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천왕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최초로 조성한 폐기물 시설 설치 기금과 개별 기금 조성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자금의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2007년 조례 제정으로 설치되었으나 그동안 수입이 없어서 운영되지 않다가 2009년 6월 SH공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이 납부되어 이번에 최초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SH공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납부받은 19억 4,200만원을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기 위해 19억 4,200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 예탁한 19억 4,200만원이 증가한 85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수입총계는 기정액 150억 2,900만원 대비 12.9%가 증가한 16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예수금 은행 예치를 위한 예치금으로 19억 4,200만원 증가한 85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총계는 기정액 150억 2,900만원 대비 12.9%가 증가한 16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09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25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본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원활한 자금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 재원은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을 할 경우 당해지역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받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본기금이 설치된 이래 그 동안 적립금이 전혀 없었으나 천왕동 27번지 일원 천왕 1, 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그 조성 면적이 약 48만 5,000㎥로 이에 해당 되므로 지난 6월 30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19억 4,215만 3,000원을 우리구에 납부함으로써 기금이 최초로 적립되어 본건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책자 28쪽에서 30쪽에 있는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H공사로부터 납부받은 19억 4,215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익금 전액을 예탁금 목으로 편성 지출하여 우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클린도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금번 제19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434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13억 7,800만원 대비 6,9%인 220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74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46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95억 8,700만원 대비 5.6%에 해당하는 174억 3,400만원이 증액된 3,27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등급확대 및 요율 인하로 재산세 수입이 기정예산 527억 7,800만원 대비 9.1%에 해당하는 48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서울시 취ㆍ등록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조정교부금도 68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기정예산 261억 5,300만원 대비 30.3%에 해당하는 79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3억 2,200만원과 한국공항공사 전입금 8억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6,100만원이 교부되어 지방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존금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 결손보존분 107억 3,200만원, 면허세 결손 보존 추가분 900만원과 2009상반기 자치구 청렴도 평가 등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분 2억 8,000만원,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용도지정해서 사업비로 내시한 10억 1,600만원을 반영해서 총 120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및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단가인상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1,006억 8,800만원 대비 5.7%에 해당하는 57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0억 1,700만원 증가한 254억 9,600만원, 교육분야가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육 영상장비 지원보조사업비 집행방식 변경 등으로 5억 9,300만원이 감소한 63억 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35억 5,900만원 증가한 196억 3,90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억 2, 400만원 증가한 167억 6,5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99억 5,600만원 증가한 1,136억 4,200만원, 보건분야가 5억 6,500만원 증가한 95억 9,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000만원 증가한 12억 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200만원 증가한 24억 4,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8억 8,000만원 증가한 162억 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1억 9,100만원 증가한 283억 1,900만원, 기타 분야가 1억 2,300만원 증가한 81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 174억 3,400만원 중 87.2%에 해당하는 152억 6,000만원을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일반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상비는 2,441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에 해당하는 110억 4,4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비 78억 9,800만원, 200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억 2,200만원, 기타 법정경비 및 각종 경상비에 8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 764억 5,600만원 대비 8.4%에 해당하는 63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 6개 사업에 6억 1,200만원, 구로아트밸리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건립, 그리고 한옥어린이도서관 조성 등 고품격 주민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 6개 사업에 29억 4,500만원, 마을마당 소공원 정비,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 등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개 사업에 18억 6,000만원, 구현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분야 7개 사업에 8억 1,200만원, 어린이 건강정보 체험관 설치 등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분야 1개 사업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7억 9,100만원 대비 4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6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200만원 증액한 3억 4,7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08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 감액한 13억 3,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13억 3,500만원 등 총 52억 2,100만원 증액된 133억 2,500만원으로 그린파킹 프로젝트 과태료 개별 압류 시스템 구축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100만원을 감액한 14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우리구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세계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의 재정기초 확대 사업과 재원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하였던 투자사업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류정숙위원입니다. 조직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7쪽에 보시면 고객감동의 치안행정 구현 부분에서 112 신고센터 리모델링 공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20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는 내무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상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신문기사에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16개 구청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침이 법에 어긋난다라고 나와 있다고 신문에 되어 있거든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 담당관이 관악구청에서 질의했을 때 질의회신에서 당초에 국가사무다라고 회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과 면담 결과 112 신고센터 기능개선 업무는 주민복지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재되어 있다, 즉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를 행안부에서 예산 지원은 위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런 신고센터가 구청에 하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지원하고 난 이후에 논란이 있을까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그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해가지고 박달재 예비군 교육장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4,000만원인가 얼마 편성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나와 있는 보수비는 어떤 거예요?

처음에 필승관이라고 구로구에 소속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장소인데요.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2007년 11월부터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외벽이나 지붕보수를 하겠다고 4,000만원 정도 군부대에서 왔습니다. 요구해서 4,000만원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너무 노후되고 전기나 아니면 누수, 바닥 이런 것이 너무 엉망이라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집행을 못할 형편이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는 시작에 들어갑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진흥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개봉동 한옥어린이도서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책자를 찾아볼 때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있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인데 설명서 책자에 보면 기정액에 2억원이 더 되어 있거든요.

기정액 2억원은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옥도서관 조성비로 2억원을 미리 6월에 받아서 간주처리한 금액이고요. 공항공사로부터 8억 8,500만원을 받았습니다.

6월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옥으로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문체부에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한옥도서관을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개봉1동 청소년 독서실을 한옥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71쪽에 구로월드카페 국제관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월드카페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이 없었고 시설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학교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감편성이 되어 가지고 왔네요.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기준이 없고 감해도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학교에서는 학교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학교······

공공요금이 아니고 사용료로 내라는 거예요?

사용료로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공공요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할게요. 지원조건이 국비가 2억원 기정된 것입니까?

국비를 2억원을 신청해서 받아왔고요. 국비를 지원할 때 자치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치구비가 4억원입니까? 75% 지원 비율 이내 수준이라는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전체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국비가 있고 자치구 부담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억원이라는 것이 25%다 이거지요?

예.

공항공사에서 8억 8,500만원 지원 받았습니까? 추경예산에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공항공사에서 받았지요?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지역으로 항공로로 지정돼 가지고 대가성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5% 그 예산이 4억원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직경영과 세출예산 357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고객감동 치안행정구현 있지요?

예.

9,7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편성해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류정숙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렸는데요. 국가사무일 경우에는 국비로 당연히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사무라고 판단을 했다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과 면담 결과 112센터 기능개선 업무는 주민복지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공통으로 혼재되어 있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미 다른 구는 거의 다 편성했습니다.

자치구에서 관공서로서 주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큰 사업이 문제란 말이지요. 경찰청사를 짓는다든지 우리 관내 관공서를 짓는다든지 증축이나 신축할 때 우리구에 예산을 요청할 경우 예산 편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관련규정을 찾아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증축이나 신축 이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생각도 해 봐야 되고 구로구 관내 모든 기관에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 되면 본위원도 매우 기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재정자립도를 생각해 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라도 가지고 와서 지원해 주었으면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구도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면 좋지요. 서로 윈윈 차원에서 네트웍이 되고 치안행정구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류정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1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감되어 있네요? 그만큼 어렵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상반기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7월말 현재 긴급지원이 253가구에 3억 1,2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한 300% 증감해서 왔는데 하반기 중에 지원하시려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알뜰하게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홍보 많이 해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민생안정대책추진 전문위원 인건비 해 가지고 보면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국ㆍ시비는 5월에 교부가 됐고요.

6,800만원이 올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써놓은 것입니까? 기정액이 있으면 저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들어와서 간주처리해서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03쪽에 보시면 작은마당 열린 무대 개최해 가지고 본예산이 16회로 해가지고 편성된 것이 있지요? 현재 몇 회 공연했습니까?

지금 한 것은 연초에 20회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회 정도 했는데요. 각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요청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경제가 어려워서 대규모 공연사업을 취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문화향수를 상당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고······

학교별로 행사를 추진하는 거예요?

학교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뜨락음악회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런치페스티벌도 있고요.

지금 행사가 정부나 타구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는 현상이잖아요. 추경에까지 5회로 해서 올라와서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신종플루는 보면 1,000명 이상 모인 곳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마당 열린무대는 작게는 50명, 많게는 100명 이렇게 소규모 행사입니다.

5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꼭 하셔야 할 사업입니까?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가을 되면 조그만 문화행사를 원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로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서 계속 색소폰을 불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양천에서 운동하다가 모이는 인원도 100~2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사랑 색소폰 동아리에서 합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은 예원 색소폰피차일반 동아리에서 담당을 합니다. 일주일 중에 비는 날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비어 있습니다.

것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구로 문화대전 편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학중앙위원회 옛날로 하면 정신문화연구원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전 지방자치단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억이 확실치는 않는데 2012년인가 그때는 다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도 여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인문지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총망라한 사전을 만듭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로를 클릭하면 구로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감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와서 구청에서 한국문화원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국문화원으로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로아트밸리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건립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장소는 신도림역 풍물시장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들어올 곳입니다.

현수막 붙여놓은 것, 건립을 그쪽에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로5동쪽에 옛날 풍물시장하던 데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한시생계보호 있잖아요. 신규지요?

예.

1,755가구인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숫자입니다.

18억 7,000만원을 가구당 얼마씩 나누어 줍니까?

가구당 하게 되면 17만 7,497원이 6개월간 지급되는 액수가 됩니다. 6개월간 해서 106만 4,982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13억 3,800만원인데 지출이 299만 1,000원 감액됐네요? 예산액이 13억 3,5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특별회계 지원을 받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 수준향상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금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매년 예산 잔액이 남아 있어요.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융자해 주고면 하면 회수됩니다. 회수되면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운영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 동안에 이것이 특별회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출도 32건에 6,600만원 정도 현재 대출이 나가 있고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쉽게 대출해 주려면 특별회계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로 해야 돼요?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생각은 없어요? 무슨 문제점 있습니까?

일반회계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융자금 규모가 적어진다거나 실효가 없다면 일반회계로 돌릴 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에도 이런 전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것은 일반회계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목감천 체육시설 있잖아요. 농구장 시설을 하는데 예산 증액이 8,600만원이 편성됐는데 농구장 시설할 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현장에 보니까 정비공사하더라고요. 겨울철에 이 사업을 하면 지장 없어요?

정비공사하고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정비공사가 늦어지거나 하면 겨울공사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비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공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예산편성에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촌문화축제 있잖아요. 구로구 항동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알리고 자 함 해가지고 레일바이크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1회 때는 레일바이크를 무료로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때부터는 레일바이크를 2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제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태석위원님께서 많이 시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과 관련된 사업을 한 10억원 정도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까지 들어가면 200억원 시비 지원 사업을 저희와 같이 위원님들이 뛰어주시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목원 아파트에서 부천 생태공원까지 3.5㎞ 구간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철도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철도청하고 같이 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600%가 넘는 추경이 증감이 되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틀립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2012년에 새주소가 법적인 주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던 도로명 체계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총 5억 3,0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6,500만원이 교부가 됐고 시비가 7,900만원 해서 이번에 50%, 20%, 30% 해가지고 1억 8,600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이 거의 600% 증가되어서 편성되는데 올 연말 안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이 사업비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그래서 도로명판이 약 857개, 건물번호판이 2만 5,300개를 전면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금년에 조달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권석위원님!

1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31쪽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있지요?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 송달비가 7,385만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산출서를 보면 6개월분으로 편성됐는데 현재 안내문 제작비가 기정예산에 1억 1,897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우편송달비가 2억 8,000만원, 그렇지요? 기존 기정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상반기에 안내문 제작비 5,500만원이 나갔어요. 우편요금이 1억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남아 있는데 꼭 우편요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통신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편요금만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가 더 있어야 송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3개월 남았잖아요. 전반기는 건물부과 고지서 발부하고 후반기는 토지······

그것은 세무2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징수부서이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합니다.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60% 이상 증가가 되고 고지서 제작단가가 1.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액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얼마 예산액이 남아 있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딱히 우편요금만 얼마 남았다, 제작비만 얼마 남았다 산출하기가 그렇습니다.

한 번 남았지요?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매달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김영철 과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뀐 것인가요? 외람된 질의 같은데요. 이번에 일본에 돔구장 견학 가는 것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오시라고 하니까 갔다 오시는 것이네요. 그래요. 알았고요. 푸른도시과 마을마당 정비하는 것이 개봉동 85-14호에 4개소가 있는데 전체 5개소지요? 어디 어디예요?

고척2동에 덕의초등학교 뒤에 하나 있고 개봉2동 85-14에 있습니다. 개봉2동 467, 오류1동 81-181, 개봉1동 68-51······

덕의초등학교하고 개봉2동에, 이것을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금년 안에 소공원 조성을 전체 다 해요?

계획을 세웠는데 개소수는 5개소를 했는데 실제는 5개소를 못 할 것 같아요.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 적기 때문에, 고척2동 같은 데 덕의초등학교 뒤에는 평면이 있으면 도로가······

왜 5,000만원이에요? 1억원인데요. 전체가 1억원 아니에요? 기정이 5,000만원하고······

기정은 다 썼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다섯 군데를 다 한다는 것인가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 올렸어요?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을 것 아니에요?

현재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못 하면 어떻게 해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주어야지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아니네요?

5개소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지 말고 내년에 하지요.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하지요. 피차일반 아니에요? 다른 예산 삭감해서 이리 하면 다른 예산도 없애야 되고 하니까, 다 하지 말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있지요? 추경편성 사유가 공공요금 납부 대상지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테크노마트 앞에 근린공원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넘어왔습니다.

남측 거기 앞에 거기 공원 부지가 있어요?

예.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 나오고 테크노마트와 건물 사이에 있습니다.

기산건설에서 갖고 있던 주차장 복개한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개 주차장 옆에요. 지금 야외무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분수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인수 받기 전에는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인수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재산정리까지 다 됐습니다.

보상은 한 거예요?

기부채납이지요.

원래 사업승인조건에 기부채납 들어간 것인가요?

예.

디지털단지 경관 조명 설치 사업, 물론 디지털단지가 구로의 상징이기는 한데 여기에 예산을 너무 투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관이라든지 특별하게 연말 같은 때에 동절기에 조명을 해준다든지 해서 주변 인도 같은 데도 보도블록도 새로 바꾸어 주고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단지하고 창조길 주변이 있는데 창조길은 디자인거리로 해 가지고 서울시비로 정리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단지 경관조명은 가로수가 앞에 있거든요. 올해 3년차 접어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같은 데는 인도 같은 것도 구에서 깔아준 것을 전부다 걷어내고 자체적으로 대리석으로 해서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해요.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경관조명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지금 대형 빌딩 같은 것 많이 짓잖아요. 보도블록 같은 것 조건부로 사업 승인할 때 넣어버려요. 자기네 건물 살리는 것을 왜 우리가 고급스러운 것으로 다 바꾸어 주고 해야 되냐고요. 사업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디지털단지 경관 조명은 민ㆍ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공개 공지 수목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하고 저희는 단순하게 가로수만 합니다. 그래서 민ㆍ관이 투자하는 돈을 계산하면 한 2, 3억원이 됩니다.

동 재건축 조합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에 도로를 기부채납 받잖아요. 가로수까지 사업승인 조건에 넣어요.

최근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척동 대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교체하고······

일반 아파트 건설사에는 그런 조건을 걸고 디지털 단지 같은 데는 왜 그렇게 해요?

디지털단지 앞에도 건축심의하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하고 띠녹지 하는 것도 건축주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봉동 삼거리도 앞부분에 지중화 사업과 띠녹지는 건축주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 새로 짓는 것도 이제 설계를 한 가지 같은 형으로 못 하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좀 바뀌어야 돼요. 디지털단지 같은 데는 특이한 지역인데 조건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해서 우리가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사업 목적으로 빌딩 짓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지 왜 우리가 투자를 해줘요.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산림보호 강화 사업, 이것이 국ㆍ시비가 72%예요?

산림보호 강화 사업은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병충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구 분담이 28%이고 산불은 42%, 공공산림 가꾸기는 24%를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자치비 해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사업 배정이 됩니다. 전부 국비하고 시비를 갖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국비, 시비가 동결됐지요?

이것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림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도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동안에는 산불방재청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새로 산림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해서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국책사업에 맞추어서 저희는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너무 적게 내려왔잖아요.

아닙니다. 시비가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60% 왔는데 시비가 20% 정도 온다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담비율은 재정자립도라든가 그 다음에 산림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이 됩니다.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상위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돔구장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교통난 그것 때문에 서부간선도로로 해가지고 IC를 하겠다는 용역은 없었나요?

서부간선도로보다는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계획했던 것을 안양천 서쪽 지하로 도로건설해서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C는 몇 군데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위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5년전부터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해가지고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하게 되면 양천구 쪽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쪽에서 추진하던 일 아니었어요?

서부간선도로에 접해 있던 구도는 위치 변경을 계속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양천구쪽으로 확정이 됐을까요?

이쪽에 서부간선도로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는 주택지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오염 이런 것이 감안이 돼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이 양천, 광명 그쪽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를 몇 m로 판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보통 한 30m 정도는 파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돔구장하고 해서 고척동 교통이 해소될 수 있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돔구장을 위시해서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새로 도입이 되어야 되고 설치가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교통망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시설들을 유치하거나 설치하려면 도시계획 용도지역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 그 사항들을 서울시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김경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고 싶은데요.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정액으로 해가지고 7억 2,000만원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공공산림 가꾸기에 대해서 신규인데요. 신규인데도 기정액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 7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뭐예요?

기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간주처리 비용하고 1차 추경비용의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한 번 더 합시다. 시 사업이지요? 전액 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는데 우리구가 관여를 합니까?

돔구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구 추진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조병남과장님도 계시지요? 안 계시나요? 순환도로 구조개선 사업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 사업이 돼 가지고 구에서는 민원 같은 것 문제 있는 것만 이렇게 이의가 있을 때 중간역할만 하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돔구장이 상당히 논란도 많고 한데 더군다나 시 사업에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견학까지 갔다 와야 되냐고요?

돔구장은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거기다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된다거나 개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견학 가는 것도 단지 돔구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돔구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일본에 돔구장 주변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돔구장 들어선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고 배워서 고척동 돔구장을 건설하는 동안에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해 보자 하는 뜻에서 가는 것입니다.

용역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돔구장 용역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논란이 많은 모양이던데요.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던데요.

서울시에 돔구장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일부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관람석도 2만 2,500석까지 확장이 되고 또 기타 구두형식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현재 10월까지는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는 것 같아요.

돔구장과 관련 되어서 주변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계획은 가급적이면 돔구장이 완료되기 전에 해서 처리가 되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돔구장 건설되는 동안에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로건설과장님, 보안등 설치 신설이 222개 등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8,500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은 수량이 부족해요?

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여행 프로젝트 사업을 해 가지고 아직도 여자들이 밤에 어두운 곳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있게 하려면 위험한 곳이 있다 해가지고 구비와 시비와 6대4로 분담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계획은 각 동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 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현상인데 시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도 없잖아요.

시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어제 구에서 당연히 확보를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어제 시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보조가 됐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책자에는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만들었나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 예산서를 만들 당시는······

가는데 얼마 보조금이 나왔어요?

1억 3,400만원 나왔습니다.

60% 부담하고 우리가 40% 부담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에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수시교통개선에 보면 어차피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이니까 과속방지턱 규격이 있지요? 그리고 이쪽 방지턱하고 저쪽 방지턱 간격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방지턱의 높이가 일정치가 않고 속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차가 튀더라고요. 그런 방지턱이 있는 것 같고, 간격 규제가 있다는데 몇 m예요?

간격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하나만 놔두면 그런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설치된 것에 보면 규격에 맞추어서 현재 설치를 했거든요. 높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공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공이나 보수하면서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보니까 규격이 안 맞고 돌출식으로 간격이 40~50㎝로 돼 가지고 돌출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사고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일괄적으로 구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시공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이 전체 있다 보니까 높낮이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 사항은 나중에 보수를 하든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발생 측정 시스템 구축하는데 신규사업인데 특허등록 관련경비하고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구로구 관내 15개 동에 구로구 직원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구로구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한 모기발생 측정기를 15개 각 동별로 하나씩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개발할 당시에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기계 구매하는 예산만 들여서 설치를 했고 연구제작하는 데는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해서 구로구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계속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고 또 장비를 개발하게 된 계기도 질병관리본부의 제안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개발업체의 자문을 얻어서 현재는 특허가 등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 장비를 서울시 전체 또는 전국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비의 성능을 일부 개선을 하는 방법을 특허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장비의 무선송수신 기능을 특허를 얻은 상태이고 개발업체는 모기의 숫자를 적외선 센서로 카운팅 하는 기능을 특허를 얻은 상태인데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안을 했던 구로구에서는 아무런 특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의 기능 중에서 모기 포집하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개발하는 쪽으로 구로구에서 공동 특허를 얻게 되면 향후에 이 장비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구로구에서도 위상도 높아지고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로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연구에 참여하는 단체나 지역이 있어요?

개발한 업체만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장비는 구로구는 특허가 없는 상태이고 질병관리본부와 장비 개발업체 이 두 기관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두 기관에 공동특허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나와 있는데 특허를 낸 업체가 두 군데가 있단 말이지요?

한 군데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작업체는 아니고 기술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계면 기계를 만들어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특허를 가지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드웨어 본체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본체를 제작하는 업체는 본체를 제작하면서 그 제작업체가 연구를 자체적으로 저희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기능이 일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완해서 따로 별도의 특허를 내야만 구로구에 특허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발해 놓은 것을 보완을 한다, 제조업체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더 확고한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이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구로구가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시범적으로 나가 있는 것 그거예요? 환풍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안에 망 들어가 있는 것, 정화조 뚜껑에 끼우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 보시면 뒷마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거예요?

모기가 포집되는 효과도 있고 포집된 모기 숫자가 자동으로 무선송신장치를 통해서 보건소에 있는 담당자의 지리정보방역시스템에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뜹니다.

해가지고 모기를 퇴치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일부 효과이고 예전에는 유문등을 여러 군데 달아가지고 2주 후에 가서 실제로 다 꺼내가지고 무게만 재 가지고 이 동네에 모기가 많이 잡혔구나, 그렇게 2주나 지난 다음에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실시간으로 이 동에서는 모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동보다 많이 잡힌다, 예를 들어서 고척동하고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모기가 포집된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구로4동이 적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 한 장소에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지역이 모기가 많이 잡히니까 이쪽을 방역을 먼저 해야겠구나 하는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집을 해가지고 번식 같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것밖에 역할을 못 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당 앞에 모기가 유난히 많다 하면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해요?

모기발생 측정기가 없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방역을 했었고 지금은 지리정보방역 시스템을 도입한 후부터는 방역차량이 다니지 않았던 곳, 방역차량이 다녔던 곳은 화면상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방역을 안 했던 사각지대를 확인을 해서 그쪽을 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합니다.

말씀하는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모기가 많이 있는 곳, 없는 곳도 중요하지만 우선 모기가 발생 자체를 못하게끔 유충을 박멸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포집해서 개체수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기 퇴치에 대한 큰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유충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모기 성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는 아니고, 동절기에는 미리 모기가 성충으로 활동하기 전에 유충방역구제를 미리 합니다.

방역구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방역반을 동원해서 하수구나 정화조에 유충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요?

하절기에는 하수구 방역도 같이 하면서 연무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충이 많이 나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서 성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왜 성충이 많은지 그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지역에는 유충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더 많이 찾아서 방역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통계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번식률이 높아가지고 많은 지역도 있겠지만 건물에 따라서도 그래요. 옆에 건물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도 이 건물에는 없고 이 건물에는 많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연막 소독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연막소독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유충구제에 비해서 모기를 제거하는 효과로 봤을 때는 적다고 봐야 되지만 나무나 수풀이 많은 지역, 도심 지역보다는 변두리 지역에는 연무소독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성충된 것을 퇴치할 것이 아니라 유충 퇴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은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유충 박멸부터 유충 퇴치까지, 성충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것까지만이라도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효과야 있기야 있겠지만 유충발생이 어디서 많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손 씻을 수 있게 된 곳은 세정제보다는 손 씻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관내에서 학교라든지 유치원 등 각 단체에서 신종플루 확정자로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학교 개학 후에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현재 총 누적환자가 78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요?

13명 빼고 나머지는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는 아직 없고요.

교육부 같은 데서는 학교를 우선해서 우선지원이 되고 보건복지부 같은 데는 봉사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방지원이 되는데 구로구 관내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예방차원은 없나요?

지금은 손을 잘 닦고 기침예절 지키기 이런 개인위생이 중요하고요.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백신인데요.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중에 있다는 것은 들었고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외에 구청 과장님들도 그렇고 개인이나 다 똑같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명조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총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434억 3,067만 5,000원으로 집행기관의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3,270억 2,035만 3,000원 중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비 1,700만원을 증액하고 자가통신망 지중화 등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164억 1,032만 2,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9년도 제2회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2009회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9월 10일 내일 개최되는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