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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9-09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27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528호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529호 서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현재 나눠드린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의 기본방침으로 정부의 정원 동결 유지 지침에 따라 총 정원은 현행을 유지하고 전문적인 보건정책 수행을 위한 현재 보건소 1과를 2과 체제로 전환하고 출장소의 중복기능 축소 및 통합관리를 위한 사무이관, 결원인 기능직 3명을 일반직으로 하여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구 조정 현황을 보시면 현행 구 본청은 3국, 1실, 20과, 74개 팀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3개 팀을 신설해서 3국, 1실, 20과, 77개 팀으로 되고 보건소는 현재 1과 5팀, 1지소 2팀을 2과 6팀, 1지소 2팀으로 1개 과가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에 의해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보건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과 6팀으로 변경하고 신 신설 명칭변경 사항으로는 민원봉사과 민원팀과 여권팀을 민원여권팀으로 하고 기록물관리팀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지원팀을 기초생활보장팀과 민생안정지원팀으로 분리하면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에는 검단구획정리사업 인수를 위한 검단개발팀을 신설하고 녹지경관과에 녹지조경팀을 녹지조경팀과 녹지관리팀으로 분리하여 하나를 신설하고 기획홍보실의 경영사업개발팀을 구정연구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위생과 유통식품관리팀을 식품안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임사무 조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출장소 위임사무 조정의 필요성으로 해서 정원 동결로 해서 출장소 중복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면 작년 2008년 1월부터 본청에서 출장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녹지경관과는 4개 팀에 23명이 운영하고 있고 출장소 녹지관리 업무는 녹지 둘, 광고물 해서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인부로는 구청에는 산불감시원 20명과 도시녹화인부 30명, 수목이식인부 8명, 불법광고물정비 해서 총 107명이고 출장소에서는 녹지 관련 20명과 불법광고물 4명 해서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청의 녹지관리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구 본청에는 총 435억입니다. 공원 신설에 따른 168억을 빼고도 262억 3천 5백만 원을 구 녹지경관과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출장소에서는 4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까 도시농원이 122개, 녹지가 103개 총 225개를 운영하고 있고 산림도 시 전체의 29.1%인 3,221헥타르를 우리 녹지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봐도 우리 녹지경관과에서는 산림관리업무, 학교생태숲,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쉼터 조성, 민간 옥상 녹화, 꽃길 조성, 공원 조성이라든가 인조 잔디 등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출장소에서는 가로수 녹지대와 2,000 평방미터의 산지전용,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출장소에 위임된 녹지경관 사무를 녹지경관과에 와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고자 녹지경관과 업무를 위임사무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원은 현재 778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라 5급을 현재 46명에서 47명으로 한명 증가하고 6급 이하를 한명 감원해서 637명에서 636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정원 조정에 대한 퍼센트를 보면 5급 이내 7% 해서 총 46명에서 47명으로 한명 늘었고 6급은 22% 범위 내에서 현재 140명에서 151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행정직 7명, 공업직 1명, 시설직 2명, 보건직 1명 해서 총 11명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면적의 3분의1이 되는 광활한 면적의 우리 서구의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상향 직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조무 10급 2명과 운전원 1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원해서 일반직으로 하게 되면 총 정원 778명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2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록물 설치,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총무국에 기록관 운영사무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보건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분과하여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기록관 신설 사항과 안 10조 보건소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52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의안번호 1527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무국에 기록관 운영 사무를 신설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보건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분과하여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으나 다만 분과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정배 실장님 기획실로 언제 발령 났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8월 26일자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은 실장님이 직접 진두지휘 하거나 계획을 세운 건 아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전임 실장이 세운 것 갑자기 인사발령 나다보니까 지금 와서 설명한 것 뿐이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검토는 했지만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 계획은 확정이 됐잖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장님 의중보다는 전임자가 이미 계획 세워놓은 것 인수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연초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중앙 행정부로부터 작은 정부를 지양하면서 기업지원과나 심지어는 교육지원과까지 축소하겠다고 그 난리 법석을 쳤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작년에 과를 하나 줄인 적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검단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갑자기, 정말 이렇게 필요했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소를 확대 개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과가 늘어날 사유가 있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보건소는 1과 5개 팀으로 운영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 인구가 40만입니다. 보건에 대해서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건강증진에 많은 인력,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봤습니다.

전원기위원

건강증진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까지 축소해 가면서 편성해놓고 갑자기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이렇게 확대 개편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정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과를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 생각에는 지정된 직원을 놓고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기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구 조정 내역을 보면 본청은 이번에도 3개 팀이 신설됩니다. 보건소 1개과 1팀이 신설됩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5대 의회 들어와서 약 3년 넘게 출장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초에 전임 기획실장이신 그리고 서재희 팀장님 답변하세요. 서재희 팀장님은 기획실에 오래 계셨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연초 조직개편안 세울 때 전임 기획실장님과 서재희 팀장님께서는 검단출장소 녹지팀을 5월말까지는 신설해주겠다 약속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팀을 신설한다고 약속하지는 않고 우리가 인원과 녹지직 관련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상황이 우리 정원이 증원될 시에는 가급적 그쪽에 업무가 많을 때는 녹지팀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제 와서는 녹지팀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했다는 얘기인가요? 전임 기획실장님 불러서 답변 들을까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녹지팀을 만든다고 그럴 때 위원님과 대화를 나눌 때 거기에 업무가 많으니까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그런 것을 검토해라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정원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솔직히 늘지 않고 현재 동결된 상태에 있다보니까…….

전원기위원

그때 서재희 팀장님 답변은 총액인건비제니 이런 걸로 얘기했죠? 그러면 건강증진과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보건소 정원이 지금 42명입니다. 그래서…….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검단출장소 녹지팀 신설해달라고 하면 정원이니 아니면 이런 걸로 운운하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녹지팀을 검토한 것은 녹지경관과에서 출장소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 있는 녹지직들이 단 두 명이고 업무의 연관성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원기위원

그렇게 답하지 말고 지금 녹지경관과에 23명이죠? 그리고 임시직들 하면 100명이 밑에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검단에는 실질적으로 녹지직 2명에 임시직 20명에 서구 전체 면적의 3분의1을 커버하고 있으면 정말 고생한다 이렇게 칭찬할 방법은 없나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서구의 공원을 살펴보면 서구청 본청 관할이 61개, 검단지역이 61개, 녹지는 본청 17개 검단이 무려 86개, 면적으로 봐도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예.

전원기위원

그 넓은 면적을 두 명의 녹지직과 20명의 일용잡부들이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전원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지만 예산의 중요한 사업은 본청에서 관할하고 출장소에서는 유지관리보수 이것만 맡기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거예요. 서구 세금의 40%를 검단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왜 검단만 괄시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괄시하는 건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석남, 가좌 완충녹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고, 그 팀 만든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검단출장소 것 빼서 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기획실에서는 이미 7월 중순에 이미 계획안 다 작성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7월 23일자에요. 이 자료를 작성해놓고 의회와 한번이라도 상의 해봤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그게 우리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사전에 노출이 되다보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거니까요.

전원기위원

검단이 3분의1의 인구, 면적의 40%, 세비의 40% 두 명이 했으면 좀 늘려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검단출장소에 6급이 있어요. 봉급 인상도 되지 않아요. 그냥 팀만 만들어주면 돼.그러나 팀 만들고 안 만들고는 청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위임조례는 의회 승인사항이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위임한 사항 다음 조례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청의 3개 팀 신설한 것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검단개발팀, 6개 구획정리사업 인수하면 할 팀이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12월에 인수받겠다고 돼 있지만 계획도 없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지금 그것 관련해서 인수받을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협의를 했는데 1천 3백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전원기위원

없는데 무슨 개발팀을 만들겠다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걸.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그런데 시 방침이, 시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녹지경관과 녹지조경팀을 관리팀과 조경팀으로 만드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운운하면서 녹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지관리팀을 만들든 조경팀을 만들든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검단출장소 인원을 빼서 거기를 없애면서 본청에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기획홍보실에서 경영사업개발팀을 구정연구팀으로 이거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이 팀 이름 바꾸면 우리 파일에 있는 스티커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 꼭 바꿔야 될 이유가 뭐죠? 길어서 바꾸나요? 아니면 돈이 썩어나서 바꾸나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그 명칭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성격상 거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전원기위원

이 팀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구에서도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구정연구팀이 뭐예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그런데 당초에 경영사업 발굴의 목적도 있었지만 구정을 운영하면서 각 부서별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바른 길로…….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때 잘했어야죠. 이것도 예산 낭비에 속하는 거죠? 이거 바꾸면 예산 얼마 낭비되나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계산 해봤어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팀 명칭 바꾸는 것은 다른데 많이 이정표를 붙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

전원기위원

그 팀에 있는 모든 서류의 스티커는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기존에 있던 것은 거기에서 끝나고 새로 하는 것에 바꾸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새로 하는 것 바꾸는 게 뭡니까? 팀장 자리부터 이름을 바꿔야지. 특별히 이렇게 바꿔야할 업무가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것 아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주면의 각 부서의 여론을 듣고 했을 때 이런 명칭이 바람직하다 이런 여론을 듣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야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꾼들 의회에서 승인하고 감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올라왔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다보면 좀 완벽하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우리가 기구에 대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할 때는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의회 회기에 맞춰 그때그때 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다른 것은 얘기 안할게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면 동사무소, 보건소, 출장소에 위임한 관장한 업무들이 나와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예.

전원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디에 두고 보건소는 어디에 두고 이런 것도 다 규정하게 돼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별표4 가지고 있나요? 동주민센터 명칭 및 위치 및 관할 제18조 한번 보세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제가 지금 조례집 안가지고 왔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러 올라오면서 조례도 안가지고 옵니까? 조례 원본 가지고 오세요. 18조. 조례 가져오기 전에 설명 드릴게요. 18조 별표4에 보면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주소가 나와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이사하거나 그러면 주소 바꿔야 되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번 조례 개정을 올렸다면 이것까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단3동이 이번에 신축돼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까지 했으면 그런데 업무가…….

전원기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이 조례가 안 올라왔다면 다음달에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설치조례를 이번 변경으로 올렸다면 검단3동 이사했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전원기위원

주소 바꿔줘야 되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전원기위원

왜 거기까지 바꿔주지 않나요? 잘 한거에요 지금? 인정할 것은 인정하란 말이에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은 부서간 협조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게 답변해요. 거기까지 못 봤다.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예.

전원기위원

이거 이번에 바꿔야 되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전원기위원

다음 별표1 보건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9조, 검단보건지소는 언제 이사했죠? 기획팀 팀장 맞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별표1 빨리 찾아봐보세요. 그 다음에 검단에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4개 동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별표1 보세요 몇 개 동으로 나와 있는지. 2000년도에 바꾸고 아직 손을 안대고 있는 거예요. 찾아와보세요 별표1. 행정기구설치조례 기본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단,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팀 명칭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집행부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4 검단3동은 이사했습니다. 주소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보건지소 이사를 1년 전에 했습니다. 주소 변경 해주시고 관할구역은 검단1,2,3동이 아니라 4동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에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의안번호 15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추진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라 5급을 46명에서 47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에서 1명을 감원하여 637명에서 63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현재 결원인 기능직 3명을 6급 이하 일반직으로 직종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배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정원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우리 구 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동 조례안 또한 직급조정으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의안번호 15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장소의 녹지경관과 관련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녹지경관과 위임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28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배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지역특성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7년 6월 19일 옥외광고물 관리와 산림에 관한 사항을, 2008년 1월 15일 공원 및 녹지관련 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현재 검단구획정리사업이 완료단계 등 녹지경관 업무가 증가하는 시점에 구로 이관하여 통합관리 하는 실효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장소에 위임되었던 녹지경관과 업무를 본청에 합류하는 것 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날로 번창해가고 있는 주민의 편익, 효율성을 위해서 현 출장소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검단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단계에서 공원이나 녹지 모든 분야가 서구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소수 인원이긴 하지만 출장소에서 현행대로 위임해서 관리 유지보수를 하는 게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