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철회 동의 여부 결정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60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전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호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어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이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관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방문 할 때 팀장이 나오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던데, 국장님이라도 참석해서 설명해 주면 더 무게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아쉬움을 먼저 표하고, 국장님, 지금 현재 범서도서관 건립을 하려는 부지가 시유지이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근린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제 위원님들이 짓고자 하는 위치에 갔을 때 팀장의 설명에 의하면 학교와 아파트 뒤쪽 구거라고 합니까? 골짜기 부분에 짓겠다고 위치를 선정해서 설명하시던데 본 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그 위치는 조망권이 전혀 없는 위치입니다. 왜? 뒤쪽은 산으로 막힐 수 있고 앞쪽은 아파트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 주변에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서 선바위라든지 이런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위치에 지정이 됐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탁 트인 장소에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지식함양의 장소가 안 된다는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어제 과장이 교육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저라도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과 겹쳐서 설명을 못 드리고, 또 같이 가서 보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았는데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치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제일 위에 설치해서 조망도 좀 되고 등산할 때 올라가서 거기서 책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저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마 위치 선정 문제는 녹지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심의회도 하고 했는데 우선 경사지가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만약에 정상에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법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접근도로를 개설할 때 경사도가 국지도로라고 해서, 간선도로, 고속도로, 국지도로 해서, 국지도로일 경우의 산지도로일 경우에는 경사도가 16° 이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17°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6°로 맞추려고 하면 위에서 절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절개를 많이 하게 되면 공원으로써 훼손이 많이 된다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김천같은 경우에도 산 정상에 해서 조망도 되고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와 여기를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천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완만해서 노인들이나 청소년들, 유아들이 접근하는데 사방팔달 접근이 쉽게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사도가 급합니다. 또 올라가는 거리를 우리가 대략 측정해 보면 15분 내지 20분, 노인들같은 경우에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도서관에 가는데 너무 오르막을 올라가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갈 경우에는 10분, 20분을 다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접근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순걸위원
답변은 예견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선형을 바로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을 가진다고 하면 국장님 설명이 맞고 그렇지 않고 선형 변경을 해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또 우리 울주군에는 산악이라든지 해안이라든지 데크를 깔아서 산책로를 인위적으로도 만드는데 그런 위치에는 충분하게 정상부분에 하고, 또 하나는 어제 팀장 설명에 의하면 산림공원과에서 정상부분에 데크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것을 건설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더더욱 그 위치가 오히려 학생들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의 도보로 산책을 통해서 심신단련도 하고 또 정상에서 조망을 보면서 범서 전체를, 우리 울주군의 아름다운 산천을 보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가 충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시비, 국비, 군비, 이런 부분할 때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예를 들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을 예로 들면서 늘 시비, 국비분담금의 예산을 확보 못해서 우리 울주군 청소년수련관도 이제는 준공을 합니다마는 약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울주군비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도서관사업은 사실상 국가장려사업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는 분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같은 경우에는 40%, 시·군비 각각 30%로 분담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광역시 중에 우리 울산이 도서관이 제일 취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도 좀 열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취약한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올라가게 되면 국가에서도 적극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25억을 광특회계로 일단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비확보에는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이 불행 중 다행인 부분은 이 부분이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조금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 사업의 모든 부분이 국·시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하나의 예로 우리 울주군립도서관이 부지면적이 1,400평 정도 됩니다. ㎡로 하면 4,690㎡고 연면적이 1,496㎡인데, 전체 연면적이 5,000㎡이거든요. 그러면 3배 정도 되는데 우리 울주군립도서관은 물론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41억5,000만원의 총 예산을 가지고 건립했거든요. 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도서관부분은 정말 울주군 예산 중에 가장 유효적절하게 투자가 됐다고, 상당히 가치가 있다, 투자한 목적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시유지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200억이라는 예산은 보통예산이 아니거든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래서 당초에 도서관뿐 아니고 종합복지시설도 겸용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범서읍이 전체 우리 울주군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베드타운으로써의 기능만 가지고 있고 여타 이런 시설들이 열악하니까 뭔가 모르게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점에서 규모를 크게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우리 울주군은 물론 인구나 모든 부분이 범서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되고 있습니다마는 울주군이라는 특수성은 12개 읍·면이 공존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12개 읍·면을 똑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지역개발에 관여하고 투자해 주셔야 울주군 행정이 똑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아리방은 뭡니까? 도서관은 도서관 고유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이렇게 과잉투자를 해서 하는데 오히려 복지관은 복지관개념으로 가고 도서관은 도서관개념으로 접근해 주셔야지, 우리 울주군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500억, 1,000억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이런 투자는 과잉으로, 대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동아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식으로 명분을 만든다면 전부 다 있지요. 도서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군립도서관에도 가면 동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독서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동아리는 여유공간에 활용하는 것이고, 평당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물에 그렇게 쉽게쉽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합리성을 명분 있게 맞춘다면 무슨 시설이라도 다 맞지요. 울주군 예산을 취합해서 규모에 맞게끔 적절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건의하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왜 범서 쪽에만 그렇게 대단위 도서관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가 집중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국비 신청하는데, 앞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면 선결과제가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 매입비가 1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추경에 일단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우선 선결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치를 바꿀 의향은 전혀 없으시네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치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장, 일단은 있습니다. 김천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로써 전망대도 있고, 사진을 보니까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당초에 시도를 할 때 다목적용으로 해서 전망대도 넣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부지도 기존 있던 부지를 해서 부지매입비도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우리와는 상황이 다른 점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점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시 공원관리계획이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도 의문이고 방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사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은 산꼭대기에 할 경우에 공원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사도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절개지 문제도 당장 재고해 봐야 될 그런 문제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국장님, 산꼭대기 하니까 1,000m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가봤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제가 그 주변에는 몇 번 가봤습니다.
이몽원위원
해발 몇 m정도 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400몇m인가, 300몇m인가…….
이몽원위원
300몇m인데 밑에서 나무…….
송정문위원장
40몇m겠지 400몇m 올라갈 데가 어디 있어요? 400몇m면…….
이몽원위원
400몇m면 문수산보다 더 높은데…….
송정문위원장
300입니다.
이몽원위원
30몇m, 40몇m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높이인데.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해발이, 해발이 340m인가…….
이몽원위원
해발은 그렇지만,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계곡에 의해서 계곡 중간에 전답이 있다든가 이런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 온양 농어촌도서관같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덜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계곡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계곡에 물이 흘러내릴 정도의 그런 지역인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가서 본 견해를 말씀드리면 도로에서 우측 편으로 조금만,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한다고 볼 때는 경사지라든가, 크게 훼손되고 경사를 많이 둬야 될 그런 여건이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그것은 그렇고, 실제로 온양에 농어촌도서관 설립할 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면적관계, 지적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안도 처음에 제시를 할 때 1안, 2안, 3안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초에 심의할 때, 1안은 그 옆쪽으로 하느냐, 2안은 산꼭대기에 방금 말씀하시는 그 정상에 하느냐 아니면 그 옆쪽으로 하느냐…….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빔을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국장님, 물론 앞서 서두에 국장님께서 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현장에 참석 못했다는 그런 유감을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본 위원들이 가본 결과, 사실 2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큰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담당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위원들이 점심 먹고 1시에 출발해서 전 위원들이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집행부 뒤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어제 가본 결과 지금 하는 위치가 이 점선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쪽 능선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입니다. 이런 골짜기에, 내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할 부분이고, 지금 이것이 이차선도로지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는 사유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 아마 도로에서 능선까지 10m 높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가 위치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골짜기로 위치를 선정했다는 자체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토목공사비, 부지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땅값 전체를 합할 때는 평당 400만원 정도 되는데, 땅 사는 비용에 토목공사비를 합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경지정리해 놓은 데 사도 충분히 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유지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한다든가 할 때 우리 울주군 도시계획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돈 200억 들여서, 실제로 아쉬운 부분은 조금 볼멘소리입니다마는 사실 전년도에 외국어고등학교 유치할 당시에 우리 군 예산 50억만 더 줬으면 학교 하나 생기고 운동장 하나 생기고 도서관 하나 생기고 체육관 하나 생기고 각종 시설들이 다 들어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돈 200억 들여서 반은 토목공사비나 부지정리하고 땅 사는 데 다 갖다버리고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이 시설해 봐야 어떤 시설을 우리가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양에 우리가 45억 들여서 농어촌 군립도서관을 설치해 놓았는데 사실 이용자는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차량 주차면적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가보면 많이 이용할 때는 주차면적이 모자랄 때는 있지만 어떤 때는 주차장이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이 거의 200억 정도 되는데 농어촌도서관같이 짓는다고 하면 땅 사서 4, 5개 지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립도서관도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서, 특히 울주군은 남부, 서부로 면적이 나누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고 올바른 시설도 안 되는 이런 시설을 여기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일 대두가 되는 것이 토목공사비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부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좀더 좋은 위치에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너무 그 지역에 과다한 투자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생각을 일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다시 대두된 문제가 토목공사비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결국 부지매입비에 과다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산출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대략으로 하다보니까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토목공사를 할 경우에, 이것이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우선 전체비용을 덩어리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 지역에,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가서 볼 때는 좀 답답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계곡이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 양쪽 산허리가 양옆에 감싸 안아서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위치 선정 당시에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런 점이 있어서, 또 저기는 시유지고 해서 확보하기도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 선정도 조망이 좋은 위에 하느냐 아니면 양 옆에 하느냐를 두고 결정했는데 결국은 맨 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녹지공간으로써의 훼손이 심하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고 또 우리가 시에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조금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안을 확정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1안, 2안, 3안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시에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사업구상을 할 때 어떤 부분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사업구상을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아까 말씀 안 드립디까. 이것은 정말로 종합적인 시설로써, 복지, 도서관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서, 범서에는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획된 것이 없고 또 사업이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됐던 겁니다. 지금 공원시설도 하고 있고 체육시설부분도 토개공에서 80억, 그 부분이 아직 완결은 안됐지만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너무 집중투자가 아니냐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구상을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이 시설이 간다고 해서 못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구영복지회관, 천상복지회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까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규모는 아니지만 체육시설도 되어 있는데 이런 전시실이나 동아리방이 간다고 봤을 때는, 처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봤을 때 이런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의 시점이 되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비 74억, 시비 56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예산을 투입하고 부지매입만 하면 이런 국비는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희망사항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부분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보조비율이 공사비의 4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광특회계로 해서 1차년도 사업에 필요한 25억을 일단 신청해 놓았습니다. 신청해 놓았는데 그 신청의 선결조건은 일단 부지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부지매입이 되어야 의지를 보고 국비를 확보해 줍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국장님 답변이 어찌됐든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토지매입이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울주군 예산만 투입되는 것 같으면 산출내역을 적당히 해 와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수정하면 우리 군비만 드니까 조정을 하면 되지만 국비와 시비를 받아오는 그 예산서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이번 추경에 바로 이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조성비가 좀 부풀려졌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정말 안 맞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부풀려졌다가 아니고, 부풀려졌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큰 덩어리가 정해지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씩 세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지조성비에 대해서는 토목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울주군의 사업부서라든지 울주군 토목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공무원들이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 공사비, 부지조성비 내역서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역량 있는 울주군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타 울주군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하게 예비적으로 견적을 내서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주는 결과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 공무원들 수준을 봤을 때 저는 맞다는 근거 하에서 지금 이 위치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꼭 지어야 되느냐, 아까 정회시간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우리 군에서 심의할 때 위원들이 다 동의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 부분은 그때 참여했던 위원들도 있고 지금 내무위원회 소속의 위원은 이제는 정식 안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시에서 공원조성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소속 위원들이 거기 가서 심의를 했습니까? 참여를 했습니까? 거기서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또 우리 울주군 내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토의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기탄없이 서로가 토론하고 심의하고 하는 걸로 인정하시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우리 울주군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런 사업비 산출내역도 예산서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아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됐다.’하고 지적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만 가지고 있고 포괄적인 예산만 올리니까 의회에서 자료 심의하다 보니까 부지조성비가 도출되니까 과다다, 그 지역의 정서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구획정리되어 있는, 경지정리되어 있는 지역에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부지 조성비가 50억, 토지매입비 15억하면 부지 조성하는 비용만 해도 평당 약 390만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 부분은 주변에 학교와 집단 주거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출된다고 봤을 때 구영지역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런 좋은, 우리가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울주군민, 특히 범서주민들 또 울주군 인구의 반 이상이 있는 이런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을 짓게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조치는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우선 위치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지조성비 등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심의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 이런 것 같으면 그때부터도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새로운 문제거리로 등장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위원님들께서 이런 뜻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이 200억의 검토과정에서 부지조성비, 토목공사비가 ㎡당 약 90만원씩 든다는 것을 표까지 보고 사전에 다 알았네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저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 확보하고 이런 가운데서 알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경지정리되지 않은 평지가 아닌 곳은 항상 토목공사비 플러스 부지매입비를 했을 때는 면적당 단가가 얼마 정도 든다 비교를 해 보고 과연 그렇게 해도 좋은 것인지 이렇게 선택해야 되거든요. 왜냐? 200억 중에 벌써 부지 5,600㎡를 조성하는데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65억이, 200억이 전부 다 건축비로 들어갔을 때는 규모가 대단하고 그만큼 수용이 가능하구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쓸데없이 돈 50억이 허공에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과연 내 집을 짓는데, 우리 소유권을 이전하고 뭘 하는데 부지조성비가 이렇게 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밤잠을 설쳐가면서도 막을 겁니다. 그런데 이 50억 들어가는데, 50억이 적은 돈입니까? 50억 들어가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토목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질문할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누가, 담당공무원들이나 자료 준 일 있습니까? 부지매입비 15억만 내세웠지, 부지에는 매입비와 조성비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이것은 다 보기에 따라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가 좋다, 밑에가 좋다, 입구가 좋다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다수 의견을 거치고 공원심의위원회까지 거쳤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만, 내 개인은 달랐어도 전체 의견이 그렇게 되면 다수의견에 따라 갈 수밖에 없고 공원심의위원회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수정하자면 또 원점에서 해야 되겠지만 새롭게 대두된 토목공사비 5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략적인 산출이 되다보니까 조금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개략적이라도 여기서 반을 뚝 잘라서 50%만 해도 25억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인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위원들께서 전부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울산광역시 투·융자심사 시 국·시비가 조건부 승인 됐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교부되지 않을 시에는 군비로 200억을 다 투입해서 지을 예정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국비확보는 일단 우리가 전제를 합니다. 전체 금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되어야 시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래서 국비 확보는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전제라는 게 실지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전액 시비, 국비가 안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비도 재원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어느 정도는 강구를 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지 무작정, 이 돈이 1,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온양에 40몇 억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근 다섯 배나 되는 200억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근본적으로 위치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 문제가 아니고 200억원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국·시비가 완벽하게 된다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이 국·시비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정말 이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광역시 전체가 도서관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중앙부처에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우리지역에 도서관을 짓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투구해서 국비 확보에는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시비 확보가 되고, 우리 200억 전체를 도서관에 투입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오늘 대부분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우리 울주군에 도서관은 꼭 필요하다,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 다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원문제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억원에 대한 방금 국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200억원 국·시비가 되지 않았을 때 전액을 우리 군비로 투입해서는, 재원 문제를 한번 정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금 광특회계 25억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국비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그걸 보시면 알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중앙부처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관련서류를 들고 중앙에 올라가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나머지 부지조성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부지조성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내역을 상세히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을 보며) 자료 가져왔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려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줘야지.
이몽원위원
하기 전에 줘야지 늘 하다 하다가 뭐 필요하다하면 갖다 주고, 그런 자료제출은 하지 마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의회에서 요구할 때 자료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위원들 바보로 만들고, 위원들 귀를 막으려고 합니까? 심의하려면 완벽한 서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조금 저거하면 서류 갖다 주고, 서류 갖다 주고, 지금 봐서 어떻게 이해를 한다 말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 너무 화내시지 말고 저희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이몽원위원
화내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현장방문 갈 때도 그래요.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돈이 1,2백도 아니고, 울주군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편성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순간순간 넘어가서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 실수했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것으로 끝이고.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자꾸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시지 말고…….
이몽원위원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저희들도 내용대로 말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내용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도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다음에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하세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몰아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몽원위원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지, 이게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내용을 설명할 때는 포괄적으로 내역서를 뽑다보니까…….
이몽원위원
지금 과장들하고 국장들하고 뒤에 직원들 꽉 앉아가지고 이런 것도 검토 안하고, 이런 자료는 의회에 가서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담당공무원을 보며) 자료 좀 나눠 드리세요. 일단 보시긴 보십시오.
이몽원위원
자료요구 안 했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화가 좀 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교통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일단 자료를 돌려보십시오. 자료가 아까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일단 보십시오. 보시고 우리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면…….
이몽원위원
감정이 아니라 의원들을 장난으로 생각하고, 이 신성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의회에,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장난으로 표현을 하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가지고 장난으로 한다 말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지요.
이몽원위원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왜 이제 가지고 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런 것은 처음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오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내역에 대해서는 새로…….
이몽원위원
여기에 보조율에 보면 국·시비는 본래 국비에 의해서 시·군비는 같은 비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우리 울주군 사업을 보면 울주군에 있다고 해서 울주군비를 시비보다 국비보다 동등하게 안하고 많이 편성하는 이런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국·시비, 시·군비 30%로 같이 하라고 해놨는데 지금 시비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부지매입비는 전부다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건설비를 가지고 국비, 시비를 부담하는 거지, 그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이몽원위원
전체적인 금액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아닙니다. 부지 매입비는 자비로서.
송정문위원장
부지매입비에 그러니까 토목비는 어디에 속한다고 봅니까? 건설비에 속합니까, 부지매입비…….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물론 건설비에 속하겠지요.
송정문위원장
건설비에 속하는 것 맞습니까? 토목비, 그 다음에 여기 30몇 억을 전기·조경·파고라·벤치·포켓 파크, 전기는 건축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거기는 외부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외부전기에 전기·조경·파고라·벤치를 얼마나 하기에 갑자기 35억이 돼 버렸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조성비는 별도로 부지정지공사하고 옹벽공사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전기공사·조경공사·파고라·벤치·포켓파크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에스크레이션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고 또 이 부분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어떤 정도로 어떤 단계로 할 것이냐는 실시단계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적어질 수도 있고 조금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과다하게 됐으면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당초 자료에는 여기 부지조성해가지고 이만큼 해놨다가 갑자기 3분의1로 줄어들어버리면서 이런 계산을 해온 것이고,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미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자료를 좀 상세히 빼가지고…….
송정문위원장
새로운 자료에 5622㎡인데 ㎡당 10만원씩인데, 이 자료가지고 온 계장님, ㎡당 10만원 정도 잡았는데 10만원은 절성토가 1,2m미만일 때 이렇습니다. 거기에 절토가 많이 한 곳은 몇 m 됩니까?
아니, 절성토가 ㎡당 10만원은 일반적으로 농지나 약간 구릉지에 토목공사 처리할 때 평당 한 20～3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높이를 많이 절토를 해야 될 부분은 2,30m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300～400m 산 높이가 아니고 최고 높아봐야 7,80m에 깎다가 보면 20m이상이 되는데 20m에 ㎡당 10만원씩 해서 토목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초 자료가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이는 뚜렷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90만2,000원에 2,000원 단위까지 계산해놨지요, 앞에 할 때에는. 그냥 100만원이나 50만원이나 60만원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2,000원까지 세세한 단위까지 넣어놓고, 90만원 해놓은 것도 아니고 90만2,000원 해놨습니다. 이것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는 뭉텅거려서 ㎡당 10만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엄청 잘못된 것 아닙니까?
90만2,000원 나올 때 2,000원까지 붙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산출이거든요. 1,000원 단위까지 넣어 놨다 아닙니까? 계략적인 산출이 아니고.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기 보다는 전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된 거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범서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심의는 오전에도 위원들이 심도 있게 건의를 했고 또 집행부 자료 주는 것에 의해서 했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이 건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해야 될 건도 아니고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범서도서관 부지 건립 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과소관인 삼동면 생활환경정비사업 마을회관 출강, 둔기 건립 위치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강 건 하고 둔기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출강 건은 일단 덮어두더라도 둔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그 길로 많이 통행해 보기도 하고 어제 현장에 가서 봐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군에서 곡각 굴곡부분을 직선화도로로 바루어,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해야 될 부분의 위치에 공유재산 심의가 된다면 그 부분을 농어촌도로 직선화도로로 하겠다고 공유재산에 왔으면 100%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에다가 얼마나 할 데가 없었으면 마을회관 위치로 정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둔기회관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지역 자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암댐 수계 안이기 때문에 그 일대 전체가 대암댐 수질보호를 위해서 보안림으로 산림과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차를 댄 그 운동장도 사실은 보안림으로 그 부지가 아시겠습니다마는 72년도, 73년도 문수사 절 증축할 그때 닦은 부지인데도 아직까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선형 직선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2차선인데 만약에 그 도로가 4차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롯데별장하고 인가가, 어제도 보셨을 겁니다. 주택하고 롯데별장 앞에도 주택이 물려 있습니다, 2차선도로에.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장을 하게 된다면 약간 뒤로 외곽으로 4차선을 돌렸을 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뒤쪽에는 집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1,2m 확장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봤을 때는 아마 외곽으로 돌리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개인이 자기소유 부지에 건축을 요구할 때는 현행 건축법상에 따라서 해주면 되겠지만 행정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바라보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지가 없었으면 거기에 했겠나, 본 위원도 거기에서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것 말고 대안은 전혀 없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어제 위치를 안 봤습니다마는 둔기마을에서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삼동은 종합장사시설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자금을 지원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실제로 아시겠습니다만 둔기 롯데별장에서 대암횟집하고 그 사이에 마을에서 산을 하나 사놓은 게 있습니다. 산 278-2번지입니다. 이 산이 위치도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지적도 278-2번지가 둔기회로 자기 들이 앞으로 뭘 하겠다고 해서 샀는데, 여기에다가 50평 정도를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 허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지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복지과에다가 부지는 우리 마을에서 제공할 테니까 회관을 하나 지어 달라, 경로당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도 바로 도로에 붙어있습니다. 보안림이 되어서 산림과에서 불가하다는 바람에 못 짓고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내용 알겠습니다.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마을회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우리 105회 임시회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때 받을 때는 어떤 사유로 받았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할 때는 2008년도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농어촌공사에 줘서 농어촌공사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쳐서 할 때 둔기마을에서 지금 현재 옮기자고 하는 위치가 아닌 기존의 위치에다가 어떻게 하든 그 부지를 우리 마을에서 확보를 해 보겠다 그래서 그 책자를…….
순걸
이순걸위원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들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충분하게 심도 있게 사전에 검증을 해서 의회에서 그 위치에 집행부가 좋다고 하니까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안 올라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웅촌목욕탕도 집행부에서 이것만 해주면 언제든지 된다고 해서 이전도 안 되는 땅 또 가져와서 또 해서 변경해서 하지를, 지금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정확하게 해서 집행되는 것이 적다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을 시인합니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행정편의주의로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된다라고밖에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할 때 4개 마을의 회관하고 마을공동 다목적광장 해서 7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출강하고 둔기도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 책자의 부지에다가 받다보니까 이런 것이 본의 아니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의회도 심도 있게 정말 그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자료를 참고삼아서 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가라든지 주변 지주의 동의 없이 그 위치에 하겠다 해서 공유재산 받아놓고 보니까 지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주변의 환경과 떨어진 감정금액이 나오니까 처리를 하겠습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의 가감정을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인데 하겠느냐라고 해서 지주의 동의를 받았으면 이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심의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소관인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동면 생활환경정비사업 마을회관 위치 변경에 대해서 아까 이순걸 위원께서 충분하게 지적사항도 있었고 질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도 보면 정확하게 써놨네요. 제가 한 번 읽어 볼게요. 잘 들어봐 주십시오.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에 따른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이 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인정하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 7개 부지 매입하는 것 중에 이것 2개 빼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는데, 부지 매입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하나의 같은 사업부지 안에 한두 개 걸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조충제위원
부지매입협의 불가사유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설명을 쭉 했습니다마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계속 이런 부분이 회기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고, 또한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출강 같은 경우는 굳이 마을회관 그 자리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누구도 보고 그 자리는 좋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집행부에서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또 변경이 됐다 말입니다. 그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조충제위원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놨네요. 행정편의주의라고까지 표현을 해가면서 이렇게 지적을 해놨으니까 앞으로 는, 이것뿐만 아니고 웅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올라오는 것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런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어제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둔기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차들이 많이 다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대형차들요?
우순노위원
예.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 조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건물이 들어갔을 때 그런 걸…….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보셨을 겁니다마는 도로하고 부지하고의 높이는 적어도 1m까지는 안 되는지 몰라도 적어도 6,70cm 정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아마 차량이 다니더라도 약간 원형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직선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가에 보면 아름드리나무가 몇 주가 서있기 때문에 차가 이쪽으로 와서 받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순노위원
건물이 들어갔을 때 도로와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어놨을 때 그때 가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은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근접하게 건물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어제 위원님께서도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최대한 건물을 부지 앞쪽으로 도로쪽이 아닌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요새는 타 소유자와의 이격거리는 50cm만 양쪽으로 거리를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 부지에 대해서는 어제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롯데부지입니다. 롯데 소유가 되어서 그 부분은 앞의 마당 사용하는 것까지는 허가를 내주겠는데, 사실은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법상에 보안림이 되다보니까 취득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겨가지고…….
조충제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다 아닙니까. 거기 정말 굴곡이 심한 도로입니다. 지금도 이 부지가 두 번째로 왔었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 장기적으로 먼 훗날을 본다면, 저희들이 어제 봤을 때는 그 굴곡을 오히려 위험도로, 굴곡도로를 오히려 편입해야 될 위치입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정말 우리 행정에서 장기적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그 부지 말고는 없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의 여러 질의에도 있었고 전부다 대동소이한 생각인데 그 부분이 건물이 없으니까 그나마 굴곡지점에 시야확보가 되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거기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큰 차가 오면서 앞에 사야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의 위험성에 대단히 노출됩니다. 거기에 건물이 없으니까 곡각지점이라도 그나마 앞 시야가 확보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가다가 간판 하나 서있는 것만 해도 시야확보가 안 되는 데 거기다가 최하 20평에서 25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시야가 더 가리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물론 경로당이 없을 때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위험성이 없습니다. 높이가 1m가량 되고, 이런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짓게 되면 제일 첫째 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건물로 인해가지고,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가려고 하면 길을 건너가야 되고 사람이 걸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지나가다 빵빵거리고 해버리면 안정을 취하는 노인분들이 안 그래도 길옆이라서 큰 차가 지나가면서 앵앵거리면 제가 볼 때는 집이 흔들리고, 빵빵거리면 깜짝깜짝 놀라겠던데, 거기에 경로당을 지어서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될 노인분들이 가는데 경로당 역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통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2차선이라는 게 그 도로자체가 폭이 좁아서 아마 인도는 조금밖에 안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길어깨라고 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70～80cm, 길어깨는 다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 보셨을 겁니다마는 자전거 하나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행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도로하고 너무 가까워서 차들이 다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최대한 설계를 한다든가 했을 때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웅촌이나 출강의 석산에서 국도 24호선으로 지름길이라고 주 차종들이 25t에서 15t 덤프가 하루에 몇 대나 지나가는지 교통량 조사해 봤습니까? 하루에 몇 대 정도 다닌다고 봅니까? 승용차 이런 것은 위험이 덜 노출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다른 것보다는 교통량은 아무래도 군도 10호니까 오지 군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량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웅촌, 삼동의 석산에서 국도 24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름길이라고 엄청나게 다니고, 본 위원도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아찔아찔한 순간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부분이 삼동 둔기 기존 있는 회관에서 공유재산 심의 들어온 그 구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대안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들 거기에 위험한 선형으로 되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들어오는 입구 둔기에 구 도로 안 있습니까? 구 도로라 해가지고 길이 돼있고 신도로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구 도로 의 면적이 제법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도로 사이에 저수지 위로 교량이 돼 있고, 그 부분에 폐도시켜서 저수지를 조금만 옹벽을 세운다든지 하면 오히려 그쪽이 접근성이 좋고 민가가 그쪽에 제일 많이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그 도로는 사실 현행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대암댐 유지입니다. 댐유지이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유지라도 군에서 행정변경을, 도로로 기 인가가 난 기존도로였기 때문에 하면 그 면적이 나오겠더라고. 옹벽만 바로 세워버리면, 유지쪽으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자기들 부지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부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까지 도로로 썼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썼습니다. 쓰다가 각종…….
순걸
이순걸위원
도로로 썼기 때문에 행정에 서 충분하게 그것도 면적을, 많은 유지를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물 저장이나 기타 등등에 저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도로에서 법면만 조금 이쪽으로 옹벽만 쌓아버리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위치의 면적보다 더 넓어지겠더라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원래 도로의 선형을 바로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댐이 만수가 되어서 비가 많이 와서 넘었을 때 거기가 1순위로 침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침수가 돼도 기존도로를 2층으로 높여버리면 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차적으로 기존의 옛날 도로가 있지요. 그게 침수되는 지역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도로 통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높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여놨더라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그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혹시 우리 군에다가 댐 부지 안이지만 매각을 해준다든지 변경을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 도로만큼 성토를 해가지고 할 수는…….
순걸
이순걸위원
오히려 경로당 짓기는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는 이 위치보다는 안전하고 또 소음공해도 없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쪽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오히려 불편함이 줄어들고 상당히 조건이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도 롯데별장의 많은 수목들 그렇고, 바로 도로변이니까 소음공해를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 상당히 겪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위치가 대안으로써 괜찮지 싶은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쪽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조충제 위원님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직선화한 데서 옛날 구도로에 사이를 보면 뻥 뚫려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맞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기를 흙을 다 돋우어서 안하는 이상…….
순걸
이순걸위원
제가 지금 구상하는 쪽은 산이 돼 있다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에 산이 꽉 막혔거든요. 또 하나 북쪽방향으로 문수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문수사 올라가는 길하고 그 사이가…….
순걸
이순걸위원
문수사는 교량 안 건너서 그렇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러면 제가 오늘이라도 현장사진을 찍어가지고 회의 마치기전에 갖다 보여드리고, 위원님 그 중간이 댐 부지로써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 안 하는 이상은 부지면적이 안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길이 저수지쯤 아니고 구길 바깥에도 유지입니다. 유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유지고 땅이 없어요.
송정문위원장
바깥에도 한참 안쪽이 유지인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진을 하나 찍어서 크게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이게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다 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니까.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주 주민들이 어디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롯데별장 있는 그 앞에 전체 8가구, 왜냐 하면 어제 우리가 간 차를 댄 곳 2집, 롯데별장 안에 관리인 한 사람, 그 맞은편에 4집 그래서 전체 7집입니다. 둔기횟집 있는 거기에 지금 현재 4집이 살고 있습니다. 둔기횟집, 대암횟집, 그 뒷집 1사람, 청송민물해서 4집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문수사 들어가는 쪽으로 문수사 길 올라가면 안 골짜기에 2집하고, 또 고개 넘어서 3집하고 해서 전체 16가구삽니다.
조충제위원
춘골까지 합해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춘골까지 합해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춘골까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춘골까지가 다 둔기마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마을이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가장 좋은 데는 지금 운동장 만드는 부지 거기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 문제지만 거기가 가장 좋고, 마을이 지금 별장 쪽에만 없고 횟집주변에 있으면 거기가 가장 적절한 곳인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횟집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보안림이 되어서 더 이상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앞을 보고 위험부담을, 어떻게 보면 있는 건물도 없애서 군에서 편입시켜서 도로 시야를 확보해 줘야 될 곳에 행정에서 시야를 가리는데 앞장서서 공유재산 취득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고향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누구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그 도로코스가 정말 S코스라,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기존 롯데별장 입구에서 기존 회관 있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S코스라고. 우순노 위원이 당초에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도로를 개선 사업해야 될 부분이라, 우순노 위원님 계속 이야기하신 위험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집을 지어야 되느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도로의 가장 위험한 지역은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삼동 삼거리 식당쪽으로, 삼동쪽입니다. 언양 반천쪽 말고. 오게 되면 바로 산모퉁이 트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난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모퉁이 트는 거기에는 지나가는 차들이 사고 나는 거고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곳은 마을 있는 데 거기입니다. 농어촌 정주권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굴곡지점을 개선하는 것 하면 진짜 환영할 것인데 굴곡지점에다가 또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더 고민스럽습니다. 삼동 생활환경 정비사업 마을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온산읍 덕신리 산 254-2번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2번지는 1000㎡ 조금 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사가 바로 가능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올해 기부채납 받은 풋살경기장을 이야기하던데 올해는 공사를 못하고요…….
송정문위원장
올해 공사가 아니고 거기 가능한 지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면적이나 모든 게 다 나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GB지역은 1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만㎡까지 행위허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5000㎡가 넘어버리면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고, 5000㎡ 이상은 아니거든요. 1000㎡니까.
송정문위원장
이걸 별도로 봅니까, 기존 있는 걸 같이 봅니까? 도시과장님, 기존 있는 시설면적을 같이 봅니까, 이것은 별도로 봅니까? 기존 있는 운동장 전체가 GB 아닙니까? 도시과장님 말씀 해 보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기존 건축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접개발부분은…….
송정문위원장
지금 연접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저도 현장을 보지 못해서 1만㎡이상 부분은…….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1만㎡ 이상이 훼손되어 있으니까 1000㎡이상이라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5000㎡이면 환경성, 1만㎡이상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훼손된 걸 별개로 봅니까? 전체 있는 면적을 같이 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문제의 소지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적정하게…….
송정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걸 별개로 보느냐 아니냐하면, 그 연장선으로 본다고 하면 온산사람 기부채납 안 합니다. 기부채납부터 받아서 해야지.
송정문위원장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이걸 받을 때는 목적이 있고 이것 할 때는 그것까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 한 사항을 제가 검토한 바는 연계선하고 같이 행위허가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도시과장님 말로는 연접으로 해서 같이 본다고 하고, 별도로 본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현장의 여건이 도로망이라든지 떨어져 있으면 별도로 볼 수 있고 같이 붙어있으면…….
송정문위원장
도로망이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울타리 내입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바로 붙어있는 부분은 별도 추진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몽원위원
학교에도 주민편의시설로 시설해주고 어디도 해주고 하는데 주민들이 땅 사서, 이런 부분에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꼭 우리 군에서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다 해주는데 이런 것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기부채납의 목적이 공공성으로 해서 향후 우리 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데 이 자체는 온산주민들이 사실상 풋살경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이것 주니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기부채납 받을 때도 목적과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리나…….
이몽원위원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사람 땅을 이만큼 갖다 주니까 군에서 표창패 하나 갖다 주세요.
송정문위원장
돈 될 것 같았으면 갖다 줬겠습니까? 주민들과 나중에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그때 가서 검토해보니까 안 되더라, 되더라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만 실망하니까 미리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산읍 덕신리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덕신리 산 254-2번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소관인 대송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저희들 원전기본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어제 다른 공유재산 취득 현장 건이 많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대송경로당 신축 건에 관해서 변경하는 사유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도시과장님 직접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기존에 39도 삼거리에 기존 대송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회관이 80년대 이전에 설립된 건물인데 부지는 56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가 마을회관을 기존 234번지 당초 번지로 옮기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 3월에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옮기는 목적은 처음 기존마을에서 최근 5년간 노인분들 3명의 사망사고가 있은 부분이고, 또 차가 너무 다니고 해서 부지가 협소해서 마을회관을 옮기기로 했는데 막상 사전심의를 받고 이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전에 구두협의로 부지를 매입하기가 원활하다고 했는데 막상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니까 부지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 가격을 많이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부지까지 편입시켜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현재 변경 받고자 하는 부분 230번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충분히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도 사전에 당초에 했던 위치도 주민의 동의를 완벽하게 받아놨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하기 전에 가감정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도 동의하겠느냐고 해서 했으면 이런 이중의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데, 적당히 마을이장님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 위치 정도 되면 되겠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대로 믿고 모든 절차를 다해서 변경을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충분하게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가감정의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 동의하겠습니까?’라고 해서 충분한 절차와 그것을 했더라도 이런 절차가 없거든요. 막상 공유재산 심의가 되어서 가동의했던 그분의 땅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지가하고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변경을 또 해야 되는 사례가 계속 우리 행정에서 올리는 공유재산 심의 건에 가장 많이 도출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더라면 이런 식의 공유재산 심의 변경신청을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부분의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음에는 도시과에서 심의하는 사업들 중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사전에 지주동의를 완벽히 받아놓고 공유재산심의 받도록 참고를 하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토지에는 ㎡당 감정이 얼마 나왔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평당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소유자가 서생 분이 아니고 부산 분이 소유자다보니까 좀 많이 요구를 하고 또 같은 필지 옆에 있는 잔여지까지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지역민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마을근처에는 국공유지라든지 원전특별회계로 사놓은 부지는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대송쪽으로는 부지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기존 마을회관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마을회관부분은 삼거리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마을부락 소유라서 거기서는 계속 증축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철거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들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옮기는 이쪽으로 경로당 짓고 차후에는 그쪽 잔여부지에 다른 시설을 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원전특별회계가 특별한 경우지만 그런 논리를 펴버리면 기존 마을회관이 마을 또는 개인부지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울주군에. 그렇게 해서 새롭게 지을 때에는 전부 다 부지를 사서 해 달라, 이것은 우리가 매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기 위치가 주민들이 더 편리한 곳으로 옮기고 마을내로 옮기는 논리 같으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데 기존 마을회관 있는 곳이 마을소유라서 거기는 더 이상 못한다는 이런 논리를 폈다가는 앞으로 곤란한 문제가 생겨지니까 이런 문제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조충제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33페이지에 위치도 보니까 제가 현장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도면을 가리키며) 삼거리 있는데 기존마을회관이 여기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조충제위원
기존마을회관 맞은편 경로당이 있다 그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동네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차량이 혼잡한 부분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기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직선거리로 몇 m 안 된다 그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한 50m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50m도 안 된다 그지요?
우순노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당초에도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다시 변경된 상태인데, 부지 확보는 가능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앞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이장님이 이 부분은 충분히 사업하겠다는 동의서 인감첨부 내지 그런 것까지 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순노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이장님의 의견은 거의…….
우순노위원
여론수렴까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수렴할 필요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것까지 필요 없이 그냥 지주하고 협의가 된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역민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순노위원
확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도시과소관인 대송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송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범서도서관 건립 건과 삼동면 생활환경정비사업 마을회관 건립 위치 변경 건은 보류코자하며 온산읍 덕신리 산254-2번지 기부채납 건, 그리고 대송경로당 신축 건은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회의중지
16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3호)(철회)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64호)(철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개의 안건은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폐회중인 2009년8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 2항에 따라 동 안건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회의중지
16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1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8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건물 바닥면적이 2배 이내에서 건물소유자에 분할매각한다 했는데 이럴 때는 건폐율이 50% 이상인 지역에는 이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자연녹지에 건폐율이 20%고 바닥면적이 100㎡다, 200㎡를 분할해서 매각했을 때 건축법에 적정한 건폐율도 안 나오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건폐율이 맞지 않을 때는, 바닥면적이 200㎡이면 건폐율이 50% 이상인 곳은 적용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50% 미만의 건폐율이 적용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자연녹지같은 데는 20%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자연녹지는 20%입니다.
송정문위원장
20% 지역에 바닥면적의 2배 같으면 건폐율이 초과되어서 건축물로써 제대로 건축법규에 맞지 않을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대부분 국공유지에 과거에 불법으로 건립된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다시 헐고 새로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는 차원에서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2배로…….
송정문위원장
두는 차원에서 해도 그렇게 분할했을 때 현행 건축법상 건폐율 자체가 안 맞는데, 분할해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 건물이 지어진 데는 대부분 주거지역라든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국·공유지에 지어진 것은.
송정문위원장
자연녹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간혹 자연녹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실제 다시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불법으로 되었더라도 그것이, 몇 년도 이전에 건물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까? 80 몇 년도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84년도인가 이전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이전 건물을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에 자연녹지에 편입된 지역에 건폐율이, 그러니까 2배까지만 가능하면 결론적으로 건폐율이 50%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 지역에서 매각대상이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사실상은 주거지역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주거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경우에 자연녹지가 있냐 하면 범서읍 두산리에 하천부지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가 자연녹지거든요. 주거지역이 아니고, 또 하천변을 끼고 있는 하천부지나 잡종지에는 주거지 내에서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녹지 내에서는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도리가 없지요.
송정문위원장
도리가 없어도, 건축법에 위반되어도 이렇게 밖에…….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서 건물 이외에는, 무허가건물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80 몇 년도 그 이후에 지은 건물같은 것.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전만 해당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가건물로써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실상 인정된 것만 해당이 되네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회의중지
16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청소년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회복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8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5조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청소년 관련단체입니까, 청소년단체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 관련단체해야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청소년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의미는 청소년 관련단체,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내에 청소년 관련단체가 흥사단이라든가 청소년을 상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관련단체가 맞지요. 청소년단체라고 하면 청소년이 구성한 단체를 청소년단체라고 하고 청소년 관련단체라는 것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 관련단체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관련단체라는 표현이 맞겠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심의할 때 다른 단체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변경안이 올라왔거든요. 할 때 우리 울주군에 있는 이런 시설들 검토하신다고 하셨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검토하고 계신다면 그 검토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그때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온양복지센터 공연장 부분이 다른 데 시설보다 대관료가 2시간에 7만원이면 좀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마치고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일관성이 없으니까 다음 회기 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분야는 생활지원국의 대관료시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복지관 강당 대관료는 2시간에 5만원이고 노인복지강당은 2시간에 2만원, 문화예술회관은 오전에 4만5,000원, 오후에 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11만원,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 2시간마다 사용 시에는 50% 증액해서 받도록 한다하는 그런 조건부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양복지회관은 2시간에 7만원 해서 시설대관료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고 그 시점에서 대관료를 정하다보니까 대관료가 서로 다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에 한번 일괄적으로, 시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구심점을 찾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했을 때 다음 회의에 상정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설명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관되기 전에, 이 3개 시설들이 전부 조례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 울주군 전체 복지관이나 시설들에 관해서 대관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시설마다 차이가 있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변경안을 다루면서 청소년공연장이 398㎡에 180석이거든요. 180석에 예를 들어 2시간에 5만원을 한다면 온양문화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555㎡에 규모가 282석이기 때문에 2시간에 7만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울주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 면적이 660㎡에 387석이란 말입니다.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시간에 2만2,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180석이 있는 것도 5만원을 받고 280석이 되는 것은 7만원을 받고 387석은 그와 반대로 2만2,500원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2시간 타임으로 조정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개관되기 전에, 2개를 조정하든지 1개를 조정하든지 형평성에 맞출 용의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 사전에 조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쯤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순걸
이순걸위원
조정이 안 되면 또 개관시켜놓고 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빨리 내려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시설에 기준점을 맞추든 간에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는 이 대관료로는 안 맞지만 어느 정도의 대관을, 그 직종에 맞는 사람이 대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관료를 내고 주인의식을 느끼고 대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바로 조정을 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온양문화복지센터가 7만원이고 저희들은 5만원으로 한 이유는 면적과 설계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문예회관은 저희들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과 총무국 정책사업과에 있는 것을 전체 조율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생활지원국장님 소관부서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설별로 규모도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심점을 찾아서 한번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먼저 하고 이 정도 선은 되겠다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회기에 시간 있으면 올려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의논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음 회기 때 가면, 사실은 이번 회기 때에 무슨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라도 꼭 이것을 조정해서, 울주군에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시설들에 따라서 대관료가 다르다면 울주군민이 어떻게 우리 울주군 행정을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또 똑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똑같이 있으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부담만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다른 조례에 보면, 4조에 업무를 주로 기능을 표시해 놓았거든요. 업무와 기능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업무라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해야 될 일들로 판단하고 운영이라고 하면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송정문위원장
아니 기능과 업무의 차이점, 보통 다른 조례에는, 같은 국 내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고,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와 기능의 차이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업무를 운영이라고도 하고 운용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때문에 업무나 기능이나 유사한 용어가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기능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쭉 가면서 호수만 나열하면 될 건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 기능이라는 표기보다는 업무라 하면 거기서 무엇을 하는구나 판단하기가 쉽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기능보다는 업무라는 표기를 썼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업무가 나을 것 같습니까? 5조에 수정을 안 한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까 싶은데 5조에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관련단체로 수정했기 때문에 이왕 수정하는 것 어느 표현이 나은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기능보다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일반군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이해를 돕기가 더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하면 되지 ‘관리 운영하는 자’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하면 되지, ‘운영 및 관리하는 자’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업무는 청소년수련관이 할 수 없고, 수련관이라는 것은 무체기 때문에 운영하는 자는 군수 아니면 위탁자라고 판단했을 때 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렇게 봤을 때는 관리와 운영은 ‘자’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기관이고, 관리하는 기관이고 군수냐 위탁이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판단했을 때는 운영자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표기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를 들어 울주군청을 예로 들면 ‘울주군청은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 하면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수행하지, ‘울주군청 공무원들이 수행한다.’ 이렇게 합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관리 운영을 포함해서, 꼭 그 사람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줄지언정 군에서 직접 수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안을 제시할 때는 청소년관을 운영하는 자가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청소년수련관이 업무를 추진하기는 힘들지 않나 해서 주체를 관리자로 보고 관리자가 군수도 될 수 있고 청소년 관련단체도 될 수도 있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리를 하는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송정문위원장
업무가 들어가니까 운영관리자가 되는데 기능만 표시해 놓으면 어떤 일을 하면 그 운영 관리하는 자가 그런 일을 다 하면 포괄적 개념이 되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업무라는 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기능이냐 업무냐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문예회관 관리 운영조례에도 보면 ‘회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 다.’, 그러면 여기도 ‘문예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 왜 또 기능을 합니까? 기능이라는 말은, 빌려 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 운영하는 자 외에, 청소년들이 빌려 쓰거나 이렇게 이용할 때도 ‘청소년 심신단련 외 그밖에 이용생활’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안을 제출한 부서로 봤을 때는 업무의 표기 자체가 안 제시할 때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이든 업무든, 저희들이 업무라고 봤을 때 그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업무의 맥락과 기능의 차이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각의 내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업무의 내용이나 그 내용의 표기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기능을 갖는다고만 정의해 놓으면 나머지는 관리 운영하는 자 포함, 기타 포함이 어떤 기능에 맞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국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예.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내용에 보시면 고충상담지도를 기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기능이라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한 목적이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냐 수영장이냐 하는 것은 기능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소년의 고충을 상담지도 하는 것을 업무로 보는 것이지 기능으로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업무라는 내용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표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좁게 보면 업무고 나머지 것은 기능일 수도 있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동의는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업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각 개인 또는, 시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맡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을 나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기능이라고 하면 복지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포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업무보다는 기능자체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업무와 기능의 차이를 명백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금은 운용이거든요. 운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용과 운영의 차이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와 기능은 제가 조례를 제출한 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 하는 것이 업무라고 보고 기능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뭐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자’가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는 업무와 기능의 차이가 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업무라 하면 ‘같은 직장 같은 곳에서 맡아서 하는 일’ 이렇게 명사로 나와 있고 기능이라면 ‘하는 구실 작용 또는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관에서 하는 역할, 작용까지 포함되니까 오히려 업무보다는 기능 쪽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저희들만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군민들이나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기능이라는 표기보다는, 업무와 기능의 사전상 의미를 부여하셨지만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군민이라면 청소년수련관은 무슨 업무를 보느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대다수 군민의 이해를 돕지만 기능이 뭐냐 하면 기계도 아닌데 무슨 기능이냐, 이렇게 이해를 돕기는 문법의 차이라고 보지만 제출한 제 입장에서는 당초대로…….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어떤 업무를 보느냐 하면,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업무를 보느냐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안을 제출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입장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능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출한 목적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5조 운영에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관련단체’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회의중지
17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의안번호 제262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조례안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류된 사유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조례가 심사보류됨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청소년수련관 조례 내용이 일부 조금 수정되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가결됐습니다. 일부 글자 자구수정만 하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청소년수련관과 문예회관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주 내용이지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1회의실 이 자리에 와서 전체 의원을 두고 인원의 문제로써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다수위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취지와 조금 떨어지게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인원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협의가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이 온양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3곳의 시설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용역심의회에서 2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20명을 정원으로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향후 운영하면서 업무나 내용,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위탁 할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설립목적이 지금 제가 말하는 설립목적이 맞는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던 시설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주민서비스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도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우리군 공단은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와 달리 복지시설,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게 많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용주민들의 부담에 비해서 운영관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인력의 효율적 운영만이 비용절감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익적인 다른 공단하고 다른 점이 수익적 사업보다는 관리운영 부분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방금 조충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본다면 시설 고유목적의 운영을 위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만 시설관리 인력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한 지가 6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3개 시설이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인력이 상당히 규모도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각 시설에 대한 인력은 확보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87명의 정원을 유지하기 위한 총무·기획쪽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3개 시설이 가게 되면 120여명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총괄 기획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있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넘기고 내년쯤 가서 1년 이상 운영해 보고 난 뒤에 재검토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저번 회기 때도 동료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쭉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시설관리 인력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지원팀에 조경 1명 돼 있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시설관리팀 건축에 2명 돼 있고, 전기·기계·통신 각 1명, 장애인복지회관 기계에 1명, 간절곶스포츠파크 조경에 1명, 문화회관에 전기 1명, 또 청소년수련관 전기·기계에 2명이 돼있고 온양문화복지센터 통신에 1명 이런 식으로 배치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앞의 회기에서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통합조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서부노인복지관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기계직이 각 지역에 다 있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인력에 대한 배치는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식으로 통합조정을 해야 인력감축이 된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시설이라든지 수선·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소규모는 또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특별히 외부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외부기술자를 이용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설관리 인력을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도 시설관리공단 인원 관련된 부분에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또 이번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관리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저해됩니다. 충분하게 각 시설마다 전문직을 다 둘 것 같으면 오히려 울주군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편하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을 때, 공단설립을 하려고 했을 때는 통합관리를 하면서 오히려 인원감축이 된다는 그런 설립취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밖에 없고 또 실장님이 주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우리 울주군의 시설관리공단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특화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통합적인 종합적인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은 특화된 그 구분 구분만 떼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사회복지까지 모든 부분을 총망라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울주군 외고산 옹기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돼 있는 저시설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지도 향후 검토를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는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울주군 행정이 둘 다 비대해져가지고 먼 훗날 되어서는 누가 뭔지 모를 정도로 비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또 감시감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는 시설관리공단만큼은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하게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줘가지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자른다든지 해서, 시설관리공단마저도 기획예산실에서 통제를 못하면 이제는 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통합관리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는 부분, 내무위원장님이 늘 강조하던 부분 박제상기념관 유료화된 이 부분도 충분하게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의 시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아닌 것은 완전히 울주군민, 시민한테 오픈시키고 정말 수익성으로 어느 정도 운영에 도움이 될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박제상기념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련부서로 문제제기가 되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은 실장님이 충분하게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때 모든 토론된 내용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의 주무부서에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것은 놓을 수 있는 행위, 아니면 이런 시설들을 지금 현재 신설된 박제상유적지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전체 틀을 하나의 울타리로 삼아서 관리를 하시든지, 박제상유적지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둘 다 같이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우리 울주군에서 이제는 무료화로 모든 시민들에게 오픈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셔서 이제는 수익성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내던지면 좋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더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수익성 없이 주민들한테 원성만 들으면서 입장료 관리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이 있는 울주문화원 같은 데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래저래 인원 다 빠져 나가버리고 한 명의 관리자만 있을 바에야 차라리 문화해설사도 있고 유료·무료 다 있고, 거기에 연관된 전문가들이 많은 문화원에서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에 예산을 적게 들이면 전문 관련단체에 위탁 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점도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부서로 문제를 제기해서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무료로 한다든지 위탁을 방금 말씀하신 통합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의 전체적인 질의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당초 설립목적보다는 많은 인력이 충원되고 인원이 과대해지니까,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실장님, 이번에 신설이 3개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 우리 울주군 전체로 보면 방대합니다. 그지요? 계속 이런 시설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우순노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과중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도 보면 한꺼번에 신설이 되고 많은 기관이 생기다보니까 인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하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하는 것도 물론 효율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 인원가지고 운영비가지고 자꾸 논란이 된다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발전시키고 군민들한테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잘못하면 비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일어나는 것을 미리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가장 문제가 인력정원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나 새로운 업무영역이 생기면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시설관리공단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들이 행정수요나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사실 안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을 다시 짓는다든지 문화체육시설을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운영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향후에는 인력이 수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건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사이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인력, 예산, 향후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효율적인지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지어서 이관한다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니까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인력의 확보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에 준공하게 되면 곧 통합보건지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지금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출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문예회관은 행정으로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계약직, 특히 온양문화복지센터 같은 데는 일반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채용방법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현재 준비요원들 구성했는 것 얘기입니까?
조충제위원
예, 문예회관은 자료에 보니까 행정으로 돼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계약직으로 돼 있거든요. 또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으로 돼 있고, 채용방법이 왜 다 다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채용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직급별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구성하는 방법의 차이지 전체적인 인력관계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직이든 일반직이든 한 것은.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인력규모가 오히려 온양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온양복지문화센터는 4급으로 채용했고, 온양문화복지센터는 업무난이도가 더 상승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온양문화복지회관을 보니까 4급으로 돼 있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돼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계약직으로 돼 있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 4급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고 4급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지 직급관계는 전체적인 균형에 맞게 지금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문예회관의 경우 공연관리를 위해서 무대감독 1명, 무대기계에 2명 되어 있고, 무대음향에 2명, 무대조명에 2명, 7명으로 산출해 놨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청소년수련관 말씀입니까?
조충제위원
문예회관,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무대감독 1명, 무대기계 2명, 음향에 2명, 조명에 2명해서 7명으로 소요인력을 산출했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이것은 객석이 387석이네요. 387석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표시를 해놨대요. 무대예술 전문인력 배치대상에서 제외 시설로 소규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오히려 영화관처럼 상시운영 형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7명으로 산출한 것이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기능자체가 문화예술 기능하고 도서관 기능으로 중복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당한 부분 1,2,3층에 도서관 기능이 좀…….
조충제위원
이걸 계속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인데, 예를 들어서 500석 이상 될 경우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회관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6급 관장, 7급 행정사서, 행정 이렇게 있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하고 사서 부분 운영이 있고, 그 외 밑에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은 전문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직이나 통신직 이런 부분은 다른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 통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계속 질의가 이것이나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에 인력을 한번 채용하면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것도 전부 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20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17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20명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15명으로…….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여기에 오셔서 인원이 그만큼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라고 하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가 저거를 할게요. 그 시설에 대관료나 기타 등등 가져오는 수입은 전부 다 얼마만큼 빠듯한데 그 받은 것으로 현실유지도 안 되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규모만 짜서 무대감독, 기타 등등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만 타이트하게 짜서 온양문화복지센터에 무대가 열릴 때는 거기 가서 좀 봐주고 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뭘 할 때는 거기 가서 좀 도와주시고 울주군 전체를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문화예술회관에 그런 멤버가 문화예술 쪽이니까 필요하다고 지정이 되어서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줍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제발 실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통제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과감하게 안 되는 사유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통합관리를 하십시오.’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 울주군에 있는 공연시설들 세 군데 대공연장 한 달에 몇 번 열리겠습니까? 겨울에 학예발표나 기타 등등 있을 때 많이 열리지 그렇지 않고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온양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와 관련되어서 운영되는 전문가들은 극소수로 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안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만든 이유가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인력에서 통합관리 안하면 다른 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제시하는 것 참고로 잘 들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걸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참고를 해서 위원들의 지적이나 발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0호)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명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8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번 것 수정되어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3명의 기술직을 읍·면에 배치한다고 하셨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읍·면에 그대로 있는 거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대로 있는 걸로 존속시킨다. 그러면 존속시키되 지금 현재 군에 파견되어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올라올 때는 10월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10월말까지로 돼 있을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은 조기 예산편성 다 끝났고 사업도 다 끝났으면 빨리 읍·면으로 해서, 그 공무원들이 굳이 기술직만 영위하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 전체의 민원업무를 통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울주군에 위탁된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 조기집행으로써 업무가 충분하게 정리가 된 걸로 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귀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수정을 보면 6급 이하 일반직 중에 7급, 8급, 9급 각 1명해서 3명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자체승진이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세부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2개 직렬 정도는 자체 승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1 개 직렬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개 직렬이라면 세무직을 말씀하십니까? 세무직하고 임업직하고 드림스타트 세 사람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세 가지 중에서 임업직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관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세무직은 자체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고, 복지직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승진서열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임업직은 시가 관여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룰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7급, 8급, 9급 3명을 6급으로 상향시키면 총액인건비 초과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초과되지는 않고 인건비가 금액상으로 전체 연봉을 따지면 좀 상승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6급이 무보직은 아니네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1명은 보직이 있고 2명은 무보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보직을 새로 주고 지방세과 세무…….
순걸
이순걸위원
세무직도 계를 하나 더 만드는 걸로…….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무보직이고 산림공원과도 무보직이고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세무직은 지방세과에 들어보니까 계를 하나 더,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팀을 하는 건 아니고 그대로 무보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우리 울주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좋은데 무보직 부분은 상당히, 동급에서 한 분은 팀장이 되고 한 분은 차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공무원들 세계에서 똑같은 직급에서 융화나 단합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당초에 저희들 출범할 때는 상당히 우려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직개념보다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고 우려할 부분까지는 전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울주군의 경우에는 거의 정착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난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급 자기분장이 없는 부분들을 군립도서관 같은 데 7급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전직 실·과장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에 업무분장을 할 용의는 전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어떤…….
순걸
이순걸위원
7급이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무분장이 없는 6급을 이런 데 관장제도로 만들면 오히려 우리 울주군 행정이나 대외적으로 도서관의 이미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에서 무보직 6급을 청내에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 관장으로 배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정책사업과 운영하는 부서에서 무보직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 그걸…….
순걸
이순걸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물론 인사부서에서 담당을 하시겠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으로 했을 때 무보직보다는 오히려, 보직을 주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울주군 행정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자리는 오히려 7급 관장보다는 6급 관장이 맡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무보직 공무원을 그런 데 함으로써 인사의 적체도 해소하고 행정의 대외신인도도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실장님이 앞의 다른 조례 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0월에 통합보건지소 업무가 개시되면 인력운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지난 한해대책 때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농업기반시설의 농산과와 건설과의 분리된 문제 지금 검토결과 문제점이 어떤지 하고, 또 아까 파견을 10월까지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좀더 일찍 내려갔으면 당초예산을 읍·면에서 편성할 때 그분들 기술직이라서 지역도 잘 알고 편성할 때 상당히 좋았을 걸 아직까지 실·과에 조기예산 발주 때문에 그 직원들을 불러올린 것 같은데 조기발주는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 이 세 가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통합보건지소가 10월이 되면 준공이 되어서 11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와서, 그전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행안부를 직접 방문해서 인력정원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고, 지난주에도 저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직접 행안부에 갔다 왔습니다. 자기들은 우리 울주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유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한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의 소요라든지 인력이 증원된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얘기가 연말에 내년도 기준을 해서 인력배치계획이라든지 정원 책정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하겠다 사실 이렇게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개 보건소를 통합해가지고 통합보건지소를 출범하면서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좀 조정하고 해서 기간제를 좀 써야 되겠다는 이런 구상을 해서 대응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지관련해서 한해대책 업무하면서 부처간의 업무협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에 건설과에 인력 1명을 농산과로 업무와 연계해서 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에 이 조례를 6월달 준비할 때 관련부서장하고 기획실에서 합동으로 의논하면서 협의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해서 우선해서 운영해가면서 작년부터 1년 정도 한해대책 관련업무가 관정, 양수기, 양수장, 소류지 이런 업무를 농산과에서 건설과로 조정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해보니까 지난번 한해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업무 중 일부는 농산과로 조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인력 3명 파견근무자의 복귀문제는 인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통합보건지소의 인력관리운영문제가 대두되니까 우리가 당초에 보건진료소의 설립 당시와 지금 현재의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했거든요. 설립 당시에는 말 그대로 오지였고 교통도 불편했고 또 근처 약국이나 기타 의료시설도 없었다가 지금 도시화가 되고 많이 변하면서 그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개선됐으면 그런 인력은 조정할 수 없습니까? 한 번 설치된 진료소는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좀 파악해봤습니다만 현재 교통이나 여건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이 소호라든지 삼동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서생 역 있는 쪽에, 지금 현재에도 지역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오지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어도 현재 폐쇄하기에는 아직도 의료시설의 지역…….
송정문위원장
진하에는 의료시설이 전무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진하쪽이 아니고 서생 쪽에는 민등시장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쪽이 교통도 상당히…….
송정문위원장
진하에 보건진료소 주변에는 의료시설이나 약국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진하쪽에요?
송정문위원장
예.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진하쪽에는 보건진료소가 따로 없습니다. 보건지소가 있지요.
송정문위원장
진하에는 보건지소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서생에는 보건지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의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척과라든지 현지에 보면 대부분 오지에서 아직도 그 지역의 의료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물론 그분들이 의료서비스의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많은 여건변화가 생겨서 옛날에 시골 약종상, 약방들이 있을 때 잘 이용하다가 없으면 그 지역전체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도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없어도 문제점이, 인력운영 면에서 이렇게 고심을 하니까 통합보건지소에 가까이 있는 인력들은 새롭게 기간제를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방식이 나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한다면 통합보건지소에서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서생 민등보건진료소가 그 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 외의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별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조정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그분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료활동을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가까이 있으니까 약물의 오남용이 더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마을을 예를 들면 약국이 있을 때는 조금만 아파도 전부 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다가 약국이 없으니까 멀리 떨어지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내다보니까 견딜만한 식이 되니까 과연 어느 것이, 인력만 통합보건지소에 잘 공급이 되면 그럴 필요는 없지요. 3개 보건지소를 통합하는데 대해서는 별문제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온산쪽에서 교통 편의문제, 노선버스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송정문위원장
진하마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소인줄 알고 있는데 그게 지소입니까? 진하마을회관 부지 안에 편입된 게.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읍에 시설직을 감축하지 않고 본청에 7급, 8급, 9급 이 사람들을 6급으로 상향조정한다고 수정했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읍 단위에서 시설직이 꼭 필요한지 실장님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렇습니다. 읍 단위에 지금 현재 업무하는 게 시설공사업무라든지 재난업무라든지 업무가 아마 시설직의 고유업무가 아닌 부분도 업무분장상 조금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참 활성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읍단위에는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인력운영을 판단할 때는 시설직이 있음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든지 직접 군에서 다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해주고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에서 하위직급이지만 한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읍·면단위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거의 다 비슷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행정직으로 교체하고 공사감독 같은 것은 본청에서 일괄처리 하는 게 안 낫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들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읍지역에는 아무래도 개발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고유업무의 양이 한 사람의 몫이 안 될 수 있어서 총무계의 보조적인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설직이 1명 읍·면에 배치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우리 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니까 6급이 157명이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7급 이하가 440명이면 1담당이 평균 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4명 정도 되지요.
조충제위원
무보직 6급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무보직이 현재 8명입니다.
조충제위원
무보직이 8명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현 실태를 보면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정원은 정부 차원에서 승인을 전혀 안 해주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린 상태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8급, 9급을 조정해서 6급으로 하겠다는 것은 9급이 하는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6급이 하는 업무의 숙련 능력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봐집니다. 지금 현재는 6급이 그냥 관리자다, 결재나 하고 자리나 지키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조충제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금 6급이 157명이나 되는데 무보직이 8명이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보직이 없다뿐이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역할의 업무를 분장해서 지금 6급 계장님들도 그냥 결재만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전에는 6급 계장님들이 결재나 하고 자리나 지키고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조충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쯤에서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부서별로 담당업무가 형평성을 상실해서 조직에 대한 불만이 노출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6급 계장 담당하고 직원들 간의 업무조정통제와 관련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인데 군 전체에서 볼 때는 업무의 조정통제로 인해서 갈등이라든지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별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흘러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일부 일을 하다보면 단위업무를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무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하여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번에 기획실에서 소수직렬에 대한 직급 상향배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되겠지요? 이번에 보니까 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직렬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 다 배려하고 이해하고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조직관리하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불만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시켜야 될 건지 이런 것은 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임업, 세무, 사회복지 이런 데 대해서 배려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배려가 된 상태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배려라기보다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충제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조직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조직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실 및 읍·면,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