 있어서 동행정 운영 지원경비에 국내여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치센터 운영 디카사진반 추가운영에 따른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푸드뱅크 자원봉사 재료비를 1/4분기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33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에 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50만원등 총 8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학동은 전체적으로 증액사업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동행정운영중 통반장 활동강화에서 421만2,000원을 삭감을 해서 행정운영경비중 부서운영 공공경비에 42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양동이 되겠습니다. 조양동은 전체적으로 32만4,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중 공공운영비중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통반장 활동강화중에 사무관리비중에서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 신문대금 417만6,000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중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를 100만원 증액을 하고, 공공운영비에 부서운영 공공경비를 150만원을 증액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호동은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중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반운영비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재료비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좌 축소운영에 따른 운영재료비에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청사유지비에 청사유지 관리비를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공공운영 경비중에서 부서운영 공공경비를 1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경비중에 민원중계센터에 집기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동이 되겠습니다. 대포동은 전체적으로 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회의용 탁자 100만원, 회의용 의자 50만원등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비에서는 청사유지관리에서는 공공운영비, 청사유지 공공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를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공운영비중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서 4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0만원이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와 동 주민센터의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81쪽 좀 봐주세요. 거기서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우수 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비에서 당초에 500만원이 250만원이 되서 750만원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182쪽에 보면은 하단에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요 1억9,200만원에서 1,584만2,000원이 증됐습니다.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또 이제 앞쪽에 181쪽에 제일 상단에 사무관리비 보면은 소양고사 시험수당 및 교재구입비가 1,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게 늘어난거하고 감 된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먼저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 소양고사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150만원과 포상금 180만원등 33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도의 전입계획에 대해서 소양고사를 쳐서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도 전입 선발시험을 쳤었는데 도의 정원책정상 시군에서 자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에 소양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은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교재구입은 안 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 이건 소양고사 시험수당 및 이걸 하니까 시험 자체를 폐기를 하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교재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사항이 인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저희가 매년 공무원과 민간인들한테 상장을 주는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입해서 쓰는게 일부 부족량을 발생됨에 따른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도 50%정도가 증액이 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해야 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금자

이금자위원

전년도에 나가는 어느정도의 그 기준이 있을텐데 예산의 50%를 더 증을 해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에는 저기 책장형 이렇게 뭡니까? 그걸로 하다가 백장형으로 좀 바꾸다보니까 단가가 좀 많아져가지고 더 구입하게 된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저희도 심의위원회나 이런데 가면은 저희도 이제 감사 저기 뭐죠? 수료증 이런걸 받는데 이게 너무 예산낭비가 심한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민선4기에 들어와서 물론 표창을 해야되겠지만 너무 지금 상장이라든가 이런거를 날림으로 많이 주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50%씩이나 기존 예산에 비해서 50%씩이나 올려서 하는거는 이건 뭔가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2쪽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인데요. 1억9,200만원에서 1,584만2,000원이 지금 증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전자시대인데 우편요금이 1,500만원 이상을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거는 뭐로 증명하실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우선 그 2004년도서부터 우편요금 지출된 사항을 보면은 2003년도가 1억3,700만원정도 집행이 됐고 2005년도에 1억5,500, 2006년도에 1억8,900, 2007년도에 2억400, 작년도에 2억842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우편요금이. 근데 지금 저희가 금년 8월말까지 집행한게 1억1,822만2,000원이 집행됐는데 매년 저희가 우편요금 월별 추세를 보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걸 평균을 내보니까 한 2억, 총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우편요금 2억7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걸로 지금 예상을 해서 1,584만2,000원을 더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쭉 이거 뭡니까 저기 일반우편물, 그 다음에 등기우편물 이런것들을 보니까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매년 월별로 2004년도서부터 이렇게 쭉 뽑아 봤는데 어떤 달에는 많게는 우편물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나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 66,000건씩 일반우편물만, 이게 저희가 저희과에서만 나가는게 아니고 각 과에서

금자

이금자위원

네, 총괄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나가는 그런 우편물들이 매년 좀 의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이나 이런게 발달해서 이걸로 가야 되는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서 향후 앞으로 4개월치를 집행할 것을 통계를 정확한 이거는 아니지만 통계를 내서 작년도에 2억842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 정도가 안 되겠는가 싶어갖고 지금 있는 예산 갖고는 1억9,200만원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1,5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질문했던 우편요금 이게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되는게 아닌가요? 총괄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과에서 총괄합니다.

김강수위원

총괄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 문서계에 와서 등록을 하고 A라는 과에서 오늘 누구외 몇 명이 일반우편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등기우편으로 나갔다.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재산세 고지서라든가 이런것도 저희과에서 접수를 해 갖고 저희과에서 우편요금을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게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게 맞지 않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문서통제 시스템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걸로 그렇게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181쪽에 국외업무여비, 하단에 이 당초예산액은 얼마죠? 7,400인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5,400만원으로, 당초 2,0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김강수위원

네, 그래서 7,400이 됐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여비라고 그랬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뒷장에 보면은 182쪽에 보시면은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당초 7,2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뭡니까 저기 해외여행 자제로 해서 그쪽에서 5,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업무수행이라든가 필수적으로 출장을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 금년도에 저희가 총 9회에 저희과에서 24명이 해외출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24명이 출장을 갔다와서 4,200만원 정도의 4,237만2,000원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1인 평균 176만5,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4개월 남은 기간중에 혹여 국외를 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 해외시찰 여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 삭감 5,200만원중에서 이쪽으로 꼭 가야 될 국제회의라든가 업무에 가야 될 그쪽에다가 2,0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리바꿈만 했군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 경비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해외시찰 여비는 어느 예산에서 집행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 지금 각종 업무수행 여비 갖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전체 이 우리 자치행정과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당초 5,400만원 계상했던 여비중에서 나갔습니다.

김강수위원

시장, 부시장 해외출장 여비 별도 자료 좀 제출 받을 수 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계수조정 전에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182쪽 중간에 보면 전국 지방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 교육감 선거와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감한다고 아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게 선관위,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선관위에서는 그 예산까지 저희쪽에다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도 교육감하고 교육위원 선거하는 선거비용까지 저희 그 지역 사람을 뽑으니까 저희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그 예산은 도 교육감하고 교육위원에 따른 선거비용은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알겠는데, 지금 보세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예산을 선관위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나요? 확정되지도 않은걸? 이 교육감 선거가 동시선거를 한다고 확정된게 언제에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이미 작년도에 그쪽에 선관위에서 정부에서 저희쪽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년도 동시선거에 따른

김강수위원

아니 동시선거는 내년도, 지방자치 동시선거는 내년도가 확실한데 교육감도 같이 포함해서 선거를 지방선거에다 묶어서 한다고 하는 결정은 언제 났는가 하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 선관위에서 저희들쪽에 하는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선관위에서 통보를 받으면 예산편성을 하냐구요? 지자체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치단체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그쪽에서 통보 받은거를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또 교육당국에서 부담을 한다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도 교육감하고 교육위원 선거는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니까 우리 지방선거에 드는 비용만 불입해 달라고 이게 왔습니다, 문서가. 그래서 저희가 그거만 불입하고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를 묻는거에요. 선관위가 요구하면 지자체는 무조건 편성을 하는거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선거비용은 저희가 해야됩니다.

김강수위원

아니면 뭐 도나 중앙에 어떤 그 선관위가 각 해당 지자체에다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선관위가 요구하면 하는겁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중앙이나 도의 지침을 받지 않아도?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확실한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예산편성 시기와 관계없이 선관위가 요구하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저기 그건 국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공직선거법 제227조」에 거기 선거관리법 제2항에 의해서 선관위가 요청하는 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가 요청하는데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다시 변동사항이 지금 오고 있는거 아닙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 지침이 해당 시군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거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의무사항입니다.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김강수위원

도나 중앙의 지침없이 하는거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선거비용 부담은 의무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속초시청내에 시장 비롯해서 무선전화기 사용하고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몇 대죠? 공용으로 사용하는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

김강수위원

자, 정확한 숫자는 모르면 전화요금 부담은 어느과에서 담당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해당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자치행정과는 시장, 부시장 것은 어디서 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모른다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 전체적인 말씀하시는걸…시가 갖고 있는 저의 기억엔 시에 그…

김강수위원

전체 몇 대, 우리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있는게 몇 대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15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정확하게… 15대 정도로 하여간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공용 무선전화기 몇 대냐 말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수행비서 해서 3대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그걸 확실하게 모릅니까? 담당…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3대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3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전체는 몇 대인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전체로 아마 시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대로 기억하는데 그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우리 자치행정과가 좀 주도를 해서 자치행정과 무선전화기 포함 공용 무선전화기 대수하고 전화요금 집행내역하고 자료를 좀 저기 계수조정 전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때 받은 상이 개근상이 하나 있어요, 개근상. 그걸 코팅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상이라는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게 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상장을 저희도 액자로 바꿨는데 150개를 제작을 해서 지금 100개가 소요됐거든요? 시장님 400개 제작을 하셨으면 한달에 33개가 나갔는데 이거는 상장이 아니고 상패도 아니고 남발입니다, 남발. 이게 시장님이 굉장히 귀한 분이고 속초에 한 분밖에 없는 분이고 이 상이라는 것은 좀 아주 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2쪽에 상단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누구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학기, 2학기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해갖고 고지서에 의해서 대출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대출금액?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대출해 주는 금액의 부담금, 저희 시 부담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1억1,500, 이게 감된 사유가 어디에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2007년도에는 저희가 1학기에 학자금 실적이 1학기 73명, 2학기 69명 해갖고 142명이 대출을 해줬고, 작년도에는 1학기에 86명, 2학기에 74명해서 160명정도를 이걸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휴학을 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또 아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금년도 1학기때는 작년에 비해서 86명에 비해서 69명이 대여장학금을 받았고 또 2학기는 지금 현재 62명이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작년에 비해서 30여명 정도가 덜 받다보니까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좀 적어졌다고 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늘 후학양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필하신 부분이 많다면 괜찮은데 설마하니 예산의 편성을 갖다가 증액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겠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행안부에서 저희들 전년도에 대여된 학자금에다 해갖고 예산편성 협조요청이 공문이 와 갖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속초에 휴학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나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면은 입학생이

진기

김진기위원

줄어들었든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뭐 그런거, 입학생은 줄어든거 같지 않구요 제가 볼땐 매년 대학 가는 율이 줄어들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바로 이 곳에서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께 약속을 한게 한가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을 짚고 가면서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동에 동장 재량사업비를 5,000만원씩 각동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3,000만원이 배정이 됐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나머지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배정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2,000만원 지난 1회추경에 더 확보를 해갖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지금 5,000만원 나가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다 배정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풀깎기 작업이라든가 이런게 그 돈에서 집행된걸로

진기

김진기위원

그 희망일자리 그런걸로 해서 하지 말고 딱 그냥 재량사업비로 동장이 쓸 수 있는 돈이 2,000만원씩 나갔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 그걸로 나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속초에 전체 프로젝트에 포함해서 이게 나간거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예산은 저희 예산대로 동에다가 배정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주 2,000만원씩 딱 내려갔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2,000만원씩.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금액이 아마 면적이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는 차이는 조금 있을수 있을겁니다. 근데 그 예산은 다 동에다가 배정을 해줬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정말 시급한 각동에 시급한 사업을 이제 동장이 우리 건설과라든가 시청에까지 하달이 상달이 안됐을 경우에 시급하게 하는건데 사업을 뭘 해라 라고 내려보내주는 사업비가 재량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9쪽에 금호동에 푸드뱅크 사업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업입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금호동에. 그래서 한 25명의 자원봉사자들로 편성이 되서 원활하게 지금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푸드뱅크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이제 지원을 해준단말입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7,000원씩, 그렇죠? 찾으셨나요? 이 자리에서 금방 자료가 나오기 힘들겁니다. 그런데 교동에서도 똑같은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금호동은 급식비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을 따로 목을 잡아서 해주고 교동은 급식비 목이 없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떠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푸드뱅크사업을 하면서 식사를 준비를 해서 반찬봉사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 봉사하는 날은 같이 어우러져서 그 반찬봉사하고 남은 것을 갖다가 식사를 합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양쪽 동에 형평성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더 지적을 할까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형평성을 맞추는게 제가 볼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가 빠르셔서 더 이상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따로 보고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실 동 예산은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보고는 드리는데 이게 저희쪽으로 해갖고 저희가 세세하게 받아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예산부서로 이게 e-호조로 들어가서 잡히는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동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세세하게는 잘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끝나면 제가 이걸로 마칠려고 했는데 그럼 또 들어가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금호동에 지금 수혜 받는 반찬봉사 수혜 받는 독거노인이 몇 명이고 교동에 몇 명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과장님께서 총괄해서 여기는 몇 명, 이쪽은 몇 명 예산은 지금 한쪽에는 75만원이에요 한달에. 한달에 75만원이 몇 명의 수혜를 주는지. 교동은 110만원 가지고 25명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깊게 안 들어가니까 과장님께서 “예, 알았습니다.”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자료를 따로이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해주셔야지 저희가 보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지금 기채발행 50억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감하고 계시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렇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쪽에도 자체적으로 한 1억6,000이 저희도 자치행정과 예산이 전체 한 1억6,000이 삭감이 하는걸로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1억6,000 삭감을 했지만 필요하다면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좀 여쭙겠습니다. 181페이지 계속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상장 제작 400매, 이걸 지금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액자형으로 안 만들고 일반적인 상장 있죠? 그렇게 하면은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액자형이 만..한 오천원정도

김병욱위원

액자형이 18,750원으로 지금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만오천원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접이식은 6천원에서 7천원정도가 안될까 싶습니다.

김병욱위원

얼마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6천원에서 7천원.

김병욱위원

접이식이 6천원~7천원씩이나 하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안될까 싶습니다.

김병욱위원

훨씬 더 줄어들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품위를 위해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측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선택요일제 차량스티커 제작, 우리 공공기관에 차량이 몇 대나 되죠? 그 직원들 차량 포함해서 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얼추 따져도 한 천대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시에 관계되는 차가 한 오백여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하고 저희시를 출입하는 차를 합치면 한 600여대가 됩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굳이 5천장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뭡니까 앞뒤로 붙이기 때문에 두장씩 나가는 숫자가 있고, 또 인쇄비가 일정 수량이 되면은 가격이 그렇게 편차가 없어서 기본 숫자에다가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필요할 때 추가제작을 할 수 있지요?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추가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인쇄물이라든가 좀 적을때는 단가가 좀더 비싸지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별도로 적게 소량을 제작했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의 차량 600대 곱하기 앞뒤 1,200장이 되겠죠? 그렇게 맞췄을때와 오천장 맞췄을때의 가격비교를 별도로 제출을 좀 바라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지원비가 있습니다. 각동에 50만원씩 주겠다고 그랬고 1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신다고 그러셨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주민자치협의회에다가 작년에 저희가 학생체육관에서 주민자치협의회에다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김병욱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이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올해는 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은 지금 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생체육관에서 했는데.

김병욱위원

지금 각종 신종인플루엔자 관련에서 지금 그 의미 자체는 사람들 모이는 것을 많이 자제를 해달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이거 꼭 그렇게 모여서 발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11월달에 작년에 11월달에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상황을 봐가지고 계속 지금 이게 확산되고 이러면은 저희도 이건

김병욱위원

11월이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상황을 진행을 보고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각동에 50만원, 그리고 협의회에 100만원. 이 재료비로 쓰나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재료비입니다.

김병욱위원

재료비로 쓰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이거는 못 나가고.

김병욱위원

확실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식사비 뭐 이런 용도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재료비입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요금 관련해서도 저도 참 때 되면 시로부터 많은 양의 우편물을 받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동일한 집주소에 동일 배포되는거를 각각으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구요.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런게 전산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아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즘 뭐 전산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동일주소를 충분히 묶을 수 있을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당히 예산낭비다 평소에 느꼈던 생각입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다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동일인한테 가는 우편물이 예를 들면은 A라는 번지에 재산을 갖고 있고 또 B라는 동에 재산을 갖고 있으면 C라는 동일 인물에 가는 것은 각자 나가지 않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가면은 같이 봉투에 넣어서 가면 우편요금이 좀 절감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저기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 다음에 각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부서운영 공동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성격을 좀 잠시 말씀해주십시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중에서 부서운영 공공비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우편

김병욱위원

사무비 말고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사무비 말고 운영비.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그래서 그러한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예를 들면 일부 동에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유지비라든가 그런것들이 그 다음에 겨울에 쓰고 여름에 쓰는 냉난방 하는 연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전년도 대비 지금 어떻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병욱위원

이 전체적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이 일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그런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각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동이든 자치행정과 내부적이든 또는 민간이전비용이든 지금 각종 집기류, 기타등등 구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속초시는 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지금 꼭 올해 이걸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각동에 이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집기 없이도 다 유지관리 되어 왔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할 사업들인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예를 들면은 동명동의 프린터기 같은 것 프린터기, 그 다음에

김병욱위원

민원실 프린터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민원실 프린터기.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대한 집기들 그 다음에

김병욱위원

자,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민원실 프린터기 같은 경우도 허브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자체가. 그런데 그 당연히 프린터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공유하는데 거기 지금 오래… 그 뭡니까?

김병욱위원

오래된게 아니라 지금 별도로 분리하고자 하는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프린터기들을 교체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그 뭉퉁거려서 거기에 대한 지금 한 6건, 7건정도 되거든요?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꼭 꼭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필요한 사항이겠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을거라 보여지는데 꼭 이번 기회에 반영이 돼야 될건지에 대한 사업의 시기와 관련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을 빼먹지 말고 잘 기록하셨다가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30억 정도 되는데 17억9,500만원이 줄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절감예산을 했거든요? 이거를 연도말까지 가도 이상이 없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인건비에 대한 전체의 금액이 아마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아마 금년도 인상분을 감안해 갖고 편성한 것 같은데 금년도 저희가 급여가 동결되다 보니까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인건비가 줄은 금액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근데 지금 인사관리는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전체를.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이 회계과에서 이제 돈을 지급하는데 연도말까지 가도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우리 국외여비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근데 부지상님께서는 러시아 수산물수입 활성화 실무협의 차원에서 한번만 갔다 왔나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번 간걸로 알고 있는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한번은 일본을 다녀오신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번 다녀오시고 러시아 한번 다녀오시고.

김강수위원

일본은 어떤 이유로다가 갔다오셨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일본…… 일본도 신항로하고 명태 관련해서 다녀오신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날짜를 보면 6월28 신항로 본취항 관련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6월 28일날 출발한걸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 신항로 본취항 관련해서 28일날 출국을 해서 명태관련 업무도 같이 겸해서 출장을 간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겁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6월 28일날 회의가 아마 동북아훼리 기념행사하고 항로 활성화 지원방안 때문에 일본을 다녀오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러시아에 5월달에 가신걸로 5월 24일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게 러시아 수산물 수입 활성화 실무협의 때문에 다녀오신걸로

김강수위원

그것 때문에 이 명태수입 관련 문제 때문에 두 번을 갔다온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3월달에 3월달에 한번 일본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수산물 관련.

김강수위원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두 번정도 갔다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김강수위원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3월달에 간 기록은 지금 없단 말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제가 갖고 있는거는

김강수위원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월 1일

김강수위원

좋습니다. 저기 다시 검토 좀 해볼게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일본, 중국을 세차례에 걸쳐서 해외여행을 갔다오셨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시장님은 그…

김강수위원

2월달에는 동북아시아 경제발전 국제회의 참석차 갔고 그리고 6월에는 중국 훈춘시 자매결연 때문에 중국을 가셨고, 그 다음에 동북아훼리 항로 정기취항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서 7월 28일날 여기서 정식취항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리고 다녀오신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 정식취항 대대적으로 할때 우리 전 직원들 다 나갔었잖아요? 속초시청 직원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민원실 직원들하고 업무 하지 않는 직원들은 좀 많이 나갔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 문제는 뭐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나중에 물어볼게요. 여기에 수행직원 여비는 어디서 지출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쪽에서

김강수위원

시장님이 해외여행이나 국내에 출장을 가실 때 수행원이 없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수행원 여비는 왜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아마 시장님, 의원님 드린거는 시장님 것만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훈춘시 자매결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판단을 기감실에서 했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이건 왜 기감실에서 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기감실에서 국제 자매관계된 예산은 기감실에 서 있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나갔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동북아훼리와 관련한 예산은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해외경비를 저희쪽에다가 일괄 해갖고 예산을

김강수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게 왜 사방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나눠놓고 말이죠 필요에 따라서 끌어다 쓰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총괄예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해외여비, 국내여비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한다면 모든 여비가 그 해당부서에서 지출이 돼야 되지, 이 지금 중국 가는 예산은 기감실에서 예산판단을 기감실 예산으로 가고 그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동북아훼리 관련해서는 속초항물류사업소의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이 갔다와야 되는게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네.

김강수위원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그 사항도 뭐 어떻게 됐다는거에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여비를 일괄 계상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해외여비, 국내여비 포함해서 이 예산 지금 행안부가 지정해준 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개 부서에다가 예산을 좀 속된 말로 조금씩 숨겨 놓고 필요에 따라서 끌어다 쓰는 이런 행태는 기 의회에서 이미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기감실이 중국 훈춘과의 자매결연 관련 부서라고 한다면 동북아훼리는 속초항물류사업소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고 러시아 수산물 관련 해서 속초항물류사업소가 하는 사업이라면 그쪽에 해야 되고 발전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발전추진단 예산에서 여비가 집행되야 되는거지 지금 일관성 없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우리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해외여비는 저희 일괄 아마 계상하는게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일괄 계상하는게 한곳에, 네.

김강수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되죠. 그리고 또 주관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줘가지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출장을 갈 때는 그 사업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든지.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부분 지금 자치행정과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당연히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갔어야지 자치행정과 지금 이거와 같은 예산, 중국 훈춘 갈 때 기감실 예산 가지고 갔으니까 이 예산만큼 또 남아 있을거란 말이죠. 그 남아 있는 예산 어디다 쓸라고 그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 저희들 예산이요?

김강수위원

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때도 국제화 여비중에는 지금 저희가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참가가 저희가 당초에 5,4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시찰 및 견학 여비가 당초에 7,2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공직자 해외시찰이라든가 이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7,200만원중에서, 이 예산이 지금 부족할거 같아서 향후 4개월동안에 부족할거 같아서 5,2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꼭 참석해야 될 여기다가 2,000만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 예산은 기감실에서 좀 부담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지, 기감실에서 알아서 편성을 해줬든지 둘중의 하나 아니냔 말이죠. 하여튼 문제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이동전화 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도 지금 왔네요. 여기에 보면은 시장님 전화구입비가 61만6,000원이에요. 그리고 부시장님 전화 구입비는 60만9,900원인데 시장님 전화하고 부시장님 전화는 다른 일반전화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전화하고 뭐 특별한 무슨 장착이 되어 있는게 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아마 모델, 예를 들어서 그 전화가 모델에 따라서 가격에

김강수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예방의약계에서 가지고 있는 30만5,000원짜리 전화, 시장 비서실에서도 44만8,900원짜리 전화, 이런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한대 가지고 있는것도 35만원짜리 전화란 말이죠. 그런데 유독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전화는 배 이상, 배가 비싼 이런 전화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는거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장치는 없고, 이 모델 나올때에 아마 이게 지금 보면은 시장님 것 보면은 2007년도 7월달에 구입한걸로 되어 있는데

김강수위원

그리고 부시장거는 2008년 11월달에 구입한거에요. 이 신모델 나올때마다 좀 저기 알아서 구입해준건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그 전화기가 아마 오래 됐다던가 뭐…

김강수위원

아니 그런 변명 자꾸 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업무용 전화 35만원짜리 이렇게 예산절감을 우리 의회에서는 스스로 하고 있는데 유독 시장전화나 부시장님 전화는 60만원이 넘는 이런 고가의 전화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를 묻는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비서실 이게 지금 시장님 전화 한번 물을게요. 시장님 전화 고유번호가 시장님 되고 나서 바뀌었나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안 바뀐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안 바뀌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부시장님도 안 바뀌었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그대로 이쪽에다가 공용에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이 시장님, 부시장님 공용전화 통화내역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가능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거는 저희는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통화내역은 본인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거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거에요. 그리고 비서실 전화하고 통화내역 같이 세 개 같이 좀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회기전에까지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편요금 관련해서요 이것도 그 각과마다 다 나눠져 있는 사항이라서 딱히 뭐 각 과마다 또 별도로 개개인별로 자료요구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과마다 또 특성이 있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관련 해서 이제 해서 나가고 과마다 좀 구분을 해서 요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하시고 전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이 어떤건지를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분 말씀하시는

김강수위원

전년도가 자료를 뽑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각 계도용 신문이 많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은 그 안받을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 내용도 계도용 신문 같은 경우도 보지도 않는 각종 계도신문들이 많이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참에 좀 같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업인 관련해서 신문을 저희한테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볼 필요가 있느냐 라는 문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김병욱위원

자, 그러니까 각 과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인 관련해서 또는 뭐 농민들 관련된 신문 주간지 이런거 보내는 과가 부서가 틀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부서별로 어떤 내용을 보내고 있는건지, 금액은 얼마나 해당되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건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자료 하나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장, 부시장님이 해외견학을 가든지 했을때 예산편성에 대한 그 지침을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줬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은 이때이때 해외에 갔을때는 어디다 편성을 한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을 정확하게 이래서 하나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요청이 꽤 많은데 자치행정과장님 직원분들 하여튼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들 의회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염려도 있고 또 궁금한것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계도지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계도지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동에.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동 계도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각동에 그래서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어떤 것들이 계도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통반장님들한테 중앙지나 도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장님들 미 위촉된 부분, 중간에 그만 두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기 지원이 안 된 사항들이 끼어서 지금 삭감이 된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이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나온건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 꼭 필요한 예산만 이거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각 동에서 신문이, 저희가 그 이거 신문 당초예산에다가 신문대금을 편성할때는 예를 들어서 반이, 통이 211개면 통장 211명, 저 반장 몇 명 이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지 지금 8월달말까지 이걸 해보니까 개중에 중간에 반장을 사퇴하신 분들도 있고 또 반장을 미 위촉을 해 갖고 공석인 반이 있고 그래서 그 신문대가 집행 안 된 부분들, 앞으로 집행 안할 부분들을 지금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계도지 자료요청중에 계도지 보급현황, 그거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동행정추진 공공운영비는 어디에 쓰는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동 행정에 필요한 일반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사무비로만 씁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길

홍우길위원장

동행정추진말입니다. 동행정추진 공공운영비.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각동 공과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거는 뭐 공공운영비 말고 동행정추진 운영비와 똑같이 그렇게 사용한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있고 부서운영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동행정추진 공공운영비도 공공요금으로 나간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공공요금으로 나간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 일부 나가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물품대에도 일부 나가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이거 왜 이렇게 나눠서 넣었죠? 이렇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

우길

홍우길위원장

공공운영비로도 넣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동행정적 경비쪽은 청사유지라든가 이러한 저희 사무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집행하고 위에 동행정 지원경비는 동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과목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분은 어떻게 하나 하고 여쭙는겁니다 구분은.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을거란 얘기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위에 동 밑에 사무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는 부서를 운영하는 공공요금이 되겠고 위에 동행정운영 지원경비에 공공운영비는 각종 뭐 저기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기타 연료비라든가 뭐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동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전 직원들에 대한 업무도 총괄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의회업무도 총괄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의회는 저희가, 의회사무과장님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동향보고라는 업무가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동향보고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거죠? 어떤 내용들을 보고하고 그럽니까? 동향보고라는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각종 뭐 사건, 사고라든가 뭐 이렇게 여론수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왜, 뭐 때문에 그걸 여론수렴 하죠? 어떤 범위내에서 여론수렴을 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지역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쵸? 그래서 행정업무를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발 건너가면 정치적 사찰이 되고 정치적 개입이 된다 이겁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가능성도…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리고 동향보고라는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정보를 누설하게 되면 커다란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말입니다 상대방 후보에게 제공을 한다면은 선거법 위반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저희들은 지방정치에 입문하면서 저희들의 입으로 타인의 어떤 명예나 타인의 신분상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철학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오래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고 많은 지적할 사항도 있지만 어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잘 안했습니다. 지금 기무대나 국정원에서도 안 하고 있는 행동들을 시 정책을 보좌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동 업무가 조금 지나치다 보면은 이게 과열선거를 조장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동장들이 업무에 너무 오버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통행정과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현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해가지고 시 교통봉사실 사용료 세입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대중교통활성화에서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항에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로 해서 당초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택시 구간요금 안내문 게시 함 제작을 해서 1,200개 제작을 해서 360만원이 신규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에 한번씩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용역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항으로 2,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당초 1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이 추가되서 1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성수기 교통통제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1,543만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밑에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당초 1회만 계상이 됐던 부분이 전에 설명드렸던 연구용역을 위한 협의회가 한번 추가로 더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7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시설 개선사항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소방서, 신축소방서와 관련해서 신호등 설치공사로 해서 3,000만원이 추가로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신호등 전기료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사고줄이기 시설물 보강으로 1,58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동 주차장 운영사항으로 설악동 주차장 운영 임대료가 당초 1억5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삭감된 4,5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예산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100만원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아,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삭감이 되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사항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설악동 주차장 운영 지원으로 2,885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사업 집행잔액 3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과장님 우리 215쪽에 택시총량제 용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택시총량제라는 것은 그 전에는 각 시군별로 택시 어떤 증차요인아라든지 감차요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군별로 임의로 인제 산정을 했었는데 이사항이 이제 중앙부터에서 각 시군에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총량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총량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택시수요에 의해가지고 이제 감차냐, 증차냐라는 사항을 용역을 하게 되겠구요 거기에 의해가지고 각 5년간 증차, 감차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우리가 택시총량제 용역을 언제 했죠? 5년전에 했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 우리가 택시총량제 용역 그때도 2000만원정도 들어갔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에 용역결과를 아시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일단 전에 용역했던 부분에서 64대에 대해서 증차요인이 용역결과로 나와서 집행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2004년도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대로 이행을 하셨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때 64대에 대한 증차요인에 의해가지고 연차별로 집행이 되서 이제 올해 8대로 해가지고 마지막 집행이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뭐 결과론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다는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꼭 느끼십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아니고 전국 시군별로 인제 중앙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지침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구요, 그 용역 발주하기 전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통발전협의회에의 구성 인원에 의한 어떤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용역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만약에 용역을 시행 안했을때 패널티가 있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안 했을때 어떤 택시가 속초시내 택시가 감차요인이 있는지 증차요인이 있는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에서의 사업자들하고 행정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걸로 예상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시급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시급성은 어차피 인제 전에 5년차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어떤 택시 증·감차 결정을 내려서 당장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용역을 우리가 과업지시를 했을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그럼 그 결과물대로 이행할 자신 있으십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제가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번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교통발전에 어떤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얻은 결과물에 서로 이제 공감을 하고 어떤 이의제기 없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대로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총량제 용역을 했을때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분들에게 먼저 합의점이 돌출돼야 되지 않겠느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교통발전협의회를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그런 부분도 전에도 그런 합의점에 돌출해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인제 나중에 계수조정때 어떻게 될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지혜를 모으겠지만은 사전에 충분한 최선책과 차선책에 대한 준비라든가 차분히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구요, 우리 교통행정과이니까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번에 로데오거리가 개설이 됐고 그리고 수복로가 뒤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동명동에서 들어오면서 동진오피스텔 지나서 사거리에 좌측으로는 시외버스 가느쪽이고 그쪽서부터 쭈~욱 해갖고 우리가 외곽 시내를 빠져나가면서 이게 그 연등제가 되야 되는데 거기서 한번 걸리면은 보통 한 40km내지 60km로 이제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는데마다 이게 신호대기에 걸려요. 가는데마다. 그랬을때에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휘발유, 그리고 만약에 택시를 탔을 경우에는 거기에 오버되는 금액들 이런 돈을 오히려 용역이라면 그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느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하고 있구요, 시내구간 이렇게 운행을 해보셨겠지만 일반 시내구간은 이제 거의 어떤 연동시스템이 되어 있구요, 일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곽 도로지역이 일부 안된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동시스템으로 가는걸로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연동시스템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끝나지 마시고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런 문건을 나중에라도 한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과장님 앞에서 오전에 있었던 과들 좀 보셨죠? 청취하셨죠? 참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50만원씩 7개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아, 70개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인제 저희가 전체 버스정류소가 승강장하고 안내표시판 합해 가지고 17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유지보수 사항입니다만은 이 사항이 당초에는 50개소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 그 조기집행 관계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인제 거의 소진했습니다. 소진되어 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 노선이 바뀌거나 또 어떤 표지판이 훼손이 되거나 의자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수시로 정비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항을 추가로 20개소를 추가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욱위원

당초 2,500만원 편성을 해드렸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다 소진했다라는 말씀이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게 뭐 필요에 의해서 물론 쓰셨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또 낭비된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20개소 추가로 제작되는 20개소에 대해서도 버스노선 변경이라든가 향후 발생될 우려에 대한 사항이네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뭐 그런 변경사항도 있구요 기존 있는 시설물이 일단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훼손이 사실 저기 도색관계라든지

김병욱위원

현재 지금 정비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신거냐, 아니면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올리신거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에 보수, 정비할 대상시설물이 있구요, 그 외에 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예상을 하고 20개소를 추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다면 상반기에 책정되어 있는 2,5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용현황을 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욱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구요,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든 예산을 아껴써야 될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뭐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물의 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면은 빨리 수리를 가능하게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품위적인 문제라면은 좀더 예산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좀더 지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 다음에 구간요금 게시함 제작 있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이게 무려 당초에 90만원 계획하고 계시다가 360만원이나 지금 증액편성 하셨어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있던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전에 만들었던 부분이 소진되고

김병욱위원

당초예산 90만원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이 게시함이라는게 뭐죠? 게시함이라는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 전에 90만원은 케이스, 운전자자격증하고 구간안내문 문안이 들어간 케이스를 제작하는데 들었구요 이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엽서표지라든지 부재표시라든지 할증안내문 이런 사항이

김병욱위원

엽서꽂이를 하시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신다는거에요? 불편신고 엽서꽂이?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신고엽서 인쇄하고요 엽서꽂이하고 부재표시 사항이 있습니다. 각 택시별로. 그 다음에 할증안내문

김병욱위원

부재표시를 왜 우리시가 해드려야 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전에부터 시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김병욱위원

서비스 민원관계로 인해서 엽서꽂이는 모르겠는데 부재표시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 당연히 택시회사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자, 어쨌든 이 문제도 물론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도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엽서꽂이를 만든다면은 1,200개나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 속초시 관내 택시가 몇 대에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현재 653대입니다. 653대인데 여분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더 세운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여분까지 만들어줄 상황이 아니라고 전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엽서꽂이를 과연 좌석 어느 부분에 배치하실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신가 아니면은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비닐팩 같은 것을 이용해서 왜냐면은 엽서꽂이 뭐 플라스틱물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승·하차시에 걸림돌도 될거고 하기 때문에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은 정 필요하다면 625대라고 하셨나요, 택시가? 아, 653대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수량만 제작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만드셔야죠. 미리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그렇게 여분까지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들끼리 의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교통사고 줄이기 시설물 보강사업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교통사고줄이기 시설물 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16페이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주로 쓰이는 용도가 교통안전표지판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해가지고 비보호 표시라든지 어떤 그런 안전표시판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전엔 교통안전시설물 항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교통사고줄이기 해가지고 경찰쪽 시책이라든지 우리 시책하고 같이 일치시키는 의미에서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김병욱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거 전에 정비실적하고 어떤 그런 부분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1,500만원을 증액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느 부분에 이 부분이 부족한게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전 듣고 싶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사실 그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안전시설 부대시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산소요가 사실 많이 듭니다. 기존 예산도 사실 부족한 상태구요, 그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기집행 관계로 해가지고 승강장 예산관계도 어떤 부족한 예산에서 이제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되고 안내표지판, 어떤 안내시설물 예산도

김병욱위원

아니 그 과장님 자꾸 조기집행 얘기를 하시는데ㅔ 조기집행은 필요한 예산을 빨리 쓰라고 하는 것이지 필요치 않는 예산까지 빨리 다 써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혀있는게 1년간 계획하고 있었던거 아닙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 조기집행 안 한다고 1년동안 써야 될 예산을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나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논리 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논리 아닌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한마디로 예산이 좀 충분치 못하게 계상이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인제 조기집행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게 어떤 균형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상반기에 집행이 되다보니까 하반기에 또 추가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김병욱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빚을 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도로안전시설 관계가 그게 뭐 돈이 없어서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시설에 대해서만큼은. 하지만 그 세부적인 항목을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과연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상반기 지출한 현황과 이 사업 1,5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을 할건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주차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2,9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기 상반기에 그 지금 설악동 주차장이 C1, C2, B1, B2 해가지고 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중에 B2하고 C2를 관리공단 지금 속초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선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C1, B1 주차장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제 그 추가로 관리공단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아직 그 문제는 해결이 안되구요 여기에 따라서 재원이 도로부터 한 1억6,000만원이 지금 전출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거는 이제 임대비용을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김병욱위원

받았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관리공단에다 운영을 넘길려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이 지금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없나요? 설악동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부터 받은 주차장을 좀더 설악동 활성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좋은 방안 없을까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인제 당초 설악동 번영회에서 건의했다시피 도에서 인제 어떤 그런 사항이 지원이 되면은 일단 거기 임대료에 대해서 시에 지원을 하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주차료 대신에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그쪽 설악동 번영회에 유통을 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은 지금 C1, B1주차장 민간인 주차장 부분이 그쪽 인재육성재단이라고 도기관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거만 해결이 되면은 시에서 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이 되어 가지고 어떤 그…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우리가 지금 3천만원씩 들여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그쪽 설악동 번영회에다가 운영주체를 맡기다든가 해서 설악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당초에 번영회에서 그렇게 건의가 됐었습니다. 연초에 그렇게 건의가 됐었는데 도에서 검토한 결과 땅이 도유지하고 도 육성재단 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시에서 인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 문제는 C1, B1주차장에서 아직 계약관계가 민간하고 계약관계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계약관계가 해결이 되어 가지고 시하고 바로 임대가 되면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이게 과장님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건지 혼선이 계신거 같은데 어쨌든 정책에 대해선 별도로 좀 여쭤보겠고 예산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C1, B1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지원비인데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지금

김병욱위원

아직 해결이 안됐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C1, B1주차장이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김병욱위원

11월 31일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12월 31일.

김병욱위원

12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계약이 되어 있구요 1년간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만료가 되서 도에서 그쪽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고 시하고 계약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병욱위원

자, 그래서 근데 지금 12월 31일까지 또는 그 이전에 뭐 민간과의 계약관계가 해지가 된다면은 이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운영비 자체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는데 이 운영비가 지금 필요하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필요한건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건 아니고

김병욱위원

그렇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B2, C2 어떤 관리공단에서 지출했던 예산을 전출을 시킨거구요 그 예산을 또 다른 예산으로 일부 전용을 좀 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 나머지 6천만원인가 그 부분에서 남겨 놓은 상태구요 그거는 인제 지금 뭐 당장 12월 31일날 계약해지가 되는지 그전에 되는지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받은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묻고 싶은게 2,900만원이 왜 지금 필요하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기

김병욱위원

명쾌하게 좀 얘길 해보십시오. 이거 뭐 일부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도 하시고 지금 왔다갔다 하셔가지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기 연초에 관리공단쪽에서 B2하고 C2를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임대료를 지급한 사항을 이번 저기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그쪽에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운영지원이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아니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인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지원비가.

김병욱위원

그런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B2, C2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부족해서 도에서 받은 전출금을 가지고 미리 썼다는거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미리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미리 집행을 한 상태이고 도에서 이제 1억6천만원을 받은 예산에서 그 재원을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아주 떳떳하게 미리 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미리 쓰셔서 썼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까지 지금 혼동이 오거든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미리 썼다는거보다요 그게 이제 관리공단에 예산이 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재원이 시비로 충당하냐, 도 전출금으로 충당하냐 그런 문제였는데 당초 연초에 집행했을때는 일단 시비로 지출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한겁니다. 지출이 된거고 어차피 이제 도에서 1억6,000만원에 대한 보전금이 왔기 때문에 그 보전금을 이제 이번에 예산항목에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전출을 시킨겁니다.

김병욱위원

그 관련된 자료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뒤에 계장님들 준비되어 있는게 있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저기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자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건 자료를 보고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티투어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홍보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흑자사업이라고 되고 있죠? 이것도 사업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지금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익을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흑자사업이라고 어디서 얘기가 나온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병욱위원

지금 신문, 언론사항을 통해서 약 2천여만의 흑자사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방문객수는 시티버스 사용 이용자는 6천명인가로 나타난걸로 보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선 흑자를 봤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선 수치를 잘못 인용했거나 어떤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구요 일단 그 승객 여객수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흑자를 봤다고 할 정도는 아닌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지금 김병욱 위원님이 여쭙는말은 며칠전에 신문에서 저 본위원도 봤거든요. 근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신문에 났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전 직원이 그걸 모르고 와서 지금 대답한거는 그 알고 계시는 분들 신문에 난 사항 몰라요? 교통행정과에서 그 직원들도? 그 며칠전에 신문에 나서 김병욱 위원도 보고 저도 봤습니다. 2천만원 흑자로 났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보도내용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김병욱위원

매달 관리 안 하십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재정판단 할 어떤 그런 시기는 아니구요 그게 뭐 흑자를 봤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는 일단 신문……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티사업을 통해서 흑자 오보가 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할 용의 있으십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관련돼서 자료를 좀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사업 하기까지의 그 사업비 현황, 그 다음에 사용된거에 대해서 현황하고 지금까지의 인력과 그 다음에 예산운영 현황에 대해서 원인별로 수입, 지출 원인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좀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시나요? 계수조정과는 상관이 없지만 14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악동 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것은 추가자료를 좀 보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콜비, 콜비가 어떤 회사는 지급을 하고 어떤 회사는 안 내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그게 지금 회사별로 나와 있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콜제도에 대해선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 콜비용을 내는 회사하고 내지 않는 회사를 파악이 안되었구만요. 파악이 금방 될 것 같은데.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원성운수하고 개인택시가 콜비를 받고 다른 운수회사는 안받는 걸로 지금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전체가 안 받고 원성하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명동

김명동위원

개인택시만 받는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이걸 그 개인택시하고 원성운수하고 행정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그걸 안 받게 유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저희가 챙겨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네. 그래서 이 속초시민이게 되면은 택시가 어떤 회사는 내고, 어떤 회사는 안 내고 그거를 좀 꼭 과장님이 실현을 해달라 이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구간요금, 구간요금도 시가 주도가 되서 속초 해봐야 뭐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는 방법 좀 없을까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 구간요금에 대해선 제가 이제 이쪽으로 부임해 와가지고 두달전인가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일단 일부 회사라든지 개인택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고치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수입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제도로 해가지고 서로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어떤 요금에 대한 시비나 마찰 오해가 없이 할 수 있냐 어떤 그런 부분을 도출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97년도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걸 알면서도 사실 이게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 바꾸는게 좀 용이치가 않아가지고 이제까지 넘어온 사항인데요 이번에 저희도 인제 일단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관련 업체들하고 협의하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원만한 요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에 속초시하고 비슷한 도시가 택시요금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걸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정리를 깨끗하게 하나 좀 해주시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교통관련 시설 유지보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가 2회추경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50억이라고 하는 기채를 발행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시설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 더 많은 더 예산이 추후에 소요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당초에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요구한건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버스승강장이 70개소가 있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전체 114개소가 있습니다. 아, 전체는 171개소가 있구요

김강수위원

171개소중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지붕, 벽까지 있는 승강장이 114개, 그 다음에 안내판만 설치된 데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57개소가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 70개소의 유지보수는 어떤 유지보수, 이게 그 버스승강장 규모라든지 그 규격에 따라서 이 예산을 50만원씩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건가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여기 이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어떤 단가를 임의로 넣은 거구요, 승강장 정비, 보수, 유지상태 어떤 거기에 따라가지고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5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개당 50만원으로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소요액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산출을 한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예산편성,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이게 정확하게 어떤 단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가지구요

김강수위원

정확하게 단가를 산출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시설이라면 견적을 받아보고 그래서 정확한 단가를 산출할 수가 있지만 기 만들어진 시설이란 말이죠. 70개소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여기는 어떤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개당 50만원씩 70개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야지 그냥 이거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개당 50만원씩. 그러면 개당 2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7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렀겠네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승강장 유지보수라는데 어떤 망가진 상태에서 그걸 확인해서 할려그러면은 그게 늦어가지고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김강수위원

아, 글쎄 그걸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개당 50만원씩 70개소 해서 3,500만원 이라고 한다면 개당 50만원에 소요되는 시설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냐를 물을 수밖에 없는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의회에 일단 예산승인부터 받고 보자라는 식의 예산편성 지침이다. 지침이 아니고 이것은.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구요, 50만원이라는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했다기보다도 평균적으로

김강수위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버스정류소 정비를 하면서 신규는 설치하는 것은 하는거지만은 정비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1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을거고

김강수위원

신규설치도 여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현 이 예산으로 신규설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도 신규설치 할만한 장소가

잠깐만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로다가 3,500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또 신규설치가 있다고 하면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으로 의회도 만약에 승인을 하면 그렇게 할거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구요.

김강수위원

아니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한…… 정비를 하다보면은 200백만원 들어가는데도 3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사실 또 50만원, 몇만원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간단한 어떤 도색이라든지 또 어떤 그게 심하게 훼손되어 가지고 했을땐 또 많이 들어가구요

김강수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하는대로라면 70개의 유지보수를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할 수도 있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럴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구요, 그게 지금 예측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구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매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에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걸 일단 인정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삭감쪽으로 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조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버스승강장에 이 도색을 하면서 그림도 그리는 그런데 있던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거에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그거는 저희가 뭐 도색을 하고 그러는건 아니구요 그게 아마 도로관리 부서쪽에서 희망프로젝트 아마 그런쪽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승강장 유지보수는 교통행정과가 하고 그쪽에 도색이나 뭐 이런 관광지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데가 설악산 올라가는쪽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거리환경 개선이 그런쪽도 되니까요 그 부분이.

김강수위원

그렇게 그 행정절차가 이원화 돼가지고 그럼 그쪽에서 아주 보수도 하면서 저기 도색도 하고 해야지, 도색은 해 놓고 교통행정과에서 또 예산확보가 되면 거기에다가 다시 가서 다 없애버리고 보수할겁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거는 시설물에 대한 기본 기능유지하고 기본 형태유지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구요 그쪽에서 하는 부분은 환경개선이라든지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간에 소통이 되어가지고 어떤게 우선인지를 서로 교감을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투자를 해야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쭉 이제 공무원들이 파악하다보면 ‘아, 이건 좀 보수를 해야 되는데 페인트칠을 해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저기 훼손시킬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자.’ 실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승강장을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아니 전혀 그런거는 없습니다. 일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지보수하고

김강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랑 한번 같이 나가볼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같이 한번

김강수위원

본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지금 체크해 가지고 있는곳이 몇군데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보수를 우선 하고 난 다음에 페인트칠을 해줘야 되는데 도색부터 먼저 해서 보수할때는 이게 다시 저기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승강장이 몇군데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가 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부서간에 이 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낭비가 되고 시민의 혈세가 그런 쪽으로 보이지 않게 낭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지만 좀 짜임새 있게 제대로 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설악산 성수기 교통통제 요원 급여가 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가 확보됐었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3,168만2,000원이 확보됐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1,584만원이 지금 감이 됐나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감 된 이유가 뭐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교통통제요원 인건비를 산정했을 때에는 각종 다른 부서 행사에 대한 교통통제라든지 쉽게 말해서 어떤 음악축제 그 부분에서 인제 자원봉사해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유관단체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계상을 해서 통제해가지고 계상을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 부분은 인제 남은만큼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으로 이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필요한 예산 어디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여기 보면은 뒤에 보시면은 216페이지, 216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서 그 시설비및부대비 안전표지판 교통사고줄이기 시설물 보강사항입니다. 그쪽 예산쪽으로 인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교통사고줄이기 시설물보강.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거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구체적으로 지금 1식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모른다고 자료요구를 한거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건이 다양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산출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성수기 교통통제 요원 인건비로다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이것도 역시 대충 정확한 통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확보가 된게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협조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 있다. 이것은 의회에서 본 입장은 이걸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무리하게 줄인게 아니냐. 그럼 교통성수기에 우리가 저쪽 교통성수기라고 하면 여름, 가을 통상 이제 속초의 입장을 보면 그런데 여름해수욕장이라든지 또는 저기 단풍철 설악동에 인원이 없어서 모자라서 지금 배치를 못할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 인원 15명의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다른 예산에다 편성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원이 적어서 뭐 힘들다는 그런 불평을 하면 안돼요. 이 인원이 남아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다 편성할 정도라면 힘들게 일한다고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우리 교통행정과 정말 성수기에 고생들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힘들었던게 하나도 없었던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단에 보면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교통발전협의회라는게 당초예산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이 6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63만원 계상됐다가 77만원을 더 증액, 그런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이거 얼마 안되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했었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택시총량제 관계만 저희가 예측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전에 감차사업 때문에 교통발전협의회를 계획에 없던 부분을 별도로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게 교통발전협의회라고 하는 협의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번도 안할 수도 있겠네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안할수도… 네, 수요가 없으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안할수도 있고 또 한번 밖에 안할수도 있고, 두 번 이상 할수도 있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택시총량제 용역관계 때문에 1회만 했었는데 추가로 이제 감차사업으로 미리 집행을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말고 또 한번 더 교통발전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아까 예산에서 말씀드린 택시총량제 그 용역 시행전에 사업자간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또 한번 하는거로.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 다음에 그 외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할 계획이 없고.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만약에 다시 필요성이 대두되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당장 수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없지만 갑자기 수요가 발생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한번 더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8월달이니까 한 3~4개월 안에 또 한번 할 기회가 된다면 하시겠습니까? 이 회의 참석수당이 없어서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내년으로 넘기겠습니까?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하다면은 뭐 다른쪽 예산을

김강수위원

전용을 해서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전용을 하는 수밖에, 예측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여러해 해가지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으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

김강수위원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성수기 교통통제요원 당초예산 편성했던 것 이게 바로 그런 예인데 이것은 교통통제요원이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이 인원가지고도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인원의 인건비가 1,584만원씩이나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다 편성을 했느냐.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원을 줄인게 아니냐.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타부서 어떤 지원예산이 집행이 안됐던 부분하고요 그 지금 잔액예산 가진 것만 해도,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떤 10월달에 단풍철 그때 이제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그분들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분들 인건비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만 더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63만원 편성했던 것은 1회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된 예산이죠? 그런데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또 요구하는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어떡할거냐를 본위원이 물었을때 필요하다면 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하겠다 이런식의 답변을 하셨단말이에요. 그런 답변은 의회와의 마찰을 유발시키는 답변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그렇게 물었을때 다른 요인은 금년중으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짤라서 답변을 하세요. 자꾸 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의원들간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자료가 와서 김병욱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방금 도착해가지고요 잠시 검토 좀 할 수 있게끔 정회를 요청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네. 위원장님 방금 논의가 됐던 설악동 주차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임대료가 추가 계상된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

15시 04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김익현교통행정과장

1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법령 시행이전 추진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제 국고보조금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가지고 항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1억6,300에서 9,900만원이 감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한대가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법령 시행이전 추진사업 정비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이제 국비보조가 특별교부세로 변동되는 사항으로 항목별 조정이 있었습니다. 재원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사항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으로 해서 351만5,000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병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병욱위원

네. 공석 과장님께서 공석중인 관계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조양동 포함 민원 각종 각동이라든가 공시설에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 놨는데요, 조양동 포함 민원발급기 구입연도, 업체, 가격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조양동 건에 대해서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할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장발생 원인과 그 다음에 수리를 받기 위한 견적서를 받았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견적서를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재난산림관리과

15시 1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입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국비보조금 수입입니다. 재난산림과 산림서비스 증진 국고보조금 수입이 8,513만5,000이 증액되었고 산불방지대책 1억4,551만2,000원, 숲가꾸기 6억8,867만7,000원, 조림사업에 7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기반체계 관리 및 비상대비 업무지원 국고보조금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163쪽 하단부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 도비사업이 1,70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금 6,548만원이 증액되었고 숲가꾸기 사업에 1억3,485만6,000원, 조림사업에 67만7,000원, 너울성파도 대비 예·경보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5,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산림관리과는 기정예산 102억1,447만6,000원에서 숲가꾸기, 산불예방등 국도비 변경사업에 따른 15억1,713만4,000원이 증가된 총 117억3,661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의용소방대 지원 경상보조금이 2,000만원 증액되었고 내실있는 민방위행정 구현, 생활민방위 활성화, 국기기반체계관리 및 비상대비 업무지원에 행사운영비가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너울성파도 대비 예·경보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너울성파도 대비 예·경보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산림서비스증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숲길조사원 인건비가 79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억2,58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시녹지관련원 급여에 81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여비에 10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에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 1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8억2,81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인건비에 2억1,35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에 2,626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운영비에 1,12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공원산림가꾸기 교육비에 1,26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비에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물품구입비에 2,1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일반관리비 청대산산림욕장 주차장 예정토지 임대료에 94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유휴토지 조림사업에 1,014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산림자원 보호, 산불방지 대책 인건비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2억7,17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에 인건비에 가을철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를 1억49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도시림 실태조사에 30만원, 산불방지대책 22만1,000원, 조림에 35만8,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4만8,000원, 숲가꾸기 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에 도시림 실태조사 15만원, 지진해일대비 구축사업에 18만8,000원, 산불방지대책에 5만6,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만5,000원, 숲가꾸기에 2만원, 조림에 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산림과 소관 2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248쪽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진해일대비 구축사업비 18만8,000원을 반환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서 이게 반환되는거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500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500만원. 전액 국비인가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도비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집행잔액입니다. 18만8,000원.

김강수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일단 다 집행하고 대응투자하는 시비에서 잔액을 남겨야지 이게 국도비에서 잔액을 남겨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보조비율 50대50 아니에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37만6,000원이 남아서 절반을 반납하는겁니다.

김강수위원

37만6,000원이 남아서 그것을 50대50으로 해서 16만8,000원을 반환한다? 그러면 16만8,000원은 남은 시비는 어디에 편성됐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죠.

김강수위원

당초에는 시비 500 대응투자 편성이 됐잖아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김강수위원

글쎄, 대응투자비 500, 도비 500이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반환금이 50대50으로 16만8,000원이 반환된다 18만8,000원이 반환된다고 그러면 시비 18만8,000원도 잉여가 일단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확인 안 해봐도 되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우리 재난산림과가 산림과로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재난관련해서 재난대비 예방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네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금번에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숲가꾸기사업하고 산불진화대 예산이 많이 배정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재난이 좀 나야 되겠군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안됩니다.

김강수위원

안되면, 안되면 재난예방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죠. 추경예산에 내가 아무리 봐도 재난관련 사업비는 전무하단 말이죠. 그리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재난대비해서 그 해야 되는 사업장이 여러군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일부러 재난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방치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충분하게 반영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도 시키고 그래야지 이렇게 방치하고있다가 재난이 나서 재산상의 어떤 시민의 재산, 또 우리시의 재산 피해가 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 쓰셔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재난관련 사업비를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산림과에 기금이 한 10억 있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예비비 얼마 있어요? 예비비.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원래 당초에 예비비 잡은 금액이 얼마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예비비는 기감실에서 잡은 전체적인 예비비로

진기

김진기위원

자체에서 잡은 것은 없었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247쪽에 2001년도 9월 1일날 그리고 9월초에 2002년도 루사하고 매미에 대한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월달인데 보통 9월달에 여러 가지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가을철 산불에 대한 염려도 시민들이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가을철 산불진화요원에 대한 부분 예산을 저희가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전체 인건비라든가 인력운영에 대한 것을 3억 이상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1억 이상 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가을철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걸 예견하고 감한 부분입니까? 왜 감하게 된거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산불진화대 인건비는 2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진화대는 원래 43명입니다. 43명인데 추가로 한 70명 이상이 산불진화대 요원으로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비부담을 진화대에다 주고 산불진화대 요원을 산불감시원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지금 9월달 요새 우리나라 지진도 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혹시 가을철 재난대비 매뉴얼이 있는게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재난대비 메뉴얼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올해 새로 작성했나요? 아니면 작년거를 계속 답습하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연초에 작성을 한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충실히 지금 점검하고 그리고 계획 잘 하고 계시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주 대답을 세게 하시니까 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245쪽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산림가꾸기가 사업이 언제 끝나죠, 과장님?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원래는 11월달에 끝나야 되는데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금액이 많아서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2월말까지 합니까? 제가 얼마전에 계장님한테 담당계장님 물어보니까 11월말에 끝난다고 그러시더니만. 그때 계장님 누구셨죠? 11월말에 끝난다고 그러셨는데 저한테. 12월까지 가는게 많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이게 추가확보한 금액이 공공산림가꾸기가 8억2,800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가 같은 맥락인데 그것도 2억101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진기

김진기위원

12월까지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뭐 담당계장님 저한테 11월이라고 또 말씀하시더만. 그 중간에 보면은 245쪽 중간에 보면은 230명분 피복비가 있단 말입니다, 피복비. 당초에 8,700, 그리고 지금 2,000만원 더 계상됐어요. 230명분인데 이거는 뭐 잘 필요한 분을 따로 해주는겁니까? 거의 12월말이면은 그냥 3~4개월정도 한 3개월 남았는데 그 피복비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피복비를 확보한 사유는 한 벌 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빨아서 입어야 되고 또 어차피 한 벌 더 줘야지만 한번 교대해서 입을 수 있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바꿔서 입는거 아니죠? 본인 것은 본인이 입는거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230명이 어떤 분은 깨끗하게 빨아 입고 어떤분은 더럽게 빨아 입어서 더럽게 빨아 입은 분만 이걸 교체를 해주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아니 전체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다 합니까, 이거를?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2,000만원 가지고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이 숲가꾸기 요원들은 전부 다 기술교육을 해마다 받습니다. 받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재선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보통 한 저희가 8개월을 하나요? 한 6개월을 하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평상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개월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0개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한달에 한 20일씩 해갖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20 한 4~5일씩.

진기

김진기위원

피복비가 꼭 필요하겠네요? 불과 얼마 안 남았지만은.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재난에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직원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인식들도 필요하고 보통 이제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옹벽이 있는데 옹벽 사이로 보통 그 물이 이제 그 뒤에서 우수라든가 보통 잘 빠져나가라고 이제 큰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 연결을 내서 거기로 보통 물이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벽 사이에서 물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벽, 옹벽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담 사이에서 물이 흐르면은 문제가 있는겁니까? 아니면은 괜찮은겁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안전점검을 해야죠.

진기

김진기위원

안전점검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비가 많이 올때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은 차석님들 오셔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한 것 같다.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동사무소 앞에 있는 옹벽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직원이 대뜸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부의장님, 예산 없습니다. 예비비 20억 가량 우리 예비비 있습니다. 예비비가 어디에 쓰는겁니까?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게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진단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그 용역을 안전점검을 토대로 시민들 안심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신고한 민원인들을 안심시키고 해야 되는데 정말 차석님이 오셔서 ‘부의장님, 예산이 없어요.’ 이거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비비 과감하게 쓰실 수 있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현장조사해서 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번에 회기 끝나고 저하고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진짜 재난산림과가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에 많은 공공의 일자리를 창출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조금 있다가 여쭤보고요,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2,000만원,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지원에 요구한 사항은요 사무실 이전, 소방서 이전하게 되면은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거기에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인 안전장구 보관함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쇼파 및 테이블 이런 집기류 구입에 쓰는걸로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김병욱위원

사업비 요청을 어디에서 받았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소방서가.

김병욱위원

소방서에서 받았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병욱위원

물론 뭐 우리시가 여유력이 된다면 우리시가 이것저것 다 해주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체, 우리시라고 보시나요? 과장님께선? 아니면 소방서라고 보시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소방서

김병욱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기물 관련이네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소방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소방서 신축하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저희 시에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렇다? 지금 있는 집기류는 가서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집기류가 거의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자체가 없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창고에 개인장비 진화장비 이런것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병욱위원

좀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상황에서 뭐 다른 장비도 아닌 기물에 관련된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2,000만원 예산 올리실때도 굉장히 심사숙고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지는 아직까지도 확고부동하십니까? 이 50억의 빚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써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자원봉사하는 영세관계 요원도 그렇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도라면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물과 관련된 사항인데 빚까지 얻어내가면서 남의 살림 기물을 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지만.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 좀 해주시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저는 의용소방대원이 속초에 총 170명이 계십니다. 남자분하고 여자분 50명 포함해서. 근데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위원

꼭 필요하시다?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유사한 단체가 방범대가 있죠? 각종 안전과 관련해서.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병욱위원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늘 의용소방대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피복비 지원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병욱위원

거기에 비해서 자율방범대 200명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올해 피복 한번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동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뭐 둘이 꼭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물론 다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다 해드리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냐. 네? 어떤 안전장비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거냐. 좀 다시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그런데 비품뿐만 아니라 안전장구 넣는 보관함이 100개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관함이라든가 결국은 기물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욱위원

좀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맞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계획서는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계획서 없으시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병욱위원

이거 민간단체 보조 주고 나면 끝인가요?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지금 확보하셨어요?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인데요? 계획서 없으십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소방서에 문서를 추진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 한마디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채 지금 예산을 확보하시는게 노력이 대단하신건가요? 아니면 참… 그런데 자, 소방서에서 사업예산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평가가 자체분석이 있었어야 될거라고 전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다음 공공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증감된 15억 정도가 대체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일자리창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을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산림과에서 한 4개사업, 크게 보면 한 4~5개 사업정도를 하고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해서 쓰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300명정도 됩니다.

김병욱위원

300명요? 지금 현재.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봄철 산불감시하고 할때는 한 오백 한 2~30명정도

김병욱위원

그렇죠. 400명 이상이 넘어갑니다. 5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재난산림과에서 이분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계시나요? 아니면 별도의 이분들 관리하는거를 외주를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5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과연 어떻게 통솔하고 어떤 일을 시키고 있는건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딱 출근들 하셨다, 분야별로. 뭐 공공산림가꾸기 해가지고 하루에 한 200명, 추가예산 이제 배정받으면 230명이 추가하십니다. 그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럼 230명을 누가 관리하시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3개반에 반장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조장으로 해서 위촉이 되서 관리하구요

김병욱위원

자체관리죠, 결국은.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전부 자체관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아침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매일 합니다. 저녁때까지.

김병욱위원

계속 나가 있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사업지시를 하고 저녁때 다시 가서 확인하고 이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계속 현장에 계시지는 못할 상황이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몇 개조라고 했는데 조마다 이렇게 관리하지는 못하실거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맡길 수 박에 없는 상황이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부작용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갖고 계시는거 없으신가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재난산림과의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직원.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29명입니다.

김병욱위원

29명인데, 지금 이쪽 공공산림, 산림보호, 산림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 관련해서 이쪽에 배정된 인원은 몇 명이십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산불관련 되서 4명이구요 숲가꾸기에 5명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10분이서 이 4~500명을 관리하시는거네요? 결과적으로.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병욱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할 일은 없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인력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쓸 것이 아니라 기간을 늘려서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과장님 바깥에서 여러 가지 여론중에 상당히 본인 스스로도 일자리에 지금 나가 계신 분 스스로도 상당히 참 월급 받고 있는게 어떨때는 민망스럽다 할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꼭 이런 기회가 있을때 말씀 좀 드릴려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늘 나와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1일 작업량에 대한 관리가 되시겠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병욱위원

작업량에 대한 관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각 사업별, 3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3개 사업과 관련해서 1일은 너무 좀 그러니까 주별 사업성과, 분석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확보된 자료이시니까 쉽게 주실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약 4~500명의 일자리를 나눠드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기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지금 일하시는 분보다 더 많지 않나요? 대기자들이? 그렇지는 않나요? 65세로 제한하고 있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대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65세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겠네요. 자, 좋습니다. 각 사업별 기본현황을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 3개사업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산불진화대까지 포함입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별 명단과 기본현황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명단하고

김병욱위원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연세라든가 주소, 그 다음에 재산파악 이런거는 못 하고 계시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숲가꾸기는 재산을 파악합니다.

김병욱위원

아, 그렇게 하나요? 그 관련돼서 제가 체크한 체크리스트를 좀 드릴테니까 거기에 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왜냐하면은 지금 15억, 이쪽 4개 사업에 관련돼서 약 12억 이상 아,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추가예산이. 하지만 여기에서 무분별하게 나눠지는 것이 맞는건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6쪽 좀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요. 청대산 산림욕장 주차장 예정토지 임대료 있죠? 947만6,000원. 이게 어디입니까? 장소가?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청대산 지금 현재 청대로에 있는 ○

옆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아, 그 부지가 어디 주차장 임대료 줄만한 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청대산 올라갈 때 그 도로변 옆에 공터에다가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지금 계단 있는 그 부지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아, 계단설치 해 놓은 그 계단을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그럼 이 947만6,000원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임대료입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1년치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1년치가 947만6,000원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래요? 이게 몇평정도 되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1500평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1500평요? 그럼 이걸 어디를 주고 있습니까? 쉐르빌 아파트에다 주고 있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아니죠, 소유주가 함철금씨라고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아, 개인 토지주가 따로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유창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괜찮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재난산림과 예산이 117억 맞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거를 저 산림과하고 재난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재난쪽엔 얼마고 산림쪽엔 얼마에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정확히 분석은 안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뒤에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재난쪽은 얼마고 산림쪽은 얼마냐.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재난이 27억정도 되구요, 나머지는 산림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 그러니까 산림쪽이 얼마요? 그 계장님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세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70억9,600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70억이 산림. 그러면 이 산림쪽에 국도비를 빼놓고 순수하게 시에서 속초시에서 산림을 좀 가꿔보자 이렇게 들어간 돈은 얼마에요? 그런 예산.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산림분야는 없구요, 가로수나 공원관리 이쪽 분야에만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그거 뭐 있잖아요? 설악산 벚나무 심고 뭐 이런거. 그건 얼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던가 가로수를 심겠다던가 이렇게 한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공원관리하고 가로수 관리하고 해서 전부 15억 정도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15억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 자체예산 국도비 빼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줄 수 있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우리 그 과장님 외도 갔다 오셨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못 갔다 왔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 산림과장이 의지에 따라서 속초를 정말 관광도시로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방치해서 가면은 속초시는 계속 그렇게 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림으로 해서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이게 보통 해마다 한 70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올해 추가로 한 15억 더 받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50억정도 될겁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가령 외도를 갔다가 오시고 또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걸 보고 오셔가지고 영랑호 주변을 외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청대산쪽을 그 외도처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평창도 있죠? 평창도 뭡니까 그 축제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년에 몇십억씩만 넣게 되게 되면 그냥 속초시가 관광지로 살아날 수 있다 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먼저 과장님은 아니고 전번 과장님한테 분명히 외도 갔다오셔가지고 속초를 한번 다시한번 만들자 했는데 이번에 갔다 오시겠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9월중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9월중에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보고서를 의회에도 하나 좀 해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집행부만 가지 마시고 의회쪽에서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좀 같이 대동해서 그거 꼭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견학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몇월까지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9월중에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9월중에.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이 한번 갔다오시게 되면 외도 때문에 그 거제도 일대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먹고 사는 시민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확산이 잘 되서 엑스포장, 엑스포장 일대 그 다음에 이 조양동 해수욕장 외옹치 일대 이건 말이죠 다시 좀 꾸미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그 이번 숲가꾸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향후 100년 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좀 쓰세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네,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한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지금 산림보호강화, 공공산림가꾸기, 그 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대해서 지금 추가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최소가 180일짜리고 최대 240일짜리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게 이 사업비가 올해안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9, 10, 11, 12 결국 10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계획 수립하고 뭐하고 하면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신 얘기입니까? 240일을 어떻게 소요하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3월부터인데 금년도부터는 조기발주사업으로 해 갖고 1월부터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소요된 기존 인력에 대한 소요된 금액이 있구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40명 정도

김병욱위원

자, 자. 그렇게 되면은 혼동스러우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산림보호 강화사업을 당초에 222일을 25명을 줬습니다. 맞죠? 그 사업을 했어요. 조기발주 사업을 해서 25명을 220일을 했어요. 그럼 가령 2월달부터 했다면은 약 8개월간 해서 지금 끝났습니다. 맞죠? 그분들을 지금 추경예산 또 잡아서 쓰실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기발주를 했든 어쨌든간에. 왜나면은 이게 일자와 명수까지 다 되어 있어요. 25명 222일. 이걸 아무리 조기발주를 한다해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산림보호강화 사업비가 지금 8월달에 저기 인건비가 바닥이 날 정도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국비에 대한 교부금 7,500만원을 받아서 우선 9월 이번달 예산 성립전에 국비분야를 우선 사전 사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인건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서면은 이게 승인해주면

김병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게 지금 추경예산 반영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더 쓰신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겁니까? 인원을 더 쓴게 되네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인원이 당초에……

김병욱위원

지금 25명인데 이미 40명을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40명을 썼습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40을 계속 썼습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예산반영 안하면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예산 추가가 안되면은 도에서 인제 추가집행이 된다고 해서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40명을 썼구요,

김병욱위원

아니 예산전용에 대해서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전용한게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이건 전용보다 더 하죠. 예산도 없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 갖다 쓴거 아닙니까? 예산전용은 하다못해 다른 예산이라도 있죠. 이건 예산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일수를 조정해서 사역결의를 했죠, 연초에. 일수를 저기…

김병욱위원

과장님 지금 산림보호강화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222일짜리가 지금 240일로 늘어났잖아요, 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병욱위원

인원도 25명짜리 40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연초에 당초부터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일자가 240일짜리를 180일로 줄이면서 인원을 늘려서 썼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맞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병욱위원

남는 일자 가지고 사람을 늘렸으니까. 근데 당초에 222일에 25명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게 240일에 40명인데, 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무작정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딱 들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그 위에 계장님이 직답을 못하니까 이 숫자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그 뒤에 계장님 담당계장들한테 숙지를 좀 하셔서 다시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김병욱 위원님.

김병욱위원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이 문제는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을 하겠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전에 사전에 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국비 내시 시점과 뭐 이런것들이 포괄적으로 드러나야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사전에 좀 협의한 후에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김병욱 위원님이 자료를 4건을 요구했습니다. 김명동 위원님 1건요. 알고 계시죠?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대포항개발사업소

16시 00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우길

홍우길위원장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추경2회 대포항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대포항개발 부대시설사업으로 시설비로 임시 위판장 시설이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지원경비로 시설부대비로서 매립부지 부분 준공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800만원, 그리고 측량수수료 3,200만원 모두 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기정액 2억1,337만1,000원에서 1억2,000을 삭감한 9,3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대포항소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예비비를 임시 위판장 시설에 6,000만원하고요 시설비부대비용에서 감정평가수수료 2,800만원, 토지 신규등록에 대한 수수료 3,20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총괄적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는 예산문제로 신규예산 편입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시 위판시설은 지금 북측항에 거기 저거 좀 주세요. 도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은 위판장 쪽입니다. 이것을 지금 준공을 위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요 여기 빨간 부분을 우선 금년도까지 먼저 부분준공을 해가지고 분양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 항구를 먼저 메워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 배를 옮기기 위해서는 여기 위판장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영구시설은 나중에 해야 되겠고, 우선 가설건축물로 위판장을 먼저 설치를 해서 배가 정박하면은 위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밑에 매립부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 부분준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와 또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러면은 임시위판장 시설 지금 6,000만원 들여가지고요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돼야 됩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은 지금 좀 11월말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금년말까지는 이거를

금자

이금자위원

완공해야 된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여기에는 우리가 금년말부터는 여기에 전부 다 매립공사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 시설만 하면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물론 대포항의 전체 문제점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차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금년도 안에

금자

이금자위원

금년도 안에 1억2,000 들여서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가설건축물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수협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6,000만원 시설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제 여기 비용 있는한 6,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해 보면서 모자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시설을 증가하는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거 예비비가 2억1,337만1,000원 세운데에서 1억2,000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 1억2,000이 지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임시 위판장시설 6,000만원 하고 밑에 감정수수료 이쪽으로 다시 해가지고 그걸 거기서

우길

홍우길위원장

편성해서 쓰겠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세워졌던 예비비인가요? 1회추경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1회추경부터 세운 예비비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우길

홍우길위원장

당초부터 예비비로 세웠었어요?.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 네.

예비비를 이렇게 일로 돌렸다 절로 돌렸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도 아닌 예산을 갖다가 세워갖고 또 거기서 남아갖고 또 딴쪽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예비비 사용을 막 하면 이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물론 이제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 보유가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쓰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쓰는데 있어가지고 정확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그런면은 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대포항특별회계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 됐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분양을 할려고 하는 종합관광 대포항 뭡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분양하겠다는 데가 그 … 거기가 어떤 시설이죠? 종합관광시설인가요? 그거 다시한번 좀 보여주세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여기가.

우길

홍우길위원장

관광휴게시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관광휴게시설로써 이제 주로 숙박시설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걸 이제 우선분양 할려고 한다?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먼저 금년도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사업 자체가 대포항 어떤 상권에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는거죠?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거기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분양을 한다고 봐야 하겠네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됐습니다. 그거 치워주시고 그 사업 완료후에 예상되는 수익이 지금 나온게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 아직 감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익성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숙경

김숙경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속초항물류사업소

16시 1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본 사업소는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금번 세출 경정예산 총액은 4억2,484만1,000원입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5억5,967만3,000원에 비해서 1억3,483만2,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먼저 동북아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는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개설 축하사절단 여비 1,800만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북방 및 동북아훼리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일본과 중국 현지에서 영업직인 여행사 대표자 초청 관광팸투어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금 2억2,000만원중에 시비 1억1,000만원은 집행시기가 연말인점을 고려해서 일단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방물류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속초항은 러시아산 수산물과 목재등 원자재의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소브가완시, 연해주, 사할린등 극동 러시아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 북방항로 활성화 추진 국외여비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및무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러시아어 통역 전문인력을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바 있으며 당초 우리 사업소 자체적으로 세웠던 러시아 통역요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1,083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중고차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세계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러시아 내수시장 위축과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조치등으로 속초항을 통한 중고자동차 수출이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러시아 현지의 한국차량 홍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러시아 현지 중고차 전문 잡지 홍보비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무역정책 및 국제 경제여건 변화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이 축소되네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주 자동차 2009년도에 2만대 수출도 이제 물 넘어 갔고 지금 한 400대 나갔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80대 나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 조금 많이 나갔네요 그때보다. 소장님 2만대 약속 본의원하고 한 것 아직까지 자신있게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당초 목표가 2만대를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러시아 시장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러시아 시장은 안풀려요. 관세가 풀려야지 시장이 풀리지 관세가 안풀리는데.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방향을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계속 뭐 러시아가 안 풀리고.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풀리겠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지금 한시적인 법입니다만은 9월달까지인데 앞으로 연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상당히 지금 환경은 어렵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여러 가지 투자를 했을때 우리 속초시민들에게 일원이라도 수입이 있어야 그게 잘하는 사업이지, 아니 땅 그냥 다 공짜로 대주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시설 하나도 없이 그냥 차만 와서 수출만 하고 시에 남는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 시작을 발 빠르게 잘 하셔요. 예산 이렇게 다 반납해서 되겠습니까? 처음에 그 연초에 우리 소장님의 품은 뜻이 있고 시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설득하신 부분이 있고 부시장님께서 설득한게 있는데 지금에 와서 뭐 어떻게 할겁니까? 이제. 아직까지 희망의 목소리르 낼 수 있습니까, 소장님?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러시아 정책이 그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 정책을 좀 관망을 하면서

진기

김진기위원

참 소장님 또 그런 말씀 하시네. 러시아정책 안 바뀐다니까요.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갖고 ‘자, 우리 러시아에 와서 돈벌어 가시오.’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속초항 활성화 차원에서 목재라든가 명태 이런 수산물을 수입쪽으로도 물류를 지금 확대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마이크를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여기 부서에 언제 오셨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소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실 것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모든 이 수산에 대한 쿼터는 동해에서 움직이고 동해에서 축양시설을 가지고 움직이고 속초는 축양시설은 안돼요. 그래서 우리 속초는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광쪽으로 움직이고 이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뀔 부분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안되는건 중고자동차가 안되는 것이지 속초항을 통해서 물류는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좋아요. 의회에서도 밀어주고 싶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가시적인 뭐 보이는게 있어야죠. 계속 준비만 하시니까. 예산도 기껏 잡을때는 예산 처음에 당초에 계상하실때는 과감하게 아주 큰소리 치시고 슬그머니 또 이제 슬그머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과감하게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뭐 이거 뭐 이 청으로 들어오시죠? 이제. 우리 시장님한테 일년 넘게 소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없어도 되겠다, 청으로 들어와서 해도 되겠다. 들어오시죠.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민을 위하고 속초를 위하고 전체를 위해서 뭔가 올바른건지 이제는 결단을 내리실때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을거에요. 그 아주 좋은 퀸칭다오부터 시작해갖고 네? 세상에 그 국제적인 망신이고 동해에도 챙피한 일이지 어떻게. CIQ허가도 못 받고 입항허가도 못 받고. 그 조도를 계획 한번 좀 개발을 해보는건 어때요? 퀸칭다오 거기다 세워놓게. 이제는 이 예산 가지고 장난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끝낼 시기가 아닙니다. 소장님 이제는 뭔가 새로운걸 찾아야 하고 아니면 빨리 버려야 하고요, 그럴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시장님의 최측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정말 힘든 부분을 힘들다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예산 부분이 이거 뭐 다 과감하게 반납하시고 그러는데 별 사업 인제 올해는 사업이 별로 없는거 같아요. 뭐 예산까지도 다 반납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어느 러시아에 대한 득을 줄것이냐, 우리 속초시민들한테 속초시에 득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해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마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 272쪽에 보면은요 외빈초청 여비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북방 및 동북아훼리 활성화 팸투어 실시 1,000만원이 지금 새로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이거는 해야 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해야 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은 외빈초청이라면은 주로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중국 훈춘시나 동북3성에 있는 여행사 대표, 또 니이가타시나 니이가타현에 있는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지역하고 서울권의 관광지 춘천 이런데를 돌아보게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모객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퀸칭다오하고는 상관이 없는거네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이건 저기 동북아훼리 신항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냥 뭉퉁그리로 1,000만원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날까지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내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든지 뭐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소장님, 회기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그 본위원이 시정질문 퀸칭다오 관련 시정질문 요지 받으셨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답변준비 하고 계시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해주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우리 탁홍순 소장께서 답변하는데 힘들어 할까봐 또 여기 예산심의 할때 답변하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고 하는게 힘들까봐 부탁드리는거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강수위원

근데 우리 탁홍순 소장께서는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거 보면은 상당히 그 차분한 분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의회를 벗어난 저쪽 집행부쪽에 가면 사람이 180도로 달라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구요. 하여튼 어떤 성격이 맞는 성격인지 그 부분은 더 좀 지켜보겠습니다. 북방항로 활성화 추진 국외여비가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께서 북방 및 동북아훼리 항로 활성화 이 저기, 아니 신규항로 개설 외빈초청 여비 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1,000만원. 이것이 퀸칭다오호와 관련된거냐 라고 물었을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아닙니까? 동북아훼리가 뭐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동북아훼리라는 것은 항로명이고요 퀸칭다오는 선박을 얘기하는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그 항로를 운하는 선박명이 뭐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은 퀸칭다오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맞는걸 물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퀸칭다오 배 선박 이름을 가지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지금

김강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일단 자료요구가 됐으니까 자료제출은 해 주시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북방항로 활성화 추진 국외여비,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러시아 수입수산물 또 목재 이런 경제교류 협력도시를 지금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도시 방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외여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200만원씩 3명이 2회에 걸쳐서 다녀 오겠다는건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까지 국외여행을 하면서 뭐 성과가 있었던게 있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성과는 우선 러시아에서 명태라든가 그 수입수산물하고 지금 목재가 곧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물어보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또 물어보게 생겼네요. 명태?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성사단계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그 가계약을 해서요 조업선박이 지금 저희들 주문량을 조업하러 갔습니다. 지금 갔는데 그 조업량에 따라서 인제 다음달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속초수협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수협하고 그 다음에 수입업체하고 속초시하고 인제 MOU를 협정서를 체결을 해서요 인제 저희들이 진행을 할겁니다.

김강수위원

협정서 체결이 아직 안되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체결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전번이라는데 언제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데

김강수위원

담당계장한테 물어서 답변하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8월달인가 하구요 자본금 지금 한 8억이 수협에 지금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본금 8억이면은 일부인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일부? 얼마 자본금을 얼마 하겠다고 예치하겠다고 의회에서 그때 보고했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그거는 이제 한러진흥수산에서 30억을 예치하기로 했던 부분이구요 지금 한러진흥수산에서 그 예치를 못해서 창해수산에서 지금 8억을 하고 일단 한 천톤을 수입할려면은 15억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동량에 따라서 추가 예치하는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물동량에 따라서 추가예치하는걸로 의회에 와서 보고할때는 30억을 일단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었잖아요. 네? 한러진흥수산하고 한다고 그럴때 그런데 한러진흥수산이 부시장께서 답변하실때는 엄청난 회사로 의회에 와서는 그런 회사를 잡기가 힘들다. 손잡기가 힘들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저기 보고를 하셨는데 그 회사가 포기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포기를 한건가요? 중지를 시킨건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포기는 아직 안했구요, 출자자 모집에 지금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어떤 어려움, 왜 어렵냐 이거죠. 부시장께서 의회에 와서 답변할때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로 답변을 했었는데 어려움이라는게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거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서울지역에 있는 출자자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담보금액 입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수위원

의회가 본위원이 물었잖아요. 이거 회사가 한러진흥수산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출자한거냐, 그게 아닌걸로 본위원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었을때 그 회사가 출자하는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후에 출자자를 모집한다는 정보가 또 입수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출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때 그 이전에 부시장께서는 그 대단한 회사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거짓말한건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러진흥수산은 원래부터 출자자를 모집해서 하기 위한 회사였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탁소장님이 해도 되는 회사,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회사 아닌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탁소장님 재산으로다가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명칭 하나 만들어가지고 투자하면 될 것 아니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거기 한러진흥수산 회장님이 강원도 투자 자문위원이시고 또 거기에 영향이 있어서 그 분이 그렇게 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린겁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그렇게 영향력 있고 자본금 탄탄한 회사가 30억을 유치하지 못해서 자본금 30억을 유치하지 못해서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발상을 믿고 속초시가 이 사업에 뛰어든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또 우리 탁소장님 답변 하실라고 그러나요? 그건 아닙니다 라는 답변 하실라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속초항의 물동량을 늘려서 물류도시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초항에 들어올 수 있는 명태를 부산항으로 가는 명태를 속초항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입업체를 한러진흥수산을 적극 파트너로 했구요, 그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창해수산하고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질문요지와 관계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일단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 회사가 어디가 됐든 한러진흥수산이 됐든 지금 하고 있는 창해수산이라고 그랬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창해수산이 됐든 자본금 30억 은행에 예치된 것 확인한 후에 개방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 지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건 회사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나요? 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30억에 대해서 예치한다는 것은 한러진흥수산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러면 의회 보고했던 내용과 달라진게 있으면 달라진걸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어야죠. 30억에 대해서는 변함없는걸로 보고가 됐었단 말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여튼 의원님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소장께서는 예산보고하면서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북방항로 활성화 추진 국외여비 같은거 1,200만원씩, 당초에도 없었던 추경에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50억 기채해서 예산편성된 것.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서 또 소장님 본인도 과감하게 예산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속초항 국제교역 활성화 산업중소기업 무역 및 투자유치 도비, 시비 대응투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통상교역 활성화 차원에서 편성된 사업비 이건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도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상단에.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어떤걸 말씀……

김강수위원

상단에 속초항 국제교역 활성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네 네.

김강수위원

이건 삭감하면 안되는건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삭감하면 일단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있구요, 그 다음에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모든 시책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도 삭감, 이 필요치 않은 사업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속초항물류사업소 물류센터 조성하는 것처럼 국비 17억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실효성 없는 사업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우리시비가 아니라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도 국세를 내고 있잖아요. 시민이 전체 시민이 낸 세금으로다가 운영되는 이 예산 그런식으로 마구잡이로 집행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할겁니다. 소장님 의지는 이건 삭감하면 안됩니다 라고 하지만 의회 판단은 의회에다 맡겨 주시고 아무튼 이 자료 왔나요? 우리 이금자 위원 요구했던 자료인가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아니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계수조정 전에 달라고 했나요?

금자

이금자위원

네.

김강수위원

해 주시고, 우리 저 탁소장님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본위원하고 뭐 협의를 해줘도 좋고 자신 있으면 그냥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오늘 말씀입니까?

김강수위원

사실 입각한 답변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서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직무대행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과장님 속초항물류 관련해서 당초예산 5억5,000, 이번 추경에서 1억3,000을 자진삭감을 하셨는데 그 저기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한 70%정도.

김병욱위원

70%정도. 뭐 조기집행 관련해서 시의 보조를 맞추셨네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럼 뭐 우리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여러 가지 목표를 하고 계셨는데 사업비는 한 70% 쓰셨는데 실적은 한 70%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건가요? 여러 가지 있죠? 뭐 북방항로 관련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명태수입 관련해서도 있고 뭐 한 70% 의 성과를 내고 계십니까? 자동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상당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은 물론 저를 질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초항에 물동량이 늘어야 지역경제가 발전되고

김병욱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책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구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속초가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욱위원

맞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관광산업 말고도 물류사업을 통해서 도약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좀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동해에서 뭐죠? 훼리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당초에는 한 3년에서 5년정도 조정기간이 걸릴거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채널로 들어보면은 한 1~2년안에 지금 정착이 될거다 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동해로 입국을 할려고 해도 여객 그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 라고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속초시도 거기에 대한 대단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빨리 도약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자진삭감 하십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지금 우리 속초시와 경쟁도시인 동해항이 동해항에서 지금 DBS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해시의 파격적인 재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항로 그 장려금이라든가 컨테이너 화물 유치, 또 별도의 유류비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강원도와 같이 해서 되고 있는데요,

김병욱위원

과장님 그게 동해시에서 또 도에서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거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그런 행정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김병욱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동북아훼리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실적없이 있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동북아훼리는 실제 지금 지원이 된건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사업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시기에 쫓겨 가지고 공약에 쫓겨서 결국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자기반성이 먼저 필요한 것이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조기집행 아마 다 사용을 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보여지는 성과는 없고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개선책 크게 보면 자동차 관련 중고자동차 관련 별로 없으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

동북아훼리 관련해서 별로 없으시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동북아훼리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겁니까?

김병욱위원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나아질 수 있을거라는 아이디어, 개선책.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지금 화객과 화물과 여객에 대한 저희들이 계속 해서 포토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항로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

김병욱위원

그 포토세일 5,600만원 당초예산 다 거의 다 쓰셨을텐데. 안그렇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직, 집행은

김병욱위원

70% 썼다면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거는.

김병욱위원

저는 동해하고 주도면밀하게 좀 조건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진짜 훼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여객과 화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상당히 지금 동해는 3일짜리 코스로 움직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3일짜리 있고 4일짜리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우리가 지금 6일짜리 코스가지고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처음부터 무모함이 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위원님들 다들 지금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1억3,400만원 예산 자체삭감이 아닌 지금 세워져 있는 항로 활성화 국외여비등 팸투어 실시등 이런 사업 전체가 뭐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한 이 사업을 또 질질 끌려가면서 우리가 줄수는 없을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의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수 있다라는 뭔가 자신감을 심어줘야 단돈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사업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의원님, 신규항로는 항로 초기에는 다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객과 화물에 대해 있는데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동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동해 지금 우리보다 얼마나 빨리 갔다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물론 이제 동해가 지금 많은 여객이 오고 가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지금 비교는 됩니다만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4개국이 여객과 물동량에 대해서 지금 포토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날겁니다, 의원님. 이제 배 띄운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김병욱위원

아니 항로가, 아니 그러니까 배가 뜨기 이전부터 포토세일에 관련돼서 4개국이 다 영업했지 않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물론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적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근데도 또 계속 아무런 대책을 기다려 달라, 그리고 예산을 더 세워달라 이게 말이 되는거냐 이거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세계적인 해운업계가 불황입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한 절반이상이 지금

김병욱위원

아니 과장님 가까운 동해를 보세요, 가까운 동해를. 거기도 불황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DBS는 여객이 좀 있는데요 그거는 인제 2박3일

김병욱위원

여객이 지금 표를 못 구해요. 그 정도입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2박3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책개발 좀 하고 또 업계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원 좀 해주십시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도면밀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까먹고 앉아 있으면서 결국은 실적은 못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더 기다려 달라는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약속하실 수 있는 기간을 한번 정해 보세요. 그때까지 해서 어느정도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약속을 한번 해보시라구요.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러시아 명태수입 관련해서 상당히 그 기대에 찼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늘 보고를 통하면은 상당한 고용창출을 비롯해서 만톤만 들어와도 약 조단위의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진짜 황금알을 낳을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진행 됐던 현황을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보고를 하셨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또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의 소득과 연결되는 예상치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보고는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저희들이 명태와 관련해서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러시아에 14개 업체하고 지금 되어 있구요, 지금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과장님 결과로 얘기해 주십시오, 결과로.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근데 결과가 금년도 다 지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건 외국하고 통상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이뤄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 화주들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단시일에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병욱위원

바깥의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게 왜 지지부진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다시한번 분석을 해보시라구요. 막연한 기대만 갖고 계시지 말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의원님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금 부산에서는 니이가타~속초항에 물동량을 뺏길까봐 지금 파격세일을 하면서 화주들을 찾고 있어요.

김병욱위원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 정도로 지금 속초~니이가타 항로가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우리 부산이나

김병욱위원

그런데 뭐합니까? 우리는 물건을 못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없지 않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은 이렇지만 물밑 경쟁은 대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다 듣고 있습니다. 그 물밑경쟁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딱히 해서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병욱위원

자, 그것을 딱히 표현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북아훼리 관련해서도 여객, 화물운영 지금 근 한달 되어가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병욱위원

운영현황을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좀 주시고, 나머지 개선사항이 있을건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동료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거의 업무보고나 의회에서 답변할 때 소장님 답변내용이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우선 생각합니다. 지금 해운업계 불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물동량이 많이 줄었다는겁니다.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동해항에서는 아주 엄청난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동해항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에 어떤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단기간내에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는 의회에 ‘좀 도와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기회 있을때마다 듣고 있어요. 한번이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사과 한번 한적이 없어요. 노다지 질문만 하면 ‘그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이런식의 답변으로 계속 일관되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때는 그런 답변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그 우리 외국산 명태가 됐던 게가 됐던 이게 속초항에 들어오는 것하고 동해항에 들어오는 것하고 그 물량을 알 수 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물량요?

명동

김명동위원

네, 물량.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온 물량요?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을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 못드리는데요 제가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그 평상시에 지금 명태도 수입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다고 그러게 되면 속초는 어떻게 들어오고 동해는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보통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그거 다 파악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했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최근에 파악한 동해하고 속초하고 비교한 말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동해하고는 비교를 안 했구요 저희들 나름대로 수입수산물 수요처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요 또 명태를 수입할려는 러시아업체, 일본업체와 계속 지금 조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말이죠 본위원이 2년전에 동해항하고 속초를 비교를 했는데 1대10정도 됐었을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물량을 수입물량을.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물량 말씀입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그 연도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을 할게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없어서 한 3년치면 되겠습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네, 한 3년정도.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 계속 하시는거에요? 네, 계속 하세요.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물류항사업소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10명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10명.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대략 인건비가 1년에 얼마 나가요? 몰라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개인기업이게 되면 말이죠 내 식구가 한달에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뭔 사업을 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는데요

명동

김명동위원

내가 돈을 월급을 주게 되면은 이거 정확하게 다 알잖아요. 그것도 보고서로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몇 년부터 이거 몇 년 설립이 되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이게 2007년도 하반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그것도 연도별로 해가지고 계수자료로 해서 보내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저기 대포항 주차장, 농공단지 주차장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중고자동차 전시장

명동

김명동위원

그거 언제 다 끝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1단계 사업은 이제 이달 9월달에 끝날 예정이구요 2단계 사업은 대포항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포항에서 이제 흙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게 되면 총 몇 대가 주차될 수가 있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거기에 저희들은 일정 시설을 놓고 한 5천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5천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만일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거기 차가 주차가 안되게 되면 그건 그 토지를 어디다 쓸거에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지금 러시아 시장이 안 좋아서 중고자동차 수출이 지금 부진하고요 또 당초 우리가 2만대 목표를 했습니만 그것도 안되고 이러면 이제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면 사업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조성을 할때 나대지 상태로 저희들이 전시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경하게 되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 하고 있다. 이 주차장이 안되게 되면 다른 용도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 저 명태수입 하는 이 부분에서 수협하고 하면은 안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속초수협하고 하면 안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속초수협에서 명태수입을 위해서 몇해전에 독자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러시아 수산회사에서 수협에 의도대로 되지가 않아서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제 저희 시가 다시 시작하는겁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말이죠 명태, 명태가 진부령하고 대관령에서 걸잖아요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거기 업자하고 하면 안됩니까? 속초시가?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 거기 업자가 지금 투자자가 있으면 저희들은 환영입니다. 환영인데, 일단 투자의향이 있는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러는겁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현지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느냐구요? 현지에 가서 덕장하는 사람들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은 안 했지만은 업체에서는 접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물류사업소에서는 안하고 업체에서는 했다 그런 얘기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까지 소장님이 이 물류사업소를 설치 이후에 가시적으로 이거이거는 성공했다. 그 한번 자랑을 해보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일단 중고자동차 수출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러시아시장이 지금 관세가 인상이 되고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중고자동차가 국내 1위의 수출항으로 발돋움했고 또 그것이 저기 실적이 되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구요, 두 번째는 신규항로가 개설이 되어 갖고 작은 속초항에 지금 백두산 항로에 의해서 두개항로를 띄우고 또 우리나라 어디에 가든지 간에 4개국이 연결되는 항로는 없습니다. 그런 4개국을 연결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다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그게 이제 장점이 되서 우리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또 지금 명태가 부산에서 지금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것을 속초시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지금 극동러시아쪽에서는 속초항을 모르는데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수산회사가 속초항을 오겠다고 하는 뉘앙스도 있구요, 이와 곁들여서 지금 목재도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브가완시를 통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질 좋은 목재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시화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공장도 짓고 또 물류가 늘어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물류도시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지껏 저희가 한 것을 그 물류도시 기반을 닦는 기초작업에 불과하겠구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착오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꾸준히 일관되게 해서 제2의 인천항, 제3의 부산항에 버금가는 그런 속초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뭐라 뾰족하게 계량화해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1~2년안에는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이다 라는 점을 좀 강조의 말씀의 드리고요 의원님들 정말 도와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위원

자랑 다 하셨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사업가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연구도 한번 해달라.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본청에 다시 철수해서 본 자리로 오는 그것도 이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국제적인 정세가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가파할려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시작이 문제가 자꾸 되니까 이렇게 야기가 되는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보고 싶은 것과 해야 된다는 것과의 용어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쵸?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라는 용어로 계속 시작했거든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렇죠? 지금 물류항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명태, 훼리호 이거 지금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굉장히 상충된 내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우리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보증지원을 하고 나서도 뭐 포토세일을 해갖고 지원을 하고 외빈초청 하는데 지원하고 이 사업하는 사업쪽에서 할 일이지 우리시가 할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자꾸 의회에서는 3억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종료하겠다고 그래놓고 계속 이렇게 뒤에서 투자하고 물류항 지금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십억을 들여서 사장돼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김명동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소장님께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본다면 정말 자리에 앉아 있기 뭐합니다. 이것이 예산이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지 회수해야 될 돈이라고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명태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30억을 예치한다, 100억이고 200억이고 돈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필해가면서 꼭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아주 돈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다. 계속 잔고증명서 갖고 오라고 해도 잔고증명서도 못 가지고 오는 회사를 그렇게 의회에 와 가지고 말이죠 발표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기업유치에 있어서 해보고 싶다라고 바꾸세요.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뭐 집행부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해보고 싶다로 하세요, 해보고 싶다로. 그렇지 않으면 늑대소년이 됩니다,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압니다. 소장님의 수고를. 그러나 이제 시작을 좀더 신중하게,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는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