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7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응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9월 3일 집회공고 하고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9월 3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의 건과 인제군 장사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9년 7월 22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2009년 9월 3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지방채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수해복구사업비와 경기침체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군 자체사업 재조정 분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913억5,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9억4,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0억100만원이 증가한 2,485억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4,600만원이 증가한 42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3억4,9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8억4,000만원 감액 재정보전금 5억5,0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60억4,200만원 증액, 그리고 지방채 50억원이 증가한 2,48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저탄소녹색시범마을 사업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14억4,40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사업 1억3,0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소방청사 신축비 2억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3억6,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박인환 얼 선양사업 5억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3억원, 기린체육공원 조성사업 2억원, 서화체육공원조성사업 1억7,500만원, 잔디구장 본부석 증축공사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린천 여름축제 사업비 3억1,000만원, 용대관광지 토지매매 정산대금 3억5,400만원, 인제하늘내린센터 건립비 14억5,400만원, 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여 부기조정 편성하였으며,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생활환경 개선사업 1억2,500만원, 평화생명동산 운영비 2억2,000만원,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1억2,2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9억2,800만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 2억2,900만원, 산불방지대책 강화사업 3억800만원, 산림자원조성사업 14억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18억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군도 수해복구사업 4억3,7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3억3,600만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선진화 사업 3억5,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하천 재해예방사업 19억2,70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억2,1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5억2,100만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서 7억7,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4,200만원을 감액하여 경제침체에 따른 교부세 감액 충당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600만원 등 9억4,600만원이 증가한 42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 1억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9,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제출후 변경된 사항은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감액과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동차 오토테마파크사업 지방채 발행 그리고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2009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과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변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북면 119안전센터 서화지역대 건물이 현재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이전 신축을 추진하던 중 기존 신축예정 사업부지가 도로와의 접근성 불편 등으로 인한 소방차 진.출입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서화면 천도리 587번지 잡종지 1,53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내린천 래프팅을 한단계 개선하고 우리군의 모험레포츠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내리천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기존 토지매입에 대한 의회 의결을 사전 득한 바 있으나 얼음냉장터 개발을 위한 추가 토지매입 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인제읍 원대리 883번지 2,902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도시과 소관입니다. 북면 원통리 900번지 일원 및 기린면 서리 1,431번지 일원에 소수력 발전시설과 북면 용대리 450-14번지 일원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96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소수력 발전시설 2기와 7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풍력발전시설 1기를 취득하여 홍수조절, 댐상류 탁수저감, 수변지역 관광자원화, 풍력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주민의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인제 국유림사업소 기린경영팀 사무소의 이전을 통해 지역 상가 형성의 불균형 해소 및 기린면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해 교환 건물을 신축, 현재 준공됨에 따라 국유림사업소 측과 기 협의한 사항대로 산림청 재산과의 교환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제군 소관 재산과 산림청 소관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산림청에서 추천하는 1인과 저희 인제군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 2개사의 감정평가사가 소관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는 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기획단 소관입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 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하는 사업대상자 거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거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원만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린면 북리 1391-20필지 23,94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유지가 7필지고 국유지가 14필지인데 국유지 14필지 13,541평방미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및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서화지역대 신축공사 부분에 대한 기존 7% 공정된 지역 말고 다시 재산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이게 공정이 7% 진행된 부분에 대한 것은 철거를 해야 될텐데 철거비용에 대한 산출이 나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철거비용은 지금 기초 콘크리트 타설만 했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됐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철거비용을 새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 신축한 건물에 대한 규모나 설계변경 사유는 발생치 않습니까?

위치변경 사례가 있고, 설계변경은 추가로 높이 조정이라든가 그런 건 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설계에 의한 철근가공이 됐으면 이런 가공분야에 부자재 비용에 대한 증액도 발생을 할텐데요?

그건 큰 변동이 없는 것이 재사용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 이외에 추가로 매입해서 옮기는 부지에 대한 토지 가격의 비교분석은 어떻게 나와 있죠? 평방미터당 가격의 변경이라든가?

1,500평방미터에서 1억7,000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요즘 평으로 따지면요?

3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당시에는 거의 40만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감정가 평가한 결과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는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저희들 계획했던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 땅으로 금액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

대부분 일부 지역 소방파출소 지역대에 시공하는 부분이 시외곽지역 그러니까 면 단위도 좀 자그마한 지역인데 이렇게 부지 가격이 3~40만원씩 하는데다 꼭 시설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잖아요?

원칙은 없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부지매입을 실시했습니다. 외곽지역이라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바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문화관광과 소관의 땅을 일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신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신축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사용자가 자기가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위치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중요한 소방안전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한 부지매입은 당연히 해야되지만 지금 추세가 시내권도 외곽에 임야를 헐어서 싼 토지를 구매해서 외곽에 유치해서 출동할 때 편하게 교통장애도 안받는 곳에서 편하게 출동을 하는 위치를 선정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화지역대를 볼때는 굳이 땅 값이 비싼 시내권을 고집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하고 요즘 세간에 나오는 얘기가 특정인의 땅을 비싼 토지로 매입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여론도 많이 형성이 되고 차제에 이런 안전센터 다른 읍면 소규모 시설에도 할텐데 이런 부분에는 사업부서에서 외곽으로 이전해서 부지가격도 싸고 출동이 용이하고 이런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더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치 선정하는 부분에 또 기존 사업을 선정해 놓고 다시 일부 진행된 공기를 없애가면서 다시 자리를 옮기고 이런부분에 대한 지역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미래기획단 오토테마파크에 보면 임야부지에 대한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요? 보상문제는 잘 해결이 되셨는지요?

전,답에 비해서 임야가 보상가격이 조금 적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부지선정도 민원과 잘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애향원 관계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으셨는지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