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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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수정구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증액 내지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수정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일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으로 노력하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양경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설명은 새로 편성된 예산이나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편성된 예산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새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전부 감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증액은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증액은 없습니다. 전부 감액이고요, 4쪽에 보시면 등산대회 400만 원을 남겨 놨습니다. 당초에 135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950만 원만 감액 시켰고 400만 원을 남겨놨는데 이번에 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삭감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감액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감액하는 이유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감액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 어떤 겁니까, 감액하는 사유가?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집행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월까지 집행한 것 하고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을 감안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감액 시켰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감액처리를 요청한 예산 중에서 전체 기정 예산의 10% 이상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10%는 없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10% 이상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10%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부다 10% 미만 집행 잔액이라는 거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제가 좀 확인 할 것이 있어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최성은위원

민주노동당 성남시 위원회에서 지금 재개발지역 세입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는 취지는 사실 가옥주나 권리자 분들은 어떤 통로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은데 비해서 세입자 분들은 상황을 많이 모르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전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서 세입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수정구청에 회의실 대관 요청을 정식공문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 내용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혔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 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대관 승인시간이 8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시 이후에는 음향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회의실 사용승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보내져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난 8월 11일 대회의실 대관신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성남시 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거기에는 전체 주민이 아니라 세입자만으로, 거기에 주민들 중에서는 가옥주도 있을 것이고 상가건물 상가주도 있는데 단지 세입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을 했고요.

최성은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같으냐면 저희가 만약에 성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해야지, 왜 태평동 주민만 모셔서 하느냐,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성남시민 모든 사람들 전체로 해서 설명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하시는 거예요.

최성은위원

제가 취지에 대해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가옥주 다 포함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을 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듣기에도 세입자만이기 때문에 공익이 아니다 그것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공익이란 것은 성남시 노숙자만 모여도 공익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 다 성남시민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은 쓰지 마세요. 그 표현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세입자만은 공익이 아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공문에 나와 있는 성남시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을 직접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이 운영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대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건지 저는 절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정당법에도 보면,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정당법까지 찾아봤는데 실제 정당에서 하는 활동 보장해 주게 돼 있거든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도와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공문을 내리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 회의실 대관을 신청하신 게 19시 30분부터 21시로 신청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2007년도에 회의실 대관계획 지침서를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시까지로 돼 있고요 18시 이후에는 음향장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부득이 하게,

최성은위원

과장님,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2007년도 회의실 대관계획이 우선인가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상위인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대관계획에 보면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은위원

아니요, 운영규정 제4조 2항에 보면 “회의실은 연중무휴로 9시부터 10까지 개방하되”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개방하되 소음, 공해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에서 1회 2시간 이내로 하되 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관장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운영규정에는 이렇게 10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되어 있는데 “소속기관장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에서는 20시로 제한을 둬서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무조건 잘못 했어요. 자꾸 과장님 이유 많이 달지 마시고, 정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과장님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없다부터 과장님이 명분이 없어요. 과장님은 그 이후 얘기 들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가 공해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다면 편의를 봐가지고 몇 시까지만 해가지고 무슨 헌법에 해놓고 지키는 겁니까, 뭡니까? 편의를 봐서 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입장에서 그렇게 규제만 말씀드리고 세입자만 모이는 것은 공익이 아니라고 하고 그 세입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세입자들이 모이는 것은 공익이 아니라더라, 공무원이 그랬다더라” 세입자들이 분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런 정당한 요청이 있을 때 회의실을 개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어떤 민주노동당 이렇게 오니까 먼저 방어 자세부터 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중립이에요. 중립입니까,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립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 민노당에서 오니까 먼저 어떻게 해서든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앞서다 보니까 세입자는 공익이 아니라는 표현까지 하신 거예요. 그건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러면 성남시 세입자들은 아무 것도 행사를 못 합니까? 그런 사고를 바꾸세요. 민주노동당이든 어디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은 똑같은 시민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렇게 해야지 세입자니까 아니고 이 당이니까 뭔가 좀 방어를 해봐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특정 정당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회의실 대관을 정당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무슨 소리세요? 뭐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수정구청 회의실을 아마 다른 정당에서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최성은위원

제 기억에도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과장님은 근본적으로 민주노동당에서 뭘 한다니까 먼저 방어 태세를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색해지다 보니까 시민에게 안 해야 될 말씀까지 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없다 하더라도 관련법과 근거에, 그리고 시민이 사용하겠다면 사용하게 해줘야죠.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스스로 알아서 방어를 하시는 겁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방어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시장께 도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했는지 몰라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장님께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최성은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정당의 당원 집회거나 이러한 것들은 공식선거법에 의해서 선관위에 미리 신고를 하면 어떠한 공공장소든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당의 어떤 당원 집회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라는 거죠. 정당의 정치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대관해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근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공익을 해한다는 둥, 개방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둥 이러한 내용으로 대관을 거부한 사례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발언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대관 요청이 있을 시에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절차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최성은위원

예. 청장님이 보시기에도 부당하게 대관을 거부한 사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남시청사 무료개방 운영규정에 의하면 공익목적 범위 안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7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항에 보면 “시정 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자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 권리 찾기 설명회를 그 동안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세입자들이 이사비용하고 주거이전비를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설명회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단에서 하는 공특법에 의해서 세입자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비용은 주거이전비는 현행상 지급이 어렵고 이사비용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시 방침하고 민주노동당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하는 것이 서로 상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정에서 하는 재개발업무하고 서로 상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 추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의실을 대관하는 것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청장님, 1번 운영규정에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내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제 개인 생각은 여기 와서 보니까,

최성은위원

아니 개인 생각이 아니라 청장님으로서 청장 위치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문서화된 것은 이런 내용은 없지만 지금 와서 질문하시니까 이 규정을 제가 보니까 시정 시책에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방침하고 세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 이사비용까지는 가능한데 주거이전비는,

최성은위원

아니요, 지금 청장님 내용도 잘못 알고 계시고요, 그런 판단을 하는 근거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지금 도시개발단에서 세입자에 대해서,

최성은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 이 장소 협조와 관련돼서 왜 그것을 수정구 총무과에서 판단해야 됩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아니 지금 도시개발단에서 세입자에 대해서 이사비용은,

최성은위원

아니요, 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 얘기는 지금 하시는 얘기도 틀릴 뿐 아니라 그건 도시개발단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단에서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으로 답변한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했어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개발단하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고,

최성은위원

아니요, 이것은 도시개발단하고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 활동을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고, 실제 회의실 무료개방 운영규정에는 장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불허할 수 있다는,

최성은위원

아니 세입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려주는 게 왜 공익을 해하는 내용이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세입자가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시에서 정한 보상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청장님은 그분들이 거기 모여서 세입자와 관련된 토론을 하는지 어떤 무엇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어떻게 한다더라만 알지 실제로 하는 데를 들어가서 직접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시정하고 반대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도시개발사업단, 다른 주장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도시개발사업단 방향은 이런데 시민들은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거기에 지식이 있는 분들이 와서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절충하는 것이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건 할 수 있죠.

최성은위원

아니 그러면 시정 추진과 부합되는 내용만 공공청사를 쓸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내용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추진내용하고 부합되는 내용만 써야 돼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지금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어떤 얘기와 같으냐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그게 청장님, 청장님 말씀도 안 맞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좋은 모임에 굉장히 좋은 모임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토론을 하다 보면 성남시정도 비판하고 성남시장도 비판하고 그런 것이 시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정 추진과 목적이 안 맞는 데는 안 된다. 그 자리가 성남시를 붕괴하자는 역적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 장은 토론의 장으로서 시민들이 언제나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토론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강의도 받고 그런 장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최성은위원

100만 성남시민들이 다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제3의 장소를 빌려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3의 장소를 빌려서 하시면 되고 우리 공공청사는 이런 목적의 우리 시정추진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방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청사에 시정 추진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예 들어가지도 말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시정 추진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 다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공공청사에서는 아예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지금 현행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말이 안 되고요, 역으로 보면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실제로 우리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 들어가도 시에서 추천한 교수들도 오셔서 성남시 정책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모임과 집회라는 게 찬성과 반대 다양한 토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첫 번째 모임의 목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경직된 게 아니고요, 저는 규정상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청장님, 주민들이 쓴다고 그러면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예산에 관련된 회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최성은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시고 오늘은 예산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일단 향후에 이렇게 시에서 시정 추진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어쨌든 시정 추진도 재개발과정에서 세입자든 가옥주든 그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의 방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분들 재정착률 높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좀 더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마치 시정 추진과 위배되는 것인 양 시민을 위하는 길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데 저는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요, 향후 이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크게 뭐 일이 있겠어요? 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시민들이 사용하겠다면 긍정적으로,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저도 도시개발단하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 예산들도 총무과에서 다루는 거지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33페이지 보니까 산성동에 행사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2009년 강좌증설 및 강사수당 인상으로 나와 있어요. 수당 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이번에 한자교실이라든지 어린이 벨리, 실버댄스, 헬스, 국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증설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당이 모자란다고 해서 48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강사가 많아져서 강사수당에 예산을 증액하는 거지 강사수당을 인상하는 건 아니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인상이 아니죠. 설명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인상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와서 강의하는 강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강사수당 일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시 집행부에서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본인들이 인상을 하겠다 해서 정리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됐냐면, 어떻게 정리된 줄은 알고 계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시간당 2만 원이었는데 3시간일 경우 3만 원, 4시간일 경우 4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간당 2만 원을, 3시간은 3만 원,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3시간 할 경우 3만 원, 4시간 할 경우 최대가 4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명원

남명원수정구자치지원팀장

1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원 강사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1시간 반 가르치면 3만 원, 2시간 이상 가르치면 4만 원, 최대 4만 원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최대 1일 4만 원?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4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시간이 거의 다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1시간이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99%가 1시간입니다. 전부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1시간 반, 또는 2시간 강의를 하던 분들한테 1시간으로 맞추라고 그래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맞추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현장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하던 분들이 강사 시간을 1시간으로 맞춰서 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강의를 하는 데에도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면 강사료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좀 나은 강사들은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강사들은 그분들의 질적인 강의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사료를 올리겠다고 해서 올린 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적용이 전혀 안 되는 1시간에 얼마로 박아버리니까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에 대한 1차적인 현실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시간 반이라고 했는데 1시간 반은 동사무소에서 적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용을 안 하고 1시간 반 하던 것을 1시간으로 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여기에 정확하게 다시 전달을 해 주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사료를 조정해 주실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쯤 내부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대부분 6시, 7시로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일부 한두 군데서 8시까지 늦게까지 운영을 해요. 그랬을 때 좀 더 직장인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고 운영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부적인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환경을 개선해줘야 될 게 있다고. 그것을 구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일선 동에서 늦게까지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아주 늦게까지 하면,

종삼

정종삼위원

아주 늦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지금 하는 야간프로그램 시간을 보면 18시 반부터 하는 데도 있고 19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아침에 일찍 하는 데도 있고 19시 30분부터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19시 30분이라든지 19시 정도면 직장 마치고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군데 안 돼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 하세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18시 30분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못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야간에 방호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호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사무소마다 지금은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따로 올라갈 수 있는 램프를 만들 수 있으면 램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시민들이 쉽게 늦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구나 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해주세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시행이 안 돼서 그래요. 동에 늦게까지 프로그램 못 하는 게 구조적인 원인들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방호문제에요. 방호문제를 개선해 주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요새는 봉사자라고 하던가요. 그 봉사자를 늦게까지 일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거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점차적으로 야간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사정 들어가잖아요. 내부에서 조정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 수정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 다 똑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이런 사항을 협조를 구해서 3개 구가 동시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어차피 시대요구가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