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홍보실장이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경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8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에 22억 2,606만 5,000원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국비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부평이노카페 네트워크 운영사업으로 1,9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1,000만 원을 시비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39억 7,038만 5,000원보다 1억 953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7,9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소비자물가정보관리 관련 집행잔액 반납 및 우편비용 절감을 통해 248만 1,000원을 감액한 7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서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물가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99만 원을 감액한 5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의 수의사 관련 근무기간 변경에 따른 보수 전용과 출장여비가 추가되어 261만 6,000원을 감액한 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6억 2,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 문화의 거리 일대 부평상점가 고객쉼터 설치와 관련한 향후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원요청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평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사업 추진 관련 국비 1,9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으로 무료 번역서비스 신청 증가와 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추가경비, 구 생산품전시장 철거비용 등 1,800만 원이 증액된 5억 9,100만 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입니다.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관리를 위해 편성한 품질검사용 석유제품 시료 구입비와 도시가스 사업기금 대출자 2차 보전금 집행잔액 등 138만 원이 감액된 1억 1,60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 9,317만 7,000원보다 5,922만 4,000원이 증가한 80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1억 8,010만 5,000원보다 1억 5,406만 6,000원이 감소한 210억 1,6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활용품 매각평가 하락으로 재활용품 매각비율이 감소됨에 따라 약 40만 원을 감액 배정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활용선별업무 민간위탁업체 계약파기에 따라 해소한 계약이행보증금 4,9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1,00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종량제 문전수거 운반체계 전산화시스템 도입 관련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을 위한 전기료 22만 5,000원과 무단투기 해소 지역의 감시카메라 이전을 위해 이전설치비 75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반영하고 공익근무요원 미충원 발생 등으로 미집행예산 370만 원과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하단은 산자락 등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부족분 190만 원, 공공근로 인건비 지급규정 변경에 따라 과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처리비를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미집행 예산액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희망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일반봉투 수요 증가에 따라 봉투제작비 부족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미집행 예산액 공동배출 전용용기 세척 폐수처리비 52만 원과 불법배출자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삭감하고 배출용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 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비 4,000만 원 삭감 조정하고 재활용센터 내 난방 및 온수보일러가 내구연한 증가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보일러 교체비 2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의 요율인하 및 일시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처리수수료 과년도 체납분 우편료가 530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이는 과년도 체납자 중 2009년 상반기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으로 우편발송료 등 집행예산을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서는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사항 반영과 미집행 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5쪽에서 86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9억 137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8억 9,437만 8,000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이는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관련된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 4,904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6억 8,324만 2,000원보다 3,4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에서 243쪽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3월 29일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제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소음단속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휴대용 풍속계 구입 등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47쪽입니다. 기정예산 1억 909만 1,000원에서 530만 원이 감액된 1억 379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중 맛자랑 경연대회 홍보포스터 제작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풍물맛자랑 경연대회 행사비 55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관리사업으로 수거검사 식품구입비를 200만 원을 증액하여 474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 총괄내용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이 1,540만 원이 증액된 8억 8,30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80만 원 증액하여 5,38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수입을 1,260만 원을 증액한 1억 1,26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지원비로 시비보조기금 1,260만 원과 구기금 236만 4,000원을 합한 1,49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예산 6억 145만 1,000원에서 473만 3,000원이 삭감된 5억 9,6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집행잔액과 단속원 및 공익요원 감소에 따라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6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25억 9,833만 7,000원이 증액된 115억 798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4,216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117만 2,000원, 부평시장 주변 주차장 건립 관련 조정교부금 12억 원, 노후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10쪽입니다. 주차관리과의 2009년 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5억 2,833만 7000원이 증액된 115억 79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중 주차장서비스 실태조사용역비 집행잔액 6,300만 원 삭감,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교부금 12억 증액, 산곡동 산132번지 분묘대집행사업비 1,500만 원 삭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사업 중 일요일 취약지역 계도활동 등 주차질서 계도활동 증가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 456만 원 증액, 예산서 411쪽입니다. CCTV 단속차량 카메라 장비 수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증액,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등 보상금 부족액 3,97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운영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정액인건비 재산정 및 이에 따른 각종 보험요율 조정에 따라 42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산서 412쪽입니다.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11억 2,088만 4,000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2억 177만 1,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직접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등 법적경비 증가분 2,117만 원 증액, 예산서 413쪽입니다. 간접인건비 중 시간제계약직 연금부담금 중 6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신종플루질환의 예방과 전파방지 및 예방접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6억 5,342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760만 4,000원으로 1.8%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치매관리사업과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보조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91억 7,389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인 91억 1,237만 3,000원보다 0.7% 증가한 6,1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민원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관리비를 462만 4,000원, 금연클리닉 재료비를 585만 6,000원, 물품취득비 37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금연상담사 7인의 인건비를 1억 4,405만 6,000원으로 1,085만 6,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60쪽입니다. 지난 4월부터 창궐한 신종플루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27% 수준인 32만 명의 신종플루 예방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인력 보수가 포함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를 13억 5,387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 12억 666만 5,000원보다 1억 4,720만 5,000원을 증가편성하여 신종플루 접종 시 82일간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을 투입하고자 1억 1,9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동 접종사업 시 소모되는 예진표 유인을 위해 78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알코올솜 등 예방접종 소모품의 과다사용이 예상되어 1,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0명이 매월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계상된 예산 840만 원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만 매월 운영토록 하여 290만 원으로 편성하고 정신보건센터가 위탁 만료되고 치매지원센터가 개설되어 내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동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운영코자 신규위원 수당으로 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476만 원을 삭감하여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보건소 4층 옥상의 산곡치매센터 이전과 치매지원센터 증축 및 신종플루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상방역근무자들의 급식비로 230만 원을 증액하여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63쪽입니다. 하절기 방재사업을 위해 야간방역과 자율방역단 운영을 강화하고자 추가 소요되는 휘발유 34만 원, 경유 1,486만 원이 증액하여 당초 예산 6,589만 1,000원에서 1,520만 원을 증액하여 8,10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를 반영하여 구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분과 인천시 추경에 따른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특별교부세 추가세입과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부담금은 예산에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도표와 같이 1회 추경예산안 대비 507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318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1억 3,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6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의 세입ㆍ세출안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입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추가내시분으로 2009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3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73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9억이 증액된 947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주요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고객쉼터 설치 및 미니ERP사업 등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 예산조정과 간접인건비 조정 등으로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부족분 충당금 등으로 6,1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비 증액 등으로 2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는 도로개설비 및 토지매입비, 정비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3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부개 배수펌프장 철거범위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8,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경관과는 굴포천 야외갤러리 조성 시설비 예산조정 등으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예산조정 등으로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청송녹지조성 및 동수녹지조성 등으로 4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ㆍ세출안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25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비 및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등으로 2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세출분야에서는 전체예산안의 22.73%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제환경국은 9,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3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디자인기획단은 2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사회복지 및 내수진작 차원의 소규모 SOC 투자사업비 등 기존예산에 예산조기집행사항은 잘된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크게 감소되고 있으나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일신동 기능대학길 일원 인도정비, 산곡동 노랑다리길 인도설치 및 정비공사, 동수녹지조성사업, 부평남부역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등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 및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하여 편성된 사업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올해 2009년 연초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SOC 사업하시느라고 간부공무원님들 이하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노력 많이 하셔서 경제가 살고 있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최대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간에 신종플루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위험을 갖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은 이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신종플루 예방하기 위해서, 걸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보건소하고 거리가 있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걸려요? 예? 최소한 저한테라도, 도시경제위원장한테라도 보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국가사업이고 우리 부평구에도 큰 관심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항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보고 좀 해주세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승 위원님.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자감세,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줄고 4대강 정비사업 여파로 각종 교부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부평구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세강입니다. 금년도 세수는 우리 구에 일반적인, 물론 경기침체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시에서 보조받는 교부금 자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마 시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시로부터 받을 교부금이 당초 계획에는 약 800억 원 예상했는데 현재 2회 추경 시에는 아마 30% 가까운 29.몇% 하는 한 230～240억이 교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번 추경예산은 필요한 세출의 일부만 포함돼 있고 대부분이 기존 예산에 대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부족으로 인한 우리 구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200억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쭉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9개 과에서 전부 삭감이 됐고요, 세출예산이. 5개 정도만 증액이 됐는데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빨리 해야 되는 급한 상황임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일단은 편성했고요 대부분 1회 추경이 금년 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필요했던 부분은 그때 이미 반영이 됐고 이번 추경은 삭감 쪽으로 유도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설명서 41페이지를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그래서 1,000만 원이 1차 추경 때보다 이번에 2차 추경에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쭉 읽어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체 영업구역 위반 이런 말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원래 폐기물처리업이 구역이 돼 있습니다. 구 단위로 많이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이 나줘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적발된 사항이 금년에 부과한 건데요,

아, 계양구 거 그것 말입니까?

계양구 아니라 서구 신성리싸이클이라고 아마 거기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적발된 사항인데요, 실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만 영업해야 되는데 서구에서도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영업구역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가서 영업을 하면 서구의 업체들이 또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서구 업체만 해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 업체가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징금을,

우리 부평구만 해야 되는데 서구 가서 영업을 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이렇게 많이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까?

예.

세출에 가서 보면 설명서 200쪽에 보니까 시설비 산자락 등 쓰레기수거처리사업 부족분 해서 19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또 산자락 등 쓰레기수거처리사업 해서 190만 원을 또 감액했어요. 왜 이렇게 나타나냐고?

산자락쓰레기 공공근로 인건비인데요 그게 클린코리아 인건비 기준해서 지급을 하라고 시에서 지침을 준 건데요 그 클린코리아 인건비 지침이 교통비 3,000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라고 왔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추가로 3,000원씩 더 올려라?

예. 실은 부대비는 일반적인 자재비를 쓰는 비용인데 인건비는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액되는 데는?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를 감액시키고 시설비를 증액시키는,

그러니까 한쪽에 내리고 한쪽은 올리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전년도 추이를 반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경기침체 여파로 처리물량 대폭 감소로 인해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설명서 202쪽을 보면. 그랬는데 옆에 보면 재료비 쓰레기봉투 제작은 또 많이 늘렸거든요?

경기침체가 돼서 아마 대형폐기물 물량이 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인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용기간을 교체시기를 늦춘다든지 해서 배출이 좀 줄어들었다 보고요 그런데 봉투비용은 금년에 희망공공근로 해서 아마 동 같은 데서 많이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공공근로 인력에 따른 청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뒷골목 청소, 그 공공근로 인력이 봉투를,

아니 희망근로 요원들이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됐다 이건가요?

봉투사용량이 조금 늘었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는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봉투에 쓰레기양을 많이씩 안 집어넣고 조금씩 집어넣어서 버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

그 부분보다도 실은 뒷골목 같은 데 청소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근로인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했어도 어차피 청소는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쌓여있는 건 아니지.

어떤 식으로든 무단투기든지 어떤 식으로든 청소는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분들이, 각 동사무소 요구하면 요구하는 만큼 다 줍니까?

동 자체에 따라서 재료비를 아마 투자한 만큼 사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동에서 구입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그분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만큼 부족해서 더 많이 만들었다?

예.

보건소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해 보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하셨지만 신종플루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책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신종플루가 4월 21일 국내 최초환자가 발생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 조기발견, 그 발견된 환자는 바로 격리입원조치하고 또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서 접촉자에 대해서 격리보다는 발병 여부를 감시해왔고 또 해외유입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인을 해왔습니다.

확인하신 건 아는데 부평구에 몇 명이나 발생됐어요?

지금 확진자만 111명이고요 의심자까지 해서 저희 부평구에 36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4명이 전부 치료가 돼서 완쾌된 것으로,

지금 환자는 없네요?

지금 병ㆍ의원에서 진료 받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증상이 위독한 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부터 잘 치료만 하면 다 낫는 병인가요?

걸렸던 분들의 얘기도 그렇고 일반감기와 독감하고 증상을 비교할 때 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단지 전파속도가 비말전파다 보니까 빨리 전파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고위험군인 산모, 59개월 이하의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계층, 만성질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중증 또는 폐렴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조심하면 큰 피해는 없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방지를 위한 조치는 아무래도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약은 확보가 돼 있어요?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전국민의 27% 수준을 접종하겠다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주는 게 조금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빨리 타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지침상에는 65세 이상 접종을,

다른 시보다 우리가 발 빠르게 노력하면 빨리 타올 수 있냐고요?

그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내려오니까?

왜냐하면 지금 신종플루 백신 통제를 국가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번 이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충당금으로 6,200만 원이 증액했다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에서 유예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8월 21일자로 보건소에서의 환자발견 경위조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8월 21일자로 병원에서의 치료중심으로 관리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상담과 집단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집단발생이 됐을 때 즉시 역학조사 발생자에 대해서 검사하고 치료하는 역할, 또 모든 주민들이 감염방지 및 예방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는 구체적으로 손씻기, 물수건을 배포하고 또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또 홈페이지 게시도 하고 또 헬로우TV 자막방송으로도 나가고 또 직접 단체 교육할 때 예방교육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구민들을 많이 접촉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보건소 말씀이신가요?

아니 보건소라든가 우리 구청이요.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별도 손씻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주민들이 출입할 때 손을 씻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239쪽, 231쪽에 고객쉼터 설치 및 미니ERP사업 등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셨다고 아까 권순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보고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상점가 고객쉼터는 2008년 5월에 부평시장 상인회 회의 시에 문화의 거리 쪽에 고객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상인회에서 금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생안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건의됐던 사항으로 부평상점가 주변에 공중화장실하고, 그래서 공동화장실을 겸한 고객쉼터 이것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때 행안부장관께 국비 15억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중앙에서 회시 오기를 전액을 국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구에 설치 배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먼저 준비해놓고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미니ERP사업은 지금 부평이노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이건 순수한 금년도에 부평이노카페 운영비 국비가 1,800만 원이 저희한테 내시되고 늘어났는데 그 금액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ERP사업도 국비지원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럼 성립전경비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경비.

지금 아까 부평상점가 고객쉼터는 3,000만 원 예산 용역을 주어서 사업계획을, 사업설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국비를 행정안전부에 한 10억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진행을 하실 계획으로 있다고요?

예.

진행계획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서시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굉장히 김권철 과장님 힘드시지요? 이거 관심사입니다. 아까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인데 여기에 감염환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사망자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준비하시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9월 3일자 인천일보에 기재된 이 신문 보셨습니까? 과장님, 보셨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보셨냐고? 신문 보셨냐고?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셨냐고?

예. 계양구 주민.

예. 지금 여기 보면 고위험군 분류 40대 여성이 요로감염 쇼크로 사망을 했어요.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각성이 있고 또 감염이 확산,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건소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예방접종, 백신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정부지침은 없는 상태고요 단지 정부에서는 27%에 해당하는 백신을 준비해서 접종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 접종 우선순위도 집단생활자를 우선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소장님을 비롯하신 집행부 과장님께서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우리 부평구 특히 부평구에 저는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보건소 신종플루 발생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이 보건소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주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백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백신이 준비가 되고 백신이 우리 부평구 보건소에 공급됐을 때 그때도 역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의 모든 이루지는 행정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한만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많은데요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산서 230쪽에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돼 있잖아요. 용역비.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조금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지 그런 적정성 내지는 제안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쉼터 어떻게 보면 여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관계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주민분들께서 건의한다고 그래서 다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문화의 거리 가보시면 쉼터가 현재도 좀 조성돼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떤 쉼터가 또 필요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일대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쉼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차피 특위 한 번 있으니까요 그전에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의 적정성,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오게 된 예산평가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부평구청 생산품전시장을 철거하실 거라고 500만 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렇지요?

예. 구의 1층 로비에 있는 생산품전시장하고 우림라이온스벨리에 있는 부텍스하고 지금 두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에 설치한 것은 13～14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합치실 거잖아요?

합치는 겁니다.

이사비용이다?

예. 여기 철거비용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1층 전시관 철거 및 청사 재배치 계획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또 증액까지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과에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영문인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각 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셔서 향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237쪽 쓰레기봉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부평구에 청소인력이 너무 많다.

금년에 희망근로 때문에,

뭐 뭐가 있을까요? 한 번 따져볼까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고 또 학생들 뭡니까? 방학 때라든지 자원봉사 다 쓰레기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조금 포괄적인 안을 하나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장숙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본 위원도 생각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적정성에 대한 설명을 제안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전과에 보면 기후변화대응관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 전체가 7,000만 원이 5개 구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1,5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시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겁니까?

이건 시에서 각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시범으로 해보겠다 해서 받았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역시도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세부사업 조사라든지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제안서 같은 게 나와 있겠네요?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의 보는 견해는 관점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느낌들이. 그래서 보건소나 경제과 등 중복되는 질문일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과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고, 화장실 포함이라고 그래서 부평3동 문화의 거리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화장실 포함이라는 게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예.

어디가 위치가 되나요, 화장실 위치가?

문화의 거리 분수대 있던 쪽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위쪽으로 부평동 201-141호입니다. 토지면적은 약 42평인데,

주소 얘기해서는 모르겠고 어떻게 됐든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 위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입구 위에서 오른쪽.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중복되는 질문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이번에 새로 과를 맡으셔서 업무 인수인계는 많이 받으셨나요?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요 부족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혹시 주차관리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입니다.

세출예산서 410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부평동 374-5번지 이틀 전인가 기공식을 했던 그곳이지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억?

예, 그렇습니다.

12억에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지요?

예. 100% 확보해서 재원은 100% 조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재원확보가 이미 돼 있습니까?

예. 끝난 사업입니다.

준공시기가,

내년 3월로 돼 있습니다. 3일 7일까지,

내년 3월?

예.

예. 그 아래 보게 되면 산곡동 산 132-132,

예, 맞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철마산터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주차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리라 예상하고 가보셨나, 아니면 어떻게,

주차장은 다 다녀봤습니다. 첫날 다녀봤습니다.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마치고 분묘도 1회 추경 때 세웠던 것은 이장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까다롭게 봐서 1회 추경에 세웠던 사항인데 지금 협의가 잘 돼서 자진 이장하기로 합의가 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진 이장을 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다?

예.

이장비를 요구 안 하던가요?

예, 하여튼 협의가 잘됐습니다. 중간 과정에 당초에는 계획대로 가려다보면 당사자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1,500만 원을 1회 추경에 세웠던 건데 그 후로 협의가 돼서 자진 이장하기로 처리됨에 따라서 1,5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당신 돈으로 이장을 하겠다?

예.

3기지요?

예.

3기가 돼서 1,500만 원.

예.

면수가 좀 줄었지요? 애초에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저희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4면에서 28면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모르는 건 차 팀장이 대답을 해도 좋아요. 애초에 얼마지요?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44면에서 28면으로,

비용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비용이 약 1억 1,2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1억 1,200만 원?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최병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4면에 4억 정도 예산으로 공사계획을 잡았었는데 변경이 28면으로 해서 2억 9,000만 원, 약 1억 1,200만 원 정도 공사비를 줄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산곡6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규모를 좀 줄여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예산을 줄이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완공시기는 어떻게 돼요? 준공시기가.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준공시기는 저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인데요 12월 31일 준공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을 넘기지 않고 아주 말일날로 딱,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이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넘기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금년 말일까지 준공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이 한 50% 정도는 터 닦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거의 터파기작업이 끝났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바닥공사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앞으로 큰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 안에 소속되는 거지요? 그 지역도, 비용도 다.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지금 보면 저희가 주차장 조성면적이 2,452㎡인데요 이 2,452㎡ 내에는 산곡동 사업구역 내 1,133㎡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3사람분인데 335㎡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현 건설중인 공영주차장 면적이 1,040회배를 포함해서 약 2,905㎡ 정도를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만일 이 주차장이 없어진다면 저희가 산곡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2,927㎡, 약 23㎡ 정도가 늘어나는 공영주차장을 또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상당한 세비도 절약되고 향후 지금 들어갔던 비용도 환수된다는 얘기가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환수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일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역 내에 전부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어떤 형식으로 받냐면 또 다른 공영주차장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크게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낭비 없이 주차관리과에서 세비를 줄이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도 제공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차시설팀장 차준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예,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먼저 국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많은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손씻기 하는 것을 많이 홍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데 가보니까 화장실 다녀와서 손씻고 말리고 그다음에 뭐 하나 뿌리는 것을 다 비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건 돈도 많이 안 들것 같은데. 보건소 하나 그렇게 다 비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희 보건소에서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구 자치행정과에서 구입,

그러게. 상의하셔서 그것을 하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을 씻고 나면 칙칙 손에 뿌리는 게 위에 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또 그만큼 감염되는 것을 막아준다니까 그것 좀 하나 꼭 부탁드리고요,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25쪽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인력을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해서 1억 1,988만 원 증액한 것 있지요? 설명서 225쪽.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조금 해주세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계절독감을 매년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독감을 통상적으로 4만 명 정도를 하는데 그때 그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의사하고 간호사를 한 40인 정도 고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종플루가 발생되면서 계절독감은 4만 명 정도를 65세 이상의 노인과 또 만성질환 중심으로 접종해왔지만 신종질환 독감은 접종대상이 한 3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의료인력이 그만큼 또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기간과 인력을 산출해 보니까 의사 4명, 간호사 18명 정도로 80일 정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30만을 하려면 11월부터 2～3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료인력을 80일간 정도 고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날짜는,

한 달 22일로 잡고요 4개월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는 4명,

예. 의사 4명, 간호사 8명.

아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이렇게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애쓰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께는 질의 그만하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삼산1동에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했는데 또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설명서 356쪽에 보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신청예정 4개 아파트가 어디어디예요?

기존에 사업비로는 3개소 73면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3개소 73면은 완료된 사업이고요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데, 추가로 요청이 왔던 부분을 다행히 시비랑 50%씩 매칭사업비인데 5,000만 원 추가해서 산곡동 경남1차하고요 갈산동 태화아파트, 갈산2동 팬더아파트, 그다음에 삼산1동 한국아파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97면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몇 면이요?

97면이요.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님, 일반 2009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목차에 보면 특별회계로만 나와서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에 관리장부에밖에 없어요. 목차에는 아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쪽만 373장에 기록돼 있어서 주차관리과를 별도로 표기 안 해놔서 한꺼번에 전체내역이 표기되어서 좀 그렇고요, 설명서도 같이 돼 있네, 보니까. 보기 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 저희들이 2009년 본회의 당시나 1회 추경 당시에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자감세가 결국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절대적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딱 나타났습니다. 예산서 세입내용을 보더라도 포괄적인 전체내용을 보면 각종 교부금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었고 조정교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세입부분이 많이 펑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도 대폭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초에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는데 사후에 이런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는 늦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차질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성이라든지 실효성을 따져서 이번에 예산 삭감을 통해서 정리했는데요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교부금이라든지 기타 보조금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나름대로의 사업의 중요성을 각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돼서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다른 사업을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한쪽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양쪽으로 병행되는 이런 체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세수부분이 더 많이 나아지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호전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거기에 나름대로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준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지요. 창출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체 예산이 1조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로 반영된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금 190억 정도 되지요, 희망근로사업비가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성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2010년 상반기까지 지금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후에 그런 중복된 장소에 투입될 그런 인원이 없어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기존에 운영했던 인원을 상당히 감축했지요?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본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책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똑같은 행위에 반복적인 이중, 삼중으로 투입되는 부분은 사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평구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보장된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예산이 감소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해봐도 전년 대비 보면 그런 생계대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소됐습니다. 이건 현실로 지금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평구청만이라도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3,000명 정도 되나요?

국내 말씀하십니까?

아니 부평구.

저희 환자는 360명 정도 발생돼 있는,

전체적으로 1만 3,000명 정도 되나요? 훨씬 넘었지요?

국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5,000명이 넘는 것으로,

그런데 보면 9월 초까지 확진환자가 82명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 확진된 사람은 110명 정도로 보고드렸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 지침상으로는 확진의 의미를 없애버렸습니다. 의사가 필요할 경우에 확진검사 또는 투약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격리치료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대부분이 자가격리가 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항바이러스 투여한 환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180명,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2명을 보건소에서 투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점병원으로 가나요?

거점병원 또는 일반 병ㆍ의원에 가셔서 처방전을 받아서 거점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집단발생지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3군데가 발생돼서 저희가 조치를,

이번에 부평중학교도 신규지역으로 집단발생,

부평중학교는 발생보고가 되지 않고요 삼산고등학교가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교중으로,

보건행정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부평중학교 운영, 부평서여중 건 제가 진즉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제 그제 제가 들었어요, 부평중학교.

지금 방역체계 집단 지역 감시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학교별 매일 네트워크로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보고를 제대로 잘 안 하시나요? 이미지 실추나 학교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신종인플루냐를 확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발생된 임상자들에 대해서 투약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아니 제가 그제 학부모를 만났는데 환자가 발생해서 그 반은 전부 계속 소독제 손세정제로 소독을 하고 격리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평중학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실태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집단발생이 되면 바로 두 사람 이상 확진검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냐, 아니냐 확인해서 신종플루면 바로 임상증상자로 확인을 해서 투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점병원하고 거점약국이 몇 군데나 돼요?

거점병원은 4개소, 거점약국은 8개소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병원이나 거점약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당초에는 거점병원이 1개소, 거점약국 2개소였는데요 주민편의 차원에서 지역안배를 위해서 저희가 확대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질병관리에 각별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팀장님들도 연일 고강도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의 소중함은 어떤 것하고 비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질병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파악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 질의내용이 굉장히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종결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하겠는데요 356쪽에 보면 주차관리과가 업무파악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요새 출퇴근 때도 휴일단속에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 급량비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도시축전 관련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축전 쪽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지금 20인 정도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도시축전에서 계도활동 위주로 합니다, 주말에는. 단속보다도. 민원이 하도 약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확대 차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예방활동하고 계도활동하는 게 더 중요치 않냐 해서 한 4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그러니까 기존에 한 1～2조가 있었으면 한 3개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도활동, 단속보다는 주말에는 계도활동 위주로 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단속실적이라든가 자료 좀 주세요.

주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설명서 359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 돼 있는데 그린파킹사업이라든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 356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증액이 5,000만 원 됐는데 이쪽에서 이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시도비 반환금은 2008년 전년도에 예산 편성됐던 것을 사업종료 돼서 이게 2회 추경 때도 왜 반영 못했냐면 결산이 끝나야, 이게 작년도 사업입니다, 반환하는 것은. 작년도 집행잔액들 사업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이지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2007년도에 2,860만 5,950원 정도가 되는데 왜 안 썼어요?

수치상으로는 면수로는 프로테이지가 넘어서 사업이 종료됐는데 차후에는 목표달성 대비 100%가 넘었더라도 잔여예산이 있을 때 빨리 추가되는 데를 미리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반환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 부평구 관내에서 항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업데이트 돼서 계속 필요한 데가 어딘지 다음 순차적으로 다 확보해놓은 다음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예산부터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사업 이것도 반환금 예산은 세워놓고 이정도 반환금이 생길 경우에는 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다 공무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부터 내년도에도 다시 이런 이월금이 2억이나 나오지 않게 미리 예비사업까지도 다 파악해서 다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2007년도에 사업계획서하고 반환금 기타내역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2차 추경예산 세워서 큰 예산도 없지만 공무원들이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생활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보건소장 김성종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