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창의혁신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중에 지침 시달을 완료했고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업무계획을 확정해서 의회에는 11월말 정례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은 5개 분야 59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현재 34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2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분기별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의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인 해빙기라든지 수방, 제설대책과 설, 추석 등 연휴기간 중에 종합대책을 수립할 시에 종전에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0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예산 역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원확충을 위해서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월6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계획을 확정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공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운영 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단계별로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송업무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를 강화하고 명확한 법률자문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송승소율을 제고하는 등 소송업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제고라고 하셨는데요. 85% 이상이 승소이고 패소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패소합니까?

대게 소송이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내용을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명백히 우리구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가끔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승소율이 85% 정도 됩니다.

당연히 승소되지요. 법을 제도권에서 하는 것이니까 패소가 될 일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패소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저는 패소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학준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보상금이라든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패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해서 5개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대로만 가고 실질적으로는 대상사업이 10억 이상 투자사업인데 10억 이상 투자사업이 미리 예측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갑자기 일어나는 건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5년 연동계획입니다. 2009년도면 2009년 시작해서 5년간 연동계획이니까 당해연도는 당해연도에 가까울수록 사업의 예측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히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 5년 후에 계획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재정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외부에 보여지기 위한 모습에 불구하고 매년 10억 이상의 사업들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계획과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변수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산도 계획이고요, 계획과 실행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계획을 하고 정확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계획단계는 그런 데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집행하다 보면 계획과 실제가 약간 괴리는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 괴리가 없도록 사전 계획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미리 담당부서에서 먼저 파악해서 그 해년도에는 이렇게 반영을 해야 한다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위에서 생각을 밑으로 하달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청장님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밑에서 노후화건물 또는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먼저 계획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간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담당부서에서 미리 예측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가 청장님 지시를 하면 그제서야, 또는 계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자꾸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계획대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서 모든 업무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주된 업무가 예산편성이겠지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예산편성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편성지침이 내려오고 기능부서에서 등등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기안날짜까지...

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계획 및 업무계획을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말, 11월까지 집행부에서 확정을 해서 11월...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상세하게, 제일 먼저 행안부라고 하지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내려 올 것이고,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는 기능부서에 언제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대강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이 언제쯤 확정이 되고 그것이 의회에 11월까지 제출한다, 이 과정을 일자별로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때 조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 틀릴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금년에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든지 기존의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또는 기존의 사업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별로 정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기능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기능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예산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은 제일 크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지침이 시로 시달이 되어서 시에서는 각 자치구로 지침이 시달되게 됩니다. 그것은 8월 이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지침을 8월26일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하고 각 부서에, 각 과에 9월30일까지 예산편성요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10월15일까지 부서인력 기본경비라든지 세입상황과 이런 것을 확인하고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의 기초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늦어도 10월30일까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차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마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11월6일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확정을 하고 11월10일까지 조정을 거쳐서 11월13일정도 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안 초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25일 정례회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때 의회에 제출되도록 일정은 그렇게 대충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편성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왕에 시에서 받은,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받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하게 되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구 내에, 그 우선순위라든지 재정사항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1차 작업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해서 초안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듣고 싶은 얘기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강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부는 예산을 어쨌든 확장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5조인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총액구조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직 정확한 세입추계는 못해보았습니다마는 작년보다 크게 재정이 늘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예년수준정도로,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오는 재원을 늘렸는데 그것이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는 크게 증액될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숫자는 세입추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지금 종부세도 상당히 덜 받아올 것이고 기타 기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우리가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세입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 할 수 있는 각종 세외수입 징수를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곧 예산심의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작성할 때 당부드리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먼저 1차 작업을 선행해 가지고 상임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한 부분이 상임위에 왔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시각을 달리 하는 예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감액을 하고, 제일 난처한 게 감액을 했을 때 그 감액된 재원을 의회가 순간 판단해서 의회조차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별로 왔던 것, 그 자료를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주시면 저희가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판단을, 판단자료로 활용해서 엉뚱한 곳으로, 의회조차도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곳으로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차순위가 중요하다 라는 순서대로 우리도 보면서 감액된 재원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같이 한 번, 아까 기능부서에서 우선순위대로 올린다고 하셨지요?

기능부서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기능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구 전체 사업 우선순위를 봐서 1차 조정을 하고, 물론 그러겠습니다. 심의 때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주십시오.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제가 요청을 했더니 갑자기 너무나 많은 자료로 인해서 참고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올려지는 것 외에 타 부서에서 했던 자료들, 예산 요구했던 자료들 정리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물론 가장 바쁠 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서 죄송하지마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은 것이 합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번 임시회 때 짚어보는 시간인데, 나름대로 지역 활동 하시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적정성이나 합리성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듣고 그래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6페이지에 창의적 예산절감 우수사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이 있는데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들을 창의혁신과에 제출해서 이것을 검토하신 다음에 서울시에 제출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조금 전에 시에 제출했다는 내용은 창의회의 추진 이런 과제발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거리개선이라든지 이런 과제를 창의추진회의를 해서 우리구에서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서 시로 내면 거기에서도 선정이 되어서 발표하고 그런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예산절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해당 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으로도 이어집니까?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일반적인 창의과제를 발굴해서 창의추진회의를 해서 우수창의과제를 발굴하는 절차가 있고, 이것은 창의혁신 추진업무의 일부분으로서 창의혁신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 일부분이고 창의혁신의 큰 틀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찾아서 업무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알리미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면 우리 기관에 대한 표창과 함께 직원들도 시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수사례로 발굴만 되고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절감 우수사례요?

예.

이것도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시상이 될 부분이 부서에 따라서, 기능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부서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쭉 보면 금액이 6번 같은 경우는 5억4,200만 원정도가 절감이 되고 1번의 경우는 2억7,000만 원, 7번의 경우는 3억5,000만 원, 69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 절감의 우선순위를 보면 일시성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 또는 매년 이 금액이 절감되는 사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창의혁신과에서 다 심사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로 포상을 한다든지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도록 할테니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절감 우수사례가 나오면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포상이라든지 연계작업이 있는 것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우수사례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일단 검토를 해서 저희는 시로 올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평가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연말에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별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최고 2,000만 원까지 개인포상을 합니다.

부서가 아니고요?

개인 건당 최고 금액이 2,000만 원까지 포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절감액에 따라서...

얼마나 구청 예산절감에 기여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겠네요?

예, 그래서 최고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아까 이 훈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8번에 총무과에서 7명이라는 인원을 6명으로 줄여서 예산절감이 된 사례인데 결국 지급되는 수당이 절감되다 보니까 2,300만 원 정도가 1년에 절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인당 당직을 섰을 때 수당이 얼마정도 됩니까?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면, 일요일도 당직을 섭니까?

예, 섭니다. 토요일과 휴일은 일직과 숙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1명 절감을 했을 때 2,375만 원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1명이 1년 치를 기준으로...

1년 치에 2,375만 원이요?

예.

당직업무를 6명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6명이 하는 당직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그 소관 부서가 총무과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직근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 예산을 심사할 때도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5만 원씩 지급을 하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세길과장께서도 너무 쉽게 돌아온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인원도 줄이자는 제안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부구청장으로 승진하신 정기완 당시 국장께서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현오위원께서 당직을 하면 역할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인원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는 일들이 옛날에는 전부 동에 연계를 해서 사건, 사고 받고 또 시의 지시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인원이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 아직도 그 소신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더 유감스러운 것은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한 예를 위원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구청의 우수사례로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위원이 어떤 소위 창의적인 제안을 하면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건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얘기 중에 여러 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것도, 그런데 제가 본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절대 불가로 늘 이렇게 말씀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분기가 앞으로 한 분기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진도율이 45%에요?

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도율도 이렇게 안 나왔고 희망근로하고 관련 있는 사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스스로 노원구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창의혁신과 주관으로, 9억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차에 시 차원에서 또 희망근로사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구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내려오니까 희망근로는 시비가 시 예산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창의혁신과에 기간제근로 등 이런 예산이 당초 9억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경제의 어려운 여건이 2009년도에 들어와서 생기니까 추경으로 했습니다.

구비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 전에 10억을 만드는 것이 이 돈입니까?

예, 공무원들 수당 깎고 해가지고...

그러면 대체로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를 어디서 합니까?

내용을 보면 아토피 방문간호도 하고 치매사업도 하고 건축물순찰, 교통시설물 조사, 위생점검, 잉글리쉬카페에서도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이것은 다 집행을 하셔야겠네요? 이 분들을 선발하실 때 희망근로분들은 선발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기능을 하는데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자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서 그런 일에 익숙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하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인데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얼마만큼, 또 기간을 하는지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창의혁신과가 언제 되었습니까? 과 생긴지 만 2년 되었습니까?

예.

2년 됐습니까? 본인이 창의혁신과가 생기면서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간이 미흡해서 결과가 나올만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실망만 있다, 창의혁신과의 존재가치를 잘 못 느끼겠다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의혁신을 하다보면 마일리지에 따라서 시상을 해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가장 공무원분들한테 중요한 동기부여는 인사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달라고, 그런데 연구조차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구청장께서 성과중심의 파격인사를 했다고 대단히 홍보를 하시고 했는데, 과연 성과중심으로 파악을 하신 것인지 개인위주로 평가를 한 것을 홍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의혁신과라면 기존의 시상제도와 틀릴 것 없이 창의혁신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은 뭔가 파격적으로 시상면에서도 좀 더 작은 것부터 출발이 되어야 하는데 시상하는 제도가 다른 데 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또 민간에서 하는 마일리지라는 개념 정도 도입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시상부분에서 다른 부서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 특히나 이 창의혁신 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공무원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한다는 부분이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는 힘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평가는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인사쪽과 관련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것부터 바꾸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창의혁신과가 발족이래 실적이 없다는 요지의 말씀과 또 창의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 내지는 시상 이런 게 없다는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내지 시상이 없다는 것은 시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혁신과 조차도 혁신적인 마인드를 안 갖고 똑같은 시상위주로 간다, 인사쪽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가 출범한 이래 실적이 없었다는 말은 저는 동감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 창의과제를 제일 많이 발굴한 곳이 노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과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2007년에 1,072건, 2008년에 953건, 2009년에 931건을 발굴을 해 가지고 금년만 해도 그 중에 55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각 부처에 법령개정 건의 내지는 제도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국 국회의원, 시·구의원, 전국 지자체, 또 관련 부서에 보낸 데는 노원구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선된 사례가 그 숫자는 지금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에 격려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에 대한 점수, 이 부분은 마일리지제 운영도 지금 우리 직원 인사에 가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산이 됩니다.

인사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상세한 것은 창의혁신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라는 것은요, 시상도 있고 점수를 플러스해서, 인사를 하면 종합 서열을 할 때 근무성적이 있고 표창이 있고 여러 가지 점수가 고려됩니다. 거기에 마일리지 점수가 합산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혁신과장님, 지금 어떤 식으로 인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상한 사람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의혁신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제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사고가라든가 인사에는 간접적으로 반영이 되어도 직접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진제도는 없어요?

예, 저희 공무원 제안제도 규칙에 의하면 장려상 이상 받으면 승급이 되거나 또는 그런 데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상을 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간접적인 제도라 하면 다른 쪽에 시상한 부분도 어차피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현 상태에서, 이런 창의혁신과 관련된 성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런 간접적인 게 아닙니다. 다른 시상 상품들은 사실상 객관적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위에 최고 인사권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창의혁신 마일리지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충분히 심의위원회부터 해서 객관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아이디어가 외부로 드러나고, 분명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도 언론에도 발표했던 성과중심의 파격인사 이것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영 안 하시고 무슨 간접적으로 그냥 이것 외에도 어차피 기존에 하고 있던 틀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반영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이미 되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창의과제를 발굴하는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의 특전을 주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안제도를 하면, 우수한 과제를 발굴하면 특진제도도 있고 승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진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우수한 제안이 나오면 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창의혁신과 답게 창의혁신에 관련된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면 창의혁신에 관련된 것도 한 번 인사에 동기부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한 번 혁신적으로 해보시라는 주문입니다. 이런 것도 안 되면서 기타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홍보성 과 제도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창의적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감적으로 창의혁신과로 인해서 구청이 변화하는 모습은 잘 찾아보지 못한다, 책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변하는, 노원구청은 진짜 혁신적이다 이러한 걸 기대했는데 서두에 말씀했듯이 그것을 기대하기는 시간이 좀 미흡했지 않나 싶습니다. 창의적 예산절감 우수사례 추진에서 보면 7번에 숨은 땅 찾기 사업, 이것이 우리구에서 올린 창의적 우수사례입니까?

숨은 땅 찾기 사업은 다른 관공서에서 수년,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 쪽의 아이디어가 아니지요? 이것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수준, 아니면 또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했다고 올린 것이지요?

그것은 기왕에 하고 있는, 종전부터 있던 제도가 활성화 안 되어서 안 되면 사장된 것을 새로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은닉되어 있던 우리 공유재산을 찾아서 예산을 많이 찾아내는 차원에서...

기타 다른 관공서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부가 아니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는 있지만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도 일종의 제안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수사례에 대표적으로 올라온 사례에 이것이 끼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에 가면 엄격히 조사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창의적, 창의라는 뜻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구에 창의적인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적이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예산절감 사례의 하나일 뿐이지...

제가 내용을 아는데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숨은 땅 찾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숨은 땅을 찾으려고 한 적이 있었고...

몇 년 동안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우리 구유지가 담장이 나온 부분 이런 것을 한 1년에 걸쳐서 전 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부과 안 된 것을 찾아내어서 만회한 공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이나 예산절감은 제가 인정합니다.

또 이 제도는 당연히 평소에 우리 구유지가 있으면 본연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로를 제가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창의입니다. 창의, 그런데 창의 관련 사례에 기존에 하던 사례가 와 가지고서 창의적이라고 우수사례로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창의혁신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창의업무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창의적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이 예산절감 업무는 원래는 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창의혁신과가 창의업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예산절감업무라든가....

그러니까 과장님, 타이틀 자체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업이나 예산절감을 한다면 제가 공감한다니까요. 예산절감 사례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런데 창의적 예산절감 사례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린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의적 예산절감 사례가 아니라 그냥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나와야지요. 그만큼 지금 창의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창의적인 것을 좀 더 피부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제도를 빨리 혁신적으로 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조상 땅 찾기, 오래 전부터 하고 있지요?

조상 땅 찾기는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성격은 틀린데 비슷한 맥락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야간에 들어와서 본 적 있냐, 이 말씀인가요?

예, 들어올 때 당직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근무일지에 어떻게 하고, 그것을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퇴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은 요즘은 잘 없습니다마는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가끔 나옵니다. 나와서...

낮에 말고 저녁때 말씀이에요.

저녁에요? 저녁에는 제가 특별히 퇴근했다가 들어오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수방대책할 때 와봤는데 제가 들어오다 유심히 보면 사람이 있는 정도 확인하고 제 사무실로 올라가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야간에도 가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소지품을 놓고 가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은 일부러도 한 두세 번 들어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몇 번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근무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이 훈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현재 계속 그런 근무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와 보면 사무실에 불이 안 켜져 있는데 화장실에 불 켜져 있는 층이 여러 층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야간에 8층부터 1층까지 걸어 내려가 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고 차가 저쪽으로 지나가지요. 그러면 사무실 전체 층이 불이 꺼져 있단 얘기에요. 뒤에서 봐도 불이 꺼져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화장실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직자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다 그 층이 퇴실해서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면 올라가서 소등관계를 확인해 보고 해야지,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해보면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화장실에 불이라도 던져놓고 가면 119가 출동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노원구청에 불났습니다’ 하고 얘기해주기 전에는 근무자는 사전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엊그제 임진강 사태 신문에서 보셨지요? 아날로그 방식에 디지털이 당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확인하셔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인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없으시므로 창의혁신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창의혁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김기학행정관리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 업무보고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진행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금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 총 예산은 63억4,600만 원중에 8월말 현재 28억8,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45.4%가 되겠습니다. 집행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인건비성 경비의 동결에 따라 잔여예산 2억2,400만 원과 시기가 미 도래한 경비 3억7,8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7,000만 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이 총 6억7,4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의 불요불급한 집행억제에 따른 결과로 집행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경영수지현황입니다. 수입은 2009년도 목표수입의 54억8,000만 원 중에 8월말 현재 41억3,1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75.5%에 경영수지는 14억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 시점으로 연말 수입목표를 산출해 보았을 경우에 목표수입 대비 13% 이상 초과한 62억 원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설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 경영평가 실시와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시설공단 신설 후에 처음 받는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금년 2월부터 5개월간 평가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6월 중순경에 실시한 서류 및 현장실사 및 평가에 최선을 다해 임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평가시스템 도입사항입니다. 공단의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금년 2월에 내부평가 규정시행 내규를 제정하여 업무성과 평가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업무평가매뉴얼 수립, 교육이수제 등을 초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조직인 성과평가위원회 및 전담팀을 설치하여 성과평가시스템을 시범운영함으로써 업무성과와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수입창출 사항입니다. 자금 흐름의 적절한 통제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금년 3월에 자금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유휴자금 30억 원을 고금리 정기예금상품으로 전환시켜 수익창출에 노력하여 약 4,200만 원의 이자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자금의 효과적인 집행 및 절감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단사업장의 시설관리 사항입니다. 이용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월 1회 클린데이의 날을 지정하여 전 사업장에 대한 청소 및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에는 구민체육센터 아기스포츠단교실 환경개선공사와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등나무근린공원 주차장바닥 및 하수도 정비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즉시 개·보수함으로써 공단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적정화 노력과 수익성 제고사항입니다. 주변 자치단체의 유사시설에 비해 운영현황이 적정하지 못했던 구민체육센터의 대관료 등을 금년 4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개선시킴으로써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5월부터 변경요금을 적용시켜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물 운영에 대한 선진제도 발굴 및 제안 등을 통하여 공단수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성 증진을 위한 노력강화 사항입니다. 공단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민들을 위한 무료 체성분검사 및 운동상담과 저소득 자녀를 위한 체육바우처사업 참여, 노원통합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수용교실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에는 공단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중계동 소재 장애우시설인 늘편한집과 봉사활동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공익적 활동 등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에 고객서비스 제고사업입니다. 고객만족도 극대화를 목표로 금년 2월에 민원관리규정 및 시행내규를 제정하였으며 8월에는 민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소리함과 고객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객서비스 기반제도 정비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내 직원 친절교육 및 전문기관을 통한 고객만족도조사, 아웃소싱을 통한 고객모니터링 실시 등 고객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창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인도잔디 구장이 있는 축구장이 3개가 있지요?

예.

마들스타디움, 초안산축구장,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이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초안산 구장이나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에서 발생하는 수익하고 마들스타디움에서 발생되는 것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금액이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왜지요?

그것은 대관을 선호하는 구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3개 구장중에 마들보다 초안산이 축구장은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수익이, 그래서 마들이 1,000여만 원 정도 들어올 경우에 초안산은 100여만 원 이상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암산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고 부지도 서울시 부지입니까?

예, 그래서 마들은 저희 구 재산이고...

초안산은요?

초안산하고 불암산은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초안산이나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의 경우는 저희가 연간이든 어떻게든 서울시에 사용료를 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들스타디움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초안산이나 불암산 종합구장의 경우는 서울시 시설을 저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여 관리를 하는 체계이지 않습니까?

예.

마들스타디움은 어떻게 보면 저희 노원구민을 위한 시설이고요, 부지도 저희 노원구 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 배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내역을 쭉 검토해 보니까 노원구에 축구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노원구 축구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팀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팀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초안산 구장이나 불암산스타디움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시설이고 서울시 부지이고 저희가 위탁관리한다고 하면 서울시 내에 다른 팀들도 당연히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들스타디움만큼은 우리 노원구에 연고를 둔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축구연합회에 소속된 축구팀이라든지 우선권의 배정을 어떤 %로 해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3개 구장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 축구연합회에서 저희들이 두 달 전에 한 번 뽑아보았어요. 운영하는 총 날짜 수의 거의 1/3이상이 노원 축구연합회 소관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개 구장 중에서 또 지금까지 현재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들어온 사람마다 한 것은 아니고 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타 관내에 거주하는 팀들이 계약을 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장님, 만약에 마들스타디움을 우리 노원구 관내의 조기축구팀이나 클럽으로 우선 배정해서 한다면 여기 경영수지상에 큰 변동이 있을까요? 너무 접수율이 떨어져서 경영하시는데 악화가 된다든지...

주로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거의 100% 되는데 평일에는 아침 오전 이른 경기 아니면 저녁 경기,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있게 주말, 즉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우리 노원구에 연고를 둔 팀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고 월, 화, 수, 목은 외부에 있는 지역 팀들도 신청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상 준비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저희 연말 감사 때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테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수지개선면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기업이니까요, 수지개선면 또는 경영수지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악화된다면 제가 큰 요구를 못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노원구 주민이 노원구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매번 시설관리공단을 접할 때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면서도 제가 수지개선측면에서 자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측면 말고 수지개선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현황에서 우리가 예산 잡은 63억이 지출예산을 뜻하시는 것이지요?

세출예산입니다. 연초에 세출예산이 63억입니다.

수익목표 잡혀 있는 예산이 수입이고 54억, 63억 일단 수지측면에서는 유지를 못하고 계속 적자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당초 예산편성 상으로는 그렇게 적자편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어감 자체는 현재 연말이 지나면 그 예상과는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어감이신데 다르십니까?

당연합니다.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전년도에 대비가 안 되는 부분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작년 1월1일부터 운영된 것이 아니고 4월, 7월, 10월 이렇게 이관되다 보니까 그 예산 추계를 할 수가 없었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했으니까 저희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추세로 나간다면 연말에 가면 수입이 6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유지는 되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인건비, 우리가 너무 열악하다 해서, 우리 공단이 24개 공단중에 열악한데 임금동결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전혀 반영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 것, 경상경비 이런 것 전부 합쳤을 때 저희들은 흑자가 난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서는 현금성으로 잡은 것이지요? 현금예산으로...

예.

우리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감가상각성 이런 경비는 투입이 안 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가상각 경비를 한다면 막대한 금액이 더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초기상태라 마들스타디움이나 이런 데 발생 안 하겠지만 향후 몇년만 지나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지출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경영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성 증진을 위한 노력강화, 공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소득층자녀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체육바우처사업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일종의 저소득층 자녀가 우리 체육센터시설을 이용할 때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돈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할당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이면 몇 명, 해주면 그 지원금액 내에서 수영을 하든지 헬스장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력을 받아서, 본인한테 무료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티켓을 갖고 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기존의 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바우처사업은 학습과 관련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해진 총액에서 체육 쪽으로 일부를 할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바우처사업 외에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체육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받은...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제희덕입니다. 이것은 홍보체육과에서 예를 들면 노원 태권도협회라든지 우리 구민체육센터 한 3개 정도에 대해서 1인당 월 6만 원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체육센터 검도라든지 기타 등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도복이라든지 모든 것을 구입해 주고 구청에서 정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바우처사업에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의 일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 예산에서 구청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제가 주무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체육과 생활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에 알아보겠습니다.

홍보체육과는 아니고, 우리 분야만 체육센터에 오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요? 예,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이번에 경영평가를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5월, 6월에?

예.

그런데 노원구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와는 어떤, 서울시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경영평가 총괄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가나 광역단체에 속하는 공기업은 행안부에서 직접 하고, 광역단체 소속에 있는 기초단체에 관련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별도 팀을 일임을 한 것입니다. 일임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팀이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그러면 받는 게 행안부 따로 받고 서울시 따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문서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 서울시 이렇게 되어서 서울시와 저희는 노원구 시설관리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전체 구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양이 예상되는 업무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단이 신설되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수익성을 아까 조관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단이 꼭 수익성보다는 공공성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운영하자면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서는...

이사장님, 기획예산과장이 계시니까 그 부분 답변주시면 어떨까요?

예, 기획예산과장 장학준입니다.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이관할 대상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만 향후에 공단이 횟수가 지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관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사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면 이익도 창출할 수 있고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여러 번 주장을 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원정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등 노원구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 그런 데 용역을 주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 돈이 엄청나고,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수지도 맞추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전기나 청소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는데 대강 예산이 3억 내지 5억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유치를 해서 수지개선을 해야 하고, 절약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양을 받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이 2명입니다.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영문학 전공이시라 그런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광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구․동행정 감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상반기에 하계2동, 중계2․3동 2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를 총 8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72개 사업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9월7일부터 9월18일까지 열흘 동안 감사팀장 외 6명이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 온라인시스템 운영실태를 하반기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11월 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부서 청렴훈을 56개 전 부서에 제정하였습니다.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청렴실천 자정결의대회를 4월7일 실시하였습니다. 이모션콜서비스를 운영하고 200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와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었나 각 팀장들이 점검하는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외부강사 초빙, 직원 청렴교육을 6월2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노원21사이버 청렴교육 시행을 2009년 7월부터 우리 자치구 교육시스템에 의해서 청렴 교육 과정을 신설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렴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고객의 권리 홍보 및 내방민원에 대한 구민고객 권리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번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의 월별 중점점검 실시입니다. 연중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개학전 학교주변 환경실태를 점검해서 2월 달에는 보안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3월에는 해빙기 위험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4월에는 약수터 및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5월에는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을 점검하였고 6월에는 수방대책 준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는 노후 파손 보·차도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번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공개대상자는 구청장, 구의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는 7급 이상 3급 이하 178명에 대해서 재산등록 및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서류를 점검하고 서울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상, 하반기 2회 실시하였는데...

감사담당관님,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서인데 일반업무보고도 많이 기재했어요. 재산등록이나 이런 것은 주요업무가 아니고 일반업무인데, 그래서 그런지 양이 많네요. 주요업무보고, 말 그대로 주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08년 4월 상반기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2009년 상반기에 대해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6번 구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1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월 중 공사장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운영입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시민불편살피미하고 일빨리 민원 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운영입니다. 2009년도 구정업무에 관한 주요 부서별 성과관리 계획에 의거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대비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 등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도 상반기에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293개 사업 중 완료는 21개 사업, 추진은 272개 사업인데, 정상추진은 262개 사업이 되겠고 계획변경이 10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시겠습니다.

송진섭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주요업무, 일반업무까지 다 해서 오지 마시고, 일반업무는 다 아는 것이니까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본 상임위에서 개의를 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시간 동일하게 내일 10일까지 상임위원회로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