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대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9월2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9월4일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9월2일 신인용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9월10일 목요일에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구세담당 정명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이 2009년6월10일자로 행정안전부의 예규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 지정은 경쟁방법에 의하되 수의방법에 의한 지정은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와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된 금고를 재지정하는 경우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종전에 3년 이내로 하고 2년마다 계약 운영하였던 것을 3년으로 정하여 잦은 금고 선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9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토록 보완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구청장이 임시위원장을 지명하여 대행하게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두기로 한 조문을 신설한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구금고 지정 후 약정체결기간은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한 조문을 신설하여 구금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대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금고 지정기준’을 준수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제4호는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항은 금고 약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표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위원수를 규정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토록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정에 있어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은 경쟁방법으로 하는 것은 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송숙란 죄송하지만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예규를 보면 4년 이내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 남구에서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2년마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안부 예규를 4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너무 기간이 짧다 보면 오히려 금고의 안정성을 해치는 우려가 있고 저희도 행정 입장에서도 업무상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3년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했고요. 타 자치구나 시라든가 이번에 광주시에서도 시가 개정하고 있고 동구하고 북구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자치단체도 3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년이 무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위원수를 늘린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

송숙란 예,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행안부 안에 보면 종전에는 9인 이내로 되어 있던 규정을 관련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되 관련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을 과반수 이상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아마도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심사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 안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저희 자치구 판단, 비교ㆍ분석했을 때 다 행안부 안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 2명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은 없습니까? ○

송숙란 예,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2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까? ○

송숙란 구체적인 위촉은 아니나 저희들도 이전에도 통상 그렇게 해왔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간위원 중 일정 수를 우리 의회에서 3분의1이나 위촉할 수 있는가, 추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송숙란 그 부분은 매우 좋은 말씀이라고 사료되나 저희들이 이 금고 운영사항은 구청장의 위촉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부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의원님, 현행 표준안이나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안건상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방금 김재섭 위원님께서 일정 민간인 수를 의회쪽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나오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딱 잡아서 ‘수용을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안부의 예규나 저희 조례안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문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현재 구금고가 광주은행인데 기간은 한도가 있습니까? ○

송숙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년마다 약정운영을 해서요. 지금 현재 운영사항은 2008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다른 은행도 많은데 굳이 광주은행만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송숙란 저희들이 왔을 때 예전에는 광주은행만, 몇 년 전에는 광주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전, 지금 현재 운영사항은 기존에 현재 운영중인 광주은행하고 농협이, 2개 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해서 지금 현재 운영사항도 2008년도에 심의를 거쳐서 심의한 결과 광주은행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모두 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송숙란 모든 위원님들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개별평가 항목에 따른 수치 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이 광주은행 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

송숙란 이 조례는 이번에 꼭 개정을 해서 올해 금고 선정부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고선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숙란 예, 감사드립니다.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을 병행하고 있지요? ○

송숙란 예.

수의방법을 삭제하게 된 것은 금고 지정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 소지 같은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

송숙란 예,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경쟁적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를 ‘심의’로 바꿨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숙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사전을 봤더니 ‘심사’는 자세히 조사하여 가려내거나 정하는 뜻이 있고요. ‘심의’는 제출된 안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가부를 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하기를 행안부도 심의로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희들도 금고조례 개정하는 것은 심의라는 뜻이 더 타당한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것은 말 그대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이 심사이고, 심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논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약간 완화된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배점기준에 있어서 우선 금융권은 돈을 다루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5항 같은 경우 있죠? 제일 밑 부분은 안전을 기초로 하되 지역사회 기여의 실적이라든지 부수적인 것 말입니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컨대 광주은행에서 몇 년 전에 승강장을 해주었다든지 그 이유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이란 말입니다. (예) 이런 것도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5항이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장애인 등록수가 2009년6월 기준으로 해서 총 1만491명에 이르는 현실에 걸맞게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에 맞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필요하고 남구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고용대상 장애인이 전체 근로 인원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근로장애인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검토보고 파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면에 의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해당 과에서 기본적으로 예비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탁기간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위탁을 맡겼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영향을 받지요? ○

거기에 보면 5년으로, 위탁기간이 5년까지 가능하고 그 5년 내에서 우리가 기간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3년으로 한 것은 중증장애인 다수인 고용사업장이 안정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2년으로 한다든지 짧게 해버리면 위탁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면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다, 그것도 5년이면 길고 해서 적당하게 3년으로 의원님하고 맞췄습니다.

3년으로 해가지고 만약 재계약을 하면 6년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

아니, 재계약을 하면 다시 기간이 시작,......

5년이 되어버리면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배치되기 때문에 연수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그쪽으로는 상관 없습니다. 그것을 꼭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국장님. ○

아니, 민간에 대한 계약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물품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법에 기준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이 다시 공모를 해서 재선정이 되거나 탈락이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그것은 우리 민간에 대한, 계약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 적용을 해야지 물품을 대여하거나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장님이 시에 계실 때 우리 남구 관내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이 5년이 지나가지고 재공모를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과 일치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저희들은 3년 후에 계약이 만료되어가지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시작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저촉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닐 겁니다. ○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수인 고용사업장 때문에 지금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 하고 있는데,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탁을 할 건데 대체로 보니까 우리 남구가 하려고 하는 것이 120명 정도의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 정도면 상당히 대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을 한번 하게 되면 자주 바뀌면 안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대규모 중증장애인 다수인 고용사업장을 운영할만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우리 광주 관내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할 때는요. 이 문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남구행정이 2009년도에 공모를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깊이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개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 안에 출발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연한을 5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이 끝났고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질의는 누가 답변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발의한 의원이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까? ○

집행부에다가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한 것이고요. 원래는 발의한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지요.

아니,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집행부쪽에다가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조례안은 순수히 우리 의원 발의로 된 것일 때 의원쪽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집행부에서 와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재정부분이 수반되는 문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것 때문에 와계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예,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러면 기왕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이렇게,...... ○

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명칭이 안 정해졌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런 시설은 총망라해가지고 한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답변 해주셨으니까 그러는데 위치라는 말이 3조에 나오잖아요? (예) 위치라는 말이 3조에 나오면 송암동으로 들어가지요? ○

그러니까 위치만 남구에 소재하고요. (예) 다수인 고용사업장 명칭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은 남구 송암동에 들어올 그 시설만 한 것이 아니고 남구 전반적인 재활시설과 관련된 조례라고 봐도 괜찮겠지요?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취지는 송암동에 있는 다수인 고용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의견을 제시해 주실랍니까? ○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간사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ㆍ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8조와 제10조는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아동이란 만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아동과 18세 하고는 학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데 이것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복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아동복지법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것들을 총괄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어서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까지는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었어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아동과 관련되는 아동복지법, 성폭력과 관련되어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18세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개념의 아동과는 굳이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괜찮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해주신 신인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제8조에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의 “위원회”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연대 위원회’ 문구를 추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8조2항은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광주광역시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구아동위원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 ‘남구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회 기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이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기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행하면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고, 참고로 ‘남구아동위원회협의회’는 아동복지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성폭력문구가 없더라고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가능한데 이 조례 자체의 기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2항은 삭제하고,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지금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위원회, 이게 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관내 지역별로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해가지고 지역연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기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또 신인용 의원님께서 해서 15명 정도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미 구성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지역연대는 10명 이내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5명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구성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역연대위원회라는 말은 옆에다 하나 삽입하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에서는 저도 이런 것을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와 관련해서는 10명이나 15명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의미는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 이내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10명으로 했는데 15명으로 할 것인가 이런다면 모르는데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명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신인용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15명 이내니까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새 추세가 위원회 구성을 되도록이면 숫자를 많이 늘리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5명 이내도 문제는 없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5명 이내면 3명이 할 수도 있고 5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15명만 안 넘으면 되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부분은 안 제8조1항에 지역연대 뒤에다가 ‘위원회’라는 말을 삽입하고 2항은 삭제하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방금 발표해드린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남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보육정책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은 보육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2조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등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여성발전정책위원회 설치 및 그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제33조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금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검토보고 파일첨부)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면에 의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정심 의원님, 보면 안 제3조에서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부구청장이 빠진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 특별한 것은 없으시죠?

예.

빠진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본 안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뺀 겁니다.

제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