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골프연습장이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건 설치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시설에서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 자체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규제하는 것은 다 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법을 입안해서 규제할 수 없도록 푸는 것입니다.

지금 7월 현재 9천 몇 명인데 거의 만 명 정도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7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린것 같은데 확인을 해본결과,

7월 현재 9천 몇 명 정도요.

예 금년에요.

그런데 하루에 30명 소풍 철에 단체학생손님이랄지 이런 거 해 갖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의원간담회 끝나고 그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7월말 현재로 9천 몇 명이에요.

이게 지금 진행되어 온 것은 이제 태백산맥 운영하고 있으면서 조정래 선생님 사인을 해주시는데 김제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아리랑 문학관에도 이런 기념품정도로 조금 진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좌우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염려하시건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거기 있는 인부로 하여금 성실히 운영하고 염려를 드리지 않도록 미비한 점은 규정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데 우리과장님이 이것을 간단하게 대답하시는데 고성곤의원님 말씀이나 만약에 그렇게 이것이 안 되다 보면 업무 없는 것이 낫다 왜 불친절하니까 벽골제를 망칠 수 가 있다고 그리고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을 하든지 임시를 하나 쓰든지 그 사람이 운영을 해야지 하루는 일용직이 하고 하루는 청경이 하고 왔다갔다 하면은 물동량은 매일 이동을 해야 하거든 그렇게 지금 현재 몇 개 오늘 몇 개 나오고 나오는 것은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잘 이뤄지냐고 물론 이것이 작은 것이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작은 것이 큰 것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불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소지가 없도록,

한 사람이 관리를 지정해 주어야지 이렇게 하루는 일용직이 하루는 청경이하고 다음 청경이 하고 이렇게는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청경 말이에요. 말하자면 교대근무경계 업무를 하는 거고 일용직은 한 명이 전담해서,

지금 일용직 한 분 있다고 했지요, 지금 하는 일이 뭐에요. 없어요?

거기 안내,

안내 담당이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공무원들은 자리를 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김제시 아리랑 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반대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아리랑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김제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9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법적근거 주요내용 45페이지 참고사항은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내용은 1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용도 지역 중 농림지역 40721㎡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김제 도시지역 교통시설 도로 변경내용은 중로 1-5호(보조 간선도로)는 연장200m를 늘렸으며 중로3-14호(보조 간선도로)는 연장 9m를 늘렸고 이와 연계되는 소로3-131호, 소로3-132, 소로 3-133호, 소로3-237호, 소로239호, 소로3-240호등 총 6개소로는 선형변경, 가각정리등 체계적인 연계 도로망을 구성하기 위한 변경사항입니다. 소로 2-185호 폭원8m 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미약하여 폐지한 사항이며 소로3-283은 보행자 전용도로인 특수도로를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국지도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주차장은 요촌동 208-2 번지의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부응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김제 도시지역 교통시설 공공용지 면적118㎡ 증가 사항은 중로1-5호 도로의 변경에 따른 구역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금산 도시지역 교통시설 도로 변경 내용은 소로 3-61호 54m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로 3-4호, 소로 3-6호의 선형변경 가각 정리등 체계적인 연계 도로망을 구성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비도시지역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중 청소년 수련시설 신설지정은 용도 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곱째 환경 기초시설 하수도 변경사항은 하수 종말 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이와 같이 2008년5월1일자 국토 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5년 김제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관리 계획(변경계획)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간지 공고 주민 공람등 제반 절차를 거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 하였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