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기획홍보실, 법무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제1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38억 9,359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55억 3,514만 원 보다 116억 4,15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주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인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74억 8,404만 9,000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1억 5,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9억 256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70억 812만 2,000원보다 1억 5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면 정책토론방 우수주민 포상 29만 원 증액, 업무평가에서 주민의견조사 통계패키지 구입비 700만 원 증액, 군·구 자체평가 최우수에 따른 상사업비를 인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1,028만 원과 472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시책 발굴 및 관리에서 혁신관련 업무축소로 전문강사 초빙교육 강사수당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및 운영에서 추경예산서 등 유인비 400만 원, 예산성과금 516만 2,000원 그리고 풀예산인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공단운영비 1억 3,828만 2,000만 원 감액과 공원녹지관리사업비 398만 2,000원 증액, 현수막관리비 1,109만 5,000원 증액 등 총 1억 2,32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홍보활동 추진분야에서 신문구독료 2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영상 홍보업무 추진분야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행정캠페인 표출비를 절감해서 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구정업무평가 주민의견조사원을 당초 나급에서 다급으로 채용해서 연봉 및 각종 수당에서 1,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역을 보면 2008년 회계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 5,522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5,406만 4,000원 증액하여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는 부족재원 조정으로 총 8억 286만 9,000원을 반영해서 당초 예산 대비 28억 77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요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무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쪽입니다. 법무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3억 322만 3,000원보다 338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9,9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31쪽,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소송사례집 발간을 위한 유인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공무원의 소송수행 증가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이 절감되어 소송대행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송수행공무원 승소포상금 부족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추록제작, 관보 구독료, 의회 부의안건 유인비와 업무보고 유인비 그리고 청렴교육 강사수당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900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에서 2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이용수수료가 절감되어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계상토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51쪽과 52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1.8% 감소한 15억 8,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인건비는 일부 사업용도를 변경하여 시에 승인을 받은 후 7,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외국인 주민과 새터민들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4,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1%인 5억 8,068만 원이 감소한 532억 8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141쪽 중간부분 청사재배치 공사부족분 7,000만 원은 청사 1층에 설치되었던 중소기업 제품전시관을 철거함에 따라 소규모 전시공간을 겸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과 사무공간 확장 등 청사 재배치공사를 위해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같은 쪽 하단의 외국어 교양강좌수당 82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직원들에게 강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당초에 7개 강좌에서 2개 강좌를 폐지하고 5개 강좌의 강사료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142쪽 상단의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시 교육원을 제외한 중앙 및 타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위탁교육비 4,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에 행사운영비 1,17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은 오는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우리 시 남구 문학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시 운영하는 구 홍보부스와 체험행사팀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새터민에 대한 컴퓨터교실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주민 전통체험학습 등 새터민과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630만 원, 삼산종합사회복지관 1,800만 원, 부평종합사회복지관 1,000만 원을 각각 민간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145쪽 중간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의 근무일수에 따라 주어지는 법정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인건비 7,25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신규임용후보자 수습직원 42명을 요청하여 10월 중에 배치예정인바 이에 대한 인건비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146쪽 끝부분의 국민건강보험금 1억 7,769만 5,000원은 장기요양보험요율이 4.05%에서 4.78%로 인상되는 등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감액 편성한 사항 중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의회에 감액 계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 제일 하단의 행사운영비 1,392만 원은 당초 통장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통장연합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자율결의함에 따라 행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안 144쪽 중간에 안전한 구민생활 구현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32만 원을 감액한 것은 방범용CCTV 통신회선방식을 당초 전용선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이를 일반회선으로 변경하여 통신회선료를 절감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145쪽 인건비 중 기본급 13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위임사무인 여권업무, 사회복지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 등을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국·시비보조금으로도 편성하고 총 정원에 대한 인건비로도 편성하여 이중계상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삼가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315억 5,061만 6,000원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보다 214억 2,59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청천동 125-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인해 재결보상금 압류로 인하여 임대수입이 956만 5,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4억 1,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세목오류로 인한 과목변경과 갈산1동 주민센터 창고 계약체결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재결보상금 압류로 인한 세입증가로 1회 추경보다 5,984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9,89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은 국유지 매각으로 5억 8,003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3,00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재산매각귀속금은 시유지 매수신청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하단 및 55쪽 상단의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6월 2008회계연도 결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168억 1,787만 원이 증가한 228억 1,787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또한 2008회계연도 결산작업 완료로 변경되어 243억 307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4,1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3억 9,526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6,1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물품 매각대금입니다. 1회 추경보다 6,117만 2,000원이 증가한 7,2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은 4,257만 3,000원이 증가한 6,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천동 125-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재결보상금 압류로 수입이 증가되어 8,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보다 14억 2,599만 5,000원이 감액된 43억 6,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총괄에서는 3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무보고서 산출에서 200만 원을,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에서는 50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의 국유재산 관리와 151쪽 상단의 공유지 관리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처분 증가로 그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국유재산관리에서 100만 원, 공유지관리에서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전자테그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물품에 부착하는 테그 구입비로 3,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용 차량수리비가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지방자치단체 물품 전자테그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RFID리더기 및 테그발행기 구입을 위해 각각 633만 원 및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도시가스 연료비 부족분 1,300만 원과 청사 건물유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청사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등의 집행잔액 1,610만 6,000원을 삭감하고 감리원 배치가 필요없는 공사감리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2010년 예산전환을 위해서 청천2동 복합건물 건축공사비 14억 7,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강화입니다. 통신장비유지비에서 사업완료 후의 집행잔액 1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전화통화 품질향상을 위한 음성 데이터분리용 L3스위치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심사숙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세무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2009년 제1회 추경대비 47억 6,58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삭감해서 505억 1,4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2009년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및 과표체계 개선 등으로 1회 추경대비 13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인 시세징수교부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위축 등으로 21억 4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8년도 이월자금 및 2009년도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11억 1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잡수입에서도 3,1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행안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24억 8,414만 7,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보조금은 2008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받은 상사업비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0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1,5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2008년도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1,5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 따른 지방비 50% 부담으로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일반운영비에서 압류 및 해제촉탁수수료 및 공매관련 체납처분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결정 일반운영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820만 4,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세무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종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2009년 7월 24일자 부평구청 인사발령에 의해 민원여권과 팀장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다가 일신동으로 자리를 옮기신 한동주 팀장 대신 이정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근 팀장님은 일신동에서 주무로 근무하시다 민원여권과 여권팀장으로 오셨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지원팀장으로 근무하시다 역시 7월 24일자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백창식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액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743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1,977만 4,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부족분 110만 원,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 추가구입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기록관리 운영에 따른 전문요원 인건비 686만 5,000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설치해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부대시설인 실내형 부스를 기존 시설로 대체하면서 484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 운영에 따른 사업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 2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급한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 집행잔액분 900만 원과 부서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0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민원실 출입문 교체 등으로 집행한 잔액분 1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은 예산편성의 활력을 기하고 반드시 필요한 지출예산만을 책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민원여권과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고 9월 24일, 25일 세미나에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483만 2,000원이 삭감된 총 8억 3,191만 8,000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원인으로는 삼산동 임광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으로 1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예상하였으나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토지거래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4,000만 원 징수를 예상하였으나 실태조사결과 부과대상자가 없어 감액 계상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767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된 9억 7,2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하단에 플로터잉크 및 용지구입비로 관내도 및 종이현수막 요청 증가로 인해 8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70쪽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새주소 지역안내판 홍보를 위한 전기요금으로 36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8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소된 부분입니다. 예산서 168쪽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으로 현재까지 신고된 접수사항이 없어 포상금 예산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주택거래신고제 폐지로 인한 신고서 인쇄비용 1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토지에 대한 지가재산정수수료는 삼산동 임광그대가아파트 개발부담금 산정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면서 미집행예산 3,34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 상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는 2008년 십정 제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보상 관련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집단민원을 예상하였으나 미발생으로 인해 660만 원을 감액하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무관리비 총 1,05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토지이동서비스 안내우편료는 지목변경, 토지합병이 자료대사작업 결과 공구정리대상 필지 감소로 31만 2,000원 감액 계상 편성하였으며 토지도면편집프로그램 구입비 예산집행잔액 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올해 공익근무요원 2명 추가배치를 예상하였으나 1명은 미배치, 1명은 6월에 배치됨에 따라 6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63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 증가한 3,477억 9,211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기획홍보실 조정교부금 116억 4,154만 원 감소, 재무과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5억 8,003만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168억 1,787만 원 증가, 세무과 지방세 세입 13억 3,300만 원 감소, 시세징수교부금 21억 409만 원 감소,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1억 3,284만 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24억 7,654만 원 감소,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 국·시비 15억 8,763만 원 증가, 한시생계보호 국·시비 41억 7,598만 원 증가, 희망프로젝트 국·시비 189억 9,848만 원 증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신축교부세 10억 원 증가, 산곡1동 경로당 확충사업 조정교부금 3억 9,000만 원 증가, 여성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시비 25억 1,383만 원 증가, 차등보육료지원 국·시비 21억 471만 원 증가, 문화체육과 부개어린이도서관 조성 시비보조금 4억 원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14.1% 증가한 3,053억 9,393만 원으로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의 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홍보실 0.6% 감소한 169억 256만 원, 법무감사실 1.4% 감소한 2억 9,974만 원, 자치행정국 3.3% 감소한 602억 8,506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21.9% 증가한 2,227억 8,920만 원, 동 주민센터 0.3% 감소한 51억 1,73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은 기획홍보실 대행사업비로 현수막 관리비 1,100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청사 재배치 공사부족분 7,000만 원 증액, 전용회선료 예산절감 1억 632만 원 감액, 정부부담 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7,769만 원 증액, 재무과 청천2동 복합시설 건축비 14억 7,900만 원 감액, 지적과 개발부담금 부과토지 지가재산정수수료 3,347만 원 감액, 새주소정비사업 국비 2억 2,400만 원 감액 및 구비 2억 2,400만 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욕구 수요조사 용역비 2,900만 원,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43억 9,577만 원, 희망프로젝트 추진 196억 7,947만 원,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생계급여 11억 2,527만 원 증액, 산곡1동 경로당 확충 3억 9,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10억 원 증액, 여성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5억 1,383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10억 6,924만 원 감액, 셋째아 출산 및 입양장려금 1억 1,5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23억 601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축제기획단 해외우수축제 비교시찰 900만 원, 부평문화존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스템 업그레이드 3억 9,000만 원 증액, 내·외부 업그레이드공사 및 외부 분수대 설치 12억 8,000만 원, 부개어린이도서관 조성 시설공사비 3억 원 증액, 백운공원 통합막사 리모델링 7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세의 감소로 인한 지방세 수입, 시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이 감소됨에 따라 주로 감액 위주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보호, 희망프로젝트사업 등 현재의 경제여건이 반영된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반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은 대부분 경제적 상황에 따른 주민복지예산인바 예산의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됨으로 대상자 선정, 집행시기 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대상자의 누락 등으로 지원받은 국·시비가 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하여 조정교부금 116억, 지방세 세입 13억, 징수교부금 21억, 부동산교부세 24억 원 등 세입의 대부분이 큰 액수로 감소한 바 세입의 감소로 인한 예산운용 상의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9년 상반기 동안 우리 부평구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이 자리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이 올 들어서는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지역사회도 어렵지만 정부 지자체에서 더더욱 어려움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추경이 시작됐는데 각 부서별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많이 아끼려고 노력하는 여지들이 역력히 보이는 부서가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추경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추경은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다가 모자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만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집행부 실무진에서는 이유야 있겠지만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시정을 각 부서가 시정하면서 연속적인 사업을 추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소송건수가 많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금번 추경 때 소송사례집 발간 예산을 21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인데요.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21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제 의견은 이런 소송사례집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해가 다 가서 후반기 들어서 이것을 보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꼭 세워줘서 연초에 이런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이 돼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데 왜 이렇게 하반기에 예산부서에서 세워주는지 지금 실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기획홍보실장님이 그쪽 예산부서지요?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을 메모하셔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얘기돼서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시켜 놓고는 그럼 벌써 일곱 달, 여덟 달을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서 예산 210만 원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미연에 방지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는 데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럴 적에는 실장님 예산부서하고 막 싸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소신있게 끝까지 싸우셔서 서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설명서 84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하단에 외국어 교양강좌수당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부족한 거예요?

그게 상반기 것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게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정문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어떤 직원들한테 강좌를 일단 실시해서 효과라든지 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처음에는 20명이면 20명 신청을 했다가 그게 강좌가 진행되면서 참여율이라든지 나중에 수료율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세워서 효과나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 강좌를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당초에 그럴 계획으로 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상반기에는 7개 강좌를 했는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2개 강좌 하반기에는 폐지하고 5개 강좌에 대해서만 실시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과장님한테 더불어서 제가 질문드리면 우리 공무원들 외국어강좌하면 통역 정도 돼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잘 하시는 분들.

한두 명 정도는 그 수준이 일정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은 기초라든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누가 통역해요? 통역사가 쫓아오면 괜찮은데 통역사가 없을 경우.

대부분은 통역사가 거의 별도로 해서 오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한미친선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 직원도 그것이 가능한 직원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통역이 가능한 직원들이 있지요?

1명이나 2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 한두 명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잘 하시는 분들 해서 교육비가 더 들어도 투자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외국인이 누가 왔을 때 통역을 할 수 있는 교육비를 신설해서라도 그렇게 재원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국제미술전시회를 역사발물관에서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21세기 국제화시대라고 말로만 부르짖지 부평구가 너무 낯뜨겁더라고요. 외국인들이 8개국에서 왔다는데 그것 통역 못 해서 그 사람들 인사말을 우리한테 통역 못 해주고 우리말을 그쪽에 통역 못 하고 이러는 게 너무 낯뜨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86쪽, 이번에 우리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출전하는 동이 갈산2동이지요?

예. 갈산2동이 1차적으로 선발돼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먼저 청천2동 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 예산이 그때 쓰일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

행사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들어가는 출전하는 동에 지원되는 예산이냐고요?

구 홍보부스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는?

동 것은 별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천 얼마인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먼젓번에 있었지요? 매번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라고요?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서 풍물체험마당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작품전시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예산서 142쪽에 보면 모범통·반장 및 퇴직통장 감사장 제작이 56만 원인데 이 사람들 감사장을 퇴직했을 때 주는 겁니까?

예.

다른 모범이 아닌 일반 통장이 했을 때는 안 주고?

퇴직 통장님들한테 재직하시는 기간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을 제작해서 특별한 감사장은 아니고 저희가 표창장 같은 부상도 없는 거고요 별도의 시상도 없는 거고요.

감사장만 하나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 동에서 통장님들 월례회의 할 때라든지 동장이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체험행사팀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풍물을 체험한다든지 각 동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중에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사장에서?

예.

풍물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해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격려로 격려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보상금인데 그중에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팀별로 6개 팀이 되는데 25만 원씩 해서 계상한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부스운영 성립전경비 포함해서 1,17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것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할 때 저희 구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요 시에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675만 원이 내려왔고요 저희 구비로 500만 원해서 1,175만 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느 동이 선별돼서 나가는 동이 있어요?

1차적으로 갈산2동이 선발돼서요.

그런 동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예산명세서 142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비 부족분해서 이번에 추경에 4,395만 원 올라왔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올라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교육을 각 직급별로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간 이상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도 상당히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타기관에다 중앙기관 단위의 교육원이라든지 타기관에 교육하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교육이 그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여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 정도 교육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었나요?

이게 어떤 거리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여비도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교육비가 많이 올라왔길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이 많이 바쁘시겠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142쪽 보면 아까 통장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삭감해서 통장들이 워크숍 가는 것을 이번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만 두시겠다고 얘기하셨다고요?

예.

그것은 잘하셨고요 또 그렇게 통장들이 안 가겠다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실무진에서 많이 경각심을 준 것 같아서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꼭 이번에 그렇게 잘하셨다고 얘기도 꼭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서 90쪽 봐주세요. 이쪽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이 직장보육시설 인건비가 보육교사 축소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3,000만 원이.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정원이 51명입니다. 정원이 51명인데 51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당초에 산정해서 편성한 건데요 현재 어린이집에 평균적으로 현원이 30명 정도, 30～35명 정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당초 8명, 정원을 대비하면 8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7명만 채용해서 운영해서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게 저희가 연령대별로 유아반 있는 데는 수요가 많고요 3세 이상 이쪽 거기에는 정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실제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하려면 방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여기서는 어렵고 해서 수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과장님,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서는 유아반 아이들은 있는데 방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예요?

영아지요.

영아반,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공직자가 거의 반 이상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 이상이면 거기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신규로 들어온 결혼 갓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구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청사여건이 지금 청사 재배치하는 예산도 물론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를 어떻게 확장한다든지 다른 데로 해서 할만한 청사여건이 어려워서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이게 아이들이 줄어서, 보육인원이 줄어서 축소를 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원이 51명 중에서 현재 30명인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을 할 때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낳으면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셋째아 낳으면 50만 원씩 우리 부평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도 조례를 발의했지만, 타구는 첫째도 낳으면 얼마씩 몇 십만 원씩, 100만 원씩 막 줘요, 장려금을.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영아반을 신설해야 돼요. 크면 다른 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어렸을 때는 엄마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어차피 지금은 추경이고 상반기, 하반기 다 접어들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0년 본예산 세울 때도 고민하셔야 이게 어떤 방법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지금 현재 청사여건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해만 하시면 안 돼요. 실행에 옮기셔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성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안 145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연가보상비라고 있어요. 연가보상비는 휴가가 며칠간 책정이 됐는데 직급에 따라서 다 틀리지요?

근무연수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된 일수를 다 휴가를 못 가고 그냥 일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지급하는 거지요?

예.

작년에는 추경에 안 세우고 정리추경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 1차 추경에서 세운 이유가 왜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정리추경에 물론 세울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고 하는 것을 각 부서에 상당부분 그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할 때 재원이나 이런 것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12월에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편성해 왔던 건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휴가를 했으면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사정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본청에서 배려하셔야 돼요.

저희가 하계휴가를 실시한다든지 할 때도 간부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밑에 직원들도 그런 부담이나 그런 것 없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요 대부분이 일이 많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가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가보상비 얼마나 지출됐어요? 2008년도에.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복지차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도 강제적은 아니지만 권고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권고 차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서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도.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예산안 150쪽 보면 거기 결산검사위원수당이 있어요. 이번에는 결산검사위원수당 안 줬나요?

이게 단식결산이 있고 복식부기결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식결산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복식결산수당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결산에 대한 예산을 회계법인, 그러니까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복식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수당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식, 복식 결산위원들에 대한 예산을 두 군데로 세웠었나요?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식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금년 초에 왔습니다.

금년 초에요. 그럼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내년부터는요.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설명서 115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이렇게 9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인감본인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 저희는 집행하려고 했으나 어떠한 물건을 조달물품을 살 때는 10% 정도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당초에 계약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도 어느 품목이다라면 그 품목에 대해서, 시설이다면 시설에 대해서 미리 견적 받지 않나요? 조사하지 않나요?

저희는 당초에 견적 받을 때 5,940만 원을 받았으나 저희는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담당자한테 제출했습니다. 거기서 계약부서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냐해서 900만 원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을 들으셨지요?

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금액이 크든 적든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본예산에서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는데 도움을 국장님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돼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결혼해서 오는 공무원들도 많던데 영아반 신설이나 다른 데는 정원을 넘어서 야단인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배려를 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못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두 가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국장님도 보셨지요. 통역에 관련된 진짜 통역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을 다만 한두 명이라도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필요할 때 그분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우리 부평구에 진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은 추경이지만 본예산 세울 때라도 각별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아주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사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 일자가 언제인지 보고 받으셨어요?

9월 15일로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계획은 언제쯤이지요?

오늘 입찰공고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약 시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방법이라든지 참가자격이라든지 지역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총 공사금액에 대한 주요 심의사항을 심의해서 의결을 거쳐서 검토한 후에 오늘 입찰공고할 예정이고요. 입찰공고를 거친 후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낙찰자 1순위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이 사람이 올바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친 후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그쪽 지역인데 큰 공사인데 업자 선정을 착실한 업자를 선택하셔서 건축 후에 하자가 없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관심을 갖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예산서 131쪽에 보면 의회 부의안건 유인부족분, 의회 업무보고 유인부족분해서 나왔는데 부족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내용이 뭡니까?

의회가 열릴 때마다 부의안건이라든지 업무보고서를 유인해서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부족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어요? 뭐뭐에 부족된다라고.

저희가 연 7회를 의회가 열려서 매번 열릴 때마다 80부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상단가를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8,000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유인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부당 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남은 횟수가 3회가 더 남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36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 청천2동 신축비 있지요, 14억 7,900만 원. 그게 처음에 왜 섰어요?

14억 7,900만 원만 편성된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2008년도에 22억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금년도에 15억 2,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2011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인해서 14억 7,9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한 사항이고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은 충분하리라 생각이 되고 또한 저로서도 올바른 예산의 편성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14억 7,900만 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4억 7,900만 원이 내년에 세우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왜 세웠어요? 봄에 본예산에,

14억 7,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어디에 소요될 거예요? 14억 7,900만 원은.

총 공사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럼 공사 진척이 덜 됐나요?

방금 아까 정재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그동안에 거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시에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거친 후에 오늘 입찰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한달 보름 후 정도가 되어야 낙찰자가 공사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그 시공업체로 하여금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부터 시작해서 터파기 등 착공이 금년 11월 초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금액이 소요되는 금액만큼만 금년에 집행하고 남는 소요자원은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년에 세워도 괜찮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서 우리 부평구 예산이 유도리 있게 부족한 데 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 하셨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이 공사라는 것이 어떻게 감리니 공사계획이니 이런 것을 하려면 그 계획이 연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사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어떤 것은 몇 개월, 몇 개월 해서 연 계획이 되면 언제쯤은 얼마 예산이 투입되겠다 그럼 총 공사비 10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금년도에 되겠다 이 예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니까 아니면 얘기하세요. 이런 예측이 있게 본예산 세울 때도 해야 되고 여기뿐이 아니라 타과도 다 똑같아요, 공히. 제가 여기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예산 세울 때는 공사일정이나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기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는 얼마가 들어가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올바르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본예산에 세울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이백 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눈먼 돈 아니에요. 지금 몇 달이에요? 은행이자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구민들 위한 정책사업을 했을 걸 8개월 동안 잠잤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셨지요?

잘 알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1억 4,000인데 1억 4,700만 원을 8개월 동안 이자 받아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1억 4,000만 원 가지고 구민을 위한 정책 썼다면 그 몇 십 배가 효과가 나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세울 때는 특히 재무과장님 사업부서 총괄 예산 집행부서니까 타과에서 이런 공사가 어떤 게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소관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 다른 부서도 연관된 사업이 계속 있더라고요. 예산만 세워놨지 삭감시키는 게 무조건 잘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정책수립을 제대로 사업을 못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껴서 절약한 것은 괜찮은데 사업을 불가피하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했지 않은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봐요. 사업을 못 할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꼭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정책사업 할 거다 해서 예산을 과감히 세웠으면 그것을 열심히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는 게 집행부의 본분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원인 저의 본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홍보팀장이신가요. 홍순호 팀장님 나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왜 1억이 세외수입이 확보가 안 됐는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경기침체라든지 해서 지방세 수입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서 담당은 개발부담금 업무가 90년도부터 업무가 시행됐는데 그동안 세외수입을 132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과에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임광그대가아파트가 준공됐습니다. 준공되면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1억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발생돼서 저희가 1억 정도 부과하면 되겠다는 그런 예상이 있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신고하면 그것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매입원가를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 주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두 사람을 선정해서 감정평가사가 나온 금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광그대가에서도 1억 정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거라고 예상돼서 아마 변호사라든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실제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개발비용 토목공사비, 부담금이라든지 취득세 같은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에서 제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자문받은 내용을 저희한테 별도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비용을 제외시켜 주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감정평가수수료로 예산 편성했던 것을 부득이하게 이번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런 개발부담금 징수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저희가 기준이 660㎡ 200평 이상 어떠한 개발사업을 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은 다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라든지 토지형질변경 부서에서 인허가가 난 사항을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대상토지를 발췌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사항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년에 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올해는 적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 세외수입이 1억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예측이 빗나간 건지 아니면 그런 세입에 대한 계측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이 예상이 되더라도 제외할 금액을 산출근거를 정확히 계측해서 앞으로 세외수입 책정해 주셔야 차질이 없는 거지 9억 4,000의 예산에 12%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하나의 시행착오 교훈으로 삼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