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요령이 고시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상호간 발전방안 마련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그 전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도모를 위한 협의체 구성사항,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사항으로 상생협력 촉진 시책수립, 협약사항 점검, 중소유통기업 지원, 구매 및 판로개척,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사항,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 회의진행 의결정족수, 안 제7조는 대형유통기업 상생노력 분야로 지역주민 고용, 지역생산품 판매, 지역사회 이익 환원, 용역서비스업 위탁시 지역업체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의2의 법령에 근거를 둔 조례제정 사항이 되겠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대책에 관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익산시 유통업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전반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최근 커다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출현으로 지역 중소업체들의 매출액 저하로 인한 불안감 조성이 날로 팽배되어 가고 있는 바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대화 및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향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금번 조례제정 사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구성된다고 해도 서로간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협의회 기능 자체도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왜 이 모든 업무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전부 다 위임을 했어요? 시에서 상생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안나왔습니까?

당연히 기본계획이나 이런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하되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대형유통업을 하고 있는 기업과 중소유통업이나 기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을 하고 있는 각종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서로간의 경쟁 부분을 자제시키고 서로 협력을 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대형유통 부분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들의 침체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 나갈 거냐 이 취지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실제 시장이 유통상생협력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시행하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호해 나가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별도 계획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을 강제할 수 없으니까 정부안으로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고 저희들도 그 조례를 다뤄서 더 노력을 하자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SM 같은 경우 도시계획조례로써 제한하는 시·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도시계획안에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장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형마트가 개설됐을 때 지역의 나름대로 복지나 문화 관련된 기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마켓 안에 유통시설을 둘 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상설코너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쭉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협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쭉 해 왔는데 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유통산업과 관련돼서 상생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형유통업이나 SSM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지방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로 규제할 수 없단 말이죠. 유통시설과 근린시설과 중복되어 있는 행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된 조례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하는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안으로 하도 자치단체장에 대한 책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시민들이나 상공인들의 지탄도 많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나온 게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조례가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특별하게 만나서 서로 간에 협조를 구하고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 실제 조례가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대형마트나 SSM이 진출할 경우에 지역사회의 저항 같은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협약을 통해서, 또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또는 지역에 그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농산물에 대한 코너를 만든다든가 이익 되는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든가 또는 고용인원을 지역사람으로 채용하게 한다든가 등등의 협약안에 담아낼 수는 있을 것이다…….

딜레마가 그거예요. 뭐냐면 지역의 재래시장을 하는 분들이나 소상인들이 SSM이 됐든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올 때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예요. 그런데 이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조례는 딜레마가 그거예요. 뭐냐면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인정하겠다, 인정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상생해 보자 그런 취지이고,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보면 대형유통이 됐든 아니면 기업형 슈퍼마켓이 됐든 이런 부분을 각 지역의 상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에 침투해 들어올 때 규제를 하자 지금 현재의 입장은 그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현재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대형유통이나 SSM 같은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틀이 있다면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SSM이 진출한다면 지역적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적 정서가 반대하는 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그 사람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문제나 우리 지역사회의 의견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활용해서 소상공인 대표나 농수산물 생산자 대표랄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쪽 협약안을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판단됩니다.

제가 부산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보니까 그 조례가 상생협력에 관련된 발전협의회를 두는 문제와 시장이 상생협력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할지 과업을 주는 부분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예를 든다면 실제사업을 할 때 이런 예산 부분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이 됐든 아니면 경영에 관련된 컨설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잘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할 때 참조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4페이지 협의회 회장이 부시장이잖아요?

예.

협의회에 위촉할 수 있는 위원들의 자격을 4항 각 호로 명시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왜 해당 공무원이 안 들어가요?

담당공무원요?

예. 예를 들어서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요령을 보더라도 협의회의 구성요건에 “시·군·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은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담당과장이 간사로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간사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시장이 책무를 수행하고 시가 계획 및 시행을 해 나가야 하는데 해당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든지 국장이 들어가고 그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해당담당이 간사를 한다든지 그래야 시가 주도해서 뭔가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겠어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요구해 주시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위원회도 책임을 맡은 국장이나 과장이 들어가지 않은 위원회에 사무관이 간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으니까 전략산업국장이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 고려하겠습니다.

아, “그밖에”로 해석한다고요? 어쨌든 저는 국장이 들어가든지 과장이 들어가든지 위원으로 참여해서 시가 이 부분을 책임 있게 해 보려는 의지를 표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화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입법예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입법예고 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시에서 행정을 하면 대부분 시민들이 잘 몰라요. 본 위원은 그런 각도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정도 우리 익산시의 소상공인들, 소유통업체들 이분들과 대화해 봤나요?

대화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류창고입니다. 슈퍼마켓연합회 같은 식으로 물류창고 문제들도 이런 것과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엄청난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예요. 소상공인들과 SSM이나 대형유통기업 이분들과 상생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단어 자체를 중간에 넣어서 상생이지 상생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우리시나 우리 정부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죠. 상생하기를 바라고, 또 아까도 국장님이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시 행정으로 오는 여파가 심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과연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우리시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같이 고민을 했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얼마나 우리가 수렴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떤 대형유통업자가 익산에 들어올 때 이 협의회와 서로 뭔가 주고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바닥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뜻이 과연 잘 전달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그분들 잘 알지 못할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책임 있는 시 관계자가 협의회에 들어가야 된다, 또 신영철 위원님도 결국은 시에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소상공인이 협의회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저희들은 시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시의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핵심은 우리시 재래시장이랄지 아니면 조그마한 슈퍼랄지 소유통업을 하고 계시는 익산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는 명분만 심어주는 조례가 될 염려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조례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들어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협의회에 있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저 밑바닥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인가 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그분들의 바람이나 그분들의 내용이 이 협의회에 과연 전달될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중앙시장 대표, 구시장 대표, 매일시장 대표, 황등시장 대표를 넣으면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집행부가 그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보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가,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시용으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불만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는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익산시에 오래 거주하고 계시고 익산시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말로만 상생이 아닌 우리 익산시 만큼은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나 뜻이 집행부를 통해서든 협의회를 통해서든 의회를 통해서든 어떻게든지 잘 전달돼서 마찰 없이 익산시가 평온해지고 그분들이 삶이 윤택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는 제가 부산시 것을 공부했었어요. 부산시 것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부산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장의 역할, 그리고 협의회 구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형유통업체의 역할과 임무를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상생도 하면서 결과는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자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협의회 구성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에서 제목을 바꾸기가 부담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제안내용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 및 운영을 보면 현재 11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대형유통업체가 세 군데나 되기 때문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가 전부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만 들어와서 홈플러스를 강제할 수도 없고 홈플러스만 들어와서 롯데마트와 서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 대형업체는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 중에 아까 제가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시 소속공무원 중 유통산업 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들어가든지 국장이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 과장이 들어간다면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문 중에 뭐가 빠져있냐면 업체의 역할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상생협력이 되려면 업체의 역할이 있어야 상생협력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1번이 지역주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2번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입점 확대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가 생산한 지역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용역 외부위탁시 지역업체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을 넣어서 유통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요청을 하고 협력이나 상생을 해야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없는 속에서 상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에서도 이러이러한 분야의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마땅히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삽입하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수정을 해서 이번에 정리하고 명절도 돌아오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결정을.

저희가 연말 내에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책도 수립하고.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죠.

예, 그렇게 하세요. 손문선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정리된 대로 몇 가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 및 운영) 2항에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의 구성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제3조4항4호를 “지역 내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대표”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부분을 "시 소속 공무원 중 유통산업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제9호를 제10호로 수정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수당 등)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으로” 제1항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호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호 “지역 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 입점 확대에 관한 사항”, 3호 “지역업체가 생산한 지역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4호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호 “용역 외부 위탁시 지역업체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손문선 위원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손문선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간 기획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