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시 대두되는 각종 분쟁 사건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5항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2년을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거 3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한 다세대주택을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등 주민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의 능률을 제고를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6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희아파트일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삼희아파트 일원 구역에 대한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과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 사업 계획안대로 추진하되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주민 공람 기간 중 청취된 주민 의견 등은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협의와 의견 조정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요망하는 내용 의견서를 채택 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대토단지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 대로 추진하되 공사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구역 인근 인수초등학교, 만수중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의 통학 및 면학 분위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통 안전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주민공람 기간중 청취된 주민 의견 등은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정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획에 대한 청원의 건은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획에 포함된 간석동 137-6번지 양문교회 주차장 부지를 정비사업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양문교회의 본당 건물은 제외된 채 부설주차장 부지만을 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교회의 존립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측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본 교회의 주차장 부지를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