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8일 개의된 제1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양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배병인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구선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등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08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배병인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할께요, 설명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적시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발생된 부분도 많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되고 안되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아니, 실장님이 같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 결산 심의할 때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았고 최근 들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사업이 차후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원자재값 상승률에 비해서 이자 상승률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이런데서도 나타나듯이 좀 저희가, 단순히 이자수입이, 적시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빨리 하느라고 하는데 설계용역이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져서 사업집행이 지지부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해서 자금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지적을 했지만 아직까지 계속 용역얘기만 나오지, 물론 용역은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또 실시설계도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원자재값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더 있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뭐 일손이 딸린다, 아니면 어떠한 여건 때문에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총 31억5,000만원이 감액된 120억7,63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 시책사업추진 및 지원업무강화에 있어서 의회활동지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정비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군정홍보 기획지원으로 군정홍보에 필요한 홍보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보도자료를 위한 신문구독료에 신문구독료가 인상이 되어서 부족되는 부분 100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이반장 향토지 구독지원도 구독료 인상과 부족되는 자금 1,38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군정홍보용 정사진카메라 구입비로 카메라를 구입한지 오래돼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9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분야입니다. 군정시책 재정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자금이 조금 남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추이로 봐서 연말까지 2,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시설비에서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각 실과소 해당분야에 보조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설명을 드릴 때 나오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비비에서 총 기정예비비가 60억5,000만원이었었는데 32억1,1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 총액은 2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먼저 철원읍입니다. 철원읍에는 시설비로 철원읍사무소 화장실, 2층 화장실이 지금 세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방수와 배관공사를 위해서 97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있어서 차량유류대가 인상이 되어서 유류비로 130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읍소관입니다. 김화읍도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서 차량유류대 인상에 따른 부족분 130만6,000원과 사무운영품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프린터기 구입에 필요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말읍소관입니다. 갈말읍은 자율방범대운영비로서 차량유류대 인상에 따른 부족분 130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송읍입니다. 동송읍도 자율방범대운영에 필요한 차량유류대 인상분, 동송읍은 2개대가 있기 때문에 130만6,000원씩 2개대를 해서 261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비용 500만원, 400만원해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소관입니다. 서면은 공공운영비로서 연료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42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서면청사에 있는 기름탱크가 세기 때문에 기름탱크를 교체하는 비용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운영지원에 차량유류대 인상분, 서면도 2개대가 있습니다. 261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에 있어서 김화도서관운영에 연료비부족 예상분 2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서면 복지회관운영에 있어서도 연료비부족 예상분 137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구보건소 울타리 설치비용 집행잔액 172만원을 감액하였고 근남면사무소 앞쪽에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있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역시 차량유류대 부족분 1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에 있는 냉· 난방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아래, 위층 2대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99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과 215쪽부터 235쪽 읍면 세출예산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99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가 95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카메라인가요?

정사진 카메라라고 해서 상당히 최고급 카메라입니다.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쓸 겁니다.

굳이 공보실에서...

저희 공보실에 있는 카메라가 각종 행사라든가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이왕 바꾸면서 최고급 좋은 것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에 의정비 주민의견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요?

아직 안내려왔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여론조사를 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해서 1,000만원을 올리는 겁니다. 한국 겔러리, 코리아 리서치나, 파워 리서치 등 저희가 골라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보도자료 신문구독료인데 14종이나 됩니까?

전국 일간지를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공보실은 다 들어갑니다.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구독료가 올라서 부족되는 부분을...

종류가 14종이 들어오고 있다...

예, 전국 일간지, 지방지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토지는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이 다 들어가나요?

이장님하고 반장님만 들어갑니다.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안들어 갑니다.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강원북부신문,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강원일보가 들어가는 곳은 강원북부신문이 안들어가고 철원신문이 들어가는 곳은 강원북부신문이 안들어 가고, 한가지씩만 줍니다.

그런데 두가지가 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일보도 들어가고 도민일보도 들어가고요.

예, 강원일보가 들어오면 강원북부신문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두가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지요, 철원신문하고 강원북부신문이 우리 지역지 이잖아요, 지역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발행하는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하고, 그것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지역지를 하나 주고 지방지를 하나 주고.

그러니까 한사람한테 두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철원신문이 들어가던지, 강원북부신문이 들어가고 하나는 강원일보가 들어가는지 강원도민일보가 들어가고.

혜택을 하나만 주어야지 두개씩 주나요?

그러니까 지방지하고 지역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이장님한테 강원일보가 들어가면 철원신문이나 강원북부신문이 안들어가고 다른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거죠.

이창용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창용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지, 지역지, 두부씩 저희는 있는데, 강원일보가 들어가는 곳은 지역지 철원신문이든 강원북부신문이든 한가지가 들어가고요, 도민일보가 들어가는 곳도 역시 철원신문이든 강원북부신문이든 두부씩 들어가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부씩만 주고 나머지는 새마을지도자나 여타 부녀회원이나 다른 곳을 주었으면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이장이나 반장님은 신문을 저희가 넣어드릴 수 있는데 지도자나 부녀회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지 한부, 지방지 한부, 이렇게 두부씩을 이· 반장한테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매일 발행이 되잖아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지역지는 강원북북신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발행이 되고 철원신문은 열흘에 한번씩 발행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골고루 주는 것이 낳지, 물론 이장님이 하시는 일은 많지만 혜택을 너무 많이 주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서면청사 기름탱크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름탱크인데 2,4000만원씩이나 갑니까?

청사에 쓰는 기름탱크인데요, 옥상에 기름탱크가 있는데 이것이 세서 말도 못합니다.

세는 것은 바꿔야 하는데, 기름탱크가 이렇게 비싸냐는 거죠. 얼만큼 크고 어떤 탱크인데 2,400만원씩이나 하냐는 거죠.

뜯어내는 각종 공사비까지 포함을 해서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서면청사가 몇 년도에 지었어요?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군정홍보 증액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1회추경때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쓴 것이 1억4,700만원의 홍보비가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1억을 갖고 다 떨어졌는데, 앞으로 태봉제행사 홍보도 해야 하겠고 또 청정철원에 대해서 강원연감이나 강원인명연감에 홍보를 해야 하겠고 또 겨울철에는 두루미의 고장을 알리는 홍보도 해야 하겠고,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연말까지 홍보비를 쓰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 신문사들이 몇 개가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홍보비가 나가면 2,500만원씩 나갑니다. 신문사별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 없기 때문에...

신문사 홍보하는 대상지들이 어느 어느 신문가인가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아일보, 내외일보, 환경신문, 철원신문, 강원북부, 이렇게요.

환경신문, 내외일보, 신아일보는 배포가 어디 어디 되는 건가요?

전국지니까요, 우리 철원군에서 몇 부나 배포가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0만부이상 발행되는 신문이거든요.

실장님 말씀으로는 신문사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말에 홍보비를 늘렸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계도지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언론사와의 역학관계를 배려해서 홍보예산을 늘려주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때 당시에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계도지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홍보비를 증액해야 되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부탁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예산이 늘어났던 것인데, 이제는 계도지의 예산도 들어가고 홍보비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계도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부분에 한쪽에서는 예산이 절감되어야 한다고 1회추경때에 이것이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예산심의 전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1회추경때 삭감된 부분을 아무 사유 없이 무작정 2회추경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맞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의원들이 다시 반론이 안생기도록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근남면의 예산 중에서 사무실 냉· 난방기구입이 있는데 지금 근남면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냉· 난방기를 갖고 이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중앙 냉· 난방을 적용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서 검토도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남면하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리모델링사업을 하니까요.

이 돈을 거기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공사하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2층도 그렇고 공간들이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사업예산안과 읍면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기정액 111억3,748만3,000원에서 111억6,111만7,000원으로 2,36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참여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2,400만원에서 2,208만원으로 1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이미용 봉사사업은 노인복지시설 및 마을경로당 이미용 봉사 시 재료비 보조금으로 70만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주민생활 편의성제고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의 예산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신규보안등 설치예산 1,300만원과 가로보안등 수선자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유가인상과 자재비인상으로 인한 생활민원기동장비 유지 및 수선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사업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사업 중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 1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 중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8,215만4,000원에서 2억1,429만8,000원으로 6,785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2008년도 9월 1일자로 전자 바우처사업 방식으로 전환된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인건비가 2억8,215만4,000원에서 국도비보조금 삭감액 6,785만6,000원 및 예탁금 지원액 8,955만3,000원을 포함한 1억5,740만9,000원을 삭감하고 8,955만3,000원은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편성목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관내 독거노인을 포함한 저소득가구 중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한 소외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 환급금 증가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액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를 930만9,000원에서 965만6,000원으로 34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사업 중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 150만원 중 102만원은 일반운영비로 48만원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모니터요원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중 국도비보조금 증액내시로 농촌아동을 위한 방과후 사업인 바우처사업이 2,0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취학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건복지가족부 발굴사업 보편형 아동투자사업은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구축사업으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재정 등 관련 근거법령을 제정, 제도할 계획이었으나 미제정에 따른 시기 미도래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비 신문공고료 160만원과 사체처리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중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334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3쪽부터 106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인건비는 상당히 축소가 되고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절감에 대한 것은 지난 9월 1일자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라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업예탁금을 납입하고 국민은행하고 제공기관의 전자서비스 협약체결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자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예탁금을 우리가 주면 거기서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간도 축소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해서 인건비는 절감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운영은 오히려, 지금 카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가구에 안나가도 중앙센터에서 다 점검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그냥 한등에 얼마씩이죠?

가로등이 전용주를 세워서 했을 때에는 150만원정도...

어떤 주를 세워서요?

가로등 전용주를 세워서 설치했을 때는 150만원정도...

아니, 등값이요?

그러니까 전주값하고 등값하고 해서 평균 150만원정도 듭니다.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면 한달에 들어가는 돈은요.

전기료요?

예.

전기료는 우리가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3,500원정도, 보안등은 2,500만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안등을 또 설치할 곳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 3,250만원을 세웠던 것이 작년말까지 가로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한 것이 90등이 들어왔는데 40등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세웠어요.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가요?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 관련조례에 5가구 미만이라든지, 이런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고...

그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보안등이, 지금은 도로가 많이 나잖아요, 도로를 낼 때마다 그것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던 보안등과 많이 중복이 되요, 여기도 켜있는데 저기도 켜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띄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계장이 그것은 임의대로 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이유인지 깊이 알아본다고 하면서 못알아 보았는데, 지금 중복된 가로등과 보안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안등을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철원군의 전체적인 보안 검열을 해서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은 끄고 조금 어두운 곳에 보안등 설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중복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퇴근 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철원군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담은 얼마라도 절약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등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 그것이 같이 켜져 있어요, 새로 시설이 된 것하고 옛날에 설치를 해 놓은 것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켜져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대신 어두운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고 했는데 대략 몇 명이나 해당이 되나요?

저희가 그전에는 중· 고등학생도 줬는데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의무교육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한 10명 정도, 저소득가구도 10명씩 해주고 있는데, 지금 3.5이상의 평균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저소득가구 같은 경우 지난번 기증을 하는데 10명을 계획했는데 3.5의 점수를 넘는 학생이 5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력이 떨어지고 해서 주고 싶어도 못주는 입장입니다.

학업성적에 따라서 주는 건가요?

B+ 이상이 되어야 주는데, 무조건 대학을 입학했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노력하는 학생한테 주어야 약이 될 수 있는데 주다 보니까 성적이 따라주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미달된 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저소득가정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지금 업자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업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보수라든지, 마을회관보수라든지, 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주로 하고 자원봉사단체들을 활용해서 자재대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다녀보면, 집수리 하는 것에 재료를 잘 써서 완고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갔다가 올해 또 가보면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한번 손을 대주면 해마다 고쳐주기 보다는 완고하게 해줄 수 있는, 실용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일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104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있는데 공기관은 어느 공기관을 의미하는 거죠?

저희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하면서 전자 바우처사업으로 공기업의 개념을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서면에 있습니다. 그것을 공기업으로 봤고 그다음 우리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을 공기업의 개념으로 봤는데, 저희가 두개의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센터에 등록이 되면 공기관으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중앙에 있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 해요.

저는 잘못 이해를 한 것이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분관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는 우리 철원군으로 봤을 때 공기관으로 인정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과연 사회복지협의회를 공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공기관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서비스 관리센터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등록이 된 봉사단체, 사회단체, 이런 식으로, 거기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이용자한테는 전부 카드를 주고 도우미들한테는 휴대폰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찍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용시간을 산출해서 주기 때문에 서비스 관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등록이 되면 공기관으로 인정해서 예산편성 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 입교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금 입교자들이 들어가고 교육비가 남는 것 같아서 77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우수부서 및 포상이 있는데, 행정안전부하고 강원도에서 실시를 하지 않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군도 소양고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직원능력 함양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군정의 시책사업에 따른 선진국 벤치마킹하고 그다음 타기관에서 협조해서 가는 사업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4,200만원 정도 추가요구를 했고요, 행정혁신 실천 역량강화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부터 포상금까지, 행정혁신부서가 먼저 한시정원으로 있다가 없어지면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10쪽 국제개혁 추진은 이번에 행정혁신부서에서 혁신분권하고 정보통계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업무담당을 신설하는 바람에 그곳에 여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여비를 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직원복지증진에서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과 관련해서, 퇴직자 신청이 금년도에 예상보다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500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군민되기 운동 일환으로 관내 장기 복무하면서 대민관계에 밀접하고 또 군에 헌신· 봉사하는 부사관들을 상대로 해서 선진지견학을 하기 위해 약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111쪽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도 당초에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예상외로 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고 또 추경에 그만두실 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해서 3억9,000만원 정도의 명예퇴직 수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일단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난 잔액이 있기 때문에 약 2억7,500만원을 삭감해서 인력운영을 하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9쪽부터 111쪽 끝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09쪽에 행정혁신실천 역량강화에서요, 일괄사업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사무관리비가 필요한가요?

그 부분을 자꾸 혼동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 목에 다른 부서에 있는 것 까지도 목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행정혁신부서의 건만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행정혁신, 그 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전체의 예산을 세우다 보면 여러 가지 부서를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이 부서의 건은 행정혁신부서가 없어진 부분만큼만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110쪽에 통합방위 유공 부사관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올해 첫 실시를 하는 겁니까?

전에도 한번 실시를 했었어요, 작년까지도 부분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정식으로 이 부분을 부활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기복무자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데 필요하고 지금 이웃시군 같은 경우에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도 만들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고 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현재 우리의 현안사항들을 협조해 주는 부사관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포상차원에서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군단서부터 이하 사단, 포병여단이라든지, 이렇게 한,두명씩 대상자를 정하다 보니까 부대별로 한다고 해도 약 20명정도 계획이 되더라고요.

사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그리고 1,200만원이면 예산도 부족하고, 어떤 생색내기식 밖에 안되고 범위가 상당히, 군단서부터 우리 철원군에 여하 사단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선발과정도 연대급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1,200만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2차추경에서 굳이 하느니,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틀을 갖고 가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충분히 많이 반영했으면 좋은데 부족하게 요구한 것은 마지막 재원이다 보니까 얼마 안돼서 흉내내기식으로 일단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최대한 다시 선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을 해서 하고 예산액을 좀 더 세밀하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퇴직하는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거의 없지만 부사관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군에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같이 그런 계획을 갖고서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깊이 더, 어차피 사업을 한다면 생색내기보다는 수혜받는 사람들이 참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09쪽에 직무 전문화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4,200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 갈 예상이죠?

금년도에 예상외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당초에 1억4,200만원을 가지고 중앙 및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저희 군의 자체계획 말고, 중앙부처하고 도주관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이 25명.

몇 명이요?

25명이요, 한 6,700만원정도 나갔고요, 군자체사업으로는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는 것은 3,000만원인데 15명이 거의 다 갔다 왔고요, 그다음 일부 각종 사업을 하면서 태봉제때 물뜨기라는지, 여성들, 직원들도 가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12명 정도, 그래서 전체가 약 35명 정도가 가는 예산입니다.

그럼 현재 철원군 공직자 중에 해외연수를 거쳐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를 같다 와서 몇 년이 있으면 다시 가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요인이 있어서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 직무의 성격이 맞는 사람들이 가도록 조정해서 보내는 것이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직원들의 질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냐, 또 해외연수를 같다 오면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읽어 보는데, 어떤 사람은 성심성의껏 연수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해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은 토탈 해외연수보고서를 갖고 평가를 하자.

저희들이 연수보고서 전체적인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가서 보고 와서 저희들하고 접목할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좀 사회적이나 제도적으로도 이해할 부분들이 많이 따라줘야 될 부분들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하고 그냥 묻혀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접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다녀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에 보듯이 기행을 하는 것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나 다른 여건 때문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해외연수 관계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곱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사람은 곱게 너그럽게 봐줄 수 있지만 군민들이 봤을 때는 안좋은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쾌재가 된다, 또 군 자체비에서 4,200만원을 추가해서 꼭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부분은 효과적인, 효과 분석면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효과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각자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해외연수를 안하면 시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물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나 재직 30년이상 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안좋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수를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연수보고서나 군 행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공직자들이 생각을 해달라는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선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공직자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보겠다는 공무원들은 계시나요?

지금 보고서가 연간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책자로 묶어서 발간을 합니다. 거기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꼭 군정에다 당장 접목을 못시키더라도 미래안목을 봤을 때는 우리군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개발방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했듯이 그런 것을 당장 접목을 못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미래의 안목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간에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인데, 다녀오셔서 우리 철원에도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잠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순창에 저희가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그 지역에는 우수학생들을 다른 지역으로 안보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우수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철원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인구감축도 있고 또 유능한 학생들이 우리 철원에서 제대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순창에 옥천인재숙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가보지는 않고 다녀오신 뒤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를 한번 가셔서 보시고 우리 철원도 접목을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방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관내학생들이나 유치원부터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복지문제를 다루는 문제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학교에 시설문제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형평성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는 교육청하고 많이 협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부터, 장학금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더 키워서, 더 적립을 시켜서 나가야 될 방안도 있고 앞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논을 하고 우리도 좋은 성과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구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액부분이 더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갈 텐데 2,800만원을 세워 놓고 4,2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우리 당초계획상에 문제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사업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다가 2,8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4,20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면 조금, 그것도 2회 추경에...

뭔가 보고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1억4,200만원에서.

아니 군 자체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당초 2,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별도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나온 상황인데, 등록문화제 유지관리를 위한 사례조사를 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2,200만원입니다. 별도로 관광문화과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 저희가 한꺼번에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세워서 그렇지 당초에 저희들은 2,000만원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관광문화과에 있는 사례조사 때문에 증액부분이 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갑자기 증액분이 당초예산보다 크니까, 보완하는 예산이 아니라 모양새가 안맞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갔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303-01 포상금에서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퇴직예정자가 만약에 산업시찰을 안가도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지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목은 포상금이잖아요, 만약에 산업시찰을 안가서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 목에 들어가 있잖아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퇴직자들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정되어서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 공직자생활 30년이상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상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뜻은 알겠는데 포상금 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산업시찰을 안가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예산편성목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산업시찰을 안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시찰을 안가도 포상금 지급을 해달라고 강요를 할 때는, 요구할 때는 지급할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여건을 내부적으로라도 조금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0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합방위 유공 부사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번 계획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가겠다는 것을 자료화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예정된 사업관계로 부득이 미래산업과 사업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소관 2회추경 예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9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3,657만원으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8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57억5,5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7,16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분야인 철원플라즈마 산업육성은 총 95억2,479만3,000원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지원, 바이오 플라즈마산업 육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게스트하우스 운영비 812만6,000원은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분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11억8,297만2,000원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대천 쉬리마을 만들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보화교육시설개선에 8,000만원, 시설비로 쉬리마을 만들기 패키지사업 추진에 균특예산 2억2,000만원과 다음장 커뮤니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비 7,509만원을 삭감한 2억9,5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인 살기 좋은 농촌건설사업입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신활력사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두루웰 정보센터구축 기초자료수집 용역 8,000만원, 지역협력단 컨설팅 용역 2,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사업지연으로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 시설비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8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사업비 변경으로 군비 317만5,000원이 증액된 1억5,772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과 동송시장 이벤트 홍보사업은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의 사업이나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사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자금이자지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을 위해 갈말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정산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건립비 반환금 3,7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83쪽부터 186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85쪽에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시요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도에서 7월하순경 저희 갈말시장하고 동송시장에 3명씩 6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30%인 1,440만원, 군비를 30%인 1,440만원, 자부담을 40%인 1,920만원을 부담해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성립 전에 이것을 사용하려다가 지금 승인이 안돼서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인원을 공모해서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합니다.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안하고 있다가 저희 철원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동송시장 이벤트홍보인데, 사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좀 앞으로 이런 사업도 철원관내 3개의 시장이 다같이, 당초 우리 연례의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적극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래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단일행사만 하고 나면 그날 복잡하기만하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연례사업으로 가고 또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매출에, 도움은 안되더라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마음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한 효과거든요, 영업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와수시장이나 갈말시장도 이벤트홍보라든지, 이렇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도에 가니까 재래시장 홍보 이벤트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철원에도 동송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갈말, 김화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질의가 끝났고요, 쉬리마을에 대해서 이번에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식구분들 다들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철원을 위해서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쉬리마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미보수가 된 것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가 1단계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당초사업비 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1단계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더 시설을 보강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로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부녀회원님들이 마을마다 다들 나와서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김화읍에서 식당운영에 대한 정산을 했는데요, 총 매출금액은 7,200만원 정도이고 많이 판매한 부락은 830만원, 적게 판매한 부락은 4~500만원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대다수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한 부분은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철원을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성과가 있어서 좋았고요, 축제가 내년에도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돌다리가 있는데, 징검다리요, 그 징검다리의 돌은 어디에서 가져다 놓은 겁니까?

제가 구입처는 정확히 모르고요, 저희가 사업시행한 회사에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리는 참 잘해놓았는데 홍보가, 제대로 돈을 썼으면 좀 더 어우러졌지 않았겠나, 그것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해놓았으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천주변에 그늘이 없어서 올해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85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8,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몇% 보전을 해주는 거죠?

담보일 경우에는 4%이고 신용은 3%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연초에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자금은 어디서 지출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산업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아니, 융자는 어느 기관에서 해주냐는 거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 군지부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 군지부에서 신청만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담보는?

담보는 4%, 신용은 3%입니다.

담보가 3%겠죠.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구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자를 3%내느냐, 4%내느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차액지원을 4%지원하고 3%지원하고, 원래 이자액에.

담보가 만약에 8%라고 하면 4%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만약에 신용이 8%라고 하면 저희가 3%는 지원해 주고 5%는 자부담이고요.

총 해당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총 인원이, 작년에 3,400만원을 지원했을 때 54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럼 올해는 1억2,000만원이면 엄청 많겠네요?

예, 많은 부분이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죠.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심사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한사람한테 편중을 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심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중복지원도 해주냐는 거죠, 작년에 만약에 2,0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2,000만원을 다시 한다고 하면 이자보전을 또 해주냐는 거죠.

지금 저희가 내부기준을 마련했어요, 어떤 특정인한테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안을 두어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마련되면, 우선 한번 지원이 되면 4년내에 재차 지원이 없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의 상황들을 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하게.

단기자금인가요?

예.

1년에 갚는 건가요?

예, 연차적으로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느 특정인이 계속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제약을 두려고 합니다.

1년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1년만 보전을 해준다...

예, 한번 지원을 하신 분은 3년 있다가 4년 후에 다시 하도록, 저희가 그런 기준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금을 받는 것도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증액요청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농협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추가로 신청을 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나 축산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상업을 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복지원명단만 아니면 그냥 군지부로 넘겨주면 군지부에서 심사, 융자...

최종심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이 사람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자료가 넘어오면 실질적으로 서류를 검토해서, 지금은 군정조정위도 거치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농업분야나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 소상인들은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업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장사꾼들은 장사도 안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반영을 더 해서, 이런 주문이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미비점이나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금융 채무에 관한 보증이나 이런 부분이 피해가 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자만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활성화 있게 추진되도록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슬기축제를 치루면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히 주관부서로서 미래산업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쉬리공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축제를 치루면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그냥 진행하는데, 배수관계라든가, 상하수도관계,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지 않으면 상시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왕 공사할 때 그것을 해주면서 특히 타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환경수도과에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뭐냐면, 우리 실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축제를 하면서 맨 마지막날에 마을쪽에 있는 하수도쪽에서 기름기들이 나왔어요, 거의 폐막식하는 그 시간대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학사리지구에 뭐가 있냐면 하수관거사업을 진행하는데 밑에쪽만 했지 위에쪽은 안했어요, 하수관거 사업을, 어차피 하수관거 사업이 사업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학사리지역, 남대천에 유입되는 하수관거사업은 내년에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 주시면 그것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나와 버리니까, 깨끗한 물이 처음에 나올 때는 외지인들이 거기서 세수도 하고 목욕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름띠들이 나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그 시간대에 마침 외지인들이 다 철거한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그다음 화장실에서,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의 오수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타난 부분들이니까 협조를 받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다슬기축제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너무 주민들 상대해서 보고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이나 결과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5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공공근로사업 위원회 위원인데 1년에 한번 정도는 공공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회를 열어서 알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상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고 사업진행이나 목적, 이런 것들이 전혀 인지가 안되고 있거든요, 사업은 예산에 반영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공공사업 위원회 위원인 저 자신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번 정도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동송시장 이벤트홍보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 군비 합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까지, 그렇다면 도비가 활성화 되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군비를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신철원시장, 신철원시장도 장사가 안된다고 주민들의 언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와수시장, 신철원시장, 동송시장이 거의 같이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시장들은 서로 난리인데 어느 시장은 했다고 하면 다른 타시장의 주민들은 문제제기를 안하겠어요?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서 재래시장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 180만원을 갖고 이벤트를 해봐야 1회나 겨우 할까 말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시기라도 조정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갈말농공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갔다고 하면 2회 추경예산상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삭감이 되어야 올바른 것이거든요, 그 사업비 5억은 5억대로 남겨 놓고 이 예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같은 사업내용을 갖고서...

그것이 이월된 사업비라서요, 이월된 사업비는 삭감이 안되요.

정리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강명동계장님이 도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도면을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43억3,417만1,000원에서 4,017만4,000원이 증가한 43억7,434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사항에서 일반운영비 10%정도를 절감하였고 대중교통운수업체 손실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7,221만3,000원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고객만족 민원행정, 민원창구 서비스개선, 일반운영비에서 374만원을 감액해서 6,232만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자산취득비 50만원을 삭감하여 90만원으로, 군사민원 협력체제 구축에서 일반운영비 378만5,000원을 감액하여 1,087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길리 지뢰제거 관련 방호벽 설치는 군부대에서 자체 소화하였기에 1,78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에서 일반운영비 180만원을 삭감해서 962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장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조성, 농촌주거 환경개선,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시설비 7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고 교통서비스 향상,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운수업체 재정지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7,220만3,000원을 증액하여 14억2,220만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거리교통질서확립, 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에서 260만원을 감액해서 2,357만원으로, 자산취득비로 주차단속용 PDA구입은 전국조회가 불가해서 17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5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16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7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PDA구입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조회를 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조회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차적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되고 군관내만 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차라리 핸드폰으로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조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이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희가 계속, 동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헌병사거리를 위주로 해서 장애인쪽으로 두명을 상시로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고 지금 와수리지역하고 갈말지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차단속을 할 때는 진정이 되었다가 빠지고 그러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동송에 가서 한 4시간을 서서 봤어요, 그런데 단속이 전혀 안되요, 그런 것을 완고하게 했으면, 지난번에 전태현 위원님과 파주시를 갖다 왔잖아요, 거기는, 과장님이 말씀을 들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도 완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취득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갈말쪽에도, 어제도 장날인데 너무 복잡해요, 차 때문에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완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취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로 들어가면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그런데 평일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장날은...

전태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하는데 자꾸 보완을 해 나가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도록 해놓았어요, 차라리 월요일날 쉬는 것으로 해서, 특히 장날이 겹친다고 하면 장날은 계속 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일보다 장날에는 인원을 늘리세요, 몇 번만 완고하게 하면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송에서도 제가 4시간을 서있어 봤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것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에도 가보시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우측선, 좌측선, 이렇게 격일제로 운영하는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주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주차선을 못그려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아니 현안대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운영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오늘은 우측, 내일은 좌측, 지금 타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도로도 양측에 주차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 비워있는 거죠, 하루는 이쪽이 비워 있고 하루는 이쪽을 단속하고, 이러다보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저희가 계속 주차요원이 관리하고 있을 때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빠지면 안되는데, 지금도 단속요원이 있을 때는 한쪽으로 하던, 한쪽으로 안하던 지금 계도하는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양쪽의 차선을 다 세우다보니까, 차가 양쪽에 서 있다가 일을 보려고 하니까 이중 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홀수, 짝수, 이런식으로 한쪽씩만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다른 곳은 되는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승열 의장도 먼저 제안사항이 그런 사항을 제안 했잖아요, 시도를 해보다가 안될것이 없더라고요, 타시군은 되는데 우리 철원군은 안된다는 것이...

어쨌든 주차금지구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주차선을 못그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한쪽은 일주일단위를 한다던지, 격일단위로 한다던지, 이런식으로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의견도 들어가면서...

격일제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50% 똑같기 때문에, 일주일 주차가 아니라, 타시군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더라, 그리고 거기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거죠, 지금 일방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단속범위가 너무 어려운거예요, 지금 주차단속 요원으로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동송 시내도 그렇고, 와수 시내도 그렇고, 장날은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고 이중주차를 하다 보면 차가 빠져나갈 때가 없어요, 그것을 연구해서 시행을 해보자고요.

예.

과장님, 이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먼저 7월 1일 부군수님 모시고 이정희 위원님과 과장님과 같이 파주시를 갔는데, 왜서 자꾸 이 교통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봐도 주민들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어떤 사람이 군수고 어떤 사람들이 의원이냐,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놈들이 의원이고 군수인데 이렇게 방치를 해두냐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계도요원이 계도만 하는 건가요? 그사람들이 아무 권한이 없죠? 길에서 주차를 단속하면 조금 세게 나오는 사람하고는 싸워요, 그럼 그사람들과 싸우다가 그냥 나두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사람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냐면 한양신경외과 앞에 하고, 그냥 거기에 있어요, 둘이 다, 거기서 두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또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도를 하는데 얘기를 잘 듣냐면 사람들이 잘 안들어요, 물론 그사람들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는 조금 괜찮은데 더 올라가서 국민은행 앞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주차요원을 젊은 사람으로 대처를 해달라, 이왕 돈주고 쓰는 것이면 좀 강하게 단속을 하던가, 내가 나이를 물어보니까 70이 다되었어요, 이왕 단속을 하시면 잘 하시라고 했더니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하면서 계도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둥, 마는둥 합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부군수님이 파주시에 다녀 올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가 되어야 한다, 하나는 집행부 수장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인력과 돈이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세가지가 있으면 해결이야 쉽겠죠, 그런데 우리군은 가난하니까, 돈도 없고 인력도 없으면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선진고속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종점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차가 옛날 서울약국 앞에 그냥 서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교통의 문제점이 있고 저는 동송에 사니까 동송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 택시가, 제가 심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택시부가 있는 곳이 우리 철원군밖에 없어요, 포천시도 택시부가 없습니다.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내줬단 말이예요,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거리교통질서확립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거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주정차금지 표지판정비로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또 홍보물전단이 3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요청을 했고 왜 삭감을 하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되나요?

예, 그것은 저희가 삭감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표지판은 안해도 단속만 하면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삭감한 예산 자체로도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면 충분하다.

예.

홍보전단지도 100만원에서 30만원 삭감을 하고 70만원만 하면 된다 이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입니다. 116쪽 과목경정 된 농촌빈집정비에서, 과목경정 된 사유, 사업변경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하면 각 현안마다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고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조금으로 주면 그것에 의해서 자부담할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업자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개인별 신청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특히 이번 예산심의뿐만이 아니라 군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시에도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강조를 하는데 우리 사업부서 뿐만이 아니라 지휘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에 자산취득비로 군청상황실 전자문서회의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관리 체계 확립사업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지가 검증수수료로 849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9쪽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주시에 갔을 때 상황실에서 했는데 거기는 영화상영도 하던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빔프로젝트가 천정에서 내려와서 앞에 화면에 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장치까지 다 되는 거죠?

예, 다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항은 없고 모두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 지출되어서 사용된 예산은 잔액을 절감하는 것으로 표시를 했고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지출예정금액을 제외하고 절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각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23쪽부터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88억7,318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3억1,98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공공운영비로서 CCTV 운영에서 예산절감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시설종사자 위탁교육비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 1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개인운영신고시설 PC지원에 따른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집기구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철원군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집기구입비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에 국비와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1,64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에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2억8,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에 국비와 도비증액 내시에 따른 7,58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로서 도비증액 내시에 따른 405만원을 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30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현장학습비 도비증액에 따른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있어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도비증액에 따른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서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강화에 따른 사업비로 예산절감액 66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사업에 있어 국도비 내시 증액에 따른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재료비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240만원, 교육운영 강사수당비에 2,400만원, 외래강사 교통비에 200만원을 각각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자매결연기관 초청여비에 52만1,000원, 여성지도자 교류사업에 100만원을 각각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에 국비증액에 따른 7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32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있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학용품비에 390만원, 신입생 교복비에 120만원, 난방연료비에 30만원씩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서비스 확대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제15회 한부모가족 하계수련회 예산절감액 18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한부모가족 구료비에도 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후생활지원 강화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수당이 도비증액 편성에 따른 1억1,37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33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국도비 증액변경에 따른 5억2,21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독거노인 장례토탈서비스지원에 있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절감예산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운영 부담금으로서 화장장사용료 15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이용노인 간식비지원에 있어 민간경상보조 경로당이용노인 간식비 지원에 1,12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쉼터 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여가 복지증진사업으로서 동송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시설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정보화기기 보급에 따른 예산절감과 도비삭감에 따른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지원에서 도비감액에 따른 2,64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치단체이전등 기타부담금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2억9,26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소규모 주민복지회관 신축으로서 500만원, 주민편의공간 정비에 1,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으로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요양원 축대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35쪽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에 있어 토지매입비에 집행잔액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선도하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해외문화탐방에 있어 국외여비에 16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만원을 각각 예산절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건물 개보수에 250만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28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450만원씩 각각 예산절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3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정산 잔액반환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총 4건으로서 36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7건의 384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27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경로당이용노인 간식비지원이 감액되었는데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이 간식비 조금 준다고 야단인데 왜 줄었어요?

기준 지원액을 줄이거나 기준하고자 하는 양이나 이런 것을 줄일 것은 아니고요, 판단해서 유보액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있던 금액중에 연말까지 기준액대로 집행을 하고도 남을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돈이 남아서...

당초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정산이 12월은 안되었지만 지급하고도 남을 것 같아서...

다음장에 소규모 주민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오덕 3리 신평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추경때 오덕 7리 마을회관의 건이 1,5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냐고 지적까지 하셨었는데 그 당시는 주민들도 그정도 액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견적도 받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1,500만원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500만원을 추가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 동네는 어디다 진다고 합니까?

현재는 마을동네 가운데 국유지가 있는데, 그쪽에 사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 안되면 오수처리장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2,000만원을 갖고 어떻게 진다는 거죠?

이동조립식건물이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는 아니고 그런 것으로 하면 간이식수대도 있고 2,0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어르신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옮길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주민편의공간 정비는 뭔가요?

그 1,800만원은 청양 6리 마을회관에 창고가 없어서 창고신축에 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근남 사곡 1리에 현재 사무실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창고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창고도 지원해주는 리도 있나요? 처음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나요?

위원장입니다. 전태현 위원님,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풀사업비를 과목경정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500만원하고 800만원은 순수한 신규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사곡 1리 리모델링 1,000만원의 건은 위원님들 포괄사업에서 해주신 목에서 과목경정 들어온 액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태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외에 창고라든가 어떤 기준이 없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갖고 질의하신 부분이거든요, 어느 기준을 갖고 해달라고... 다른 질의내용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에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공기관은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 위원들이 어느 기관에다 지원을 해주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학습지원비로서요,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인데, 어느 공기관을 얘기하는 것이냐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연 2회 지원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로해서, 장애인복지관사업은 도차원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고 이것은 국도비로 하는 것인데, 장애인복지관사업이 아닌데요? 사업의 내용을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면 저희 위원들은 더욱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1쪽에 교육운영 강사수당하고 외래강사 교통비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입니까, 사업의 축소입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15%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것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계획 속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강사라는 것이 확 늘어났다가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교통비하고, 그래도 1년에 강사가 수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2,600만원까지 예산을 절감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인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지...

축소는 아니고요, 강합적인 절감은 아닌데요, 1년에 3회에 걸쳐서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기에 11과목 28과정을 모집을 해서 100%가 안 될 경우에, 강사가 실지 필요한 것이 50명을 소모했다고 하면 45명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든 것을 판단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공약사항을 보면 여성회관의 활성화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성회관이 활성화가 아니라 침체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3쪽에 민간자본보조 노인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당초에 5개읍면이 되어 있었고, 500만원씩 2개소 늘어나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철원읍이, 읍면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은 아닌데 철원읍이 빠져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소외시킬 수는 없고 해서 철원읍에 추가로 1개소, 그다음 갈말읍 상사리에 있는 에덴의 집에 1개소를 설치해서 입소를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500만원이면 노인쉼터 조성사업이 가능합니까?

500만원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소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800~1,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자재비도 올라갔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500만원으로 한다면 이것도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고 규모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4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지원에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원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전액 부담금이나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일부는 계속 지침에서 저희가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수당은 큰돈이 안되는데 액수는 왜그러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여기에 입소된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액수를 계산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초생활 대상자들도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지 전체가 다 아니거든요, 부담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수당부분을 빼고서는 다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하고 시군하고 운영에 따른 정산을 한번 봤습니다, 6월경에, 도에서 계산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 금액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예산이 삭감돼서 계상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2회 추경에다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일부만 삭감을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맞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 401-01에서 소규모 주민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전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공유지에다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송읍 오덕 7리 신평동마을인데요, 1회추경에 1,500만원을 세우고.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업이 편성목적에 맞도록 사업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던 것이 마을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임대라든지, 사용승낙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요, 그것이 되면 받아서 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안되면 군유지에 오수처리장이...

과장님 그렇게 의회에다 설명을 하면 예산편성이 안되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를 군유지에다 신축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심의를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설비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놓고 무슨 군유지에다 신축을 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민간자본보조의 편성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민간의 자본을 형성시켜주는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놓고 군유지에다 짓겠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요? 이것은 예결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요, 아예 군유지라고 말을 안하시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데 군유지에다 하겠다고 민간자본보조에다 편성을 해놓고 하면 됩니까, 이것에 대한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301-10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자매결연기관 초청여비하고 여성지도자 교류사업이 있는데 52만원이 절감이 되었네요?

예.

이것은 자매결연기관 초청여비라고 했는데 자매결연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성지도자 교류사업하고요.

합수제라든지, 초청해서 자매기관이 오는 것을...

그럼 제주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성지도자 교류사업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류사업은 백두산 채수를 간다던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화장장 사용료가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화장장은 예를 들어서 춘천화장장을 저희 군민들이 사용을 하면 개인적으로 30만원이든 얼마든 사용료를 당연히 내는데 1년간 춘천시에서 인근 시군에 춘천화장장을 이용한 시군에 대한 경비를 전수 결산을 해서 운영비가 부족된 것을 해당시군에다 부담을 시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판단을 했을 때 2,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1,500만원을 절감을 해도 정산이 되겠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절감을 해도 된다고요?

예,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업 예산안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예산안은 13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총 19억1,299만8,000원이 증액된 243억3,693만9,000원으로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에서 904만원이 절감되었고 야생동식물 보호에서 384만4,000원이 절감되었으며 다음장 140쪽에 생활쓰레기 안정적처리에서 1,212만2,000원이 절감되었으나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입간판외 보수에 도비 79만2,000원이 지원되어 군비포함 2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40쪽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에서는 17억1,31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된 내용은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 6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증액하고 동송하수처리구역 처리분구 2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송하수처리구역 철원처리분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에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10억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8,1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흥 1리 외 5개마을에 분산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 지침 변경에 따라 2억2,48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9쪽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업무 예정량은 급수전수는 11,448전으로 연간 생산량은 579만2,000톤이며 일일 평균 생산량은 15,800톤입니다. 수익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54억75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비용이 46억9,982만6,000원입니다. 다음장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30억1,995만1,000원, 이월이익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미수금은 예정 처분액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수입에서 자본적 수입은 102억4,827만9,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32억6,823만원이며 제5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등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8조에서 일시차입금은 변동이 없고 9조 예산전용금지과목은 기본급 6억7,720만7,000원이고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모범음식점 수도사용료 감면지원금 1,344만6,000원, 지방채 이자상환액 17억9,4552만3,000원, 지방채 원금상환액 42억5,205만4,000원으로 총 60억6,002만3,000원입니다. 예산총칙의 설명을 마치고요, 27쪽에 수익적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상수도 급수수익은 급수선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3,582만1,000원이 증액된 33억2,178만원을 편성했으며 타회계 전입금수익은 모범음식점 수도사용료 감면지원금이 27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수익적 지출에서 상수도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비로 180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차료에서 동송취수장 부지임대료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1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물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갈말정수장 상수도통합시스템 통신회선료가 378만원,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연료비 증액으로 김화, 갈말, 동송정수장에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장 전기사용료도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관급자재 조달구매에 따른 조달청 업무대행 수수료를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2008년도 사업비 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지원액이 변경돼서 증액되는 바람에 6억5,000만원이 편성돼서 2009년 사업비에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73쪽 계속비사업 부분과 139쪽부터 141쪽까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설명을 제가 조금 전에 들였는데요,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군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비 6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동송하수처리구역이 상당히 넓고 전체를 하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환경청에서 하수도관거사업비 지원은 적어도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인가를 받은 다음에 예산협의가 끝나야 예산책정이 되거든요, 그 환경청에서요, 그러다보니까 약 2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시설계에서부터 따지면...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6억5,0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요구해서, 금년에 설계를 하면 내년초에 설계나 인가의 작업이 끝나고 내년 후반기에 가서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만 2010년도 예산에 이 하수관거사업비가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6억5,000만원을 금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부터 해야 2010년도 하수관거 국비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그 외 저희과 소관에서는 마을하수도 사업비가 저희가 환경청에 예산요구를 하고 로비활동을 해서 약 10억200만원정도의 예산을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를 더 확보해서, 저희가 마을하수도 8개 중에서 6개소에다, 시급한 6개소에다 분산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인데 그것도 어차피 내년까지 가야만 마을하수도도 끝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10억300만원이 국비가 들어온 부분에서 환경청에서 들어온 사업비는 아니예요?

환경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대신 하수처리구역 내가 아닌 마을하수도사업입니까?

마을 공공하수도라고 하는데요, 오수처리장을 조금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개선사업을 우리가 8개 금년에 책정을 했는데 사업비 국비를 1단계 당초예산에 조금밖에 안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8개소를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일단 탱크가 급한 곳은 탱크부터 보수를 해야 하고 관거가 급한 곳은 관거부터 보수를 해야 하는데 어느 한개의 사업도 끝날 수 없는 사업비를 준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되겠다 싶어서 일부 하수처리장에 몇 개는 입찰만 봐놓고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중해서 일을 끝내야 하니까, 8개를 다 끌고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까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면서 그런 예산사정을 환경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마을하수도를, 8개가 관전리, 동막리, 장흥 1리, 장흥 4리, 장흥 5리, 이길리, 자등 6리, 사곡 2리 이렇게 8개인데요, 이번에 지원받은 예산을 갖고는 장흥 1리에 1억5,500만원, 장흥 4리에 6억, 장흥 5리에 1억4,600만원, 이길리에 1억5,700만원, 자등 6리에 1억9,200만원, 사곡 2리에 1억8,700만원 등 총 14억3,700만원을 배정해서 가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신규사업도 따로 하는 거죠?

잔액은 내년도에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경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지경리는 내년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설계가 다 끝나면, 예산의 협의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41쪽에 인력운영비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인가요?

예.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금년에 행자부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침이 새로 작성돼서 시달이 되었는데요,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알아봤거든요, 지금 인상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근속년수 3년 된 사람이 2007년 지침에 따르면 월 통상임금이 101만2,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된 지침에 따르면 15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거의 5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10년 이상 된 사람을 따지면 월 60만원 정도가 오르고, 다른 시군과도 정보교환을 하고 알아 봤더니 행안부 예산편성대로 거의 대부분이 가고 있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곳은 안양시인데 거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강원도에서는 전부다 행자부지침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강원도 타시군의 예를 따라서 행자부지침대로 다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증원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준이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 군에서 재정능력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에서 제가 요구를 하면서도, 그래서 각 시군의 예를 따져 본 것이...

아니, 타시군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사람들의 반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니까요, 환경청에서 주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지침대로 안주냐고 따지면 저희도 나름 답변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제가 각 시군의 자료를 찾아 본 겁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예를 찾아봐도 거의 대부분이 지침대로 99%이상이 따라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저희들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했는데 인건비다 보니까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전례에 이런 예는 없었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없었는데, 아마 기초생활비를 고려해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41쪽 위 상단에 자등 3, 4리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있는데, 삭감액이 큰데 사유가 뭡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 5억6,600만원을 예산요구 했을 때 예산판단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인 실시설계비 3억5,000만원이 발주금액이거든요, 관급자재를 포함한 발주금액이 실시설계한 결과 3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확정된 금액 외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자등리에 하수도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배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요, 배수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자등리 시가지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주변사업을 연속해서 해도 해결이 안되었던 부분인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가 절감액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한 결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민간위탁금까지 영향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민간위탁비 인건비 상정하는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협약사항 때문에 끌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배병인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도, 당장 환경미화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금까지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타시군에 민간위탁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타시군도 민간위탁금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하는 효과는 덜 한데 우리는 바로 적용을 받거든요, 그냥 할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는 2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부담을 갖고 가야 하는 것은 2억이 아니라 5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다 합쳐서.

이것보다는 120% 정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억에서 5억 정도...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라고도 하고 다시 협약하라고도 했었는데.

사업소에서도 1억6,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요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지 당초예산에서는, 내년부터는 더 큰 부분으로 다가오니까요, 지금은 3억이 조금 넘는데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되겠어요.

제일환경의 문제는 일부 저희과에서도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인건비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또 줄여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이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정당성 같고 타당성을 같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사항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약내용의 변경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지.

방안을 찾아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4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2차추경에 2억6,040만2,000원을 증액한 총 예산이 190억3,6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적직접지불제사업으로 국내여비로 390만원을 요구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고정식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순 국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농지보전 및 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10만원을 요구하였고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7,566만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사업으로 재원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비에서 645만6,000원을 감액해서 군비로 그 금액 그대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4,899만2,000원을 요구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철원쌀 사랑대회 민간행사보조금 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로 346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원별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비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사업에 136만5,000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리더양성교육에 227만4,000원, 총 363만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활력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역비 3,000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600만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농산촌대청결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RPC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에 RPC 건조시설 증설사업 중 국비 2억2,000만원과 군비 1,650만원, 총 2억3,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및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철원오대쌀 홍보비로 철원오대쌀 증정 홍보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스포츠 및 교통광고 홍보사업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비에 357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용 차량지원 1대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에 철원쌀 택배비지원에 2,000만원, 철원쌀 수출지원에 2,000만원, 철원오대쌀 판매행사에 6,000만원, 총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철원쌀 포장재지원에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철원농특산물유통지원 쇼핑몰 운영지원에 4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례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395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1억9,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배나무정보 양수장 정비에 3,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시설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에 1억5,6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농로보수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45쪽부터 15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46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서 4,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당초에서 국도비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면세유류지원도 설명을 해주세요.

면세유지원은 농업용 면세유가 1리터에 1,800원이상 넘어왔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만 지원대상이 되겠는데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 아마 7월분하고 8월분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것이죠?

예.

149쪽에 오대쌀 홍보차량도 설명을...

저희가 우수고객 유치사업을 매년 해오면서 저희 군청버스 1대가 부족해서 매년 3,000만원 정도를 임차비로 세워서 고객을 저희 군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3,0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협별로 차를 산다고 하면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내구연한이 한 10년이 가니까요, 그래서 그 조합에 오는 고객은 그 조합에서 소화하는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4개조합이 버스를 다 사는 것으로 했을 때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차종이 어떤 것이죠?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도 25인승이 있고...

30인승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4개농협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다는 농협은 전부.

사업의지가 있는 농협은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예, 대신에 그 조합에는 고객유치지원에 따른 군청버스지원은 안해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47쪽에 301-12 농산촌대청결운동 우수마을지원에 1,200만원이 감축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자체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추어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RPC 건조시설 증설도 감축이 되었네요?

예,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갈말조합하고 동송조합에 국비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갈말조합은 건조시설만 신청을 했고 동송은 건조저장시설을 해서 농림부에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림사업을 보면 기본방침이 건조저장시설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탄력적으로 저희한테 내시까지 다 해줬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후임자가 와서 지침을 정확하게 하니까 이것은 잘 못 선정된 사업이다, 저장고를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건조시설만 지원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농림부, 도, 여러 번을 갔는데 결국은 관철을 못시켜서,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고 해서 갈말조합에 있던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동송은 저장시설까지 가는 바람에 거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라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저장시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되는데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안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149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철원쌀 포장재지원이요, 이것이 농협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포장재지원사업은 농협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판매하는 전업농하고 농업경영인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수매가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농민들과 농협과 대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동송농협은 1차 했지만, 사실 지금부터 수확이 시작되면 어떻게 보면 물량이 과대 벼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 도정공장에서도 연 소화량이 4,000톤이든, 5,000톤이든 어떤 기준을 두어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판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 영세한 도정공장까지는 보조가 안되더라도 일정 소화를 시키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포장재지원을 해줘서 적극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일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매가가 동송농협에서 1차적으로 생각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잘못하면 결국은 저희가 수도권에 어떤 유통센터든, 개인이든, 우리 철원군에 같은 오대쌀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가격경쟁에서 서로, 우리 스스로 제살을 깎아먹는 경우도 생긴다고 봅니다. 또 사실 그렇게 일부는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개인도정공장에도 일정양을 소화하는 큰 도정공장은 포장재지원이 돼서 적극적인 세일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흡족하게 지원은 안되겠지만 두루웰을 사용하는 곳은 저희가 신활력사업이라서 미약하나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두루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포장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확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신문이든, 방송매체를 이용하든, 홍보는 같은 효과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것을 어떤 한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가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원쌀 택배비지원에서 기정예산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삭감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럼 3,000만원은 어떻게 쓸 것이죠?

3,000만원은 가을에 동향이 어떻게 되려는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나두었습니다.

택배비지원이 물론 의도는 좋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소비자들하고 지금 공급처인 농협하고 문제가 생겨요, 택배비지원을 하면 여기서 판매가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앉아서도 받고 있는데 누가 슈퍼에 가서 사겠느냐, 그래서 택배비지원을 전액 농협이 파는 것을 공급을 못 할 바에는 아주 안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안나갈 때 저희가 쌀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글쎄요, 의도는 좋은데 그 결과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했다, 과거에 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택배비지원 문제가 있다면 각 소속 해당지역에다가 주고 마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농협이 알아서 택배를 시키던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행정이 택배비를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기술적으로 안나갈 때 군청 공무원들에게 세일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저가로 세일을 하는 차원에서 택배비를 보조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과거에도 행정에서는 택배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하는데 결과초래는 철원군에 쌀을 파는데 큰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을 쓰고 서도, 물론 소비자들은 편안할 줄 몰라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고 판단을 가지고서 하여간 실행을 할 때 염두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에 철원오대쌀 홍보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철원에 몇 대가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설명을 드린 대로 4개조합에 신규차를 살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객유치사업에 매년 차량임차료로 3,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소비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차를 산다고 하면 차를 사는데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대행하도록, 차량 내구연한이 한 10년이 되니까 10년에 한번씩 도와주면 이 사업은 완전히 농협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한대를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차에 홍보를 하고 다니잖아요.

도색의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대당 1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도안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8년도 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희 축산산림과는 2회추경에 4억6,060만1,000원이 증액된 총 89억8,81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원한우 명품화 육성에 민간자본보조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 일부 보전에 957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3개소에 1억3,28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국 홀스타인품평회 출품축 보상에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젖소 정액지원에 5,910두에 1억1,8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유자돈방 지원 4개소가 7개소가 늘어나면서 3,06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방역에 가축전염병 약품구입이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변경내시로 3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776만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삭감이 되었으며 부루세라 채혈비 4,600두에 3,2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유해곤충 퇴치기 876만9,000원이 보조금 변경 내시로 삭감되었고, 마지막 액비저장조 기능 개선제에 10기 2,5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악취절감 시설지원 1개소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산비료 유통센터 활성화에 2,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꿀벌사료재조기 기계장비지원 상승으로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사슴 산물유통 브랜드화사업 예산절감에 529만2,000원, 사슴농가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455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 시스템 강화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에 1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산불조심 깃발제작에 350만원, 차량깃발 17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시녹지환경 조성관리에 산지구분 열람 및 공고를 위한 광고료 1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도시녹지추진 장비유지관리비를 예산절감에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장주변 꽃박스 설치에 3,15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명품가로수길 조성 용역에 364만9,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생활권 등산로 복원정비 실시설계비 429만6,000원, 등산로 복원정비에 5,627만4,000원, 등산로 복원정비 시설부대비로 5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2척에 대하여 66만원을 요구하였고, 다음장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지원 1개소에 98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46만8,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차액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153쪽부터 15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54쪽에 아까 젖소 정액지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젖소사육 농가가 본인들이 원하는 정액이 있습니다. 미리 선품을 해서 한달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그 다음부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10개든, 20개든, 사기만 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두수에 따라 틀리겠죠.

지원해 주는 것은 수정을 시켰을 때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인데, 농가가 가수열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소를 갖고 있는데 30마리가 있다, 그러면 30개부를 요청을 한다고 해도 사기만 하면 주는 거냐 이거죠.

저희들이 지금 물량 5,910두에 대한 물량이거든요. 5,910두 범위내에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4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농가가 상행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 봤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4만원씩 버는 건데, 10개면 40만원인데.

반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4만원짜리 영수증을 가져오면 2만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외에도 더 해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집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402-01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이 1억원이 증액되었잖아요. 1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악취절감시설,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지금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겠지만 악취를 별도로 모아서 천 같은 것으로, 저희가 가 봤거든요, 그곳으로 빼서 왕겨나 톱밥에 희석을 해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내 보내는 유가시설이 있고요, 하여튼 민원이 액비 때문에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절감시설에 투자하도록 할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부하고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기에 1억원씩 아니예요?

1기에 1억원이 아니고, 1기가 1억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어요. 정확한 지침은 조만간에 내려 올 겁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강원도에 유일하게 철원군만 1억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한 사람한테 1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개소면, 개인을 뜻하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최고로 크게 하는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보조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 농정국장님한테 찾아가서 건의를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158쪽에 401-02,04,06, 생활권 등산로 복원정비가 있는데, 어디를 복원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당초 3개소로 했다가 금년부터 금학산 등산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도에서 자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도에서 한 50원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정도를 못가져 오고, 조금이라도 있는데, 너희들이 군비라도 지원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건데, 서면에 석천공원 주변하고, 근남에 잠곡초등학교 주변, 2개소를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402에서 사슴농가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저온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한 가구당이요?

예, 한 가구당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6개소를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슴농가를 보면 물론 가축하는 대에도 파리 같은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슴농가에도 많더라고요. 그런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병해퇴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소독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구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악취절감시설 지원에서 새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예.

아까 어떤 시설에 추가로 시작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새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시설에 보완을 해서 하는 시설입니까?

현재 시설이 있는 축산농가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재 있는 시설비용보다 사업비가 더 큰데, 1억원이면.

이것에 대한 세부지침은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 부분의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양돈협회?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최정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께서 설명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본 사업은 공동 자원화 사업, 지금 액비화 사업, 퇴비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동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올해 사업에 전국에 1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민원입니다. 그 민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악취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초에 군수님께서 농정국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당초 액비화 시설이 저쪽 강포리 부지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민원예방차원에서 악취절감 시설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지금 현재 세부지침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 시설은 원칙적으로 액비화 시설쪽이 추가로 당초 퇴비화 시설하고는 별개로 추가로 설치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우리가 1회 추경에 자부담 부분 3억5,000만원 예산 올라온 중에서 1억을 삭감했었는데, 2억5,000만원은 자부담하고, 그 차원에서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최정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분명히 악취절감시설에 대한 부분의 파트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최정순 예,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갖고 7월인가 8월에 농림부에서 한번 세미나나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어요?

최정순 있습니다.

그때 사업 변경에 대해서, 그 다음 민원에 대해서 나온 사항이 뭡니까?

최정순 구체적으로 질의 요지를 제가...

지금 자부담 부분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담보를 잡았을 때 대출 금액이 문제가 되고 해서 국비부분을 상향을 해서 증액을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자부담을 줄여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최정순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계획이 올해 사업이 25억원에서 내년도에 30억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 비율도 금년도 50%에서 80%로 증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대상자들이 지금 농림부에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증액이 되고 좋은 조건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대상자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요, 증액되거나 보조율이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에 대한 추가로 별도의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지난번 협의회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부담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자료로 그때당시 확인을 했는데, 80%로 상향이 된다면 굳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올해 부담을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좀 이월시켜서 거기 변경된 사업에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최정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지원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최정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초 계획된 사업은 완료가 된 후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식으로 지원 될 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이 잡힌 건 아닙니다. 본 사업하고 별개로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지...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최정순 금년도 15개 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요.

최정순 착공이 들어간 것은 저희 군하고 경상북도 1군데, 이렇게 2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제가 볼 때, 이것이 여태까지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정순 저희 도쪽에서는 3개소가 도에서 80% 보조율을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가서 사업추진 주최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국비라던가 그 자부담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문제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들어갔을 때에도 지하에 있는 시설물일 경우에는 담보로 다 안잡아 주거든요. 그런데에서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업주최자들이 어떤 융자금을 쓰고 싶어도 그 융자금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금융기관하고 정책기관하고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2억8,36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도비, 군비 재원조정으로 14만7,000원을 조정하였고, 한탄강레포츠 축제 행사비로서 도비가 1,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개정이 되어서 사전에 사용한 것을 2회 추경때 요구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서바이벌대회 행사비로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각종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기 베드민턴 대회로 1,000만원, 민·군화합 한마당 강원도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행사비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사업 중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8,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김화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8,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소규모 마을체육시설 정비사업, 사곡리 동네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가로등 정비사업, 선로교체분이 되겠는데,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당사 보호각 설치사업이 사업지침이 변경되는 관계로 보호각 설치 공사비는 전액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로 3억7,648만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철원감리교회 주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쇠석을 까는 주변정리 사업인데,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시연 참관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은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재원변경해서 편성요구를 하였고, 갈말도서관 난방비가 부족분 610만원을 증액해서 3,6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63쪽부터 16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보다 2억8,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1회 추경때 2억, 2회 추경에 8,000만원을 해서 총 금년도만 2억8,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가 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서 401-04, 철원감리교회 주변정비 1,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뭔가요?

순례를 하는 방문객들이 있어요. 연중 10회정도 저희 군을 찾아와서 감리교회에 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흙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배수가 잘 안되어서 상당히 질어서 행사를 못할 정도로 되어서 포장보다는 쇠석을 깔아서 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사업검토를 했습니다. 방문객들도 꽤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64쪽에 서바이벌 대회, 지원내역이 어떤 것 입니까?

서바이벌 대회가 동호인들, 생활체육 종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레저스포츠 행사를 1개 종목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는 철인3종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서바이벌 대회로 지정을 받아서 매년 도비가 2,000만원 내려오는데, 이것을 50대 50, 보조비율을 맞춰 달라고 도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 1,000만원의 군비를 증액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사업비가 아니라 우리가 4,000만원을 갖고 서바이벌 대회를 보조를 해 주는데, 대회 사업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어서요.

오게 되면 1박 2일 행사로 와서 행사를 하는데, 전야제 행사도 하고, 보트를 타고 내려가면서 게임도 하고, 산악에서 게임도 하는 그런...

그렇게 하는데 우리 4,000만원 갖고 어떤 부분을, 이 4,000만원을 갖고 상금을 주는 것인지, 예산심의 내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용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4,000만원을 갖고 어떻게 대회를 치르는지, 무조건 4,000만원을 갖고 다 대회를 치러서,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대회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일반적으로 인식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치러지는지, 사업내용을 알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