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5분자유발언

거기에 보면 5년으로, 위탁기간이 5년까지 가능하고 그 5년 내에서 우리가 기간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3년으로 한 것은 중증장애인 다수인 고용사업장이 안정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2년으로 한다든지 짧게 해버리면 위탁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면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다, 그것도 5년이면 길고 해서 적당하게 3년으로 의원님하고 맞췄습니다.

아니, 재계약을 하면 다시 기간이 시작,......

5년이 되어버리면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배치되기 때문에 연수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그쪽으로는 상관 없습니다. 그것을 꼭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국장님. ○

아니, 민간에 대한 계약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물품에 대한,......

그것은 우리 민간에 대한, 계약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 적용을 해야지 물품을 대여하거나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장님이 시에 계실 때 우리 남구 관내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이 5년이 지나가지고 재공모를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법과 일치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저희들은 3년 후에 계약이 만료되어가지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시작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저촉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닐 겁니다. ○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수인 고용사업장 때문에 지금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 하고 있는데,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탁을 할 건데 대체로 보니까 우리 남구가 하려고 하는 것이 120명 정도의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 정도면 상당히 대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을 한번 하게 되면 자주 바뀌면 안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대규모 중증장애인 다수인 고용사업장을 운영할만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우리 광주 관내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할 때는요. 이 문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남구행정이 2009년도에 공모를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깊이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개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 안에 출발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연한을 5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이 끝났고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질의는 누가 답변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발의한 의원이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까? ○

집행부에다가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한 것이고요. 원래는 발의한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지요.

아니,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집행부쪽에다가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조례안은 순수히 우리 의원 발의로 된 것일 때 의원쪽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집행부에서 와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재정부분이 수반되는 문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것 때문에 와계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예,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러면 기왕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이렇게,...... ○

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명칭이 안 정해졌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런 시설은 총망라해가지고 한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답변 해주셨으니까 그러는데 위치라는 말이 3조에 나오잖아요? (예) 위치라는 말이 3조에 나오면 송암동으로 들어가지요? ○

그러니까 위치만 남구에 소재하고요. (예) 다수인 고용사업장 명칭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은 남구 송암동에 들어올 그 시설만 한 것이 아니고 남구 전반적인 재활시설과 관련된 조례라고 봐도 괜찮겠지요?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취지는 송암동에 있는 다수인 고용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의견을 제시해 주실랍니까? ○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었어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아동과 관련되는 아동복지법, 성폭력과 관련되어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18세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개념의 아동과는 굳이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괜찮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해주신 신인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제8조에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의 “위원회”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연대 위원회’ 문구를 추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8조2항은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광주광역시남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구아동위원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 ‘남구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회 기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이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기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행하면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고, 참고로 ‘남구아동위원회협의회’는 아동복지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성폭력문구가 없더라고요.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가능한데 이 조례 자체의 기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2항은 삭제하고,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지금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위원회, 이게 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관내 지역별로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해가지고 지역연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기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또 신인용 의원님께서 해서 15명 정도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미 구성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지역연대는 10명 이내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5명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구성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역연대위원회라는 말은 옆에다 하나 삽입하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에서는 저도 이런 것을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와 관련해서는 10명이나 15명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의미는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 이내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10명으로 했는데 15명으로 할 것인가 이런다면 모르는데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명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그래도 되겠습니까? ○

예, 신인용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15명 이내니까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새 추세가 위원회 구성을 되도록이면 숫자를 많이 늘리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5명 이내도 문제는 없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제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