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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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섭

예결위원장 윤요섭 의원입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항만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담당과장 소개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국 세입예산은 3,757억 7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48억 5,500만원보다 0.3% 늘어난 309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보통세가 기업유치로 인해 111억원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각각 8억 7천만원과 10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9천만원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96억 4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추경성립전 성인문해교육 1,600만원과 근대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추경성립전 2008년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 상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728억 4,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45억 800만원보다 2.2% 감소한 1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 및 취약지역 방범용CCTV 설치공사 2억 4천만원과 해양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1억 3천만원, 산단민원센터 개소에 따른 기본경비 1,100만원, 군산 근대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6억 8,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보고 후 특별회계를 보고하시고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권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병대 군산, 장항, 이리지구 전투전적 문화제 지원금으로 3천만원과 새만금 종합개발 실천계획 범도민 환영행사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지원 인건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금으로 317만 5천원과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금으로 2,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다음해의 업무노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업무노트를 12월중에 제작함에 따라서 3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또 행사운영비로 내년 10월내지 11월중에 개최되는 시와 의회와 언론인과의 한마당행사 부족분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두 분의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비용을 앞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85쪽 하단부로 새만금 종합개발 실천계획 범도민 환영행사 사무관리비로 도재정보전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27개 읍면동에 지난 4월에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만 내레이션과 계절별로 영상을 추가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도재정보전금으로 군산, 장항, 이리지구 해병대 전투전적 추모행사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비로 주요도로의 나들목에 주행하고 있는 차량번호인식 방범용CCTV 설치공사에 따라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방범용CCTV 설치공사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방범용CCTV를 54대분, 약 5억 5천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4개소에 차량번호인식 CCTV 10대분, 2억원하고 취약지역 방범용은 군여고 구 정문이라든가 어린이들, 근린공원에 청소년들 빈발지역에 대해서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6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1,5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군산시 새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은 금광동에 위치한 지상 4층, 부지 110평, 연면적 250평 전주식당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물매입비는 약 7억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비는 이미 2억원을 확보하였고 또 자부담도 2억 1천만원 정도 확보되어서 3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심의해 주시면 새마을회관 건물로 매입해서 새마을회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에서 상해보험가입보험을 50%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만 늦어져서 하반기에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계약했던 1,456만원을 삭감해서 72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마지막입니다. 시청사가 13년 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서동완 의원입니다. 86쪽 군산시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새마을회관을 14개 시군중에서 무주와 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1개의 시군이 시에서 매입했거나 아니면 건물을 매입해서 이용중에 있습니다. 군산도 그중에 하나 새마을회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도에서 작년에 2억원이 보조 내시되어서 지금 이월금으로 되어 있고 자비도 2억 1천만원 가깝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 3억원을 의결해 주시면 7억 1천만원을 가지고 금광동에 있는 전주식당 4층 건물을 매입해서 사무실과 앞으로 임대를 해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도비는 부서 사업비로 잡혀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자본적 보조금으로 작년에 2억원이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면 4층 건물을 다 사용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3층에 자체사무실을 만들고 1층과 나머지 빈 공간은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받아 운영비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새마을회측에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리고 자부담 2억 1천만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들이 잔여통장까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 기금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통장이 확인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확인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 자부담 2억 1천만원 통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새만금 개통 대비 홍보자료 제작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물과 책자를 배부해서 시민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군산시 해양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상경계 분쟁으로 인해서 김제시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도 정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속할 매립지 결정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객관적인 사실 증빙자료를 변론을 발굴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뜻에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층 상황실 빔프로젝트 교체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연초에 이미 교체하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 추가경정예산서 등 유인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추경 등 일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e-호조 운영매뉴얼이 지방채 운영지침 등 각종 신규유인물 제작에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탁협약을 위해서 전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통합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시된 4,257만 8천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에서 행사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서울 강남구청, 제천시, 여수시, 부천시, 서귀포시가 발전하는 우리시의 비전사항을 보고 자매결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4개 자치단체와 결연계획에 있고 또 여수시와는 11월중에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일반운영비, 각종 홍보유인물이나 기념품 또 거기에 소요되는 수행비 성격의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시와 결연 추진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데 의원님들이나 민간인들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급양비와 교통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증진입니다. 국제화여비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입니다. 작년 초급관리자반이 5명, 금년에 5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여건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10명이 있는데 4명은 기존예산에서 부담하고 부족분 6명에 대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적우수자 2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합니다. 그에 따른 500만원 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금번 읍면동 추경예산안은 수송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한 자산취득비와 각 읍면동의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송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7,900만원, 각 읍면동의 공공운영비 2,900만원, 사무관리비 1천만원, 통이장 반장활동 보상금 3,200만원, 직무수행경비, 기타경비 등 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송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의 계상 등 읍면동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64쪽 하단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으로 국유지인 산북동 485-1번지외 8건을 매각한 대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유지인 회현면 월현리 65-1번지외 8건을 매각한 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하단 지난년도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시군구재산임대료, 공유재산사용료 등으로 1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90쪽 위에서 7번째 회계관리 기타보상금인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를 지급한 잔액 132만 9천원을 삭감했고 아랫부분 계약관리 재료비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태그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발행기 3대, 리더기 4대 구입비로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일자리 창출에 의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연계되어서 인건비는 국비지원이 되고 장비 구입비는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공유재산의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는데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건에 9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2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상단 기본급으로 민원봉사과 여권 관련 인건비로 국비 1,316만 4천원이 배정되어 시비 부담분을 감액하고 국비부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액급식비 및 가계지원비 부족분 700만원과 2,7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세무과장 황호종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63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085억 9,960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30억 2,28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와 개인소득 증가로 72억 2,259만원이 증액된 307억 5,04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과표적용비율과 지가상승 등으로 8억 8,275만 4천원이 증액된 140억 1,9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승합형 승용차의 세율이 인상되고 신규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13억 4,767만 9천원이 증액된 132억 2,38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증가로 16억 3,409만 3천원이 증액된 152억 8,1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과표적용비율 인상과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8억 7,781만 7천원이 증액된 83억 9,5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사업소세는 공장 등 대형건축물 증가와 종원원급여 상승 등으로 인해서 10억 5,791만 1천원이 증액된 47억 9,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방교부세 중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중간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우수 세무공무원 체납징수 연찬 및 시찰비로 571만 5천원과 지방세 도ㆍ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출장여비로 8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특별교부세 700만원과 시비부담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숨은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은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 징수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업무 우수공무원 체납징수 연찬 및 시찰비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도비보조금 5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세 OCR고지서 발행 고속프린터 소모품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지방세 도ㆍ시군 합동 세무조사 여비로 도비보조금 송금분 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위원님들 유사업무이기 때문에 징수과도 같이 보고받고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화 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7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저희시가 2008년 하반기 징수실적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도비보조금으로 상사업비 7천만원을 시상,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징수실적 우수시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7천만원 시상에 따른 징수업무 추진 제경비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체납세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종 고지서 송달 우편료 부족분 1천만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족분 1천만원 등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세무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많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런데 처음 기정예산액하고 증액된 예산액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세수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10개 시세 세목 중에서 세수기준이 가장 높은 것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주민세 또 소득할주민세가 국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국세 세율이 낮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좀 낮게 안정적으로 잡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기업의 영업이익, 또 종업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건축물의 신ㆍ증축, 토목건설업체의 사업장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세수가 조금 증가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어떤 경제상황을 확실하게 확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높게 책정하다 보면 세수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세수추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증가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증액된 부분이 보통 20% 이상 되는 데도 있어서 처음에 편성할 때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가 많이 됐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급여도 많이 상승을 했고,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사업소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있는데 종업원할사업소세는 큰 거시기가 없습니다만 재산할사업소세에서 증감이 조금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업유치 이런 사업장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증가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징수과장님 작년도 실적으로 전라북도 1등 하셨습니까?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예. 시부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정길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작년에 하셨죠?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용카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상반기에 1만 9,240건, 66억원,

정길수위원

그리고 신용카드 아닌 것으로 받은 것은,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현재 징수액은 1,354억입니다.

정길수위원

신용카드를 받기 때문에 체납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맞죠?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그렇죠.

정길수위원

일단 신용카드는 긁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세금을 잘 걷어서 1등 하신 데까지는 정말 좋으셨는데 아주 어려운 집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야겠다는 의욕은 있는데 정말 보태주고 와야겠다는 그런 집도 느끼신 적 있죠?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징수유예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길수위원

그래도 군산이 다행이군요. 다른 지역들도 어려운 사람이 많을 참인데 우리 군산은 어려운 지역이 많은 속에서도 징수 1등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의 성과가 높이 평가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아닙니다. 직원들이 수고했죠. 하여튼 계속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세무과장님 올해 주택분, 건축물, 토지분이 지금 몇 %나 올라있습니까? 수입에 많이 잡혀있는데 작년과 올해 대비 몇 %나 상승됐습니까?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주택분하고 토지분 말씀이십니까?

박희순위원

건축물, 토지분 평균,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주택분, 토지분은 재산세에 해당되는데 당초예산 대비 6.7%가 증가해서 8억 8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주택공시가격이 상승되고 토지공시지가가 14.2% 증가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공시지가가 14.2%면 토지세가 14.2% 상승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그렇게만 따질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과표적용비율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이,

박희순위원

전반적으로 군산시 재산세가 1.7% 상승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주택분과 토지분을 같이 따져야 되니까,

박희순위원

전체적으로,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91쪽에 있는 포상금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직원들이 어느 정도를 해야 포상을 받습니까? 어떤 금액에 의해서입니까? 건수에 의해서입니까?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징수파트에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그 이상 경과된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징수액의 1%, 2년이 지나면 3%, 3년이 지나면 5% 포상금을 줄 수 있고 저희과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아닙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납세의무 발생일이라는 것은 정기분을 보면 과세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과세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는 경우에 5%를, 말하자면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17억 6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2억원 정도의 탈루세원을 발굴한다고 볼 경우에 1천만원 정도 미미하게 계상했습니다. 작년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상이 되겠죠.

박희순위원

탈루세원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호종

황호종세무과장

주로 사업소세, 재산할, 종업원할에서 신고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세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업장은 군산인데 서울 본사에 일괄 납부하는 경우, 또 기 신고된 법인중에서 무허가 건물을 많이 탈루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 준과세대상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했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도에서 받으셨군요?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예. 도비보조 받았습니다.

박희순위원

도에서 어떻게 해야 우수공무원으로 뽑히는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시부에서 전주, 군산, 익산해서 시부에서 3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박희순위원

시에서 그냥 무조건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세군데에서,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작년에는 최우수상이 7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천만원으로 내려졌습니다.

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이 세무업무 같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는 각 시군구가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는 유독 주민세 72억원, 담배소비세 16억원, 자동차세 13억원, 사업소세 10억원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데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천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도도 있죠?

영화

김영화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수가 한 130억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식,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분위기를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천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130억원이라는 세수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자

고평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중단에 과태료 부분, 세외수입 관련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400만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300만원을 목변경 지침으로 인하여 하단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예산을 삭감하고 과태료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 하단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사업으로 여권발급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2,216만 4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9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여권 야간접수 및 만료 예고서비스 운영, 손해배상공제회비 등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업무 운영과 관련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실 공기정화를 위한 정화기와 여권민원 증가에 따른 순번발급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산업단지 민원 행정 인프라 구축에 따라 오식도에 설치한 산단민원센터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청사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쪽 산단민원센터 업무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신용카드 납부하는 요율이 천차만별로 다르더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지방세 납부가 되는 카드가 있고 안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맣게 쪽지 적어서 홍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카드사들을 경쟁을 붙여서 요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더군요. 예를 들면 BC카드 몇 %, VISA카드 몇 %, 신한카드 몇 % 이런 것들을 공지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 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희

김종희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순위원

안 그러면 민원봉사과가 자체적으로 서로 대비해 보아서 싼 카드를 우리가 활용해서 시민한테 알린다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낮추지 않겠습니까?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65쪽입니다. 8번째 줄 2008년 비정규학교 지원사업비 6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전문계고 육성사업비로 48만 3천원, 또 영어체험학습센터 1,4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상단부 도비보조금 2008년 지역인재육성사업비 1,367만 9천원, 2008년 비정규학교 지원 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상단 200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중간부분 근대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추경성립전으로 균특 6천만원, 시비 대응투자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 2009년 전문계고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8페이지 중간부분 2009년 전문계고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으로 2009년 근대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국비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대응투자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상단부 200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기반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재양성과에서 시립도서관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3억 3,957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나포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라서 여비 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립도서관관리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2009년 천연염색디자인 학교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고지원금을 1억 5천만원 받아서 시비 3천만원을 대응투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제2차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입니다. 군장대학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음에 따라서 시비 2천만원을 대응투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8년 비정규학교 지원사업비 64만 4천원은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2008년 전문계고 육성사업비 48만 3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08년 영어체험학습센터 1,459만 1천원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08년 지역인재 육성사업비 1,367만 9천원도 기계공고에서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학교 지원사업비 64만 4천원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만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19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9억 1,400만원보다 230억 5,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2008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8억 9,500만원, 연안 및 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업어선 장비매각대금 3억원, 군장산단 사업단부지 시행분, 조경공사비 예치금 6억 600만원 등 17억 9,300만원 증액된 5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제3회노사가요제 개최지원 1천만원, 중부발전부지 산업용지전환 용역 5천만원, 새만금지구 수중환경 정화활동 지원비 500만원 등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보금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지역경제분야 76억 1,900만원, 지방고용보조금 등 투자지원분야 11억 500만원, 선도농가 실습장 지원 등 농정분야 1억 7천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 해양수산분야 81억 6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등 산림분야 4억 1,3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1,300만원 등 174억 2,700만원이 증액된 49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지역경제분야 11억 8,200만원, 기능인력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투자지원분야 5억 4,100만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지원사업 5억원, 신품종 난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농정분야 2억 6천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 해양수산분야 12억 8,2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등 산림분야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품질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 등 농수산물유통분야에 1억 3,900만원이 감소하여 37억 6,200만원 증가한 16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7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0억 7,900만원보다 276억 6,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 등 상점관리에 7,200만원, 플라즈마연구센터 신축 등 전략산업관리에 11억 4,3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취업노사관리에 93억 9,300만원 등 106억 1,800만원을 증액하여 26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상생보증펀드 출연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5억 5천만원, 기능인력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18억 9천만원 등 24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7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는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에 8억원, 2008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 반환금으로 8억 9,500만원을 계상 16억 9,200만원이 증액된 6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농정관리사업에 3억 6,200만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등 농정관리사업에 2억 9,600만원, 신품종 난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원예농산물관리에 4억원,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 등 축산행정에 2억 600만원 등 12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14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사업 등 어선관리, 해양환경보전에 96억 200만원, 명도방파제 시설공사 등 도서기반확충시설에 11억 5천만원 등 107억 8,500만원이 증가한 27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는 공공산림가꾸기 등 산림관리를 위한 사업비 7억 7,300만원과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 등 녹지관리에 5,6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등 공원관리에 1억 9,500만원 등 1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으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등 농산물유통관련 6,600만원 증액되었고 고품질명품쌀 통합브랜드사업 등 양정관리에 2억 8,600만원이 감소하여 2억 1,300만원이 감소한 14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3,300만원보다 16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2,300만원, 농공단지 4억 1,700만원, 공단조성사업 1,800만원, 농어촌 소득지원 6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로 6억 2,100만원, 공공예금이자반환 200만원, 농공단지 및 공단조성사업에 각각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예비비로 6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01억 3,300만원보다 16억 6,800만원이 증액된 11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항만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항만경제국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컴퓨터, 팩스 등 사무집기 구입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원이 전도되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7천만원은 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른 주변상가 개발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전시관 시설관리를 위한 제초인부가 희망근로참가자로 투입되어 인부임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출연금으로 군산대학에서 시행하는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 공모사업에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자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회 의결로 자동차엑스포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새만금시대에 걸맞은 대체행사 발굴용역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2009년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3,500만원, 시설비로 산업전시관 후문 방범셔터 설치에 위한 보수공사비 2천만원, 플라즈마연구센터 건물 신축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카드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140만원 감액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가 증액되어서 당초예산보다 4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조합 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노사무분규 합동워크숍 비용을 당초예산보다 1,440만원 감액시켜 다음에 나오는 노사민정 경상보조 예산에 매칭펀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노사가요제 개최지원비로 도비 1천만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 지원을 위한 인부임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국도시비로 7억 6,1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104쪽 사업 참여자 교통비 5억 700만원 및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4대 보험료 6억 9,461만 7천원 등 총 인건비 81억 5,5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현장 지도점검을 위한 출장경비로 1천만원, 각종 장비구입 재료비로 6억 7,3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노사관계 혁신프로그램 운영비로 3,300만원, 경제불황 극복 고용유지프로그램 운영지원금 2천만원, 노사문화 선진지역 견학지원금 900만원과 노사민정 합동워크숍 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정보통신 담당하실 통계담당이 2008년말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과로 변경됨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로 당초예산보다 600만원 증액된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6억 2,176만 2천원이 증액된 70억 5,1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반환금으로 LNG발전소분 197만 5천원과 풍력발전소분 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희망근로하고 또 무슨 사업을 하시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청년인턴사업,

배형원위원

청년인턴, 행정인턴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배형원위원

크게 두 가지 사업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전에 공공근로사업은 마감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두 사업에 참여하는 총 인원이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프로젝트가 1,530명, 행정인턴이 85명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한 1,600명,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을 계속 정부에서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산시라든지 각 지자체에 떠넘기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실업문제라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조약을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국제법 주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는 실업으로 안칩니다. 따라서 실업률을 조금 저하시키고 가정소득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거나 군산시에, 지자체에 떠넘기는 사업이 되었을 때 과연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노인, 고학력실업, 청년실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단순하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주고 매칭펀드로 대응예산으로 하라고 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은 기업유치 하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데에 더 초점을 두어야 맞는데 유치까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고용에는 크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합니다. 이것이 금방 보이거든요? 이 사업 계속 못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관내 기업에 대한 것은 고용유지프로그램에 의해서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만 하고 있어서 기업에 대한 것은 투자지원과에서 별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노인들이나 청년실업 분들 있죠? 이분들 데이터관리 다 안 하죠? 그냥 요식행위에 따라서 신청해서 고용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자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행정을 하라는, 핵심내용이 있으면 현재 이분들이나 청년들이 고용이 가능한 분들 데이터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청년실업자들이 희망한다거나 조사대상이 되면 일단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방정부, 말하자면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인력개발이나 인력풀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은 군산시 경제산업정보시스템에 현재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기업의 지원프로그램, 취업, 구인ㆍ구직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별도로 우리지역에 현대중공업 등 협력업체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북인력개발원 또는 군산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지금 인력 100명 정도 육성하고 있고 또 금년 5월에 전북인력개발원내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원된 26억원과 우리시에서 6억원,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해서 별도로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개발원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실업자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업체와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간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76개 미착공기업 가운데 80%가 내년 연말까지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가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우리지역에 실업자들이 많이 취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취업, 구인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우리지역 실업자가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인력풀을 활용하고 또 미래에 필요한 인력풀을 확보하는데 현재 방법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1,600명 정도는 일단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훈련이나 이런 것을 받는 데는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저희가 1천가구를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토대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구인, 구직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실업률 관리 같은 것 있죠?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가정주부나 여성의 경우에 특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률에는 안 잡히지만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다 실업률로 잡힌다는 말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배형원위원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소득이 줄거나 이런 경우 일하겠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취업하기 위해서 나오는 인력풀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을 이 지자체에 맞게 해주어야 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별도로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초기에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되면서 거기로 많이 흡수를 시킨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도 직업이 필요로 하는 가정주부나 가장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1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지역사회 관내의 시민사회단체 또 여성단체 또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은 사실상 그렇게 긴밀하게 되어 있지 않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긴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서로 의사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장래에 희망프로젝트나 청년행정인턴제,분명히 본 위원이 예건하건대 이 사업이 점차 축소되거나 일정한 시간 되면 안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원성도 많을텐데 그 대책 안 세우면 정말 곤란합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102쪽 출연금인데 자동차엑스포 대행사 발굴용역비 출연금 7천만원 예산을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합니다.

강성옥위원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옥위원

현재 자동차엑스포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중지된 상태에서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다시 대행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시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동차엑스포를 중지한 것이 아니고 취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취소에 따라서 새만금시대에 어떤 것인가는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산업 위주로 해야 하는데 이 용역은 새로운 행사를 할 수 있는 발굴사업비입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던지 아니면 엑스포외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출연금을 주던지, 용역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동차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위원회에 다른 사업을 하라고 출연금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다른 사업은 아니고 관련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시에 세우면 이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이면 도내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도내로 한정하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놓고 전시산업진흥회나 국가적인,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강성옥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내용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엑스포가 아닌 다른 사업입니다. 이 출연금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동차엑스포를 다시 새롭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자동차엑스포를 대행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자 이런 내용인데 맞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옥위원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금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사업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라든지 내용은 강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현재 지역경제과내에 전략산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이 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력이 아직 T/F T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다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아니죠. 국장님 T/F 팀이 구성이 안 되었더라도 시에서 용역발주를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용역이 아니고 위탁을 주어서 용역발주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그런데 굳이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주는 것 자체가 그 엑스포가 문제가 되어서 취하했는데 거기에 다시 출연금을 주어서 다른 행사를 기획하라는 것은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어쨌든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그동안 엑스포행사를 치러왔고 거기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T/F팀이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험이 있는 조직위원회에 출연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계속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판단하에 지난번 이사회에서 조직위원회로 결정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역발굴 출연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계획서 또는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산 계수조정까지 이전까지,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자동차엑스포 자체가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해체가 안 되고 산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조직위원회는 임기가 끝나서 구성은 않기로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임기가 끝나서 구성을 고려한 상태인 거기에 출연금을 주어서, 자동차엑스포행사 몇 번 치렀습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3번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한다, 그분들은 자동차엑스포만 치러봤는데 출연금을 그쪽으로 나간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2009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민간단체가 아니고 지경부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종숙

김종숙위원

어디하고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군산에 유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비를 지식경제부 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아니 에너지경제신문하고 지식경제부하고 같이 하는데 에너지경제신문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에 에너지체험전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세부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에너지경제신문에 민간이전사업으로 3,500만원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지원이 뭐냐하면 그 쪽 교통이 불편하고 학생들,

강성옥위원

아니 스쿨버스 운영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죠?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 쪽에서 6억 5천만원을 들여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옥위원

행사장은 어디입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산업전시관에 할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것은 그동안 대도시 위주로 에너지체험전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군산, 소도시에서 처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세부계획서를 전 위원님들께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일자리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재료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재료비는 거기에 필요한 물건 구입하고 장비 구입 이런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각 읍면동으로 분할해서,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사업장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전반적으로 신문을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 정책을 신문에서 접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 받아야되겠더군요. 우리는 일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읍면동에서 받아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 또 길거리에서 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일하면서도 서로 위화감을 조성할 수밖에 여건들이 되더군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20명, 50명 하시지 말고 계획서를 받아서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재료비 부분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대 재료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분들의 재료비가 부족해서 읍면동에 어떤 일반운영비 아니면 재료비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분들한테 간식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들입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간식 말씀이시죠?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간식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고찰해 주셔야 합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이

김덕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돈은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투자유치관련 지원사업으로 투자협약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과 추경성립전 경비로 새만금산업단지 기공식 홍보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통상사무소 운영비로 사무실 및 주재원 관사임차료 등으로 3,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M대우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역상생보증펀드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펀드출연금은 전라북도가 5억원, 우리시가 5억원, 농협과 기업은행이 각각 5억원을 출연해서 총 20억원을 조성해서 조성액의 5배까지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통해서 총 68개의 GM대우협력업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중부발전부지 산업용지 전환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1,399만 6천원을 삭감하고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54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기능인력교육훈련센터 건립으로 3억원과 기능인력 수급대책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으로 22명 추가배정분 2억 1,120만원과 작년도 신규채용 인원과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 196명분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사업으로 13억 8,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22만 4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은 237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예비비 4억 1,7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예비비로 1,81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간접적으로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실제로 MOU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공장설립을 안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지금 357개 업체가 투자협약 체결을 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 업체가 당초 사업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344개 업체는 다 지금,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일부는 미착공중인 업체가 있고 건설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MOU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면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몇 백개, 몇 천개의 MOU를 체결했다면서 실제로 입주계약을 맺고 투자공장을 세우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공단용지는 용지대로 따로 놀고 입주는 입주대로 안 되고 고용은 고용대로 창출이 안 되고 투자지원과도 투자지원과 대로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미착공업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70개 업체가 현재 미착공업체로 집중관리하고 있고 또 상반기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한 50개 업체, 하반기 50개 업체 총 100개 업체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면서 공장착공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공장이전이 대부분이죠?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이전도 있고 창업도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전의 경우 대체적으로 회사 사장의 의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노동자들 즉 노조나 이런 데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사장하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노동자하고도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선진국 사례도 있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노조가 협력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공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업무추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06쪽 청도통상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소 운영에 대한 성과,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이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익

장경익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쪽에서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항 CCTV 회선사용료로 지난 4월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총 6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날 군산해양경찰서에 4대, 관광진흥과에 2대를 관리전환해서 336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역시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1억원 중에 8,6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28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하역근로자 국내 선진항만 견학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산항에 여러 항로가 개설되어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에 의해서 도와 시가 각각 50%씩 지원하는 관계로 전라북도에서 추경 5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우리시도 5억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금년 예산사정상 이번은 3억원만 계상하고 결산추경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에서 110쪽 상단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비응항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5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청소라든가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고 또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말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관광객 500만명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시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요청하는 예산입니다. 끝으로 2008년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9,578만 5천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새만금 개통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관광에 대해서도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개통에 대한 홍보물만 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관광분야는 관광진흥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과에서는 개발사업분야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관광진흥과와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홍보물이 내실있게 짜여질 수 있게끔 주문하겠습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새만금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는 데가 기획예산과, 항만물류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기타 또 있습니다. 각 과별로 따로따로 발주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나 관과소 별로 연계해서 차라리 소책자로 하든지 아니면 내실있게 하던지 아니면 디지털화로 동영상까지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도록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저희들이 새만금 지원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고 총리실에 새만금홍보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데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분야의 홍보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개발분야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는 부분인데 배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소통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도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획예산과에 홍보물 지원을 보고 놀랐는데 걱정이 뭐냐하면 각과에서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홍보계획이 있겠지만 우리 군산시가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받아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받아본 것하고 저것을 받아본 것하고 서로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박희순위원

홍보물이라면 통합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협의해서 통합해서 한쪽에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같이 들어가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109페이지 범죄예방 방범용CCTV 설치공사 이 총괄모니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대를 내항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4대는 해양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내항에는 해양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메인기계가 있어서 범죄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물론 문제가 되는 사항이 본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망파출소에서 하고 있고 2대는 진포테마공원쪽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해양문제는 해양에서 해야 될 것이고 육상의 문제는 경찰에서 해야 할 것인데 범죄예방을 한다면서 진포테마공원 그 안에 있는 사무실에 이것을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여러 가지 범죄도 범죄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어서 파손위험 때문에 당초 관광진흥과에서 테마공원의 관리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케 그 시기에 범죄예방, 치안문제까지 연계되어서 그 부분을 같이 예산을 올려서 관리해 주는 것이고 해상에 관한 범죄는 별도의 해상 범죄시스템이 있고 내항은 육상이지만 해양경찰서 소속으로 범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잘 아시다시피 여중생 살인사건도 났고 상당히 범죄사각지대라는 여론이 많아서 그때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대부분 방범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내항자체가,

요섭

윤요섭위원장

내항자체도 육상이겠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내항자체는 해경 소관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해양경찰서에 방범용 4대를 가동시켜서 해상의 범죄예방을 하는데 대부분 다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그렇죠.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런데 해양파출소에 4대 주고 진포테마공원에서 2개 주고 또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 방범용CCTV는 경찰서에서 주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총무과에서 시내취약지역에 하는 부분은 군산경찰서 소속이고 아까 말씀드린 내항일대의 치안은 해경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구조들이 신속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고 본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령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여줘야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해경하고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구분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이후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경에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치만 해주고 전체 관리 유지보수는 다 해경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전환 해주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후에 우리 시부담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들입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저희들도 당초 그런 사항을 염려했었는데 관리전환 해주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된 것으로,

요섭

윤요섭위원장

관리이양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위원

109페이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하역근로자 국내 선진항만 견학이 민간경상보조인데 항운노조로 지급되었습니까?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항운노조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노동조합에 이 선진항만 견학을 추경에 편성해서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불요불급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불요불급 어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항의 하역장비라든가 여러 부분이 타 항에 비해서 열악하고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일부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해외부분을 예산을 올려서 잘 갔다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국내 항만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군산 하역작업이라든가 모든 여건에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노조측의 정식공문이 왔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목포항 같은 경우도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하던 사례가 있었고 금년에는 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준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 군산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장비의 제고라든가 앞으로 하역작업근로자들의 근무여건, 서비스향상 차원에서 선진지를 갔다 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군산항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작년에 갔다 오시고 나서 그 이후 특별한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작년에 상해 양산항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있었고 그 이후에 1년이 조금 안됐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은 아직 어떤 자료로 준비한 것은 없고 갔다 온 결과나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수락하기로 한 검토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항만물류과장

예.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농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1쪽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4,600만원,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7,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98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사업에 2,880만원, 귀농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수리 지원사업비 2,500만원, 선도 농업인의 선도농가 실습장 지원사업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국농정신문 보급사업으로 1,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우리밀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밀 생산농가의 영세성으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밭 이양초기에 애멸구 대량발생으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 사용한 추경성립전 경비 1,6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가의 경유 절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채소 육묘생산장비인 광폭형 자동파종장비지원사업으로 8천만원, 미생물제제활용 해충방제사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신규사업으로 신품종 난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비 900만원, 가축음용 수질개선사업비 900만원, 송아지 안정 지원사업으로 156만원을 도비 변경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제조운반비에 대한 재원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를 증액하고 시비 1,7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354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재료비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비로 960만원, 퇴비살포기 지원사업비 1억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유통 활성화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접착과 소비자에게 축산물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울 지원사업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농정과 인력운영비 부족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이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112쪽 한국농정신문 보급사업이 어디에 어떤 신문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정신문은 농민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강성옥위원

농민회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문사에 예산을 지급하고 신문을 받아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문사에 구독료를 지급합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농민단체가 농민회하고 또 다른,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업경영인단체가 있는데 농업경영인단체에서는 농어민신문이 현재 발간되어서 지금 농업경영인들, 영농의장, 이통장, 농민단체들에게 지급이,

강성옥위원

몇 %를 몇 명의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두당 5천원인데 일주일에 1회 발간됩니다.

강성옥위원

월 1회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일주일에 1회 그래서 우리가 전북도연맹 회원하고 전여농 회원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농어민 관련단체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제 몇 부,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300부,

강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113쪽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영농을 규모화해서 단지화하는 사업에 많이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우리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규모로 우리밀을 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종자구입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배형원위원

이런 보급사업은 전망이 없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현재 종자는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희망하는 농가에는 전량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에 우리가 계약재배를 했는데 종자가 없어서 밀다원에서 보관중인 밀종자를 공급했습니다만 상당히 잡수가 많이 섞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법인회에서 좋은 종자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영농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을쯤이면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읍면지역에 우리밀을 식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수요량을 파악해서,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528헥타(㏊)를 심었는데 내년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840헥타입니다. 그래서 청보리 재배면적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보리 재배면적이 감소될 경우에는 밀 재배면적이 1천헥타까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밀 재배농가와 밀다원이 전량 가져가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나 어느 농가든 재배를 하면 밀다원에서 수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9월부터 각 읍면지역에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나갑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밀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계획이 840헥타 한 300여 농가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대규모 영농이 아니고 소규모 전문농업으로 밀가루를 확보하고 싶은 농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보충질의인데 아까 농정신문을 어디에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농정신문은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농업인 단체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한여농 쪽으로 농민신문이 나가는 것 있죠? 농업신문인가?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농어민신문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같은 농민인데 그럼 이분들은 그 신문 못 받아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현재 한여농은 농어민신문으로 지금 주2회 나가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회 이분들도 농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도 농민이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신문은 이쪽에 보급 안 해주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희망하면 다 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양쪽으로 다 배부되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신문이름만 틀린 것인지 아니면 여기 농업전문직 구도로 새로운 농업정보 습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 신문도 이런 내용은 기재가 되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그렇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에서 발간하는 신문이고 이 농정신문은 농민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내용은 틀릴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것이 5천원이라고 하셨죠?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두당 5천원입니다.

강성옥위원

그럼 한달에 5천원이 아니고 월 5천원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강성옥위원

월 5천원에 4번 나가고 알겠습니다. 300명이요?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300부,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이것이 9개월분인데 다음 달부터 바로 사업비 지원이 됩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신문구독이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예. 이제 사업비가 확정되면 농민회측에서 발간이 바로 들어가겠죠.

종숙

김종숙위원

9개월하고 다시 또 그때도 연속으로 들어갑니까?

주태

이주태농정과장

아니 올 9개월분만 예산 내시가 왔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말씀을 올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금회에 계상된 세출예산은 본예산 171억 6,783만 2천원보다 107억 8,594만 1천원이 증액된 총 279억 5,3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으로 전라북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170만원, 도비, 시비 각각 85만원씩이 증액된 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조업실태조사비는 국비 119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18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추가내시된 연안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총 95억 9,7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업 폐업보상금은 사업비 내시에 의거 74억 8,125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시비의 재원부족으로 3억원이 부족한 71억 8,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족예산은 결산추경시 계상예정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올립니다. 근해어업 폐업보상금은 전액 국비로써 17억 8,3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업 폐업어선 장비매각대금 국고납부금 1억 2천만원과 연안어업 폐업어선 장비매각대금 도비납부금 4천만원, 근해어업 폐업어선 장비매각대금 국고납부금 7천만원을 기타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안 폐업어선 해체처리비 2억 5천만원과 근해 폐업어선 해체처리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새만금지구 수중환경 정화활동지원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전라북도 시책추진보전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20%, 시비 20%, 자부담 60%로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었으나 어민들의 자부담 과중에 따른 사업추진에 지난(지난)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및 변경내시에 의거 어민 자부담을 20%로 조정, 시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우수평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노후된 안전난간 및 가드레일 보수를 위하여 말도, 명도, 무녀도, 장자도 등 소규모항의 안전시설 설치비 1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주민숙원사업으로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반영된 명도항 방파제 시설공사비로 도비와 시비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08년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 9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쪽 숲가꾸기사업 인건비로 12억 78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반기에 했던 사업을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숲가꾸기를 할 계획입니다. 122쪽 숲가꾸기 일반운영비로 1억 3,88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일반보상금으로 2,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시설부대비로 6억 2,87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 인건비로 5억 7,839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산불대책 자체 일반운영비로 1,345만 9천원 계상하겠습니다. 산불대책 여비로 4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1억 4,32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병해충 방제가 병해충 발생이 많아서 인건비를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 농약대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로 10억 5,52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과 월명공원, 은파유원지에 나무주사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로 2억 9,43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일반운영비로 52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여비로 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옥산수원지 청암산 해오름 정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로 6억 2,64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야 보덕리 인도변 운동시설 및 육각정자 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암산 해오름 등산로 정비로 1,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24쪽 산림바이오메스사업을 1,21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산림증진사업 인건비로 8,32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10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42 어린이공원시설물 설치 및 신규설치비에서 도비 3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 하고 바닥조각공원 정비는 저번 시정질문에서 바다조각공원에 파손된 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보안등 신설은 2개소 8개등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직무수행경비로 5,1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124페이지 시설비에 운동시설과 육각정자 짓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성산 정상에 운동시설이 되어있는데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오성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체육시설이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오성산 정산에 있는 체육시설이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깨 근육을 푸는 시설이 되어 있더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여실 때 점검을 잘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을 놓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깊이를 열 때 너무 얕게 하다보면 밑에 보형물이 다 나와서 나사 같은 것이 걸리더군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운동시설 장비 넣어주실 때 신경을 잘 좀 써주십시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오성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옥산저수지도 가보고 시 주변지역에 가보면 여름철에 덩굴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해서 주변지역 육림사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현재 육림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숲가꾸기는 희망근로로 하고 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희망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모집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인원이 있고 여기 공공 숲가꾸기 증액된 것은 가로변하고 가시권 이런 데의 덩굴식물을 제거하라고 해서 온 돈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산림으로 치면 가시권에 있는 데가,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등산로변도 마찬가지로 같이,

배형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닌 곳이 사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뽑아서 산림녹지과가 얼마를 요구하면 주는 것이지 무조건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아니 숲가꾸기는 별도입니다.

배형원위원

별도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뽑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을 좀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내일 확정이 되면 29명을 소집해서 칡 덩굴류를 우선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배형원위원

사실 이것이 안 보이는데 더 많이 번성해서 조림사업에 문제가 많던데,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조림은 떠나고 육림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숲가꾸기, 간벌, 덩굴제거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산림녹지과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제가 6월에 와보니까 국비로 해서 하는 도서지역하고 은파, 월명공원에 솔껍질깍지벌레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 보조금을 요구해서 추가해서 하도록 요구해서 9월 하반기쯤 오는데 다만 국가산단이나 택지개발 인수를 많이 해서 면적이 많이 넓어졌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때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도급공사를 하면 시설부대비로 출장을 달아서 나가는데 산림녹지과 일은 대개 80%가 직영으로 일을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이라 사실 기름 값이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아무튼 이제는 사무 행정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겠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헥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이미 썼더라도 어떤 예산은 23만원, 30만원 남아있는 기형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또 시급한 데를 보수하다보니까 일손은 모자라고 직원들의 숫자는 항상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화살들이 과연 산림녹지과는 일하는 과냐 안 하는 과냐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군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본 위원은 2008년도, 2009년도 늘어났던 관리 헥타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싸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내는 것 또한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본 위원과 저희 위원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의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총액예산제라고 해서 작년 것을 따라서 하는 예산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해주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8쪽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공판장 하역운반 개선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를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956만 5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비를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6억원에서 3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수특산물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품수출 패키지 보험지원사업비로 351만원 계상하였으며 밑에 우수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여비로 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128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군산시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안성의 안성마춤, 정읍의 단풍미인 이런 식으로 군산시 전체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명칭을 하나 개발하려고 학교 학생들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22건이 접수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로그, 슬로건, 기본응용디자인개발, 마케팅 전략까지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일련의 과정을 연구개발 용역을 주려고 우선은 연구용역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배형원위원

쌀은 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쌀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쌀까지 같이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별도로 하나 가져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쌀 관계는 그대로 가고 기타 농산물만 우선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홍보되고 자리를 잡으면 쌀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동브랜드를 하는 것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농특산물을 몇 가지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일단 저희시에서 많이 나는 농특산물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중에 점차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쌀은 철새도래지쌀만 되어 있지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형원위원

과에서 특별히 선정하려고 하는 농특산물은 뭐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흰찰쌀보리, 메론, 밤호박, 울외장아찌, 배가 있으니까 있는 쪽으로 우선하고,

배형원위원

한 5, 6종류가 되겠군요.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제로 철새도래지쌀 같은 것은 이미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왜 또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만 군산시 공동브랜드로 되어 있지 전체적인 군산시 농특산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정읍은 단풍미인하면 단풍미인쌀, 단풍미인보리쌀 이런 식으로 단풍미인 하면 정읍 전체적인 농산물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안성도 안성마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산은 쌀만 철새도래지쌀을 대표브랜드로 하고 있지 특별하게 공동브랜드 명칭을 지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해망동하고 신흥동하고 동 통폐합하면서 해신동이라는 아무런 특색이 없는 행정동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사실 정말 의미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차라리 해망동을 살리던지 신흥동을 살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 대표로써 사실 해망동을 살렸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식으로 해버려서 오히려 공동브랜드 개발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특성 없는 이름을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래서 특색 있는 이름을 개발해 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공모해서 공모한 이름 중에서 거기에 맞는 좋은 이름을 선정해야 되겠죠.

배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산정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4명에 2,300만원, 제반경비에 회비, 여비, 출연비 1,200만원, 기타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역비에 산출근거에 맞는 %가 나뉘어진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 규정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렇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이것이 조금 적게 잡고 80%가 쌀하고 보리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심사할 때도 말씀드리다가 시민들도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80%는 시장에서 잠식하고 어느 정도 브랜드가치를 인정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화작물이라는 것이 이번에 난이 하나 추가되어서 5개 품목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4개 품목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동브랜드 명칭을 정해 놓고 쌀은 추후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보리쌀, 밤호박, 메론, 울외장아찌, 배 기타 거기서 저희들이 하면서 필요하다는 품목이 있으면 같이,

요섭

윤요섭위원장

아니 군산시에서 특화작물로 인정받았던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께서 5개라고 하셨지만 4개란 말입니다. 군산시의 특화작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 4품목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특화작목으로 도에서 인정받은 것은 5개 품목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이번에 하나가 추가되어서 5개품목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철새도래지쌀은 시장에서 80%를, 군산은 옛날에 청정쌀이었지만 군산이 무슨 청정지역이냐 이래서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철새로 해서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나머지 부분에서 개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쌀까지 전체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단지 쌀은 철새도래지쌀이 있으니까 추후에 적용을 하자 그 얘기죠.

요섭

윤요섭위원장

아니 본 위원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철새도래지쌀에 대한 어떤 예산요소는 빠져 있고 공동브랜드를 만든다는데 철새도래지는 이미 했는데 그럼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쌀은 현재 4개 RPC가 통합이 안 되어서 나중에 통합되고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그 브랜드를 쓰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품목에서 빼자는 것입니다. 빼고 나머지 4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어쨌든 4천만원은 예를 들어서 쌀이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이 공동브랜드 용역을 개발하려면 그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4개 품목이 된다고 해서 적어지고 5개 품목이 된다고 해서 많아지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죠. 당연히 품목이 빠지면 과제를 줄 때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품목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 예를 들어서 특화품목 외에도 쌀 같은 경우에도 4개 RPC가 앞으로 통합되면 공동브랜드로 가도록 하고 기타 다른 지역특화작물 농산물이 생산되면 이 브랜드를 사용해서 시장에 나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산시에서 특화작물로 인정받은 것이 4개란 말입니다. 하나 더 추가되어서 5개입니다. 이것은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이후 이외의 것은 우리가 공동브랜드로써의 가치들이 없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것 외에도 앞으로 시장에 나아갈 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품목 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도,

요섭

윤요섭위원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군산시에서 가지고 갈 것은 군산시에서 특화작물로 인정받았던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공동브랜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다보니까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용역비에 대한 부분의 원가계산서를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요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주요 지방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각종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전체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39억 4천만원으로 1회 추경 1,173억 2천만원보다 166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99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40억 1천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35억 6천만원으로 1회 추경 2,088억 9천만원보다 11.8% 늘어난 246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4.3%에 해당하는 164억 5천만원이 증액된 1,299억 3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00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 2억 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196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1.8%에 해당하는 243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95억 4천만원으로 인건비 50억 6천만원, 경상적 경비 141억 1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710억 2천만원, 자체사업비 353억 2천만원, 내부거래지출금 34억 900만원, 전출금 2억원, 제지출금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한시생계보조사업 외에 7개 사업으로 59억원,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외에 5개 사업에 434억 6천만원, 여성복지과는 복지시설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7억 9천만원, 문화체육과는 임피 읍성주변 정비사업 외 22개 사업에 40억 3천만원, 관광진흥과는 은파 광장조성사업 외에 9개 사업으로 15억 1천만원, 환경위생과는 천연가스 구입지원 외에 2개 사업으로 9,500만원, 청소과는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외 2개 사업에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현충시설물 유지보수비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미망인 및 유자녀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경비 500만원, 맨 밑에 하단에 부랑인시설 지원비 인건비 인상분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나운복지관 장애우 쉼터 및 재활운동실 장비보강과 나운복지관 작은별도서관 아동도서 구입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6,3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 위기가정 먹거리지킴이 일자리사업비 추경성립전 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제4회 지역사회복지대회 추경성립전 경비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예산은 위원님들의 필요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134쪽 하단부분에 여성자원봉사회 학생복매장 리모델링과 교육장 신축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여성자원봉사회안에 학교 학생들의 교복매장이 있는데 매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가 숙소, 개인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 교복매장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서동완 위원입니다. 134쪽 여성자원봉사회 리모델링인데 이 학생복매장 리모델링하고 교육장 신축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어느 정도나 되는데 8천만이나 들어갑니까? 총 합쳐서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래층은 옛날 관사로 쓰던 건물에 기사분이 살던 숙소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면적이 26평이고 자원봉사센터가 그 옆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센터에서 교육을 자주 시키는데 그 교육장으로 2층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2층에 교육장을 올린다고요?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슬라브 위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면 조립식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드리고 세출예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5쪽부터입니다. 135쪽 중간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써치케어 사례관리 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원적외선사우나 및 체지방측정기 구입에 1,280만원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 신관에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본관에 기와흘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옥상 기와수리를 위해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본관 안락의자, 소파 등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3종을 구입하는데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경로우대시책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층 교통안전 홍보사업에 있어서 작년대비 금년에 노인층 교통사고가 현저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군산경찰서에서 협조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우회를 통해서 야광모자 500개, 야광지팡이 500개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군산적십자평생대학 교육장비 보강에 670만원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에서 업무용 전기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 장사시설 정비사업으로 파고라 2동 및 주차장 옹벽보수로 4천만원, 승화원 자산물품취득비 분향실 및 유가족대기실의 집기구입을 위해서 3인용 의자, 소파, 응접탁자에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에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로 5천만원, 그 다음 모정 신축 및 보수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행정운영비는 생략하고 맨 아래 국도보조비 집행잔액 반납은 14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억 1,824만 4천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6,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142쪽에 분향실 및 유가족대기실 자산취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분향실은 이번에 승화원의 소각로를 교체 넷, 증설 하나 해서 다섯개가 전부 교체됩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면 2층이 완전히 비어 있어서 2층에 유가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집기를 이번에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가 원래 유가족대기실인데 거기가 유골함이 창고식으로 가득 쌓여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더군요. 그러면 그 유골함들은 어디에 치우신다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추모관 증축을 했습니다. 유골함은 그 창고로 다 옮기고 2층을 다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양이 굉장히 많던데 그 창고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추모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 8월에 추모관을 하나 증축해서 8월 18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창고로 다 옮기고 2층을 전부 리모델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창고를 다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다 해보셨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유가족들이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대기해야 하는데 추운 겨울에 어디 있을 데도 없는데 2층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기를 넣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식사도 하고,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아는데 인근의 익산만 가더라도 잘 되어 있는데 군산은 본 위원이 3번 정도 갔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2층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집기가 들어가면 다 정리가 됩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깨끗하게 꾸미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노인종합복지관 정밀 안전진단을 1천만원으로 하신다는데 이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합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연구용역기관에 맡기는데 이 내용은 층관건물의 내용연수가 2003년도 건물이더군요. 거기 벽체에 균열이 갔는데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기관 어디에 맡기신다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건물 안전진단 기관에, 저희시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협회라든가 그런 데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봐야,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조금 없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 문의하셔서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러면 이 예산이 1천만원이 필요한지 2천만원이 필요한지 얼마인지 모르고 올리신 것이군요?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보수비가 아니고 진단비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어쨌든 진단하려면 사람들이 나와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진단을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천만원 예산을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건축과라든가 그쪽에 물어보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봐야겠다면 보통 1천만원 정도 계산하면 된다고 해서,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하여튼 국내에서 유명한 데로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니까 세우셨는데 이런 건물 안전진단은 과장님 소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하실 때 건축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하는데 안전구조공단도 있는데 이 정도하면 보통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쪽에 의뢰를 한다고 이 정도는 보고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지 전문분야도 아닌 과장님이 복지과에서 건물을 안전진단을 한다는데 1천만원 예산을 세우니까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차후에 그런 것을 하실 때는 다른 소관 부서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리고 139쪽 야광모자, 야광지팡이에 1천만원인데 이것을 500개씩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작년 전체 교통사고 환자 40명중에서 12명이 노인층입니다. 그런데 금년 8월 현재 상반기에 19명인데 11명이 노인층에서 발생되어서 자꾸 노인층 교통사고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경찰서 홍보담당관하고 경우회가 주관으로 각 평생대학, 노인대학, 경로당을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야광모자나 지팡이를 주면 교통사고율이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특수시책으로 정초에 경찰서에서,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부터 주장해 왔던 사항인데 복지과로 왔더니 또 복지과장이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맡기는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보고드려서 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경찰서에서 하지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합니까? 어쨌든 숫자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하신다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업무 오래보셨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2년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복지업무는 몇 년 보셨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이제 2달 반 되어 갑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을 정확히 어디에 두고 지급합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이 국민기초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 교육급여 해서 6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자 1만 5,600명 정도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매년 1년 전에 산출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 안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길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서류에 의해서 뽑으면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오류가 나올 때가 있더군요. 쉽게 말하자면 아들이 어려워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아무것도 없고 그 부인도 조금 모자라고 딸들도 모자랍니다. 거기로 봐서는 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몇 십년 전에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것을 뽑으니까 아들이 경상도 영천에서 돈을 잘 버는데 이 어머니하고 몇 십년 동안 만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주민사람들이 다 압니다. 진정 이 사람한테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야 하는데 정말로 어디 오갈 데 없고 힘든 사람인데 문서상으로 나오니까 시에서는 아무런, 복지과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정길수위원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보아도 노인 혼자 외롭게 며느리가 내보려 하고 갈 데도 없고 아들하고는 연락두절인데 아들을 두드려보면 나가서 영천에서 돈을 잘 법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법적으로는,

정길수위원

어려우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 생계 구호차원에서 최근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선 구호를 하고 가급적이면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정길수위원

그러면 좋은데 아들하고는 연락이 되어서 두드려보면 농협사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법상으로도 실무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길수위원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길수위원

과장님이 복지업무를 안 보셔서 국장님이 오래 보셔서,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셔서 정말 그분한테 어려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안 되는데 모든 주민들이 보아도 아들이 나간 지 2, 30년 되었다고 합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분에 한해서 위기가정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발굴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호자 세대조사를 책정해서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여기는 책정되어서 트랜스폼이 되면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만든 제도에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올려놓은 제도입니다. 시대적 흐름이 가족부양에서 국가부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시민들의 사고방식은 다 뜯어고쳐져 있는데 정부의 법이나 제도는 부양자들한테 책임지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방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 중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단절되었다는 확인을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보면 한번도 같이 안 있었다는 확인을 담당자가 소신을 가지고 담당자복명을 해서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정해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너무 엄격하게 이것을 기준을 하라니까 실제로 읍면동에서 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아니면 감사사이드나 국장님 선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지 확인하는 팀이 있어서 사각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시가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39쪽 노인복지관 지붕관리 44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리고 143쪽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0억원이 넘습니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간사업비를 책정할 때 받았는데 도중에 기초수급자의 사망이나 전출로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달리 안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면 신규발생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점점 준다든가 아니면 있는 분들이 사망이나 전출되면 기초수급자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33억원이 남습니까? 전체예산하고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사업별 예산하고 분납한 사유 관련자료를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5쪽, 146쪽 한부모가정자녀 수련회 사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문화가족 실태 및 수요도 조사 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여성폭력상담소의 계약전력 부족으로 수시로 전기가 차단되어 전력량 증설 및 노후전선 교체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여성교육장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장기근속수당 부족분으로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15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억원을 반환한다는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 5억 4천만원하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업별 반환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저희과는 15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로 고군산진영 복원 학술세미나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부처님 오신날 연등문화축제 5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임피 읍성주변 정비공사로 관광자원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책로 등 주변 정비공사를 위해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맨위쪽 화봉재주변 담장 정비공사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벚꽃아가씨선발대회부터 광복64주년기념 시민한마음예술축제까지는 추경성립전으로 각각 계상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창작오페라 만인보 공연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은선생님의 만인보를 음악희극으로 창작뮤지컬을 해서 고은 선생님의 작품을 명품화하고 지역의 종합예술 창작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군산국악원 건물보수 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립예술단 연습실 이전 임대료 2억원은 구 KBS건물로 무상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1억 9,500만원 계상하였는데 교양악단 7명, 합창단 10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시설비로 구 KBS건물 및 부지매입비 행정절차가 투융자심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계약금 20억원, 감정평가수수료 3,500만원, 전기시설 및 냉난방비 이전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시립박물관 건립부지 및 통신주 및 정보통신시설 이전비 7천만원, 시립박물관 건물부지 전신주 이설비로 2,600만원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으로 민간경상보조 전국대회 개최지원으로 제2회 군산새만금배 전국남녀배구대회 3천만원, 제14회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택견지도자대회 및 지부총회 개최로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축구를 통한 군산시 홍보 및 지역축구 육성 추경성립전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일프로농구챔피언전은 대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행복위에서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및 트랙조성사업 지원으로 이것은 교육청에 대응투자비로 문화초교가 1억 5천만원, 대야초교가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 성인구장에서 유소년구장으로 재조정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5쪽 도민체전 씨름경기장 조성비로 1억 3천만원과 시설부대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6회 도민체전에서 6개 종목 중에서 모든 종목은 경기장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씨름경기장만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수송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팀이 7명이 현재 31평형아파트에서 비좁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48평형으로 옮겨서 사기를 진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실업팀 보조금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시군실업팀 보조금 2,2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경상보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비로 4,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생활체육동호인리그 운영비로 도비 87만 8천원과 시비 1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쪽 시설비 도서지역 체육시설 설치공사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소외 받고 있는데 무녀초등학교 앞에 시주가 있어서 여기에 마사토를 설치하고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도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공사비입니다. 서수복지회관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과 탁구장 조성을 위해서 도비 3천만원, 시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체육시설 설치공사 부대시설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시설비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회관에서 구 삼학동사무소로 이전했기 때문에 안내간판 설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기 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청소년 성교육전문강사 인건비 4대보험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서관동 리모델링사업으로 6억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감리비 잔여분 650만원은 삭감해서 시설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시설유지관리비는 밑에 시설유지 인부임부터 159쪽 공공운영비 문화체육과 관련 공공요금 등까지는 청소년회관관리과에 직제가 수련담당으로 있던 것이 지난 6월 직제개편으로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 이체상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군산시체육회 출연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159쪽 체육회 출연기금 5억원늠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1년에 정액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때에 따라서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기존에 2억원이 세워졌는데 2억원을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한 1, 2억원 정도를 세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는 2억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5억원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7억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억원을 세우고 이번에 부득이 5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상황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2억원밖에 안 세웠는데 추경에 5억원을 세웠다는 얘기는 우리시가 지금 돈이 많이 남는 얘기군요?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7억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추경에 좀더 세우고 본예산에는 적게 세울 수 있도록 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면 상임위하고 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하고 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집행부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예산부서에서 7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2억원을 세우고 추경에 5억원을 가자고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하게 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데 물론 필요해서 하셨다지만 추경에 5억원이 올라온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금을 넣고 이자로 소년체전이나 체육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금이 아직까지는 많이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이번에 조성한 다음에 이자로만 중점적으로,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기금조성한 데가 여기도 있지만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아니면 문화예술 그쪽도 있는데 그쪽도 지금 기금을 많이 저축한다든지,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조금씩 조성하고 있는데 군산이 스포츠메카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스포츠분야에 지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체육분야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사업하는 것이 아닌데 기금을 5억원씩이나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업을 나중에 기금모아서 사업하시려는지 것인지 기금이 너무나 많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내간판 3개소 사업비가 있는데 3개소에 3천만원이라는 얘기는 하나에 1천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안내간판 3개소는 500만원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기존에 3천만원이 있고 500만원 증액된 것이고 밑에 청소년지원센터 사무기 구입 2천만원이 있는데 전에 썼던 사무기나 집기들은 다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확장됐습니다. 청소년회관내에 있던 것이 면적이 부족해서 새로운 상담실이라든가 각 개인상담 전화상담소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에어컨이나,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2천만원을 집기 구입하신다는 얘기는 그동안 썼던 것이 쓸모없어서 다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시는 것인지,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필요한 것은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인원도 늘어나고 사용공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2천만원에 대한 계획서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견지도자대회 및 지부총회 개최 추경성립전에 1천만원을 쓰셨는데 이 택견지도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하셨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금년 6월에 한 사항입니다.

정길수위원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없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금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정길수위원

2006년도에는 없습니까? 누구 아시는 계장님 안 계십니까? 그때도 1천만원 도에서 지원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를 추후에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빠져 있습니까?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것은 한번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에서 가져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말 이런 것을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힘있는 사람이 얘기해서 들어 주고 힘없는 사람이 얘기해서 안 들어주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겠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정길수위원

어떤 시합을 주최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시합인가 안 해야 되는가 판단들을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지 어떤 인맥, 힘에 의해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

김인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탁을 2, 3번 받아봤지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요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이 15억 9,165만원, 세출예산 126억 6,3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세입예산은 3억 1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16억 7,38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과 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10만 4천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세입분야는 생략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럼 바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추가제작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보행 구불길코스 개발관리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400만원과 5개의 구불길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록비 600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관광지내 농어촌공사부지 임대료 지급을 위한 목적외 사용료 부족분 24만원, 은파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1천만원 등 총 1,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은파생태습지내 경관조명 설치비 2억원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주변 벚나무 및 현수목 식재 공사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파관광지 자전거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및 분묘이전 보상금으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은파공연무대 면적 확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LED시정홍보판 높이 보강공사 집행잔액 1,22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금강호관광지에 편입된 농어촌공사소유 부지임차료 부족분 1,308만 7천원과 금강호관광지 생태습지 언덕에 정자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응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비응항 방조제에 포토존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비응도내 관광안내소 신축을 위한 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기금 3,7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 9개소 정비를 위한 기금 5천만원과 시비 2,2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시설물 전기, 조경 등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은파와 진포해양테마공원 관광안전요원 운영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청경 근무복 구입비 40만원과 은파관광지주변 환경정비관리비 180만원, 은파관광지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화장실 관리운영비 200만원 등 총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포해양테마공원 관광안내소 근무자 업무지원을 위하여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입니다. 은파관광지, 금강호, 진포해양테마공원 등 관광지에 있는 편익시설 설치비로 4,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원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립간판을 군산시 관광안내용 간판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무관리비 등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경비는 국고 및 도비 반환금으로 6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163쪽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에서 물빛다리광장 시계탑 설치에 2천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물빛다리 광장입구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입구쪽에 이것이 필요합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경관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거기에 시계탑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요즘에 시계없어서 시계 못 보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 그쪽은 굳이 시계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공사에서 해놓은 탑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2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시계탑을 한다는 것이 맞는지,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은파에 많은 사람들에 오고 가는데 보통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시계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시계가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또 시계를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아침 일찍 조깅 나온 분들, 노인분들, 산책 나왔다가 점심 때 맞춰야 할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시계가 필요한데 은파주변에 대중이 볼 수 있는 시계가 한개도 없어서 시계 하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면 시계만 잘 보이는 데에 위치 선정해서 하나 걸어놓으면 되는데 2천만원을 들여서 시계탑을 설치한다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이 사업이 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시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탑을 설치한다고 2천만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비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형물들이 부족하니까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약속해서 만나기로 할 때 애매하고 또 그쪽이 너무 밋밋해서 조형물이 필요해서 시계탑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시계가 없어서 불편하다면 시계만 하나 큰 것 사서 걸어주면 되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시계를 하나 걸어주려고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면 시계 걸어주려고 2천만원짜리 탑을 세우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보고자료에 2천만원이라고 써놓았는데 사실 2천만원까지는 안 갑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니까 2천만원은 안가도 1천만원은 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1천만원 미만으로 세우려고,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과장님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해야지 2천만원짜리 탑을 세우는 것인데 그쪽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탑 말고도 탑이나 조형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굳이 시계탑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의 입구하고 동쪽하고 서쪽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자료를 끝나면 주십시오. 그리고 161쪽에 경관조명 하신다고 2억원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리고 은파 공연무대하고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는데 확장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지금 공사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 왜 작게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당초 현지 여건에 맞게 하느라고 41평 정도의 무대규모의 일을 하면서 우리 시립합창단 지휘자하고 시립교양악단 지휘자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계획한 것은 너무 작은 것 같다 현지에서 키울 수 있는 대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키워줬으면 규모 있는 공연들을 더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무대를 요구했는데 지역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8평 정도를 더 키울 수 있어서 약 50평이 약간 못되도록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계획을 하실 때 사용하고자 하는 계층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이 공사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2층으로 안 올리느냐고 묻더군요. 거기가 2층은 아니고 단층이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2층에서 전망할 수 있게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더군요. 본 위원이 소관 부서 상임위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업들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벌써 공사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확장한다고 올라오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자리에 한번 들어서면 몇 년 있다가 다시 허물고 새로 지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또 말씀했던 것처럼 은파유원지가 군산시민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특별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을 더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번 지을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2, 3년 있다가 뭐가 부족해서 추가로 공사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리고 161쪽 금강호관광지 1억 5천만원 언덕에 정자 설치도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비응항 포토존도 자료를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금강호 정자 설치 말이죠. 이것을 어디에 짓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철새전망대에서 금강 쪽을 바라보면 언덕이 하나 있고 나무가 하나 서있는데 그쪽에 가시면 우리가 금강호 생태습지를 조성했는데 쉴 곳이 너무 없고 금강호 상류쪽, 하류쪽을 보면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휴식공간이 너무 없다고 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정자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얼마나 잘 지으시려고 1억 5천만원의 정자를, 1억 5천만원이면 웬만한 빌딩도 하나 짓는데,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1억 5천만원이면 큰 정자가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정자입니다. 혹시 비응도 전망대를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응도 전망대에 있는 정자는 5, 6년 전에 토개공에서 시공했는데 그것이 3억원짜리입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못 가보았고 정자 하나에 1억 5천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어떤 정자이길래 1억 5천만원이 드는지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보십시오. (직원- 사진자료 제공) 지금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에 여기에 몇 명이나 들어간다고, 이것이 필요합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필요합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가건물을 지어놓았었는데 거기에 해가림 시설도 없고 눈, 비 오면 피할 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군산시가 이런 것이 아니라도 써야 할 예산을 많이 있는데 여기에 1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야 하는지,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어차피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의지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정길수위원

개인 입장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일환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2대 증차분에 대한 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군산비행장인근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옥서면 1개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식품안전지킴이 인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예산변동액은 없습니다. 다음 임피 남산약수터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관련 내방객을 위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부족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기후변화대응사업 집행잔액 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일반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먼저 166쪽에 새만금 방조제 개통관련 음식점 및 숙박업소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실리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어떤 것입니까? 군산에 있는 것을 다 실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음식점은 일체 모범음식점이고 저희들이 지금 맛집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선정된 맛집, 금동의 횟집단지, 비응도 횟집단지 그런 음식점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데를 위주로 수록할 계획이고 숙박업소는 여관급 이상으로 수록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숙박단위는 당연히 여관급 이상이겠죠. 여관 말고 또 있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가 여인숙, 여관, 호텔, 관광호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인숙은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빼고 숙박업소와 호텔 위주로 그리고 선유도나 이런 쪽에 펜션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펜션들도 가급적 수록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이나 특히 횟집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 이번에 하고 좀 지나면 새로운 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그때 또 교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차피 군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업소들을 홍보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군산시가 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업소가 환경도 불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군산시가 홍보해서 갔는데 불량했을 때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시 이름으로 홍보하는 것이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굳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모범음식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 시행이 잘되고 있는 음식점 그런 것들을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들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때 패널티를 받은 데는 선정에서 제외시킨다든지 해서 진짜 군산시가 홍보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가면 친절하고 믿을 수 있고 깨끗하다는 확고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채우기 위해서 수십개를 다 실어버리게 되면 손님들이 갔을 때 오히려 불쾌감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수를 수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꼭 선정해서 외래인이 왔을 때 정말 깨끗하고 친절하다는 업소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처음 선정할 때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업소에도 각인을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책자를 바꾸는데 거기에 빠진 업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안 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시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업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어야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리고 먹는 물 2천만원 사업은 아직 안 했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임피 남산마을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약수터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가 물을 받아 놓을 수 있는 저수조시설이 없어서 다른 곳에 자꾸 지하수를 파다보니까 거기가 고갈되어서 물이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수조시설을 하고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공사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약수터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러니까 2천만원을 들여서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저수조시설하고 급수시설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약수터에다가 그런데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리고 165쪽에 비행장 소음관리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방송시스템 설치인데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읍면지역에 각 마을방송 시스템이 있는데 비행장인근 소음지역은 스피커가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신주 중간 중간에 스피커가 있어서 실제로 비행기소음으로 마을방송이 제대로 안 되고 민원이 많아서 비행기소음이 가장 심하다고 우려되는 마을의 방송시스템을 새로 교체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은 각 가정마다 스피커를 설치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럼 미군들한테 돈을 받아서 설치해 주어야지 왜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말고도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환경위생과와 저희 위원님들 일본 연수가는데 같이 가지 않습니까? 담당직원이 가서 보고 저희시에 와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킬 것인데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주신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아파트처럼 자그마한 스피커를 설치해 주신다는 것이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래서 중앙에서 방송하면 가정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그럼 몇 세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그 마을이 100세대 정도 되어서 100세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166쪽에 사무관리비 홍보책자 제작 등 이 홍보책자를 대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발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말하자면 음식점하고 숙박업소에 수록해서 외지에서 외래관광객들에게 군산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길수위원

옛날에도 만들었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전에는 모범음식점만 별도 소책자로 제작했었는데 이번에는 내용을 좀더 보강해서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맛집, 횟집까지도 추가해서 책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군산에 대중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3,400개 정도,

정길수위원

그 다음 단란주점은,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단람주점이 45개소,

정길수위원

45개소밖에 안 됩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자료확인)

정길수위원

맞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정길수위원

익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익산도 저희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정길수위원

3,400개인데 군산에 대중음식점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타시하고 비교하면 군산이 특별히 많거나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 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0개의 그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식당업으로 문을 엽니다. 그렇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정길수위원

제일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많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정길수위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본 위원은 여러 번 봤습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쉽게 제가 한 예를 드리자면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 보기에는 청소년 같지 않은데 어른인줄 알고 그냥 받았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나이가 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끼었다든가,

정길수위원

과장님도 더 들으셔야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성인들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술을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중에 미성년자가 술을 한잔 먹었습니다. 그 찰나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를 나가서 어디 자판기를 발로 차다가 걸려서 술을 어디에서 먹었느냐, 그 주인은 그 애가 왔다 간 줄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경우에 제일 애매한 것이 전재산을 털어서 식당을 만들었는데 보름도 안 되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죽음과 사는 길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또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느냐 검찰에 이미 떨어진 것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이상의 무엇은 안 되는 것입니까? 검찰에 밝혀주면 다행히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도 인식을 심어주느라고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주로 그런 경우는 저희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장지도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하는 상황으로 경찰에서 이미 그 사람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그전에는 검찰에 그런 혐의가 나오면 경찰에서 넘어오면 바로 행정처분을 해 버리더군요. 이런 것도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범법자를 보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그런 혐의가 있는 것이고 군산시도 힘을 가지고 대응할 힘을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은 없는지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상의드리는 것입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의 위반사항이,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처럼 우리가 형사처벌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의문이 되는 부분은 사실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나온다든가 하면 그때 실질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업소나 이런 데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하면 미성년자가 술을 왕창먹고 이것을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하고 다니는 애들이 군산시내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것을 끈질기게 검찰에서 추적을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위원님 예산안과 무관하니까 회의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정길수위원

아니 이것도 유관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많이 구제해 주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산안에도 그런 부분도 심의가 들어갑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명심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내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힘이 되어 준다는 어쨌든 시민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방송시스템 설치 부분은 총무과 시정계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했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미리 상의했습니다. 작년에 총무과에서 그 사업을 했고 옥서면도 1개 마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사업계획이 없어서, 특히 옥서면은 비행기 소음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는 마을은 소음이 다른 지역에 의해서 더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총무과와 협의했던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입예산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특별히 예산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왜냐하면 사업소세 여러 가지 세금들이 130억원 이라는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같이 엮여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결산추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다른 세원들과 같이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니까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항상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요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쪽부터 168쪽까지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류비 인상에 따라 직영청소차 유류대 부족분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를 총액에 증감 없이 국비, 지방비 보조비율을 50대 50으로 재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위탁처리사업으로 2008년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 민사조정 화해권고에 따른 지원금 3억 4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금호환경과 음식물처리 업무협약시 음식물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투입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BOD농도가 높아 직접 유입할 수 없다고 통보해서 저희시에서 권유와 독려에 통해서 주식회사 금호환경에서 5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 침출수를 1차 처리하였고 설치하고 그 해 7월 1일 12월 31일까지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용에 대한 우리가 부담비용을 저희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당초 협약내역이 없어서 저희시에서 차일피일 미루던 차에 중앙부처나 여러 군데에 저희가 지원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호환경에서 올해 6월 26일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해서 7월 1일날 민사조정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용역으로 새만금시대의 도래와 50만 관광기업도시에 대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직영미화원 인건비 1억 3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09년도 본예산에 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나 정부방침에 따라 동결됨으로써 차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연말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을 위한 처리비 원가계산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2개의 회계법인에 원가계산을 맡겨서 그 원가계산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입니다. 연일 군산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26억 7천만원이 증액된 67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90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283억 2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0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710억 6천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427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283억 2천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24억 800만원이 증액된 390억 8천만원으로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47억 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21억 7,200만원, 재정보전금 1천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93억 4천만원이 증가된 272억 5천만원, 시도비보조금은 6억 9천만원이 증가된 49억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20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주한 미공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6억원과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비 7억 2천만원, 미제천 재해예방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대비 299억 8천만원이 증가된 1,427억 4천만원이며 이중에 인건비 17억 7천만원, 물건비 53억 7천만원, 이전경비 200억 6천만원, 자본지출 1,093억 3천만원, 보전재원 28억원, 내부거래 31억 1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8천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연안도로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과 내초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비의 사용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였고 해망동 연안도로 개설공사와 지방도 709호선도로 확장공사,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군도 확포장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사업과 소관으로는 공여구역 주변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사업비와 타운로 개설사업비, 옥구 증야로 개설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비 잔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군산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와 브랜드택시 운영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미제천생태하천 조성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으로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명 시설물정비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 283억 2천만원으로 세입내용은 경상적 세외손실 46억 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36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물건비 15억 4천만원, 자본지출 67억 6천만원, 보전재원 13억 2천만원, 내부거래 106억 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7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에서 21쪽까지는 각 과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발전에 필요한 SOC 확충 및 현안사업 등 지역의 미래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169쪽에서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연안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용역 집행잔액 5,27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초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역비 미사용액 1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해망연안도로간 개설공사 사업보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암동의 주공아파트가 올해 10월이면 완공되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시재정 여건상 4억원밖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로 공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공사를 집행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이 공사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1억 2천만원만 있으면 금년에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공사는 옥구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옥구읍 소재지 용지매입으로 건물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구간도 우선 건물 철거구간만이라도 포장될 수 있도록 3억 1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미성 타운입구에서 갈마마을간 도로공사는 용지매입이 완료되어 있어서 금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연약지반 치료는 압밀성토라도 해서 동절기 기간에 침하기간을 갖고자 1억 4,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방산단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없어서 기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신설되는 도로로 저희시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만 20억원밖에 지원받지 못해서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옹벽 및 가림막 조성공사는 동원중학교 주변에 도시디자인을 해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 부근의 유해한 환경을 밝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보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좀 증가되어서 1억 2천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당저수지 조경사업 설치공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룡동 원당마을 진입공사는 저희가 원당저수지를 자연석으로 예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아름다워서 주민들이 사업 공사구간외 지역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예산은 작년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78만 2천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방도 709호선도로 확장공사가 제1차 공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164페이지 도로 확포장공사는 본예산에 2억원이 서고 추경에 3억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1차공사인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공사이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709호선 연차별 공사로 하고 있는데 우선 건물을 용지매입을 해서 옥구읍사무소 앞까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양중학교 앞까지 연차공사로 가는데 건물을 철거해 놓으니까 보기가 흉하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포장공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다 해놓고 포장공사를 했는데 기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는 작은 공간이라도 주민들이 바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주민들한테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을 뜯어놓고 보니까 보기가 흉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밑에 원당마을이 지금 8년째 마무리공사가 들어가시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올라오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본예산 잡을 때 산출을 잘 하셔서 마무리를 빨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밑에 옹벽 및 공사가림막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죠?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그 공사는 행정구역상 나운3동으로 보건소 뒤에 동원중학교, 아파트촌이 있는데 거기가 나운3택지개발로 해서 공원하고 같이 동원중학교 가는 길인데 거기에 옹벽이 양쪽으로 회색 콘크리트 공간이 있다보니까 이상하게 위화감을 느끼고 어두워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밝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안감을 안 느끼게끔 콘크리트옹벽에 디자인을 해서 처음으로 해보려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해서 이번에 성공하면 다음에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보충질문인데 그 벽면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공모를 했는데 3개 업체가 공모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익산의 업체가 공모를 해 왔는데 콘크리트 부분에다가는 LED로 밤에 비치게 하고 바닥과 벽면은 친환경적으로 담쟁이를 넣는 기법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안을 보완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완이 나오면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하여튼 아트타일이 됐던지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산시 전반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기본종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짜깁기식으로 가다보면 우리가 도시를 난개발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으로 예를 들자면 수송택지는 이렇게 갔지만 이후에 개발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옥산은 주거환경지역으로 나포는 철새지역으로 어떤 모습들이 정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군산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 왔기 때문에 공공시설물만이라도 디자인해서 특색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벽화도 그려보고 도색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수준은 넘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 전문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는 우리 계약직으로 하여금 우리 내부공무원들이 공공디자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과 새만금 방조제 야간경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렇게 수립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가로등은 저희들이 해야겠죠. 전신주나 통신주 부분에도 공공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농업기반공사의 콘크리트 수로, 전반적으로 쭉 수로가 놓아져서 콘크리트 바닥과 벽면으로 해놓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업무협의를 할 때는 그런 기법들이 도입되어서 명실상부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도시계획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영준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로 4,500만원, 도로제설작업 및 안전관리비로 1억 4,800만원, 철도건널목 보수공사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8억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는 2억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6천만원,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비로 14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7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안전한 야간도로조명 유지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및 농업기반 확충사업으로 3억 6,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중 배수로 개거사업으로 1억 5천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은 제설작업 구입비로 살포기하고 제설기 구입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173쪽에 보면 현재 도시계획상의 문제이기는 한데 구 도로들이나 원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아스콘 재포설공사를 할 때 로드커팅을 하지 않고 계속 재포설만 해서 도로가 집보다 높아져서 요즘 같이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내릴 때 집으로 물이 침투되는 경향이 많은데 처음에 사업할 때는 단가가 싸서 하겠지만 실제로 도로포설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주민들 피해가 가끔 발생하는데 계속 재포장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우리시에서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종전에 시공한 후에 유지관리가 되면 덧씌우기공사를 하는데 주간선에 대해서는 로드카터로 측구와 물배수 관계를 유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소파보수하는 형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덧씌우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유지관리할 때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감안해서 로드커터를 해서 당초의 단면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이 실제로 원도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년 동안 그냥 아스콘재포설만 해서 도로가 현재 집의 문턱보다 높아서 물이 침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3, 4년 들어서 계속 재포설을 해왔습니다. 이미 재포설을 해놓은 상태라 물빠짐 시설이 잘 안 되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추후에 현장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 내려와 있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그 금액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 사업비속에 들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72페이지를 보면 저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또 있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해 별도로 서있는 용역비는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자전거 네트워크 망을 새로이 형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한 것이고 173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전국 광역권 노선 3.6km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여기는 종합계획이니까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것이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경우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시행상의 설명을 드리면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간중 우리 군산시는 금강하구둑에서 연안도로를 통과, 대학로하고 김제 만경으로 넘어가는 노선에 대한 계획 일부 중에 3.6km 사업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국가기관망을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연계해서 우리시도 앞으로 자전거 네트워크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5천만원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밑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용역을 맡길 때 안을 내놓기도 하시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죠.

종숙

김종숙위원

선진국을 가서 보면 인도 폭은 작고 자전거도로가 버스차선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곳이 많더군요. 그래서 같이 신호등을 체계적으로 보고 인도에 다니는 분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방향으로 있는 곳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 구간 3.6km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산시 전체지역에 대해서 우리도로 1,500km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우리시 관내도로에 대해서 600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초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자전거도로가 계획만 되어 있었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제를 바꾸자는 개념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차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설명을 해주실 때 상임위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예산서 173쪽하고 17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초창기의 주민숙원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 편성기준은 해당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건의채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정계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취합해서 접수하는 것 그 다음에 해당과로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것을 취합해서 읍면동장이 건설과 소관으로 사업을 요구한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들을 각 읍면 별로 집계를 받았습니다.

강성옥위원

읍면 별로 다 받았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전체 읍면 별로 받아서 그 중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또 읍면당 사업비 안배를 고려해서 5억원에 대한 26건이 책정된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이 주민불편해소사업 전체를 다 읍면동 별로 다 받았다는 얘기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2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운1동인 것 같고 현대2차아파트 주변 인도정비사업이 있죠? 바로 본 위원의 집 앞인데 여기는 하수관거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인데 이것을 하수과와 협의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BTL사업으로 잘 아시겠지만 1차구간에 공사 완료되고 향후에 지거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대해서는 임시 포장이 되었는데 그 앞길이 수년간 인도정비가 안 되어서 사진에 보신 것처럼 물빠짐이나 토사유출이 인도로 넘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운1동지역을 개선해서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내년도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새로 포장공사를 한다고 나운동 지역에 대한 도로덧씌우기라든지 인도정비공사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바로 하수관거사업 지역인데,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 구간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1천만원이다 보니까 아주 취약한 부분만 우선 보수개념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중에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리사항을 보면 장기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업도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장기검토를 해야 한다고 표시해 놓고 사업으로는 올해 올렸거든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당초에 장기검토 부분에 대해서 표현한 내역은 본예산이 끝나서 금년에 솔직히 예산에 대해서 불투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의 표현이 장기검토이지 어떤 사업의 수준이 어려워서 장기검토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억원인데 25건에 대해서 5억원이죠? 그러면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 밑에 17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옥봉초교 통학로 확포장사업 2억 5천만원 이것은 주민불편해소사업 아닙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옥봉초등학교 확포장사업은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아니고 별도의 2억 5천만원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1차공사를 사업시행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전체가 326m인데 이것을 왜 나누어서 발주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은 이것이 비법정도로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만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는 냈는데 이제 조금 더 내야겠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럼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옥봉초교 통학로 확포장사업은 전체구간이 326m 구간인데 이것이 비법정도로입니다. 비법정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에 적용받지 않는 일반도로로 공사시행을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점과 종점을 총 사업비로 계상해서 총액계약을 한 후에 당해년도 예산만큼 차수별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비법정도로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매입을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수용절차를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총액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용지매입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 다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용지매입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지역도 1차 년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이번에 마무리로 2억 5천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이라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를 했더니 주민이 불편해서 거기까지 냈으면 좋겠는데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워 총액입찰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민불편사업 아닙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25건에 5억원입니다. 거기다가 2억 5천만원 넣어서 주민불편해소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옥구 우포마을, 옥산 여로마을, 성산 만줄마을 수로관, 서수 연제양수장주변 농로포장공사, 대야 남흥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미성 옥성마을 수로관 설치공사는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니까 삭감되었고 나머지 이 앞에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 2억원이 계상된 것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을 건의받은 사항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26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도로불편사항이 주가 되겠고 여기 말씀하시는 6개 면의 11건은 농업시설에 대한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원이 전체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번에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는 7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정말 필요하면 본예산에 넣어야죠. 예산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25건에 5억원인데 2천만원짜리 하는데 한군데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비법정도로니까 1차 공사, 2차 공사 좋습니다. 주민 애로사항 해소하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디는 배터지고 어디는 배곯는, 예산을 어떻게 호주머니 돈 주무르듯이 주무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침묵)

요섭

윤요섭위원장

본 위원이 2억 5천만원이라는 이 부분만 없었으면 서로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은 소규모들이니까 이해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세 항도 똑같고 똑같은 것을 그것도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침묵)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추경에 얼마나 시급한 일이라고 갑자기 넣어서,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은 1차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차 공사를 해서 본선과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런 데가 한 두 군데입니까. 예를 들자면 원당마을은 7년 걸렸습니다. 이것 몇 년 걸렸습니까?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지금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비법정도로는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해주고 이미 선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몇 십년씩 걸려서 해야 되고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침묵)

요섭

윤요섭위원장

비법정도로도 우리가 도로로써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년씩 장기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부터 먼저 해야죠! 비법정도로를 다시 도로를 만들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건설과장으로서 행정이 올바로 가는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도로계획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건설과 소관은 군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기왕에 도시계획구역내 개설한 도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까 내용에도 들어 있는데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것과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비법정도로가 계획에 많이 빠져서 농어촌도로로 계속 승격시켜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우선 불편이 있어서 이런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탄력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비법정도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설과에서 비법정도로를 도시계획과에서 올해는 조금 더하고 총액예산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과장님은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희 위원들이 그냥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예산의 탄력성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것을 해주셔야죠. 보십시오. 2천만원씩 해서 25군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좋죠. 여기도 효과가 나고 저기도 효과가 나고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2억 5천만원이, 1차 공사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해야겠고 그리고 자꾸 명분을 그런 쪽으로 대는 것보다 정말 당위성에 대해서 한 차수라도 떼어서 하던지 해야지 이것을 추경에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침묵)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추경의 특징은 본예산 편성 후에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지시부담액을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서 177쪽부터 178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비응도군부대 부지매입비가 2007년 직도사격장 관련 협의시 70억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감정평가결과 99억 5,276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9억 5,276만 3천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2009년 4월 20일 국고 내시 및 보조금이 교부되어 금회 시비 지시부담액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사업비 71억원, 타운로 개설사업비 43억원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중야로 개설사업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의 노후화와 금번 장마시 누수누전 발생으로 인하여 시급히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청사보수비 3,50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179쪽입니다. 중간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특허권 처분보상비로 2,32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시판 정비사업비로 7천만원, 횡단보도정지선 안전지대 사업비로 2천만원, 시내일원 동군산지역 차선도색사업비로 5천만원, 시내일원 서군산지역 차선도색사업비로 5천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1억 5천만원, 국가산업단지 신호기 회전석 등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시설 확충 및 정비 시설비로 둔율동 풍산앵글 맞은편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산시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비로 국비, 시비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중간쯤에 대중교통운행 정상화 추진사업비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비로 분권교부세 증액분 4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분권교부세 증액분으로 2,53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도시책추진사업비로 문화시민 3대실천운동 결의대회 추경성립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브랜드택시 운영사업비로 2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청결사업으로 시내버스 자동세차기 지원사업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금년 6월부터 민간위탁 되면서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울러 인력운영비 교통행정과 인건비 등은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경상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79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둔율동 풍산앵글 맞은편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 지장물 보상해야 될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전체 4가구인데 현재 3가구는 철거가 되어 있고 주택 1동만 미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은 약 90%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전체 4가구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건물주가 4가구이고 세입자는 7명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장물 보상하는데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도 주고 세입자도 줍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이주비는 세입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주고 건물주한테는 안줍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종숙

김종숙위원

문제는 앞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물론 내용을 보면 월명터널 개통에 따른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량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나올 것 같으면 지장물이 없는 데를 매입해서 할 경우에 이런 불필요한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나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운영하는데 조금 청원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제128회 임시회 때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토지 매입과 시설비로 9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일단 시 재정의 여러 가지 형평이 안 맞으니까 지장물 보상 건에 대해서만 5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나중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차량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면수는 약 40면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 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선정하실 때 이런 지장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적사항을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시내버스 자동세차기 지원이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은 우리가 차량세차기만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위원회가 다르시기 때문에, 버스가 현재 준공영제 형태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지원을 안 하면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버스가 2개 회사가 있는데 우선 1대만 추경에 계상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고 이 사항은 임실이나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시 상당히 수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서 1대만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을 사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유지 하는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만 구입해 주면 쾌적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버스회사가 두 곳인데 어느 곳에 먼저 해줍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우성하고 군산여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 하겠다고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강성옥위원

해주려면 같이 해주어야지,

종숙

김종숙위원

2대를 같이 올리시지 그러셨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종숙

김종숙위원

지장물 그런 데는 많이 주는데 둘을 나란히 주지 나머지는 본예산에 계상하실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삭감하고 본예산에 두 개를 다 해드릴까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게 선처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특별회계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특별회계 설명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241쪽입니다. 처음에 ITS 공공요금 및 시설물유지관리비로 삭감해서 5천만원 이 부분은 일부 경상비에 대해서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만 예산절감을 시행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ITS전산 통합로그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자용안내기(MDT) 교체사업비로 4천만원, 비보호좌회전 확대시행사업비로 5,500만원, 보행자작동(버튼식)신호기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 소방차량 긴급출동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주정차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500만원 삭감해서 그 삭감액은 행정인턴과 희망근로자로 대체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CCTV전용회선 사용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부 사업비이기 때문에 6,330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대상인 385세대에 대한 추가사업으로 전기, 가스 재료비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915만 2천원과 이에 따른 전기, 가스인력 인건비 성격인 행사실비보상금 1,37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서 18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소하천 25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이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우선 정비가 시급한 신규소하천 6개소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금회 추경에 용역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미제천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사업구간이 은파유원지에서 옥구 수산리까지 미제천사업이 2009년 5월 25일 국도비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억 6,600만원을 포함한 총 8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예산보다 병무청에서 자원이 적게 배치되어서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향토예비군 지원육성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예산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교육용 비품창고 설치비 500만원,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한 향토사단 개편으로 지역대대를 창설토록 되어 있어서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지역대대 창설비용으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에서 185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로 부족분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기금적립금으로 군둔 남대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시비부담금 50%인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84페이지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에 대해서 이것이 군부대에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군산시가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해서 향토사단이 개편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중대가 28개, 직장대 11개가 있는데 28개 이상이 되는 데는 지역대를 창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가 새로 창설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무실과 집기를 우리가 구입해 주어야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미 전주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역대 창설에 따르면 비품을 다시 또 구입해야 됩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사무실도 현재 중대본부가 각 동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역대의 시청에다가 만들어 주어서 재난상황실 앞에 한 16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역대가 만들어지고 인력도 5급에서부터 7급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미제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GIS구축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6천만원이 증가한 7,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설물 및 관련 DB를 정비토록 법제화됨에 따라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미 완료된 해망동외 13개동과 임피, 대야, 서수 ,나포면 지역의 DB정비사업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시비 1억 9,880만원과 국도비를 포함한 총 8억 8,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사업비로 편성되었던 2억 5천만원은 2011년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이의신청분과 7월 1일 기준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도로명 정비 DB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좌우에 짝수, 홀수로 해서 신주소체계로 하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건축이 신축되거나 철거될 때는 지번이 어떻게 표기됩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새로운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그전에는 지번이나 건물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무슨 로 하면 200m 단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DB정비를,

배형원위원

아니 현재 신주소체계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건물이 멸실되거나 새로 신축할 경우에 앞뒤 번호체계가 어떻게 바뀝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새로운 지번이 생기면 다시 이리로 들어갑니다.

배형원위원

없어지고 아예 거기가 공간으로 남을 때는 그 상실된 번호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현재는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 구간에 20km 간격으로 전부 다 지번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짝수는 1, 3, 5, 7, 9로 해 놓고 한쪽은 홀수로 2, 4, 6, 8로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역에 새로운 집이 생기면 그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것이고 그 구역의 뒤로 생기면 다시 이리로 해서 부여를 하게끔,

배형원위원

그냥 계속 안 생기면,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 공간만 비어놓고 부여만 해놓는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번호 부여만 해놓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다음을 위해서 해놓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땅을 기준을 해놓는다는,

배형원위원

그러면 원래 신주소체계는 건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건물 중심으로 했는데 그 건물이 멸실되고 난 후에 전산상으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건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새로운 지번부여식을 로 단위로 200m 줄 단위로 규격을 맞춰서 짝수, 홀수로 매겨 놓습니다. DB를 구축해 놓았다가 새로운 집이 생기면 그 번호를 부여하고 멸실이 되면 그 번호는 잊고 있는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가상으로만 놓아둔다는 얘기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새로 생길 것을 대비해서 DB로만 구축해 놓는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그 체계를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홍보하기 위해서 다음 예산에 해서 학생들이나 그쪽에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배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186페이지 GIS구축 감리비가 상당히 되는데 기본적으로 GIS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것은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이쪽 유관기관들과의 협조관계는 어떻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협조는 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에 구축이 안 되어서 저희들하고 아직 그 자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안 되는 현황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교육출장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예산안 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교통행정과로부터 이관된 예산이고 특별한 사업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윤요섭 위원 서동완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강성옥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박희순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31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조성구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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