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안과 명칭을 결정하였습니다만 기 구성된 행정구역통합추진함안군준비위원회와 명칭이 비슷하여 군민들에게 혼동을 줄 소지가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구성범위를 의결키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준비위원회 명칭변경 및 구성범위 조정안

간사 김현수입니다.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준비위원회 명칭변경 및 구성범위 조정안. 제안사유는 본 위원회에서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준비위원회 및 구성범위를 의결한 바 있으나 이는 민간이 기 구성한 행정구역통합함안군준비위원회와 명칭이 비슷하여 혼돈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본 위원회는 자율적 통합준비에 따른 사무 등 제반사항을 자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 위원회의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구성한 행정구역통합추진함안군준비위원회 위원을 영입하여 폭넓은 군민여론을 수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준비위원회를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직능단체 및 읍면 위원 수 32명을 민간 통추위 위원 5명을 추가하여 위원 수 38명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붙임을 보시면 가칭 함안군민행정구역통합자문위원회 조정 현황. 당초에는 32명이었으나 조정을 38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의원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하고 법조계 1인 이하는 공히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민간 통추위를 5명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추진위원회 명칭변경 및 구성범위 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자문위원회 이거는 제안이유에 좀 불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함안군의회 행정구역통합특위에서 자문을 받기 위한 단체로 하기 때문에 명칭을 함안군의회행정구역개편특위자문위원회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태옥 위원께서 본 취지에 걸맞게 함안군의회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로 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지금 박태옥 위원님이 발언한 거하고 우리가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준비위원회 창립총회에 대한 회칙을 보면 그 기능들이 특위에 대한 자문이 아니고 함안군 통합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은 그렇게 불부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명칭을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준비위원회로 해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기이 구성된 민간단체가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함안군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은 구성이 되었고 지금 직능단체나 이런 걸 보면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중복된다고 해서 새로 제·개정하는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수 간사님께서는 제안대로 함안군민자문위원회 그런 말씀이죠? 행정구역개편함안군민자문위원회가…

김현수 위원님 이야기는 안 바꿔도 된다.

안 바꿔도 된다?

예. 원래대로.

원래 준비위원회가 맞다. 박태옥 위원.

지금 이게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준비위원회 이렇게 하고나면 기구가 우리 군에 세 개가 됩니다. 민간단체에서 한 거 한 개 이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단체니까.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이것도 한 단체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또 특위가 구성돼있습니다. 의회특위 이거는 우리가 부인하면 안됩니다. 세 개 단체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또 의회에서 하는 유사한 단체를 사실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이 준비위원회는 의회 특위를 자문하는 위원회로 만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유 위원님.

지금 현재 이걸 우리 특위의 자문기구로 만들려고 하면 이름을 바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회칙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데 제2조 이걸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는데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준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 준비에 따른 제반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대로 하면 이 준비위원회의 성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 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명칭대로 하고 이 목적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대표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일 행정구역통합의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하면 명칭은 바로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회칙을 전부 다 손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명칭변경을 의결하면 그 명칭에 따라서 회칙은 자동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회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명칭을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준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자문위원회로 하면 회칙도 자문위원회로 전부 수정이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보다 위에 있는 기구를 의회에서 만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어저께 민간추진위원회 5명하고 우리 위원 다섯분하고 대화과정에서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조금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이 조직이 자기들의 하는 일에 어떤 중복성이나 방해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그분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이게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 설명한 것과 같이 주민대표로서 서명을 받아서 통합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한 홍보를 하는 것까지 두 가집니다. 두 가지이고 우리가 준비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명칭이 어떻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조직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은 건의를 넣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의견청취의 결정을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를 내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 바로 내면 되는데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서명을 받아서 내겠다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봐야 알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는 것도 결국 내야 하는데 이분들이 다 낸 안들이 다시 행안부에 돌아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청취를 바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를 두고 홍보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전화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올바르게 우리 군민의 판단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최고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자문 및 같이 협조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들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씀과 같이 준비위원회도 괜찮고 자문위원회도 괜찮은데 소속이 어떤 소속이냐 결국 군민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소속이 좀 불명확한 이런 게 있어서 의회자문위원회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더 듣고 질의가 없으면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사실 어제 그분들하고 우리 의논결과는 그분들의 민간인 통합위원회를 어느 정도 인정해준 범위에서 어제 의논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의 목적은 이분들의 역할이 돼가지고 통합의 주도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했으나 아래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아주 격하게 방해를 하고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결국 목적은 군민 전체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해가지고 뒤에 행안부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을 때 우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그분들이 이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제는 위원을 저거 민간을 5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2명이 들어있거든요. 현재 그분들이 이 33명 중에 2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집약을 하겠습니다. 명칭은 함안군의회행정구역개편통합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걸로 찬성을 하고 위원은 이 사람들 포함해서 5명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안상원 위원님.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준비위원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위원회에 받기 위함이거든예. 그런데 민추위하고 이름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라고 이름을 수정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에 함안군의회라는 말이 생략돼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이름을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자문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든지 자문위원회든지 이 단체가 소속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소속이냐, 군 소속이냐 그렇게 했을 때 군민자문위원회 이러면 군 소속으로 봅니다. 의회특위 자문위원회 이러면 의회특위에 소속된 자문위원회고 그래서 이 위원회의 소속을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한기학 위원 말씀하이소.

지금 위원장님이 앞에 언급도 하고 분위기로 봐서 이번 우리 통합추진 이 자체의 큰 흐름도를 보면 민간주도 통합으로 시작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통합추진위원회에서 서명받아서 제시해오면 우리한테 내려왔을 때 우리가 판단을 이리 하느냐 저리 하느냐를 놓고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럼 결국은 민간주도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있으면서 그에 대비해서 우리 의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놓고 보면 제안이유에도 있지만 굳이 저 사람들과 마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해오는 걸 우리가 받아주는 입장에서 저 사람들 입맛에 다 맞춰주는 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위원회가 기존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위원횝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의 위원회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과의 마찰의 소지를 없앤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목적이나 회칙이나 이런 것도 다 그에 맞게끔 수정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함안군민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우리 전체적으로 느끼고 이런 모임을 갖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뭐가 부족했나 하면 정확한 소속과 정확한 일거리 나중에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것들이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놓으니까 지금 마찰도 있고 이 자리 같이 한번 더 앉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굳이 그걸 뭉뚱그려서 싸잡아서 이야기하지말고 정확하게 딱 알맹이만 골라내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태옥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민간주도의 위원회에서 우리가 뽑은 위원들 인정하지 못한다 많다 이건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갖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건 우리 소속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저거가 가타부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름만 정확하게 돼도 자기들이 가타부타할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 특위의 자문위원으로 수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인원도 필요한만큼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병유 위원.

우리 행정구역 통합 우리 의회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치면 저는 이 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앞으로 더 있겠지만 당장은 두 가지 정도로 집약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가 군민의 대표인데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민이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통합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어떤 설문이나 어떤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군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는 우리 의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자문위원회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뭐했노 소리를 안들으려면 확실한 기능을 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군민에게 한번 돌면서 홍보를 하는 이런 걸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통합건의는 단체장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고 민간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자기들이 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안그러면 그냥 보든지 그건 관계없는데 일단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군민들에게 우리가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는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민간인이 일정 부분의 찬성 명단을 받아가지고 건의를 하면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행안부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건의가 들어오면 단체별로 그러니까 마산이면 마산시, 함안군 이래가지고 천명씩 여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결과 50% 이상 넘으면 통합을 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걸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가 그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10월 중순 되어있다 아닙니까? 이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서 할 때 자문위원의 의견을 참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있다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이 명칭을 박 위원님과 같이 지금 현재를 하면 군의 위원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라는 걸 반드시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명칭을 바꾸면서 전체적인 우리 회칙을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질의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이건 회칙 또 사업계획은 이 명칭만 바꿔놓고나서 이 회의에서 거론 안해도 자동 하게끔 돼있습니다. 또 홍보나 여론조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사업계획에서 정리해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론도 거기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명칭은 기이 설명을 드렸고 김재희 위원이 위원 수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쪽 사람이다 이쪽 사람이다 구분하면 안되고 그냥 저쪽에서 추천하는 다섯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38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칭에 대한 토론시간입니까, 아니면? (둘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 위원 많음) 아까 질의시간에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거든.

탁옥순 위원님.

저도 박태옥 위원님이나 한기학 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통합함안군의회자문위원회로 고치면 이분들이 함안군의회의 모든 사안들을 다 자기가 자문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통합함안군의회특위자문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소견입니다만 우리가 이 일은 참석 안하신 위원님 말씀 중에 원론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지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비상사태적인 그런 자세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간위원회에서 하는 걸 또 의회의 체면유지를 위해서 대응하는 논리보다는 우리가 군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제도 모임이 있었고 발전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걸 다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어제까지도 중앙에 가서 행동을 취하는 부분 다 인정하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보다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8월 21일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했을 때 그때 우리 군민으로부터 이 부분을 위촉을 받았습니다. 위촉을 받은 거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 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지만 이름 자체를 좁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론적으로 통합 청취뿐만 아니라 우리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설명, 공고, 의견청취, 여론수렴해서 우리가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왔을 때도 얼마든지 자문을 받아서 해도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협의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위촉받은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함안군민자문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김현수 위원.

저도 조금 전에 조양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8월 21일 위원장이 그 내용을 청취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통합에 대해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의회의 자문위원회라고 하라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서 의회가 구성을 했는데 어떤 특정단체가 이름이 비슷하여 바꿔라 마라 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개진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문위원들은 그런 역할인 줄 알고 위촉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의 한 소속기관으로 한다면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의회의 위상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쨌든 왜곡되어가고 있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골고루 의견을 청취하자 해서 직능단체를 다 넣었는데 또 어떤 단체의 주장에 의해서 네 명이 증가되거나 열 명이 증가되거나 하면 이것 또한 왜곡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단체나 다른 단체들이 우리는 의견이 적다, 넣으려면 또 넣겠습니까? 넣을 겁니까? 우리는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문젭니다. 다른 단체가 함안군에 얼마나 많은데 빠진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만약에 이렇게 유사하게 접근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8월 21일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람들은 의회 소속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민간 특정인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으면 이리 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우리 함안군에 민간인을 구성해서 의견을 청취해보라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김현수 위원님은 자율통합 주민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단체는 기존 있는 어떤 일반단체와는 같이 접근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통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단체와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민간주도로 통합추진을 해오면 거기 대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 그랬다고. 그러면 그 단체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통합의 주도자라고 우리가 인정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에 맞는 대응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미리 의회가 준비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전제한다면 저거들과 마찰 생길 걸 다 없애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한기학 위원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준비위원회가 우리 모양으로 어떤 단체나 이렇게 민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전체 위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위원회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이 인정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 군을 위해서 잘하는 걸 우리가 방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다른 기관 모양으로 인정해서 들어간다는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런데 이병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 단체는 함안군에서 인증해준 단체입니다. 인증서 발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 취지에서 민간단체 그런 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만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존 있는 단체하고 그런 성질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가 인증서를 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표 행정구역통합함안군준비위원장으로 우리가 발급해준 것이 아니고 날인받는 개인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하성식이라는 개인이 대표라는 걸 인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위원회 측에서의 관계에 부닥침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 해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존취지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을 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방해되거나 오해될 소지를 굳이 줄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가 결정할 때 저 사람들이 해온 걸 반대를 한다든지 찬성을 한다든지 그것만 명확히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 여론도 청취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찬반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일을 다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부닥치고 그 사람들 인정하니 안하니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준비위원회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행정통합의 모든 주도를 해가지고 위원장이 선출되고 그러면 민간하고 이원화, 민간은 민간대로 하고 또 여기는 해야 되고 자꾸 이리 되는데…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한기학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위원 개개인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인정했는가 몰라도 의회에서 인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인정한다 안한다 개인이… 나는 지금 하는 통합 내용들을 들어보면 개개인별로 자기 개인 의사를 냈는가 몰라도 그게 타당하다, 맞다고 의회에서 의결된 적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골고루 민간인을 구성해서 골고루 의사를 들어보자고 우리가 이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에 의해서 방금 말씀과 같이 군수 가까운 사람들 그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명칭 자체만 분명히 해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함안군민준비위원회라면 우리 군 행정에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의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걸로 해버리면 그런 오해는 불식된다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건의서를 작성해서 통합하자는 건의 올리면 끝납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마·창·진·함안을 통합하자는 홍보하고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 전번에 대표자 회의를 할 적에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받아서 올릴 준비를 하고 의회하고 군 자치단체장하고 같이 해서 올리면 더욱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의회를 믿으면 앞으로 자기네들이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립니다. 의회에다 넘겨 맡겨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까지만 작업하고 결국 올릴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 민간단체와 합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간에 합의가 안되고 민간조직에서 올렸을 적에 어디에서 자치단체장이 올렸을 적에 결국 그 몫은 행안부에서 다시 의회로 돌아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 몫이 없다면 추진위원회가 맞습니다. 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 몫은 인정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는 군민이면 누구나가 의사를 표현해서 조직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것이 비공식이 아니고 군민으로서 정상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다음 우리가 조직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는 준비위원회가 그런 점까지 다 염두에 두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양립되는 준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분들 역할은 이 공식적인 조직에서 다 선출돼서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군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하는데 같이 하고 또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통합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해주도록 그래야 우리 군민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의결권이나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군민 자문위원이 되든 의회 자문위원이 되었든간에 역할은 그 외에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는 준비위원회라고 해도 큰 하자가 없고 자문위원회라고 해도 내용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해를 했다고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분들 역할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도 지금까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통합에 대해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우리도 준비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만들어서 그분들 열심히 일해서 모든 의견을 여러분들 한 일도 그 의견에 모두 받아들이겠다, 여러분이 한 게 옳고 우리가 조사한 게 옳으면 같이 묶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다음에 그것을 묶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행안에서 내려왔을 때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각을 세우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난데 주도는 우리 의회가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의 역할을 다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오히려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명칭을 놓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물론 8월 21일 간담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의회에 위임했으면 일단 의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또 회칙도 결국 의회에서 전부 수정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전부 만들어나가고 우리가 주도해나가는 걸로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문제가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정리하기가 좀 그런데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칙 이것 때문에 또 모일 겁니까? 손을 대야 될 건데. (여기서 못하고 작업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