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조례안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6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인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최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8월24일 최인식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범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발의할 사안에 대하여 산건위 최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제정과 관련한 재정부담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피해시 재난지수가 100에서 300미만에 해당하는 건수 및 금액은 157건에 2,738만원이었으며 2008년도 8월 집중호우시 건수 및 금액은 78건에 1,360만원 정도로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이수선위원
의원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조에 보면 재난지원금의 반환이 있습니다. 1항에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인데 일부를 삭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 해 놓으면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애매모호한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전액 환불을 해야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은 ‘일부’ 문구가 애매하다, ‘일부’를 빼고 지원금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도
고의도최인식의원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방법을 취하려고 한 부분은 책임적인 것도 있고 그게 발견이 됐을 때, 대가적인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가지는데,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원금의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부분도 그에 상응하는 강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
‘전부 또는 일부’ 해 놓으니까 일부라는 게, 군에 의원을 잘 안다든지 했을 때 ‘의원님 챙겨주십시오, 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을 가집니다.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에는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거만 고치면 안괜찮겠나 싶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전부 또는 일부에 ‘일부’자를 넣은 이유는 재난 중에서도, 만약에 범서 망성에 모모 씨가 재난을 당했는데, 재난 종류 중에는 몇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옥이 파손된 경우도 있고 마당이 유실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고 군에 청구를 할 때, 예를 들어 지붕은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보고를 했고 실지적으로 마당이 유실된 부분은 누가 봐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 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접수를 한 것이고 한 개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이 아닌데 청구를 했다는 그런 분류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 신청사가 전체를 부정적으로 한 것이면 전부를 돌려받고 그중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경우 ‘일부’라는 문구를 썼는데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전부 자기 명의로 신청한 것은 봐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최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일부라는 것을 제외시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거든요, 왜냐 하면 잘못되면 집행부군수의 재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잡을 수 없는, 선이 그어지지 않는 문구다 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전부라는 것은 끊어진 겁니다. 일부라면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최인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길동이 재난피해를 신고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마당이 얼마, 다른 논밭 얼마, 담이 붕괴되었으니까 얼마,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신청하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 전부라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부분, 마당이 안됐는데도 신청했을 때의 부분을 전부를 안준다는 것이지 사실 그대로 전답이 손실 입었을 때에는 그 분야는 주는 겁니다. 일부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150만원을 신청했다 말입니다. 그때에는 거짓으로 올렸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전부를 돌려받는 게 있어야 업무처리하는 행정에서 복잡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고성과 한가지거든요. 일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밖에 손실 안입었는데 150만원 올렸다, 거짓으로 올렸으니까 100만원은 주고 50만원 삭제하고, 그런 번거로운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맞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수선위원
7조에 재해발생사실 신고 등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신고받는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에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해 놨거든요, 최인식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피해가 있더라도 사전조사가 되기 때문에 9조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일부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수 300이라는 것은 50만원 미만입니다. 농경지 유실 같은 경우에는 73평 정도 되고 매몰은 182평 넘어가야 지수가 300넘어감으로써 300에서 500정도 되면 가정당 50만원정도 사유시설 보상 지원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그런 소규모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과감하게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수선위원
다 잘 됐는데 이 법령이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 놨으니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했는데도 일부를 군수가 보고 아량을 베풀 수 있다, 의원들한테 때로는 주민이 봐 달라고 하면 혼선이 생깁니다. 못을 박고 일부는 빼도 안 되겠나, 일부 신고하더라도 사전에 읍·면장하고 군에 군수가 다시 걸러서 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겠나 봅니다.
권영호위원장
두 가지의 문제가 있네요, 일부가 들어갔을 때에는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신청해서 적게 받으면 된다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일부를 삭제해 버렸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산출금액이 없는데 그 사람이 1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했을 때에 재난관리과에서 100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전부 다 반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 쌍방간에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수선위원
조항에 5조 조항도 다 있잖아요. ‘100에서 300미만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해서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돈을 주도록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빼면 다른 문제는, 거짓으로 해도 읍·면에서 이미 거르고 군수가 확인하고 돈을 내줄 것 아닙니까?
이수선최인식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7조에 보면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읍·면에서 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볼 것이고 거기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걸러주면 거기에서 진위여부가 결정되면, 아닐 경우에는 군에 올리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정상, 아닌데 접수는 안될거거든요. 이 부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
100에서 300에 대한 산출근거는 1,000원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경미한 것도 100이면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읍·면에서 최초로 조사를 하고 군에 오면 또 한 번 합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안 맞다고 했을 때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굉장한 문제가생길겁니다. 그거만 삭제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조례하고도 연관성은 연관성인데 에위니아 태풍에 생계수단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에위니아 때 보면 50%이상이 해당 안되어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상당수가 있을텐데.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많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문제하고 50%에 드는 것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문제하고, 그 사람들이 50%이상을 지원 못 받았을 때의 불만은 더 없을까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보통세액 850억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피해액이 38억이 넘어가야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한 농가가 전체 농업소득에서 50%가 넘어가야 생활지원 구호가 됩니다. 구호가 되는 주가 뭐냐하면 학자금 감면, 이자 감면, 쌀 80kg 지원이 되지 그 이하는 지원이 안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조례와 상관없지만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실지로 농사짓는 분은 그런데, 자식이 같이 동거함으로 인해서 별도로 안되어 있고 한 호적에 되어 있으면 같은 수입으로 보잖아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다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제외됩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실은 몇 평, 침수…….
이수선위원
과장님, 이거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준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를 상정한 것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이수선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 부분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재난관리안전기본계획법에 30억이 넘어가야 재해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농가의 소득에 따라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피해라고 하면 시설피해를 말하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시설피해, 농작물 피해, 주택 다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9조 제1항에 보면 ‘군수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놨는데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지원금의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라고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상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국장님,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데 송정 유료낚시터 수지예상 계산서해서 연간수입예상이 7,200만원해서 1일 입장료 20일 해 놨는데 1,400만원이 흑자로 됐는데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자료를 보시면 전국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했듯이 첫 번째가 장흥이고 울산이 두 번째인데 수지 예상을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1일 한 20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보고 한달에 20일간 운영할 경우에 1일 어른은 2만원, 청소년은 1만5,000원, 어린이는 5,000원 해 놨습니다. 평균 1만5,000원으로 보고 20명 같으면 1일 30만원입니다. 월간 수입은 600만원쯤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12개월 하면 7,200만원의 수입이 오른다고 보고 지출은 5,800만원 되겠습니다. 요율대로 하면 연간 수수료가 600만원쯤 됩니다. 시설투자가 6억 됐는데 조례 1000분의10으로 보면 600만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인건비로 관리인이 한 사람 필요해서 한달에 150만원해서 12달 해서 1,800만원, 선박임차료 해서 선박은 한 척이 있는데 방파제에서 폰툰까지 실어다니는 어선, 낚시어선으로 신고한 어선에 대해서만 한 척을 이용할 겁니다. 하루에 10만원해서 한달에20일 200만원, 12달하면 2,400만원, 입장객에 대해서 보험료를 들이게 됩니다. 하루하루 들어오는 입장에 대해서 보험료를 하면 대물은 1억원, 대인은 1인당 1억원 해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보험료를 별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들과 같이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화장실 오폐물수거, 쓰레기수거, 청소하는데 1년에 600만원, 이렇게 하면 5,800만원인데 실제 어촌계 연간 수입이 1,400만원 예상이 됩니다.
이수선위원
산건위원님들이 얼마전에 정남진해양낚시공원에 견학을 갔다왔는데 그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배를 타고 들어간다 아닙니까? 선박임차료만 2,400만원 되는데 육지에서 바로 연결시켜서 낚시하는 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300～400만원만 하면 육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관리사하고 화장실이 실지적으로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방파제에서 폰툰까지 가는 거리가 있는데, 항입니다. 송정항입니다. 배가 들어왔다갔다하면, 다리를 고정식으로 해 놓으면 풍랑이나 파도치고 하면 배가 접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게 있고 폰툰은 중간에 있는데 배가 접안해서 돌아가려면 낚시터를 빙 둘러 돌아가게 됩니다. 송정어촌계하고 협의를 했지만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그걸 검토해서 제외했고, 두번째 사무실 관계는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가 자연녹지로 풀렸는데 해안디자인과 연결해서 그 지역에 군 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위치가 안 좋은데, 저희들이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시설을 거창하게 하면 나중에 유료낚시터가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우선 연말까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놨습니다. 그 안에서 관리사겸 운영사무실을 하다가 연초에 적정한 장소를 구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받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미비한 점이 낚시터항에 들어가면 가드레인에 안전망이 미흡합니다. 그걸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전적으로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문제이고, 그린벨트이니까 컨테이너 갖다놓는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린벨트 지역에 컨테이너 갖다놓으면 철거하라고 난리입니다. 군에서는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법에 따라 집행해야지 다른 GB지역에 컨테이너를 갖다놓으면 고소고발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금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풀리는데 그거는 영구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갖다놓을 계획입니다. 도시과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낚시터입장요금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 어린이 5,000원, 유아 무료 해 놨는데 정남진해양낚시공원에 보면 단순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올 수도 있고 낚시터를 잠깐 빌려서 쓰는 사람도 관광객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낚시요금을 매기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남진에 보니까 단순관광객은 1,000원, 우리도 단순관광객이라고 해서 처음에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남진해양수산낚시터와 같이 꼭 낚시만 하러 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생 일대를 관광하다보면 유료낚시터가 있는데 놀러오면 관광객들한테 도 조금의 혜택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생 일대가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나사 주말되면 거의 다 울산시민이나 부산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송정유료낚시터 지역만 관광객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유료낚시터를 올 때에는 낚시도구를 갖고 옵니다. 저희들은 대여를 안합니다. 직접 낚시도구를 가져와야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돈을 받지 일반관광객에게 돈을 받는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이수선위원
낚시하는 사람만 입장시키는 걸로?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
관광객은 일체 안받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넣으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낚시하는데…….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 7조에 보면 요율이라고 했거든요, 요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요율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 투입한 데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이용료입니다. 이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할 것인지 1000분의 50으로 할 것인지 그 율을 정하는 것이 행정용어로 요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비에 대해서 100% 받을 것인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6억을 했기 때문에 600만원을 받는다, 그 요율이 행정용어로 다운해서 요율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와 똑같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더 쉬운 말은 없습니까? 요율이라는 것은 법을 보고 이해를 하겠나, 요율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안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을 하니까 행정의 용어로써 하지만 더 쉬운 말로 누가 보더라도 요율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용어가 울산광역시울주군 공유재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한성율위원
전문위원한테 더 좋은 말이 없나 자문을 구했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보고 요율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해서 질의를 했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5조에 보면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송정 어촌계장 이 사람만 수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분들이 안했을 때에, 하다보니까 안되겠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도 수탁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물론 선후가 있겠지만 송정어촌계 여러 가지 수탁해야 될 걸 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다보면 뭐가 잘못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내놓은 수지예산 계산서에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여기에 조합원도 울산수산협동조합 조합원도 수탁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은 배타적인 독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공동마을어장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어촌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수지계산이 안맞다하면 다시 조례를 변경해야 됩니다. 송정마을공동어장은 말 그대로 송정마을 어촌계원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촌계원들이 하려면 그 마을어촌계에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수산업법에 배타적 독립권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다른 어촌계원들이 와서 다른 어촌계의 공동어장을 사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거는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송정어촌계에서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그걸 안하면 유명무실됩니다. 이 조례를 보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하게 되면 과연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여러 가지 방법을, 우선권은 송정어촌계에 주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도 조항이 있어야 앞으로 송정어촌계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된다 말입니다. 울산수협이나 송정에서 안하면 안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하다가 배짱을 내밀고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때 가서 조례를 바꾸고 하면 번거롭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대비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송정항은 다른 어촌계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어촌계원들 중에 개인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개인영달을 위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안맞고, 어느 단체나 어촌계 아니면 마을주민들이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한다면 다음에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조례개정해서, 일단은 어촌계의 소득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어촌계 위주로 운영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다가 송정마을 외 새마을 아니면 부녀회나 청년회 이런 것도 3항에 넣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송정어촌계의 계원이나 조합원도 수탁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는 그런데 개인은 사실 주기가 어렵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청년회나…….
이수선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촌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현재 이 법에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는 송정어촌계가 아니면 유료낚시터를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만약에 하다가…….
권영호위원장
거기에 속하는 단체가 나중에 안했을 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다른 단체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자는 말씀이네요.
성율
한성율위원
그 마을의 청년회라도 해놔야 송정어촌계가 단단히 할 것이다 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한성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송정어촌계가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하면 방치를 해 둬야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송정어촌계가 안했을 경우에 흡사한 단체에서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어촌계에서 운영하다가 하루이틀만에 안하겠다는 이야기는 안나옵니다. 조례에 보면 재계약 수탁하기 3개월 전에 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하겠다면 3개월전에 협의가 됩니다. 안할 의사가 있으면 3개월 내에 조례를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어촌계원들이 자기들한테 온다고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새마을이나 부녀회, 청년회를 넣어놓으면 자기들의 기분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수선위원
5조에 보면 위탁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2 두 항뿐이거든요. 3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할 때 그걸 더 넣으면 한성율 위원님이 어촌계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3항을 안 넣더라도 ‘송정어촌계 등’ 만 넣으면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청년회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해 놔야 행정에서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지금 송정유료낚시터 수지예상 계산서를 보면, 잘 되면 좋죠,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상적인 수지의 계산서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을에 방파제가 있잖아요, 방파제에 가서 낚시하나 거기에 가서 하나 큰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를 차단해야 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항 안에는 다른 낚시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방파제 있죠, 방파제도 낚시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든지 차단을 하든지 해야 유료낚시터가 살지 그렇지 않을 때 에는 어려울 겁니다. 어촌계에서도 하다보면 그런 안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제2조에 보면 위치와 범위입니다. 송정유료낚시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송정항 일원에 두며 낚시터의 범위는 송정어촌정주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한다. 아시겠지만 송정어촌정주항으로 고시된 지역이 방파제와, 이미 고시해놨습니다. 방파제에 들어와도 돈을 다 내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울주군수가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송정어촌정주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입니다. 낚시는 못합니다.’ 해 놨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입장료를 안내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9조4항에 보면 수탁자는 낚시터의 입장객이 간이폰툰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구역내에 낚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간이폰툰이라는 게 뭡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그 안에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전문용어로 폰툰이라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지정된 자리라는 말입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리라는 말이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폰툰 이런 말을 왜 쓰냐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전문용어로 쓰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낚시할 수 있는 시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자리라고 만들어 놓으면 너무 광범위하다 아닙니까? 그 안이 아니더라도 자리가 되거든요.
성율
한성율위원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에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서 넣는 게 맞다 말입니다. 이런 말을 연구를 해 보세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느 정도 폰툰시설도 됐고 컨테이너 박스이지만 관리실이라든지 일정 부분 조례만 제정되면 현장에 나가서 알겠지만 바로 어촌계와 조례 제정 이후에 계약을 하든지 수산업협동조합에 대상이 누가 되든지 개방을 할 것 아닙니까? 개방하기에 앞서 다른 시설이 미비된 보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시설은 완전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도 개장했으면 좋겠다, 가을철 되면 낚시객이 많이 이용할건데 빨리 개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정주어항사업이 9월20일 되면 준공이 됩니다. 간절곶 광장과 같이.
인식
최인식위원
오늘도 심의하고 있지만 조례 자체가 시급하고 시기적으로 긴박사항이다 그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집행부에서 긴박하고 필요한 것 같으면 시설이 미비하고 아직 보강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설이 더 보강이 되고 현재 있는 그대로 개방했을 때 그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했을 때 그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당장 우리가 10억 정도 들여서 이 상태에서 수탁자같은 계약을 했을 때 수탁계약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위탁했을 때 위탁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국장님은 송정낚시터 내가 항구이기 때문에 배 정박의 필요사항, 한 군데라도 육지와 연결되는 연결교량을 놨을 때 배 출입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주로 정박하고 선박이 계류하는 장소는 북쪽 방파제쪽에 정박을 하고 있고 아니면 남쪽지역 끝 쪽에 배가 정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 데에는 배 정박할 위치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안이 돌출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화장실 앞쪽으로는 배가 자연적으로 출입할 수도 있고 정박할 수 있는 자연지형이 아니던데요, 화장실 있는 쪽으로 해서 폰툰낚시터까지 진입할 수 있는 교량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배 출입 장애 때문에 못한다, 돈을 받고 낚시장까지 배를 하다보면 거기에는 애들도 들어갈 수 있고 어른들도 들어갈 수 있고 낚시를 하다가 긴급하게 볼 일도 있고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고 들어가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저 자체가 섬입니다. 선박이 늘 대기하고 있다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몇 명이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에 따라 요구했을 때에 안들어 줄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다리를 놨을 때에 문제점은 24시간 밤이고 낮이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남녀가 거기 가서 빠졌을 때에 인명피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접근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밤에는 파도가…….
인식
최인식위원
밤에 도둑이 온다는 걸 가정해서 대문 못 열어 놓는다는 것과 비슷한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선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차츰 바꾸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되는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조례는 바뀔 필요성이 없지요.
인식
최인식위원
군에서 투자를 더하면 수탁금액도 올라가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탁금액할 때 요율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재계약만 하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조례제정을 하고 위탁까지 줄 요량으로 10억 정도 사업을 했을 때, 울산지역에는 유료낚시터가 해안가에 처음이고 주민들의 기대도 많이 있고 낚시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시설이라든지 제도적인 법적인 조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컨테이너 박스 두 칸짜리 방파제 쪽에 긴 콘크리트 시설로 주차시설로 하겠다, 화장실은 멀리 있는 관계이고 연결할 수 있는 교량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해놓고, 그걸 개방한다든지 오픈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실망감도 줄 수 있고 불편해서 낚시꾼들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송정항 자체가 작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도 좁은 어장인데, 상식적으로 봐서도 고기가 해안가에서 나가면 많이 잡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폰툰시설 인공적으로 낚시자리를 만들어 놓은 자체는 해안에서 줄낚시 던지면 접근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짧은 줄로 해서 고기를 낚는 것과 낚시터를 안 만들어서 줄낚시를 던지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거기에는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인식
최인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낚시터 장소를 선정할 때 얼마나, 고기 안 낚이면 시설 잘 하고 돈 들여서 투자를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도 조심스럽게 시설도 과잉시설을 안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사전조사가 됐는지 어장형성이 어느 정도 되고 실지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폰툰시설 안에는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바깥에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생리적인 현상이 있으면 공동화장실을 쓰면 됩니다. 거기에 지난 8월초에 시설이 거의 다 완료되어서 주민들하고 몇 명이 낚시를 해보니 다른 지역보다는 잘 된다고 합니다. 고기는 적지만 잘 된다고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동네주민들이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일반사람들도 아는 사람은 방파제에 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온 사람들은 자제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현재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낚시가 되는 걸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0억 정도 들이고 조례가 제정되고 시설투자는 전혀 할 계획이 없네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시설투자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누가 봐도 연결교량은 있어야 되는 걸로…….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거기에 40명이 들어왔다, 50명이 들어왔다 했을 때 배 한 대 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못 합니다. 한두 명 같으면 낚시꾼 넣어 놓고 2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10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내가 볼 때에는 송정어촌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교량말입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들어가는 진입 폰툰…….
성율
한성율위원
배 진입로는 배 다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인식
최인식위원
현장에 보면…….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요, 불편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바닷가에 정박할 때는…….
성율
한성율위원
안전만 생각해서 육지와 다리, 전라도와 같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안 제5조 1항에 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3호 기타 군수가 위탁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회의중지
14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권성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15억7,100만원에서 27억9,800만원이 증액된 64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22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해 추가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2009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3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5페이지 위생과소관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불법게임장 등 단속 강화를 위하여 불법오락기 압류·수거 운송경비 8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으로 130페이지입니다. 수도작 및 과수농가 친환경 약제 지원사업에 견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4억2,440만5,000원을 삭감편성하였고 132페이지 쌀소득직불제 사업 외 6건에 대한 국고보조 반환금 6,072만4,000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외 20건에 대한 시비보조반환금3억6,961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으로 136페이지 대도시근교 축산업의 신성장동력인 체험관광 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촌체험목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7페이지 겨울철 유휴농지 임대를 통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비 6억5,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으로 143페이지 국·시비 지원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6억4,062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7페이지 국·시비 지원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예산이 증액되어 우리군 자체 예산인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환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지역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권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간부공무원 양성과정 교육 중이어서 제가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2009년7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호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국장님, 예산서 122페이지 보면 언양공설시장 장옥설치건 3,500만원 올라왔는데 언양에는 도로가 전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곧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두 동이 불이 나서 소실되어서 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응급히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가설물을 설치해도 법상에 하자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이번에 불 난 두 동은 도시구역 내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언양에 있는 공설시장을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울산시에 도시계획시설을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확정되면 한 번 상인들과 상인협의회를 구성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동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포함 안됩니다.
이수선위원
도시계획도로의 전체 면적과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부분과 제외된 부분하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3분의1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3분의2는 남고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
3분의1이면 몇 평정도 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지만 3분의1 정도는…….
이수선위원
담당계장, 몇 평 됩니까?
당장 가지고 오세요, 대충 3분의1은 도시계획도로고 3분의2는 남아있다고 한다면,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3분의2 남아있는 평수가 몇 평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122페이지 두서농공단지 입간판 있지요? 당초예산에 500만원에 2,000만원 증액되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가 보셨지만 두서농공단지 입구에 보면 봉계 한우불고기특구 간판이 농공단지 앞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입간판을 거기에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번에도 의원들과 가 봤습니다만 두서농공단지안에 봉계한우불고기특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공무원들이 바쁘고 자리가 없다하지만 그 위치에 적합한 장소에 언양·봉계한우불고기 간판을 세워야 되는데 농공단지 입구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또 두서농공단지 입간판을 세운다고 하면 봉계한우불고기특구인지 농공단지인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입간판을 봉계한우불고기 특구에 두서농공단지 간판을 세워놓으면 잘 맞지 싶은데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한우봉계특구 간판을 밑에 ‘여기는 두서농공단지’라고 별도로 간판을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는데 2,000만원 드는데 위치를 변경하면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아깝고 그거는 봉계…….
이수선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봉계한우불고기 특구 간판을 두서농공단지 간판으로 지우면 될 것 같아요, 봉계한우불고기 특구간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농공단지 앞에다가 봉계불고기 특구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
그러니까 기 2,500만원 예산이 든 거 봉계한우불고기 특구는 뒤로 정상적인 자리에 하고 지금 글 써 있는 자리를 지우고 두서농공단지를 쓰면 되거든요. 그거 지우고 하는 데에는 얼마 안드니까, 그렇게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전체 여기는 두서농공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하는 것은 회사별로 하는 입간판입니다. 전체의 두서농공단지가 아니고 그거는 고속도로에 지나가면 홍보할 입간판이고 여기는 국도에 오면 농공단지에 찾는 손님이 어느 어느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는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위치도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서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삼평공업단지 입간판 한 거 아시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 예산이 1,500만원 했는데 이거는 2,500만원 됩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사진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하나씩 주세요.
권영호위원장
상북과 다른 농공단지도 똑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북과 두동도 입간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두서에는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상북은 9개 업체, 두동이 4개 업체인데 연말되어서 입주되고 나면 다시 정비를 해서 할 겁니다.
이수선위원
봉계한우불고기특구 간판을 두서농공단지로 바꾸고 한우불고기특구는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굉장한 혼선이 옵니다. 농공단지 입구에 걸어놓으니까 농공단지인지 불고기단지인지 아예 구분이 안됩니다. 봉계 현장까지 갔다왔다 아닙니까? 간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입찰할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당선되어 왔을 때 범서에 재래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군정질의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검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난 번 7월달 정례회 때도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범서공설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지원센터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 두 사람한테 자문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때 두 분의 박사와 건축사가 현장에 왔었습니다. 와서 조사를 했는데 네 군데 지역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네 곳 중에 세 곳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장옥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어렵고 한 군데는 적합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2000평 정도 되며 예산이 40억～60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하고자하는 지역이, 지역주변에 하나로마트가 굴하에 입점되어 있고 삼성 홈플러스도 입점할 계획도 있고 해서, 과연 시장부지를 물색해서 40억～50억 들여서 시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만약에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 안했을 경우에 예산낭비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장컨설팅을 온양 남창시장과 덕하시장을 중소기업시장경영센터에 등록을 할 겁니다. 하면 다시 지역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범서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천상에도 5일장이 있고 구영리에도 5일장이 있습니다. 범서중학교 정문앞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천상에는 아파트 뒤에 도로를 다 점유하고 군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낸 것처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도와주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는 게 군의 실정입니다. 꼭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태만했을 때에는, 왜냐 하면 현재 인구가 6만이고 하나로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울산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6만 인구에 공설시장이 아닌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하면 천상, 구영에 불법으로 5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자연적으로 단속이 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도 되지 않겠나, 50억～70억 들면, 100억 들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도로 2～300m 하나 내는데 돈이 4,50억, 언양 구시가지에 도로 200m 뚫는데 400억 넘게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필요한 것 같으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자는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라도 올려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기존 두서농공단지 안내판이 있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설치해 놓고 예산편성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설치가 아니고 정비라고 해야죠, 예산편성부기에.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기존에 있네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정비하는데 2,500만원 듭니까? 삼평에 하는 데에도 1,50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성격입니다. 너무 낡아서 그렇습니다. 전체는 2,000만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500만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액이 500만원이고 2,0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 아닙니까?
이수선위원
부기가 잘못됐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앞에 500만원은 가로등정비사업비에 입간판과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예산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2,000만원 가지고 정비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입간판하고 가로등하고는 완전히 틀린데요.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부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집행부에서만 알지 심의를 하는 우리가 상세히, 설명서를 주든지 뭐를 주든지 해야 알지.
권영호위원장
500만원 가로등을 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입간판을 다시 설치한다고 2,000만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부기를 정비를 하세요, 이거 안하면 누가 물어도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가로등하고 입간판을 분리를 해주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당초예산에 두서농공단지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성율
한성율위원
가로등이 어디 있노.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시설비 안에 500만원은 가로등설치비라 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현재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그거는 맞는데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가로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간판설치에 대한 것으로 500만원으로 보는 것이지 그래서 2,500만원으로 보지 누가 이걸 보고 그렇게 안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론은 2,000만원 가지고 간판설치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추경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22쪽에 언양공설시장 장옥 설치인데 화재로 인해서 두 동을 3,500만원으로 시설한다는 말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현재 있는 것은 목재인데 두 동을 지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콘크리트로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가건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철구조물로 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장사하는 사람과 계약할 때 화재가 난다든지 시설물을 파손한다든지 할 때에는 현재에 있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옥이라고 해 놓고 칸막이해서 장사하다가 불이 났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장옥이라고 하면 위에 천장만 있고 그 다음에는 부수적인 건물이 없잖아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없는데 이렇게 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두 개가 목조건물로 불이 났었거든요, 소실되고 없어서 상인들도 많이 오고 미관상 안 좋아서…….
성율
한성율위원
점포는 아니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아닙니다. 장옥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게 두 동이 어떻게 불이 났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원인미상으로 불이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동만 그렇게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 언양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언양소도읍육성사업 있잖아요, 사업할 때에 경제과와 정책과가 협의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현재 공설시장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재경부땅입니다. 군 땅이 아니고, 건물은 옛날에 무허가로 짓고 재경부 땅이니까, 시에서 정비를 하려니까 앞으로 도 난제가 많습니다. 그 땅을 재경부에서 불하를 받아야 될지 매입을 해야 될지 관계가 난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전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상인들 번영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언양에 획기적인 사업이 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언양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해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해서 1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연계시켜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언양소도읍사업에.
성율
한성율위원
들어가 있네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케이드사업은 장옥인 데가 아니고 시장건물 상가 있는 곳에 아케이드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화재난 부분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그 분이 거기에서 장사를 혼자 단독으로 양쪽에 망을 해 놓고 개인물건을 넣어 놓고 한 것 아닙니까?
전부 목조건물인데 두 개부분만 철골구조물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목조건물과 보면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전체 정비가 아니고 그거만 한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 목조건물로 해서 판넬로 해 놨던데 두 채만 철골로 한다고 해서 다른 건물과 조화가 될까요?
재경부 땅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땅을 받든지 사든지 해서 정비를 하면 그때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철구조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말입니다.
지금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끔 설치를 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서 1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2009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게 국·시비이지만 금액도 제법 많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연 몇 명 정도 해당이 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작년에 11개 회사에 48명 지원했습니다.
원을
지원을최인식위원
하고 자체에, 아까 전문위원도 언급을 해놨지만 언론에 말썽도 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정을 하고 보조금을 주면서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분기별로 나가서 실지로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봉급대장, 근무일지를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파견내용자료라든지 다 군에서 관리되고 있네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정산을 확실히 하고 있네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우리 군 관내에는 말썽이 되고 부정수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밑에 입간판 표기상 잘못된 겁니다.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안내간판설치 당초에는 500만원, 계장님께서는 보안등 시설비로 5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입간판설치를 당초에는 500만원, 단지 교체가 아니고 보완한다든지 수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가 교체로 2,000만원 증액시켜서 2,500만원 사업을 하겠다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다른 과에는 시설비라도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별도로 표기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맞다고 합니까? 한 예로 138페이지 보세요, 축수산과를 예를 드는데 시설비해서 신암방파제하고 대송항 쫙 있잖아요, 같은 시설비라도, 시설비 2,500만원, 포괄사업비를 의회에 승인받아서 쓰면 되지 세부목을 왜 정합니까, 그런 말씀 같으면.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시설비안에 세부…….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에 의회에 승인받을 때 시설비로 해서 얼마 받았다, 내용은 보안등을 하든지 입간판을 하든지, 포괄성으로 의회에 승인받아서 사업은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죠. 표기 안해주면. 다른 시설비중에는 토지매입비라든지 표기를 하고 의회 승인받을 때 예산서상 표기를 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2회 추경 때에는 당초예산에 부기된 것은 기재하지 않고 단지 추경 세부 항목만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인식
최인식위원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기존 보안등으로 해서 두서농공단지에 시설비로 한 것 같으면 사업을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추경에 표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표기를 하고 2,000만원 증액해서 입간판 설치하는데 2,000만원 하겠다, 한성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500만원. 만약에 500만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별도로 발주해야 될 것이고, 목 표기를 포괄성으로, 설치업체도 다른 데 발주도 달리 해야 되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이 있고 비교 증감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당초예산에 500만원 승인해 준 거는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해 준 것이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예산표기상에 행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이 보면 2,500만원 가지 고 입간판을 정비하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국장님 주장처럼 하시면 두서농공단지 내에는 입간판도 있고 안에 도로확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두서농공단지 시설비해서 몇 억 포괄성으로 인정받아서 세부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
장옥설치할 때, 장옥이 주로보면 판넬로 하는데 판넬도 불이 안 타는 내연성으로 하는데, 3,500만원을 두 동에 넣는다고 하면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판넬값도 많이 올라서 불에 안 타는 내연성 단열재는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3,5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기존 있는 거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은 2,500만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소도읍할 때 여기하고 장옥하고, 장옥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죠, 앞에 간판 좀 할 거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회의중지
15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갑섭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위생과장 변갑섭입니다. 항상 20만 우리 울주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위생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음식점하고 접객업소도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위생관련 자체소독은 예산편성되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없습니다. 자체소독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소독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인식
최인식이수선위원
위원도 4분자유발언에 신종플루 때문에, 접객업소나 식당에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체소독을 큰 식당에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요식업만 해도 2700개, 기타 공중위생이나 유흥음식점까지 하면 몇 천 개 됩니다만 전부 하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신종인플루엔자가 없어지도록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각 업소에서도 이 신종플루 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겨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예산 작성할 때는 이렇게 확산될 줄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선관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소독기나 마스크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배 안 된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안에라도 모범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손 소독기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울주군은 위생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는 입만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 방지하지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위생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빠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자면 물론 소음식점은 몰라도 대규모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언양 쪽에 63뷔페라든가 이런 데는 소독하는 장치가 없죠, 위생과에서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해 줄 수도 있지만 시국이 이런데 자기들이 손이라도 소독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독촉하는 것이 다른 구·군보다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이렇게까지 신종플루가 빨리 번질지 몰랐고 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 3000개 넘는 업소에 특정업소만 지원하면 그렇고 모범업소가 146개입니다. 그쪽 중심으로 내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대형업소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권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데 소독기는 얼마 정도 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한 10만원에서 15만원 내외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항상 발생되고 일이 벌어진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비라도, 내년 당초예산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확산되어서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울주군에 감염자가 20명되죠? 그러면 모범업소라든지, 3천 몇 개는 못해도 예비비로 해서 빨리 하도록.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는 보건소 위주로 예방활동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소독기를 설치하거든요. 이 부분도 보건소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면 모범업소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 설명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한우불고기축제를 봉계에서 하죠? 취소되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거의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각종 축제 때문에 어제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시에 회의를 갔습니다. 구·군의 부단체장 회의를 했는데 시방침은 1000명 이상 시민들이 오는 행사는 무조건 취소하고 300명에서 1000명 와도 성질을 봐서 보류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각 실·과에 축제와 많이 모이는 행사관련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국장과 과장, 부군수님과 협의하여서 이번 주 내로 행사를 하고 못하는 게 판가름 날겁니다. 거의가 읍·면의 체육대회까지도 보류하라고 협조공문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경로잔치도 취소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봉계불고기는 당연히 못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당연히 취소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서를 보면 물론 특구에 대한 지원육성인데 선물용 한우포장제작은 삭감되었고 불고기축제 설문조사 기념품 구입은 50만원 증액되었는데 필요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아까 위생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불고기축제가 최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삭감해도 좋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감 시켰는데, 210만원 감입니다. 특구불고기 시식회, 예산절감차원에서 210만원 시켰어요? 왜 이렇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우량 암소 출하 도축하는 사람 지원금 900만원 하고 시식지원금 1,200만원해서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에 대한 10% 예산절감차원에서 210만원 절감했습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올해 경상적 경비는 행안부에서 10% 삭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군 자체의 형편상 이렇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다 똑같습니다. 경상경비는 10% 삭감하도록, 인건비조차도 10% 삭감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회의중지
15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농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130페이지, 연구용역비, 테마공원조성 3,0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치는 상북면 향산리 언양읍 송대리 일원인 화장산과 상북에 소재하고 있는 못안저수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131페이지 참다래 재배단지조성사업이 1,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유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참다래 재배단지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7,620만원을 요청했다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다래 재배단지 확대를 위해서, 왜 신규로 확대하고자 했느냐 하면 울주군지역은 배가 과수중에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소비층이, 어느 정도의 연령층은 배를 깎아먹고 하는데 젊은층은 깎는 자체를 꺼려해서 소비가 부진해서 젊은층이 선호하는 과일을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 보자해서 참다래를 선정했는데 당초에 5년 계획으로 1년에 20ha씩 100ha 조성목적으로 진행하다가 올해가 첫해가 되다보니까, 처음에 농가들이 20ha를 하겠다, 그래서 5년에 100ha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과정에서 농가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8.4ha입니다. 전체 농가는 16개 농가입니다. 원협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희망농가가 없어서 포기하고, 봄에 심었는데 심고난 뒤에 7월, 9월에 남해와 사천에 재배하는 농가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앞으로는 괜찮겠다. 내년 예산에도 10ha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할, 그래서 올해는…….
이수선위원
과장님, 참다래를 작년부터 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5,000만원 편성해서 1,700만원 삭감하면 30% 삭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농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러면 예산편성 뭐 하러 합니까? 예산편성했다가 안 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자체가 말이 맞습니까, 70만원도 아니고 1,700만원 삭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사전조사를 안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사전에 100% 확답을 받아서 하기에는, 그래서 계획을 20ha.
이수선위원
5,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사전조사도 해서 10농가에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지금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할 농가가 없어서 삭감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겁니다. 시인할 건 시인해야죠,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132페이지 민간자본, 당초예산에 1억9,800만원이고 1회 추경 8,000만원이고 2회 추경에 2,400만원 증액했는데 사유설명해 주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물 수출에 대한 물류비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울산시와 울주군에 각각 50%씩 했습니다. 전체 물류비의 30%를 지원해 주도록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다가 올해 울산시에서 시비를 증액할테니까 군에도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가내시 내려왔는데 물류비의 30% 주던 것을 과수는 물류비의 50%로 시에서 20%를 증액했습니다. 화훼는 물류비의 30%를 주던 것을 수출금액, 수출영장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수출금액의 15%를 지급해 주겠다는 방침이 내려오니까 이번에 시비가 1,140만원 더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증액에 따른 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수출촉진자금을 시비 50%, 군비 50% 해야 되는데 시비는 1억1,740만원이고 군비는 1억8,480만원입니다. 이것도 맞춰야 안 됩니까, 시비 10원 내려오면 군비 100원 투입하는 것이 현재 군행정의 실정입니다. 50대50이면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출에 따른 혜택이 군에서 농사짓는 분에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선위원
수출하는 것은 배하고 단감 외에 또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배, 단감, 서생 난입니다. 일부 방울토마토 조금합니다.
이수선위원
이 세 군데 지원금액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
앞으로 50대 50이면 약속한 대로 예산편성하세요. 군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곱하기 2를 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무인항공살포기, 전국에 50대 무인살포기가 있고 10ha 농약치는 무인살포기는 2, 3시간하면 다 뿌리고 사람 손으로 했을 때는 4명이 하루종일 해야 다 친답니다. 다른 시·군에도 무인항공기를 도입하려고, 우리 울주군 농산과는 앞서가는 과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도 무인항공살포기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도 농민신문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봤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해서 각 지역에 해 주면서, 도 단위로 합니다. 경기도하고 전라도하고.
이수선위원
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헬기처럼 비행기던데,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단위로 2, 3대씩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괜찮겠다. 대신에…….
이수선위원
울주군농협지부가 있으니까 군하고 협의해서 벤치마킹해서 실제적으로 무인항공기 부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벤치마킹 하십시오. 농산과장께서는 항상 앞서가는 농촌이라 하는데 전라도 아주 규모가 작은 시·군도 무인항공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500대 정도를 더 신청한다는 것은 효과가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를 과장께 내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와서 해 주려고 했는데, 울주군 지부하고 협의해서 헬기 값이 얼마인지, 군지부에서 얼마 하고 농산과도 얼마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했을 때, 살포 효과도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헬기가 바로 바로 논에 살포하니까 굉장히 방제효과도 좋다고 신문에, 농민신문이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극찬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역농협하고, 살포를 하게 되면 대상지역이 항공방제이니까 인가에 미치는 영향, 가축, 특히 벌꿀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이수선위원
무인시스템하니까 벌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129쪽에 농지 효율적 관리, 농업인 단체지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농업기술체험, 물론 예산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만 이분들 해외에 갔다 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울주군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갔다온 사항인데 올해는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이 분들은 선진국에 갔다오는 것이 좋겠다, 유럽에 못가면 일본을 가면 좋겠다, 중국이나 필리핀보다는 일본이 우리보다는 앞서 있으니까, 일본 갔다오는 바람에, 처음에 예산할 때는 호주나 먼 곳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일본에는 210만원 밖에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비사업 1억3,826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7%입니다. 어제 농민신문에도 봤습니다만 전국 가입률이 30%입니다. 1억3,800만원 삭감은 순수 군비 부담액이고 시비는 감을 못했습니다. 우리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잔액 남는 것을 감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감을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 불이익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없다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가, 연구용역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용역비 3,000만원,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도 현장에 갔습니다. 과연 테마공원조성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용과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도 보니까 의문스럽습니다. 거기 가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전체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국비, 시비, 군비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구당 4년에 걸쳐 지원해 주는데 한 개소당 50억에서 100억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 신청하는데 국고 50%, 지방비 50%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방비는 25%씩이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명확하게 알아봐야죠.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업계획을 요청할 때 예산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하고 부담률을…….
성율
한성율위원
3,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역비를 한다면 이 사업을 승낙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승인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틀을 주는 겁니다. 상세히 알고 용역비를 줘야지 용역비 주고난 뒤에 설계비 시설비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심사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 용역비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정책사업과에서 범서 소도읍 가꾸기하고 온산 소도읍가꾸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과연 이 용역을 해서 행자부에 신청했을 때 용역결과물을 갖고 산정을 해달라, 선정이 되면 지원해 줍니다. 농어촌테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2월15일까지 농림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그 지역에 뭘 할건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사실 우리 직원들 마인드로는 선정받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줘서 그 지역에 맞는 금액이 얼마나 나오고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가 나오면 그걸 농림부에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서 내년 2월에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되면 선정될 때 국비가 다음연도부터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도읍가꾸기도 사전에 용역을 줘서 얼마짜리를 신청할 것이냐 어느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하듯이 저희들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앞을 내다봐야 되겠죠. 테마공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50억, 100억 들여서, 가보니까, 상북, 삼남 사람도 오겠죠, 또 외恥泳宕湧?얼마나 올지, 화장산에 낮에 가보니까 별로 오지도 않아요, 아침 저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산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화장산하고 저수지요.
성율
한성율위원
과연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 동의는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못안저수지 있죠, 저수지만큼은 테마공원조성하는데 제외시켜야 되겠더라, 접근성이 없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4호 국도 밑으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박스가 되어 있어도, 거기 연꽃을 심고 데크를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리고 화장산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오면서 화장산을 봤습니다. 상북에서 내려오면서 못안못을 지나서 산을 보니까, 여기하고 화장산하고 거리, 또 차를 거기 주차시켜 놓고 오고가고 할거란 말입니다. 못안못을 보기위해서 연꽃을 보기위해서 가는 사람이 몇사람 있을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이니까 못안저수지를 포함시킬 것이냐 뺄 것이냐,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 남구청이 솔마루길이라 해서 17㎞입니다. 신선산에서 선암저수지로 해가지고 빙 둘러가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는 울산시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경주보문단지나 이런 데를 보면 실제로 경주시민들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울산에 110만인데 화장산이 가꾸어지면 언양 불고기를 먹으러 왔다던가 아니면 온 김에 언양에 차 대놓고 화장산 올라갔다가 빙 둘러오면 두세 시간 걸린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충분히…….
성율
한성율위원
못안골하고는 접근성이 없다니까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언양하고 상북하고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화장산은 화장산 일대를 개발하고 상북은 못안저수지 주변개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줘서, 화장산하고 같이 연결되었다고 해서 서로 관통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면소재지 옆에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 거기 도로가 좋습니까, 언양 사람들이 그 못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그렇게 안 본 것이 국장님 말씀처럼 못안저수지 가까이 쪽에는 오리농법 해 놓은 곳에 소비자들이나 학생들이 오고합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면 대리마을까지 왔다가, 이번에 환경부 대리마을 하고도 자매결연 맺어서 왕래도 하고 지원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접했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화장산은 화장산대로 이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묶으면서 부수적으로 하면 오리농법단지에 온 김에 또는 연꽃단지에 오는 김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사람들이 봄에 오지 여름 가을 겨울에 옵니까? 사계절 테마를 만들 수 있어야지, 한 계절만 봐서 되겠습니까?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그림을 그려보긴 하지만 잘 검토를 하란 말입니다. 참고로 하는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한성율위원
이수선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참다래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사전조사라든지 파악,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이 올해는 4.8ha밖에 못하고 내년에 10ha하겠다는데 10ha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는 큰 모토가 있습니다. 희망농가라 했습니다. 희망농가라면 예산을 짤 때 미리 그사람들이 하겠다고 한겁니다. 그걸보면 파악을 완전히 한 겁니다.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보다는 농산과장이나 계장이 한번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희망농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금년도에 쌀소득직불제 작년에 비해서 신청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배경이 뭐냐하면 연접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연접지역의 주민들이 작년까지는 울주군하고 맞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접이라고, 그 연접은 관내경작자로 인정해 줬습니다. 범서읍이든 상북이든 남구하고 울주하고 붙어있고 중구하고 붙어있고 경주하고 붙어 있으니까 다 관내 경작자라 해서 다 반영을 시켜줬는데 올해 법이 바뀌면서 연접을 행정의 기초인 면과 면이 맞닿아 있는 곳, 범서가 중구 다운동하고 무거동하고 붙어 있습니다. 옥동하고는 안 붙어 있습니다. 옥동사람이 범서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관외로 봅니다. 무거동에 있는 사람이 상북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관외입니다. 그전에는 300평 이상의 농지만 경작하면 직불제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3000평 이상을 경작 안하면 아예 신청자체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이 3000평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두 사람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30% 줄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소유자가 신청을 거부해서, 실제로 농사를 하면서도 직불제 신청 못한 분도 있을 건데요. 법상 제도상 안 맞아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농지소유자들이 이것과 연관을 안 지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라든가, 또 양도소득세 이전에 저희들 농산과에서 관리하기에는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직불제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타인경작으로 해서 농지처분명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치처분 명령을 안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경작자에게 “니가 직불제 타먹어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서 암암리에 경작자하고 이래이래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내년도에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논농업직불제에 한해서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면적에 농자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대신에 실제로 군민이면서 농사를 짓는 분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원부를 기준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이나 인근농지의 경작자 날인을 받아서 면에 신청을 한다든가, 농사를 짓는데 직불제 신청을 못했다, 농민들이 경작하는데 영농자재 혜택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국의 축수산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