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접수의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제정하였으며, 안제4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로, 안제6조 지원제외 대상으로서,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안제7조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안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반환의 내용으로서 읍면장으로부터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