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괄 상정입니까?

예. 일괄 상정했습니다.

매각 부분에 제가...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문화관광과 담당이 문화관광과입니까? 매각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박거점단지에 스프링프레쉬로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계획 인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쁘게 매각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진작 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우리가 매각 부분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 안하고 나대지로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개발비를 부담을 지어서 우리가 매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프레쉬에서 나대지분에 대해서 12억6,000만원은 이달 중으로 돈을 불입하고 땅을 매입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법무 전문 변호사에 의뢰를 해서 계약서를 다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본국에 이송하고 거기에서 도 검토를 하고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기간을 주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는요.

예.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매각해야 된다 하는 이렇게 바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 승인도 없이 이렇게 바로 상정 매각부분에 대한 우리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라는 겁니다.

이거 숙박거점지구는 어차피 당초 계획이 정확하게는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수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각 부지는 사실상 일을 신속하게 부지를 빨리 그 사람들에게 팔면 군이 일을 빨리 안 하겠나 본 사업이 추진이 빨리 안 되겠나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매각과 동시에 본 사업이 바로 추진이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허가도 받아야 하고 그쪽에서 지금 자금도 지금 모집하는 중입니다. 중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그냥 집을 지어도 인허가를 받아야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오늘 제가 스프링프레쉬 코리아에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나대지분에 대해서 부지를 빨리 매입하고 그 사람들 의도가 잇고 그 다음에 호텔 비용은 10월말에 1,500만불 그 다음에 잔여 토지 투자금액이 금년 말에 2,500만불 그 다음에 추진되는 것이 올 연말까지 원주민촌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 3월중 호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딸려 있는 설계도 해야 하고 그러고 나면 본 공사는 내년 3월에 착수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C&C, 스프링프레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동안에 진행된 것은 MOU 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엔가 체결한 것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체결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행정하시는 담당 공직자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우리 청송군 공직자, 의회, 우리 군민 모두가 캐나다 투자유치가 원활히 원만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모두의 바램입니다. 바램인데 중요한 것은 저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 절차 없이 이렇게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몇 시간 안 된 상황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두 번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바쁘고 바삐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이해가 가고 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매각 하겠다 우리는 좀더 신중해야 하고 좀더 많은 것을 더 봐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거 하나 토론 없고 어떤 안을 제시도 안하고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법조항 어느 회계법인 그렇지 않으면 법률회사에 원만하게 해 놓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매각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군민들이 의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공직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요. 중요한 것이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원칙을 준수해줘야 됩니다. 원칙 없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이 원칙이 없는데 우리 군민들이 원칙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거 우리가 몇 번이나 다뤄 왔던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매입 모든 것을 다뤄오면서 몇 번이나 지적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왔을 때는 우리 의회를 여기 있는 의원 모두를 무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건이 모두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 온 안건이 매매 건하고 전부 4건, 3건 아닙니까? 부남 상수도 건 1건, 주왕산 초등학교 매입 건 1건,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 1건 참고로 4건입니다. 참고를 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을 하셨는데 일괄 상정 해가지고 건별 심의를 하면 좋겠는데 현재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 안을 다시 한번 의논한 다음에 하면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건별로 건을 명시해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건은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건은 기술센터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동 하의리 주왕산초등학교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의리 주왕산초등학교 매입 건은 지역 양조장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입 전체를 지역 양조장으로 만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가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매입을 해서 일부는 지역 양조장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꽃돌도 전시하고 또 천연염색 공간도 만들고 다른 나무 공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다도 할 수 있는 공간 이래서 전체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거기에 다가 구상을 해서 그래야만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다 효과를 살릴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 양조장을 건립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주류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주류 종류가 저희들이 지난 번 개발해서 시음회한 것이 사과 브랜디 4종류입니다. 19.5도하고 25도 그리고 40도, 60도 4가지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증류주만 생산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은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주왕산관광지 조성사업 민자부분 매각 1건은 보류를 하고 부남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부지 매입, 지역 양조장 건립사업 토지와 건물 매입, 청송군종합복지타운 증축 건립 등의 3건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안의 편성 배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공공예금 이자, 재산 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의 증액과 보통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세입 세출 부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상반기 지방 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기회복의 활력소가 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 규모 면에서는 1회 추경예산 2,264억2,600만원보다 6.44%가 증가한 2,410억90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79% 증가한 2,188억9,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4%가 증가한 221억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50억5,001만6,000원을 증액하여 세입규모 중 36.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6.91% 79억2,84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15%가 증액된 3억4,856만6,000원 국고보조금은 11.36%가 증액된 55억8,407만원 도비보조금은 21.96%가 증액된 28억5,482만3,000원 정부자금 차입금 80억 등 총 88억5,898만4,000원을 증액하여 세입 규모 중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세외수입 분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재산매각 수입 12억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3억270만9,000원 이월금 6억9,729만1,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1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감 84억7,000만원, 도로분 교부세 1억6,200만원, 특별교부세 4,550만원, 재정보전금 3억4,856만6,000원 국고보조금 38억6,939만5,000원 균특회계 보조금 14억2,900만1,000원 기금 2억8,567만4,000원 도비보조금 28억5,482만3,000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1회 추경 대비 1.03%인 3억2,5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경비는 1회 추경 대비 5.1%가 증액된 7억7,0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30.99%가 증액된 19억7,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4.93%인 1억2,04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0.56% 1억93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11.11%가 증액된 12억2,1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15.01%가 증액된 40억9,5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4.14%가 증액된 1억7,57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11.19%가 증액된 53억2,7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48.62%가 증액된 9억4,18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9.95%가 증액된 13억6,7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3.77%가 증액된 7억7,90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회 추경 대비 39.91%인 18억8,73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9억900만원으로서 먼저 본청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경북 BYC 녹색성장포럼 추진 출연금 2,000만원 동해안권 토론회 개최 출연금 2,500만원 군정시책 및 관광홍보 4,000만원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3,000만원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6,000만원 대구 경북 영어마을 위탁 교육 4,86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상환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1억5,714만3,000원 국민 기초생활 생계 급여 2억4,242만7,000원 한시 생계비 지원 지급 5억7,803만9,000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 15억5,238만7,000원 청송군 향토음식 경진대회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국제교류업무 해외연수 3,000만원 우수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중국 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가을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2,500만원 수석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3,000만원 전국 화문석 연합회전 보조 2,000만원 2010년 해맞이 행사 지원 2,500만원 사과공원 진입로 정비사업 2,000만원 항일의병 기념공원 마무리 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 4억6,700만원 농업융자금 이자 보존금 2억5,000만원 귀농인 빈집 수리비 2억275만원 농외소득 자원 발굴 육성 사업 1억6,000만원 우박피해 복구비 1억2,450만원 밭작물 가뭄대책 지원 1억6,7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 1억원 친환경재배 자재비 지원 2,000만원 고추 수확 농기구 지원사업 6,800만원 GAP시설 보완사업 1억1,050만원 청송사과종합처리장 물류장비구입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주산지 왕버들 생태 경관 복원 기본 설계용역 5,000만원 자연 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 3억3,200만원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5억1,773만2,000원 산불진화대기실 신축 2,300만원 순환수렵장 책임보험 가입 1,500만원 산양삼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지하수개발 4,000만원 신흥1리 수청하천정비공사 3,000만원 청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6,600만원 도로보수정비 4,700만원 현서 화목테마공원 1억원 두현~천천간 도로포장확장공사 2억7,000만원 돈골도로 선형개량 확장포장공사 3억6,000만원 금오~월정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2억7,000만원 남각산 도로 확장포장공사 1억8,000만원 밭기반정비지구 농로포장 4,000만원 모내기 대비 농업용수 대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1억원 임하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2억8,000만원 주왕산 사동마을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막 여과기 설치 1억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8억8,000만2,000원 청송하수처리장 민원 대책사업 5,000만원 금곡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 새마을주민숙원사업 8,600만원 대한민국마을 박람회 2,000만원 황목리 원항목 농로 및 마을도로 포장공사 3,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9억5,1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4,500만원 산악스포츠타운 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 2009년도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설치 1억원 부동생활체육공원 시설 정비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2층 환경정비공사 1,600만원 보건지소 주민약품비 1억원 임상병리 검사 및 소모품 구입 3,000만원 기술센터 쉼터조성 사업 5,000만원 주왕산초등학교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비 6억5,000만원 청송형 로컬푸드 시범사업 2,100만원 리프트형 전동운반차 시험보급 2,400만원 진보문화체육센터 수석 전시실 리모델링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각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건에 1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유지 관리 2,800만원 증액 예비비 2억4,230만원을 감액 등 총 2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 4억1,200만원 국비보조 12억900만원 기금 보조 9억8,400만원 도비보조 2,500만원 등 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위생처리장 운영 4,320만3,000원 청송하수처리장 설치공사 18억8,600만원 진보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감 11억700만원 등 총 8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965만3,000원 기타 잡수입 3,000만원 등 총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2,965만3,000원 기타 잡수입 반환금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객주테마촌 조성 등 각 1건으로 총 사업비 372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 조서로 오토캠핑장 조성 3억 문화관광루트 조성에 7억원 총 2건에 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기금 변경 총 예산 규모는 당초 11억8,038만1,000원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1,038만1,000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세출 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대비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가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 등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 해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헌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264억2,600만원 보다 145억8,300만원이 증액된 2,410억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09억8,800만원 보다 139억9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4억3,800만원 보다 6억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계상과 감액 교부된 지방교부세 대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이후 발생한 불용 액을 정리하여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 제출한 것으로 주민숙원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9억900만원으로 자체수입 50억5,000만원과 의존수입 88억5,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50억5,0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 88억5,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9억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대체 충당을 위해 정부자금 채 80억원 차입 상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추경재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79억2,800만원 감액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소한의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된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전제로 세입으로 계상한 부분은 추경재원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분석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래쪽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 적정성 재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에 새롭게 채무부담행위로 반영된 문화관광루트 개발사업비 등 2건 10억원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사업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 2010년 상환 채무부담행위로 반영한 것은 세출예산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그 사유와 목적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연부 액 적정성 여부입니다. 계속비사업 신규 및 변경 분으로 객주문학 테마촌 조성 등 3건에 대하여 37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2010년 101억원, 2011년 152억원, 2011년 이후 70억원 충당할 계획이고 그 밖에도 청송숙박휴양거점사업 2010년 93억원, 2011년 이후 54억원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 진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등 계속비 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 중인 바 대규모 계속비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소규모사업 등이 중단이나 취소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과종합처리장 건립 등 경비 군비부담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사과종합처리장 건립은 지역 사과농가의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76억원 중 현재까지 164억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바 지금까지 군비 투자액은 110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무려 66억을 초과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또 다시 도비 보조 내시에 근거하여 사과종합처리장 건립 및 물류장비 구입비로 8억8,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열악한 청송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과중한 부담으로 판단 되는 바 금회의 군비 추가 부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항일의병 성역화사업 마무리 사업비 재검토 부분입니다. 항일의병 성역화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재원 충당에 기여한 바 크다 하겠으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계획보다 12억원 정도의 군비를 초과 부담할 계획인 바 이는 진출입로 변경 등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추가사업비 전반에 대하여 절감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축소 타당성 여부입니다. 살기 좋은 고품격 마을 조성과 지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예산을 2억 삭감․편성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과축제 관련 부대행사비 과다부분입니다. 사과축제 행사비는 주관부서에 계상된 메인행사비 4억5,0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과 8개 읍면에 분산 편성된 관련 부대행사비 및 경비 1억5,800만원 등 총 6억800만원 정도입니다. 유사행사 통합 메인행사와 부대행사를 통합 일괄 위탁 추진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검토부분입니다. 사과수출촉진자금 1억원, 산양삼재배 농업용수개발 시설비 2,000만원, 청송형 로컬푸드 시범사업 2,000만원 등 민간보조사업은 사과 수출촉진과 산양삼재배 기반시설 확충, 로컬푸드 시범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지원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비용 과다 책정부분입니다. 2009년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비는 7개 부서 8개 읍면에 총 2억4,4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2008년도 보다 1억7,100만원보다 42.6% 증액된 수준으로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절감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의 긴급성 재검토 부분입니다. 세입결함으로 정부자금 채를 차입하여 세입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농업기술센터 추진 쉼터조성사업 5,0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마당포장 등 6,500만원, 진보문화센터지하 수석전시실 리모델링비 1억원, 국제교류업무추진 해외연수비 3,000만원, 선진행정연수비 7,000만원 등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타 부문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비로 예방홍보비 1,500만원이 전부인데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시설비를 민간보조로 변경한 사례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 회계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감리비 4억원을 감액하고 부남상수도시설 확장 시설비로 4억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청송하수처리장설치공사비를 18억7,900만원을 증액하고 진보하수처리장공사비를 11억600만원 감액한 것은 예산집행계획의 합리성과 효율성 결여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계속비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객주문학테마촌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265억원을 반영하였고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의 경우 당초 50억원보다 57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7억3,8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 10억원 중 3억원과 문화관광루트 개발사업비 총 16억4,000만원 중 7억원을 연도 내 군비 미집행에 따른 투자 우선사업의 재투자를 위해 2010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행위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상기 사업은 지난 3월 1회 추경 시 승인된 사업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다시 삭감하고 2010년 상환 채무부담행위로 반영 하였는바 그 사유와 목적의 적정성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부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총괄 내용 도표와 20쪽 기금별 주요내용을 보고서로 갈음하고 20쪽 아래쪽에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 1억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기금확대 조성계획이 201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기금 조성 액이 미미하여 본래의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바 기금목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관련 법령 및 보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소관, 읍면 소관,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 및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410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88억9,700만원 특별회계 221억2,200만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65억6,691만원 특별회계는 6억6,33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4,240만원입니다.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0억501만6,000원 증가된 251억1,074만8,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9억2,847만5,000원이 감된 1,067억8,947만6,000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재정보전금은 3억4,856만6,000원 증가된 20억7,856만6,000원이며 38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84억3,889만3,000원 증가된 705억7,621만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차입금 8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 하단부분에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6,000만원 증액된 5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상단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1억5,714만3,000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단부분에 한시생계보호 생계비 5억7,803만9,000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5,2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선진행정 연수여비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전자태그 물품구입비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항일의병기념공원 마무리사업 4억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4억6,700만원이 증액된 8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1억원 증액된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사과종합처리장 건립 및 물류장비 구입비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분에 수목 이식 사업비 1억원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6억600만3,000원이 증액된 35억2,0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모내기 대비 농업용수 복구대책 5억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도시계획 정비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원이 증액된 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234페이지 포괄 주민숙원사업 중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 증액된 2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주민진료 약품비 1억원 증액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9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송명품 사과주 개발 주왕산초등학교 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비 6억5,000만원이 편성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진보문화체육센터 수석 전시실 리모델링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읍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 8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민원해소 대책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고 다음 415페이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계속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 다음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객주문학테마촌 조성 총 사업비 37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채무 부담행위 조서입니다. 419페이지 채무 부담행위 내용은 오토캠핑장 조성 3억, 문화관광루트개발사업 7억 총 10억원 채무 부담행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공공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 3,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토록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이번 2회 추경 예산안 가내시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즉 말해서 군수님 결재 시기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시기가 최종 결정 시기가 8월 20일경... 23일경 쯤 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문화관광과에 매각 처분에 대한 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8월 20일경에 이러한... 그 전에 그렇다라면 숙박거점단지 매각을 하기위한 계획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입부분에 숙박거점단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12억5,000만원 이라는 세입부분을 이미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의회에는 사전에 매각 계획 승인 한 번 없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한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각 처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올라오는 시점보다 2회 우리가 예산서를 중간에 그런 부분을 적정히 검토를 하다보니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과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그쪽 사업 시행처의 나름대로 자기들 스케줄이 짜여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조급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실무과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기에 협의 없이 조금 늦게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협의가 조금 늦은 반면에 또 그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 여부 이런 것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일을 빨리 좀 조기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5기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 모두가 집행부에 잘 하고자 하는 일에 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결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 때 마다 잘못되었다 미숙하다 생각을 미쳐 못했다 이런 것으로 일괄하는 그런 형태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모두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집행부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회의할 때마다 한번도 바뀌어 온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이하 각 과장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 자체도 저는 12억5,000이라하는 예산 그러한 예산을 미리 해놓고 한다하는 것은 정말로 예산이지만 계획이고 예산이겠지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는...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드리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절대 그런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될 시에는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 중간까지 군정기획조정 및 평가, 감사체계 확립 및 법무업무지원, 군정홍보 역량강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8페이지 군홍보 간행물 발행업무 추진 여비 해가지고 세워 놓았는데요. 지금까지 군정 홍보물 중에 우리 군 의회를 삽입해서 한 홍보물이 몇 종 쯤 됩니까?

요즘 나오는 잡지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군의회 활동상황을 받아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우리 사무실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부터 67페이지까지 학교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시책추진 기획운영, 예비재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0쪽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진보제일고등학교 주변 정비 인부임으로 100만원이 얹혀 있는데 굳이 이것이 면에 지금 공공근로에다 노인일자리 인부 많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 가면서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은 그 밑에 청송인재양성원 주변 정비, 편의시설 6,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보제일고등학교 주변 정비 인부임 이것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활용해도 되는데 상시로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책임이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공공근로를 항상 우리가 의뢰를 해서 청소를 할 때 되면 하는데 그것은 운영을 학교를 주변에 상시로 점검도 하고 또 전기 같은 것 부서지면 이런 것도 수시로 관리 될 수 있는 그런 관리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해놓았고 밑에 청송인재양성원 주변 출연금 6,000만원은 지금 양성원에 했는데 지금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스레트가 벗겨야 되는데 그것 철거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파고라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하고 또 지금 공간이 남아있는 양성원 앞에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경하면서 학생들 쉴 수 있는 어떤 그 밑에 휴식소를 만들어서 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나와서 쉬는 시간에 잠시 거기서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보완 사업비로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 64페이지에 보면 청송백자 기능 보유자 및 전수생 3명이네 그지요. 전에 앞선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청송사람도 있는데 전에 이야기해서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면 넣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외되고 그냥 보유자하고 전수생 2명 그때 설명하신 그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을 확대 쓸 수 있는 것은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 의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송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수생을 지금 하고 있는 자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생으로서 앞으로 장기간 이 사람을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 지켜 봐 주십시오. 우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것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부임이니까 그렇게 생각 해주시기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감안해서 한 명쯤 더 추가해서 짰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9페이지부터 82페이지 하단까지 주민생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90쪽에 경로당 특별 연료비가 1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부 전기 넣고 연료비는 필요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내 160개소에 지금 심야전기가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5개소에 대해서 기존 설치가 된 심야전기 보일러 되어 있는 곳 외에 115개소에 신규로 설치를 하고 해서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보일러 당초에 연료비 지원액의 70%만 지원 했습니다. 30%는 절감이 되었지요. 절감분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주던 것에서 70%만 전기세로 주는 겁니까?

연료비에서 100%...

연료비는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지요.

심야 전기료만 나가지...

예. 전기료로 70%...

그럼 전기료가 보통 경로당에 얼마 나가는지 파악했습니까?

지금 현재 전기료가 개별적으로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기름보일러에 하여튼...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전기료가 경로당에 평균 얼마 나가는지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88페이지 민생안정 TF 전문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3,240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거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생안정 TF 전문요원 그래서 저희들과에 민생안정과 관련해서 상시 상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전문요원이 2명 파견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하고 장애 분야에 그래서 그 분들 지금 현재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현지 출장을 항상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요 활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긴급 구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탁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세탁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는데 따른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어차피 법적으로 또 사회적 보험도 가입을 해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상단부터 102페이지 하단까지 노후생활 안정지원, 보육아동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향토음식 경진대회 기존에 2,000만원하고 4,500만원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500만원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은 작년도에 경진대회 한 음식에 대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과축제를 할 경우에 계속 되는 행사가 경연대회라 그대로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2,5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해서 3,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과축제 행사가 정식적으로 취소가 되면 저희들로서는 경진대회 행사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서 보고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기정 2,000에 이번에 2,500하고 해서 4,500이고 그 위에 또 민간 좋은 식단 추진에 대해 가지고 총계 6,900만원 아닙니까?

예. 6,955만5,000원인데요.

1,000만원은...

예. 민간행사보조에 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지원 기정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

1,000만원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그런데 여기 2,000만원 기존 제가...

다른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000만원은...

예?

다른 항목에 좋은 식단 추진에 다른 세목에 부기가 1,000만원 있고 이게 1,000만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3,500만원뿐입니다.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올해 축제를 안 할 경우는 감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10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쪽에요. 중국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아! 118쪽입니다. 국외여비하고 기 벌써 갔다 온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시 또 나갈 겁니까?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하고 소급해서 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할 겁니까?

아닙니다. 소급해서 썼는 것은 아니고 새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13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대전사 화장실 개축 및 주변정비 이걸 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꿨습니까? 다른 데 문화재 사업하는 것은 다 직접 해놓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곁들여... 예. 이거는 본회의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40페이지에 오토 캠핑장 조성에 3억이 삭감 되어서 이것이 채무부담행위로 내년도 채무부담행위로 넘어 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실시 설계중인데 사업 계획 추진에 어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돈이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돌렸습니다. 전체 계획은 하더라도...

그런데 이걸 왜 채무부담행위로 합니까?

지금 우리 세입부서에 채무로 기채를 해 주는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돈을 풀어서 즉 세입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따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현황 하실 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쪽 상단에 농외소득1억6,000만원 어디 줄 겁니까? 154쪽 상단...

이거는 현동 개일 당포마을입니다.

개일 뭐요?

현동 개일리에 당포마을입니다. 당포마을에 자연부락인데 거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동 APC 사과 가공시설 한다고 하면서 개일 거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도비 내려오면 다 해주는 가요?

이거는 도비 농외소득사업으로 도에서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중에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요. 우리 지금 본예산에 귀농인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는 빈집 수리비 없습니까?

거기도 빈집 수리비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 4월 8일 날 조례가 공포 되어서 정착자금하고 주택수리비, 취등록세, 영농자금 이자 감면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금년도 5월 13일 날 지침이 새로 마련이 되어 가지고 농가당 500만원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군비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군비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한다 그러면 군비 지원 우리 555만원 있네요.

군비는 주택 지원사업이 빈집 수리가 농가당 300만원이고 이거는 500만원인데 농림부에서 도시지역에서 거주 1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그 다음 전 세대가 이주하는 자 또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도록 농림부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도시지역에서 온 사람은 지원 안 했습니까?

지원을 해도 신청자 중에서 우리 군비 지원사업으로 다 못하는 그런 귀농자 중에서 또 군비 지원을 신청 했지만 사업비가 자격만 되면 사업비가 더 많은 쪽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했는데 도비사업하고 군비하고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군비 부담하는 555만원인가 525만원은 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상계를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비 지원 사업은 별도로 우리 조례에서 지원을 300만원을 지원하고 이거는 농림부에서 지침에 따라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군비 절약차원에서 이게 어차피 군비 부담률이 있으니까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농림부보다 미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25만원은 절감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물었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군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 상단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구축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인큐베이터 호박 재배 자재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지원하며 어떤 자재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남청송농협에 농협작목반인데 쥬키니 호박 작목반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작목반은 남청송농협 작목반입니다.

명칭이 남청송이고 농협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얼마 전에 지난 예산에도 보면 우리 저온창고도 지어주고 또 우리 의원들 돈으로 마당 포장도 해주고 한 군데에 너무 지원을 과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는 이것은 포장재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저장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현동에 저장고 지었는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아!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이것 자꾸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줘야 되지...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청송사과축제 취소되었으니까 초청자 숙식제공 이런 것은 다 삭제되겠네 그지요?

예. 이것은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 위에 민간인 해외수출 홍보 잡혀 있는데 민간인 4명 가는데 경비도 군에서 보조해 주고 합니까?

이거는 동남아 쪽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3월 달에 수출을 개척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주위의 나라하고 수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출장가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청송 사과하는 그게 있는데 민간인까지 군비 부담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행정 지원이 있고 또 농민들이 물량을 계속 이어줘야 하고 그 상황을 같이 의논하고 수출 행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아니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가뭄대책에 보면 양수장비 유류대 보상금 4,730만원이 군비 부담이 3,311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스프링쿨러 및 호스구입비가 1억1,970만원인데 군비 부담이 8,37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예비비로 미리 지출이 된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왜 올라와 있습니까?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서 이번에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깜짝 놀랐는데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재난관리과에도 있습니다. 건설과지요?

예. 5억 정도...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이 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또 어디 감춰 놓았다가 다른 곳에 쓸라고 하는가 걱정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상단부터 177페이지 상단까지 과수 명품화, 원예특용작물 생산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축산 경영지원, 친환경농정과 보전 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이 지금 4동인데 다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이거는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고추수확기 6,800만원 80% 보조 했는데 이게 아직 기계에 대한 검증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제가 여론 듣기로는 실지 따 보면 밑에서도 따야 되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거 올해 기술센터에서 보급했지요?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 외에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비가 틀립니다. 틀리는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한번 설명해 보이소.

센터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대당에 25만원 이고 요. 우리가 하는 것은 노약자들이 쉽게 말하면 땡볕에 더위를 못 이겨서 고추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1대에 8만5,000원짜리인데 햇빛을 가리는 양산하고 밑에 의자정도입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8만,5000원짜리인데 더위를 피하는 양산하고 방석 8만5,000원짜리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 간이수확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조를 80% 하지 말고 50%해서 실제 희망하는 농가가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80%하면 자부담 없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지 공짜로 주는 것이고 선거 앞두고 저도 선거 직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모순 안 있습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워낙 희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희망 량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약 1,000대 정도인데 거의 고추농가는 영세하기 때문에 비율로 봐서는 높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50% 보조한다 하면 이거 할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80% 보조 주니까 농정과에 80% 보조하는 것이 몇 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APC 관계 우리 군비 부담했는 것도 엄청 많은데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또 군비를 보조해 줘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말로 APC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님들께 정말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 APC가 2005년도부터 발주가 되어 가지고 약 3년간의 공백기간을 거쳐서 2008년 작년도에 이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작년도 2월 달에 와서 사실 정신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렵게나마 도비를 4억을 우리 부군수님이 정말 2개월 동안 노력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당초에 군비를 12억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을 약 8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렵지만 청송군 전체 사과 농가를 위해서 또 앞으로 준공이 된다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72페이지 보면 APC 운영 및 준공 기념식 행사 개최해 가지고 4,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기정이 300만원인데 4,000만원이면 1,300 %가 올랐네요.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APC 운영 준공식이 약 4,000만원 소요되는데 1회 추경 때는 예산 조기 집행 차원에서 300만원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300만원 조기집행 때문에 300만원 조기집행 300만원 해가지고 그때 준공도 못하는데 조기집행이 됩니까? 이야기를 하셔도 논리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일단 APC 준공 식전 식후 일체 행사를 용역회사에 하면 약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아니 준공행사를 하는데 무슨 4,000만원이 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식과 각종 홍보용 전부 다 행사를 곁들여서 일체를 합니다.

저는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촌에 가면 가정집 한 채 지을 돈입니다.

하여튼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내가 올라온 거 보면 추경 올라온 거 보면 그런데요. 본예산에 300만원짜리가 4,000만원 올라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산 판단을 잘못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환경산림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중간까지 친환경적 환경행정 전개,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산림자원 조성 및 경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부터 201페이지 중간까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 산림휴양 및 산지소득증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난관리과 끝났어요?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보면 모내기 관정 공사하고 지하수 물 가두기 공사가 있는데 이거 사업조서 따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봄에 한해대책으로 각종 그러니까 밭 기반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어떤 관정에 대해서 수리도 하고 새로 굴착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들이 그때에 바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수리를 또 그리고 몰라 가지고 수리도 안 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송 군내에 있는 관정 밭 기반 조성에 사용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수로에 사용하는 거 논에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세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수리를 할 것은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체를 할 것은 새로 개체를 해가지고 가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덕 지소 새마을 상수도 설치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이 모자라서 500만원이 올라 왔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 그 지역이 아주 가뭄이 생활용수의 가뭄이 심한 지역인데 사실 이것이 올 봄에 파놓은 것인데 여태껏 지금까지 파 놓고는 아무 장치가 안 되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제가 10일 전에도 물이 모자라 새벽에 소방차로 물을 운반해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자가로 차로 물을 실어 나르는데 그때 봄에 파놓고 아직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500만원 올라 있으니 일단 예산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돼요. 오늘도 그 마을에 가니까 구덩이만 파놓고 물을 안 준다 이래서 일은 실컷 해주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챙겨 가지고 즉시 공사가 되도록 이거 돈이 500만원이 모자라서 1억 이상 공사되는데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관로하고 물탱크도 설치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방치해서 그리고 또 거기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안 된다 했는데 전기 기 들어와 있어도 아직 상수도 물을 못 먹어 가지고 그 사람들 지소 새마 같으면 새마가 아니고 소미입니다. 새마는 그 앞 동네가 새마인데 그래 그런 분쟁도 약간 있어요. 왜 우리 사업 하는 거 왜 너희가 가져갔느냐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실제 하는 곳은 새마가 아니고 소미입니다. 소미로 해주시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안덕 소재지로 와서 소화전의 물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과장님 참고해서 공사 즉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내일 중으로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주왕산 상수도 이전하는 거 그거 부지 기존에 있는 취수원에 물이 더러운 모양인데 가정에서 하수구는 하천까지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수구를 밑에 조금 보 밑으로 관을 묻어서 빼 내려 버리면 되지 자기네들이 물을 더럽게 해놓고는 또 상수원 돈을 들여가며 위에 올리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취수보가 가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하수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변에 취수보 위쪽에 논하고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이 가장 주 원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취수보는 백련암 위쪽으로 이전시키는 그 사업입니다.

비용이 총계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새마을경제과 소관 233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상단까지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 지역경제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거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가을되면 그렇지 않으면 농번기에는 근로사업을 농업부분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요즘 한창 고추 따는데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인건비가 4만5,000원 고추 따는데 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대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희망근로는 읍면에 배치된 102명을 일 손 돕기에 2주 동안 9월 11일까지 2주 동안 저소득 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환자가 있는 농가 또 노인들이 있는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어디서 지금 쓰는가 하면 대도시 포항이라든가 심지어는 울산, 대구 인력을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 그 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근로 인원을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지원을 안 하고 일반 농가에 지원 활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농번기에 요즘은 고추 따는 기간이 짧습니다. 농번기에는 근로사업을 중단해 주어야 돼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농가에 인건비만 올려놓은 상황이거든 그 사람들은 좋지만 근로사업을 안 하고 자기 농업을 한다든가 자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력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에서 해결 못하면 다른 기관에라도 협조를 해가지고 유관기관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모심기 하고 봄 되어 가지고 우리 과수원에 적과하고 또 가을 되어서 추수하고 이럴 때는 피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기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일손 돕기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46페이지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는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을 지금 행안부에서 단순 취로사업은 앞으로 종료를 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 그 다음 서민대책 사업을 후반기부터는 추진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생산적인 사업, 서민대책 사업을 하려니까 사실 재료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를 총 9억1,100만원 중에서 인건비를 75% 지출을 하고 25%를 재료비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희망근로사업 생산적인 사업이나 서민대책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료비를 이번 추경에 순수한 군비로 4,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물론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만 하여튼 희망근로사업에 재료비가 들어가는 사업 그러니까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예. 다음은 246페이지 상단부터 257페이지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체육활성화 지원, 민자유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보건의료원 소관 269페이지부터 280페이지 하단까지 보건행정향상, 전염병관리 및 예방사업, 건강관리사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원장님께서 지금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은 있습니다만 직접 관련은 아니고 우리 군에 지적측량 불일치 지역이 서너 군데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다음에 군 차원에서 전체 한번 다뤄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불 부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6.25가 나서 우리 청송군 전체의 공부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소실이 되고 난 뒤에 현재 우리가 도면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옛날 읍면에 보관하던 부본용을 우리가 가지고 복구를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우리 군보다 더 오류가 많은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들 군은 다행히도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복구를 하면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 불 부합지역이 적은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현재 관내에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청송읍 송생리에 아니 지동입니다. 지동에 한 지구가 있고 청운에 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진보에 시장 쪽에 약간 있기는 있어도 거의 민원을 해소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청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청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청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 지구를 바로 측량을 실시를 해가지고 현지하고 공부하고 일치시키는 데 면적이 대장 면적이 사실 측량해가지고 결과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00평 같으면 그 지구가1,000평 같으면 그 1,000평 내에서 면적의 가감이 있는 부분을 돈으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절대 호응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리가 가면 7필지가 약간 이동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지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하려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면에 가기 전에 일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일곱 집도 합의가 안 돼요. 가격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 지역에 측량이 민원이 들어오면 이해를 시키고 자체에서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불 부합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군 차원에서 해결을 다루어 줘야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해 드립니다. 금전 청산 문제 결국 그 불 부합지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금전 청산만 자기네들끼리 해주면 저희들이 그 행정적으로 등기소까지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부터 287페이지까지 방문보건사업 보건의료원 소관 계속 이어지네요. 제가 잘못해 죄송합니다. 방문보건사업, 보건의료원 인력운영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지도기반 육성, 농업인조직체 운영 및 교육, 농촌여성 생활개선 및 육성, 영농지원, 식량작물 안정생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줄에 쉼터 조성사업 5개인데 사실 5개 보다는 50개가 있어도 수요에 못 미치는 형편이고 사실 쉼터 조성의 취지는 농촌에서 일하다가 들에서 쉬도록 하는 것이 쉼터 조성인데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전부 경로당 앞에 경로당이 쉼터가 다 되어 버렸어요. 사실 어떤 경로당 가 보면 문만 열면 그 쉼터 그 자리이고 사실 이것은 취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경로당은 경로당 별도 있고 그것은 들이나 나무 밑에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경로당에 하시지 말고 자역부락에 경로당이 없는 것을 해 주려면 자연부락에 경로당이 없는 곳에 그런데 설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런 곳이 또 원하고 꼭 설치할 곳이 없다하면 들에도 한번 해주는 것도 들에 큰 정자나무 밑이나 이런 곳에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렇게 해 놓으니 수요만 자꾸 늘어나고 경로당 지었는 곳은 다 이것 해달라고 하고 오늘도 마을회관 지었는 곳에 가 보니까 마을회관도 옆에 있고 그 옆에 쉼터가 있는데 자기 마당에 또 쉼터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는 순서를 정할 때 경로당이 없는 자연부락에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자리가 없을 때는 들판에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짓도록 해주시고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사실 이것이 나가면 우리 군의원들이 제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어느 마을에는 2개 있고 3개 있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조사도 할 때 현지를 확실히 보고 이것이 그 동네 수요하고 맞나 안 맞나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해달라고 한다고 또 막 해주고 사실 또 경로당 같은 것은 체육사업소에서 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거기에 가는 것이 좋다 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는 원 취지에 맞게 진짜 일하는 사람 농촌 사람을 위해가지고 쉼터를 만들어 줬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부탁드립시다.

예. 기술센터소장 황부원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사업 또 국비사업으로 당초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들녘에는 제외를 하고 마을에 숲이 있는 공간에 하라고 해서 마을에 떨어진 숲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마을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딴 곳에 있으니까 간혹 가다가 관광객이나 다른 분들이 거기 와서 쉬고는 쓰레기만 버려놓고 이런 형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팔각정을 해가지고 노인정 근처에 안 그러면 마을 한 가운데에서 마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국도비사업으로 해 온 곳은 70여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문화체육사업소에서도 1년에 8개 정도 몇 년 사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들판에서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별다른 수 없습니다만 경로당이 있는 곳은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자연부락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쉼터 조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1식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 하는데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 그럼 5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5개소입니까?

예. 5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부대시설 공사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농기계 보관창고 부대시설 공사 당초 예산이 5억 정도인데 4억9,600... 6,500이 증액이 되었잖아 그지요? 6,500만원이 증액 되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000을 농기계 구입하는 비용으로...

농기계구입을 빼고 농기계 보관창고 부대시설 부대시설 보면 4억9,640만원...

예.

그리고 증액이 6,5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거는 이것을 물품구입비를 삭감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포장하고 테라스도 빼고...

마당포장, 간판, 가로등, 테라스 설치...

예. 그렇게 해서 6,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그것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 당초 5억 정도 되는데 충분히 그 돈으로 짜임새 있게 하면 마무리가 잘 될 텐데 이게 추가분이 들어 왔다는 게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세부적인 게 6,500정도인데 추가분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조금 미흡하고 우선 농기계 구입비를 보면 14억5,0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그 프로테이지가 50% 15% 35% 국비, 도비, 군비가 그렇게 안 됩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국비 5억, 도비 1억5,000 군비가 8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프로테이지로 봐도 그게 안 맞잖아요? 군비가 증가 되었잖아요? 4억5,000정도가...

아니 국비 5억이고 도비 1억5,000이고 나머지는 전액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0대 15대 35 아닙니까?

그 기준은 꼭 정해진 것은...

그런데 약 4억5,000정도가 상향 조정 되었잖아요. 군비 부담이...

예. 군비를 더 투입한 겁니다.

1억3,000 절약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농가하고 농가에서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설문조사까지 했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농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아까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가 센터에 있어서 제출 못한다고 다음에 제출해주시고요.

예.

내가 언뜻 이야기 듣기를 설문조사 했는데 농민이 100명이다 그러면 70% 이상이 원하는 기종을 안 사고 10% 정도 원하는 기종들이 많이 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시 당초 설문조사 할 필요성도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임의대로 소장님이나 판단해서 사실 것 같으면 설문조사 무엇 때문에 합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기종들을 많이 선호하는 기종들을 사 주시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 농업에 필요로 해서 그런 기종들을 설문조사에 응해서 했을 것인데 가장 필요 없는 10명이 선호하고 15명 100명 중에 이렇게 선호 했는 그런 기종들을 샀다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애시 당초 설문조사를 안 했어야죠. 안 하고 그런 기종들을 하면 좋은데 거기 설문조사 했는 것과 사셨는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1억3,000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입찰 잉여금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질 좋은 기계를 더 많이 그 예산을 아끼지 말고 더 좋은 걸 살 수가 있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남겼다는 것도 예산 절약차원에서는 좋은 겁니다만 그런 기종들을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을 사주시면 안 좋겠느냐 절감하는 것 보다 그렇지만 소장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종 선정 때문에 영농교육을 하면서 또 농가 중점 농가를 방문 해서 설문조사를 쭉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농기계 운영위원회라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민단체 회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농어촌공사 지사장도 들어가 있고 일반 독농가도 두 사람 들어가 있고 해서 10여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한 개 한 개를 전부 우리 교관들이 설명을 하고 한 개 한 개를 이게 필요한 가 그 다음에 이것을 몇 개 정도 살 것인가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니까 필요 없는 기종을 구입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저도 들었습니다만 일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센터사업이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기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 했는 내용입니다만 팔각정 그것은 우리 군에 경로당을 남발해서 막 짓듯이 팔각정이 현재 그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하고 사업소장님! 또 센터소장님! 염두에 두십시오. 의원이나 군수가 가면 자연부락 단위로 다 지어 달라 합니다. 꼭 안 지어주면 자기들 소외하는 것 같고 자기들 힘 자랑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짓는 사람도 올해 지었는 중에 사업한 것 중에 2동 외에는 모두 전시성이라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만큼 선정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안덕에 지어 놓았는 곳을 보면 제가 1년 동안 출입하면서 한번도 사람 앉아 있는 것을 못 봤고 개인 마당에 동장 마당에 지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기술센터에서 지었는 것 부동면 내룡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누구 집인지 몰라도 그것은 개인 것이다라고 감사를 한번 해달라고 그런 요구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은 정말로 적재적소에 동수를 줄여야 되겠어요. 군 전체에 그래서 진짜 필요한 곳에 지어 줘야지 이렇게 남발 되어 가지고는 이게 무엇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계사업 거기에 지금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는 SS기, 대형살포기를 구입했습니까? 했다면 몇 대를 했습니까?

정확한 대수를 제가 지금...

그러면 다음에 박의원 서류줄 때에 심의위원 명단하고 내역하고를 함께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8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까지 과학영농 시설운영, 채소특용작물 및 특화작물 육성, 과수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311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16쪽에 진보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전기요금 1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읍면에는 지원 안 해주는데 지난번에 파천면이 테니스장 전기요금 지원 해줘서 자기네들 테니스 회원들 간에 민원이 일어나서 감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기요금 별도로 세우지 마시고 다른 전기요금으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목을 정해서 이래 한다면 8개 읍면 전체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니스든 탁구든 동호회가 전기요금 같은 것은 자체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진보생활체육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세는 저희들이 부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면 다른 전기요금에 그냥 붙여서 하십시오. 여기 테니스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읍면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구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추경에 이것을 이 예산 자체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지요? 본 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물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교부세가 80억이 삭감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사용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하반기 경기부양하고 또 일자리 창출 하는데 최대한 하반기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이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수급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일은 있는데 너무 세입 예산이 안 잡히다보니까 일단 연내에 미집행 될 수 있는 군비 부담 분 그것을 우리가 찾다보니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군비부담이 3억5,000입니다. 그 중에 5,000만원 놓아두고 3억만 하고 관광루트개발 사업도 군비 부담이 8억3,400만원 중에 7억을 우선 다른 곳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 하다보니까 군비 부담분에 대한 다른 데 삭감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 채무부담으로 넘기고 내년에 이것을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있으면 계획에 의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걸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되겠다 이래 해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없는 예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무리한 계획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415쪽 계속비 사업인데 한 건 한 건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냥 했습니다만 다 모아 놓고 나니까 과연 2010년 2011년 100억, 152억 씩 그 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과연 예산을 다 확보 해놓고 하는 겁니까? 이 당시 가 봐야 압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

질문 드릴 때 전부 드릴게요. 본 의원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제 자신이 불만스러운데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것이 과연 70억 들여 가지고 우리 청송군에 청소년 몇 명이 있으며 활용도가 과연 이 만큼 투자할 것이 있는 가 그 다음에 또 객주문학테마 조성사업 195억까지 투자해서 과연 이거 성공을 진짜 경제적인 이 사업이 된다면 진보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고 완전히 관광으로 진보가 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이 만큼 계속비 사업으로 어렵게 투자하는 것이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가 372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연도 계획이 사실상 군비 투자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보다는 군비가 전부 50%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는 기 용량이 확대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80% 보조입니다. 보조이고 다른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나 객주문학테마타운 조성비가 우리 군비 부담이 50%입니다. 50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부담률이 5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비가 조금 15%에서 20%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 군비 부담해야 할 것은 35%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남상수도 시설확장 공사 마찬가지로 일부 기간이나 예산이 조정될 때는 다시 승인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업에 승인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객주문학 타운도 광특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비 부담에 큰 저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할 방침이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 APC라든가 소도읍 육성사업 이 큰 대규모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연간 30억 내지는 40억 정도는 군비를 자체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나 객주문학 테마촌 조성은 여러 가지 관광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쪽으로 면밀히 지금 계획이 검토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보고를 저희들 우려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영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