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의원 발언

김태수의원입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승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70회 임시회기간 중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86호 청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 근대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로 새마을발상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70년대 초 조국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이 지금 시대를 넘어 21세기 세계화의 물결 속에 새마을운동이 국내·외적으로 재조명되고, 국민운동으로 재 점화되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새마을발상지라는 청도군의 자존심과 위상을 더욱 더 확고히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새마을운동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점역할을 다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숙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기간 중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3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호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도 상설소싸움장 개장을 앞두고 소싸움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싸움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싸움소 사육 농가를 육성하고, 싸움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에 앞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청도군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세영’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9월 정례간담회 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도 상설소싸움경기장에 출전하게 될 싸움소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싸움소 사육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싸움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청도 상설소싸움경기장에 싸움소를 우선적으로 출전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설 소싸움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싸움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3항 겸직 등 금지규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조례명칭을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 신고토록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 신고토록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2009년 10월 2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려운 경제난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고 습득한 지식을 관련 의정 분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등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사규정을 강화하고, 또한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의 규칙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12호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도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반 관련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상징물의 종류는 조례안 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군기, 문장, 휘장, 브랜드 슬로건, 새마을운동발상지 공식 심볼마크, 캐릭터, 신도리와 카우와 붕가, 반시와 홍시, 그리고 군화, 군목, 군조,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과 관련된 사업은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한 활용과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농·특산물포장사업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에 보면 상징물 사용승인과 사용료는 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구성과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안을 12조와 1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3호 청도군군기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제안사유는 청도군 상징물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군기조례를 폐지해서 자치법규를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12호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13호 청도군군기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입니다.

예, 박권현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 관련된 캐릭터가 쉽게 얘기해서 한 몇 종류 있습니까, 여기 뭐 ‘신도리’, ‘카우와 붕가’, ‘반시와 홍시’ 지금 반시, 홍시는 뭡니까,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개발해서 반시축제 때도 활용되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리’는 뭡니까?

‘신도리’는 새마을과에서 새마을발상지와 관련해서 ‘신도리’를 캐릭터를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뭐, 홍보가 부족한 건 틀림이 없는데 만들면 뭐합니까, 군민들 모르는데?

예,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 근본취지가 되겠습니다.

캐릭터등록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사용권은 우리가 ‘신도리’나 ‘반시 홍시’는 우리 청도군이 가지고 있고…

예.

‘카우와 붕가’는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죠, 지금?

‘카우와 붕가’도 실질적인 소유는 청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되어 있는데, ‘카우와 붕가’라는 이런 캐릭터를 사용해서 어떤 사용하려면 어디 다른 회사에 돈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하고 계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카우와 붕가’도 만드는데 돈 들였다고, 돈도 들고 ‘반시 홍시’도 예를 들어 캐릭터를 만드는데 예산이 조금 들었죠?

예.

등록하는 데도 돈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옳은 홍보도 되지도 안하고, 옳게 쓰지도 안하고 그래요. 어떤 데 어느 부분에 쓰려고 이거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도군민들이 또 아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만드는데 막 만들어 놓고는 잘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활용하지 않고, 더구나 ‘카우와 붕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도군에서 사용하면 몰라도,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농산물을 만들 때 그 포장지에 ‘카우와 붕가’마크를 쓰려면 이 청도군에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고, 저 회사 찾아가야 돼요. 이 무슨 계약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 찾아가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 내라고 하니까 돈 주고 누가 씁니까, 이거, 도로 우리가 청도군에서 부탁해가지고 ‘카우와 붕가’를 좀 알리기 위해서 써달라고 사정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고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이제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카우와 붕가’가 사용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만드는데 만들 때는 막 다 할 것 같이 만들어놓고, 결국 만들어 놓으면 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걸로 그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우리가 만들 때 어떤 그 의혹이나 목적만큼 부합되도록 그렇게 꼭 좀 활용이 잘 되도록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홍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도 반시나라 특구지정승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청도반시를 원료로 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주류 및 원료명시,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자 자격요건, 시설기준, 유효기간 명시, 다음 신청구비서류로서는 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읍면장의 농업인 확인서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36조와 농업인 등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요령, 주세법시행령 제5조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여기 2조 4에 보면 “주원료”라 함은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료”라 함은 제조를 하는 주류의 제품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원료를 말하고,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 배합수라고 하는 거는 물로 판단됩니다. 제가,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되는 기존 소주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한다고 이래…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이 부분에서 상위 3개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주시죠?

그게 우리 청도반시 지금 와인, 청도반시를 막걸리로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해당이 좀,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이랬거든요?

예.

그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청도막걸리로 만약에, 반시막걸리로 할 경우에는 반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반시 말고 다른 과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우리 청도반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안 되고, 여기 있는 감 소주나 탁주, 청주, 이런 부분에서는 상위 3개 이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 폼에 따 왔는데, 우리 청도반시 같은 경우…

아니오, 지금 와인은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고 그러면 들어가요, 와인은 분명히 들어가는데, 감소주나 감청주를 만들 경우에 탁주도 마찬가지이고, 이 재료가 이 원료가 상위 3개 이내에 들어가지 안 해요. 제 상식으로는, 지금…

이게 청도반시 주류제조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청도반시 주류는 감와인도 되고, 탁주도 되고, 감청주도 되고 감소주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추천대상 주류, 추천대상자, 추천대상 주류라고 나와 있는 대상 중에 1 감와인, 2 감탁주 3 감청주 4 감소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시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라는 부분은 맞지를 않다는 겁니다.

정의부분에 대해서는 와인이나 탁주나 소주에 대한 정의, 그 원료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예,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밑에 명시를 안했으면 하지만 감탁주라든가 감청주, 감소주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위에 여기 주원료부분하고는 맞지를 않다 이말 입니다. 지금?

예, 이거는 조례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또 한 가지요?

예.

3조 2항입니다. “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해 놔놓고 “1.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감을 50% 이상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1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위에 2항, 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에 보면, 여기에 보면 1에 개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4조 밑에 내려와서 제4조 2항 1에 보면,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확인서, 개인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감을 50% 이상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이렇게 해서 농업인도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들어가야 맞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2조에 정의에 2조 2항에 보면 농업경영체라 함은 거기 3조 3항에 정한 농업인하고 개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2조?

예, 2조 정의에 2호에 보면, “농업경영체”라 함은 히는 데 거기에 보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농업경영체하고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영체라고 함은…, 아 그런데 이게 2조 정의에 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거든요, 이게?

예.

농업인이라 함은 들어가 있고, 농업경영체라 함은 또 밑에 생산자단체라 함은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의이지, 여기에 대한 추천대상자에 대한 해석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감을 50%이상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이렇게 3개 부분을 같이 넣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전문위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혹시 오해가 없나 협의를 한 결과…

아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확실히 명시를 해줘야 되지, 왜 농업경영체하고 생산자단체는 넣었는데 이걸 왜 빼버렸어요, 그래 넣으면 아무 하자가 없죠, 아예 처음에 만들 때, 그래 이 부분도 주원료부분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조례안을 보류로 하든지 다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장용기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내용은 이제 이 주류제조면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원료인 감을 50%이상 스스로 생산한다, 생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감 농사짓는 사람이 주류, 지금 이 주류제조는 보면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으므로, 이 농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물론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 속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50%이상 스스로 생산하는 사람이 주류제조면허를 추천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 50% 나중에, 임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감 밭을 임대를 한다든지 서류상 또 직접 농사짓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서류를 할 때는 달리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를 우리가 확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특례조항을 줄 때는 이 특례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방금 박의원님하신 그런 사람은 이 특례를 받지 않고 농. 수식품부에 바로 가서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복잡해집니다. 그 특례를 정하고 우리군수가 추천하도록 하는 거는 생산자 감 생산을 50% 할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정해가지고 이래 간편하게…

특례규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50%이상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까?

예, 일반 우리 ‘하상오’씨 하는 이런 거는 농. 수식품부 가서 추천받아 가지고 국세청에 바로 주류면허 신청을 하고…

예.

우리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는 우리 군수한테 추천받아서 이래 하면…

1년에 50%해야 된다, 농사지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반시특구에 맞춰가지고 이래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0%, 그 주원료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톤이 들어간다고 계산했을 때, 50톤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 더하기 빼기하면 아주 애매하지만, 우리 농민이…

아니, 그러니까…

농사지으면서 할 때는 우리 특례규정에 정해줘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면서…

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 뭐 유통업자들은…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고, 만약에 아니었을 경우에 서류 신청할 때는 맞는데, 나중에 아니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현지 확인도 하고 제조시설허가라든지 모든 검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당연하게 50%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례상…

당연하게 조례상, 당연하게 들어가야 됩니까, 특례를 줄려면…

감에 대한 감 생산은 감 막걸리를 만드는데, 막걸리 생산량이 중요하겠지만 그 50% 원료 들어가는 거는 감 밭 그렇게 안 많아도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안 많아도 돼요?

예.

좀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량비에 따라서 상위 3개 이내의 주원료를 한다, 이 상위 3개는 예를 들어가지고 감소주를 만드는데, 감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그 중에서 1, 2, 3번째 들어가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감소주 같은 거는 감이 제일 많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아까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빠뜨린 것 아주 예리하게 또 지적을 하셨네요.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감을 50%이상 스스로 생산하고 하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주원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감탁주, 감청주, 감소주, 감소주도 만드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감소주 이거 감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50%이상 스스로 생산하고 이래하면 이게 자칫하면 아주 소규모로 가내공업 비슷하게 소규모로, 아주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 이 부분도 주원료인 감을 50%이상 스스로 생산하고 라는 이 부분도 참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 또 지적했지만 주원료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이 부분도 감소주, 감청주, 감탁주에는 상위 3개 이내에 들어가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이게 이부분이… 그래 이 부분을 아마 재고를 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50% 들어간다고 하는 이거는 ‘농업인등 및 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 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이 있고, 지침에 보면 농림부고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0%, 45%, 30%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조례를 하면, 청도군에서 추천하면 국세청에서 주류등록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 50% 올렸는 겁니다.

청도반시에 대한 탁주, 청조, 소주가 나온다고 볼 때는 방금 동료의원 말했듯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감 농사를 이 프로테지를 완전히 낮추더라도 감 농사 조금만 지으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뛰어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부분에 사업에 성공하기는 힘들다, 또 실패하면 우리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방금 장용기의원님하고 박권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고시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해석을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농업경영체 속에 농업인을 포함시키는 걸로 이 정의에 따라가지고 이래 해석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저도 봐서는 꼭 그걸 구분을 시키라고 하면 구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안 시키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50%이상 이 부분도 당초에 농림부고시부분에 가급적이면 생산되는 청도반시를 많이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한 것 같고,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도 참조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정성근입니다. 34쪽 의안번호 915호 청도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 변경에 따른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법명 및 적용대상 법조항 및 명칭 등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사항으로 청도군폐기물관리조례를 청도군 폐기물관리 조례로 띄어쓰기 표시한 사항입니다. 제3조 1항, 법 제13조 2항, 법 제26조가 법 제14조 제2항, 법 제25조로 변경되었고, 20조에는 63조 2항 제1호 내지 3호가 법 제 68조로 변경되었습니다. 27조 제1항은 법 58조 2항이 법 62조 2항으로 변경되었고, 제28조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3호에 의거 상위법령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근거에 의해가지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35쪽 개정조례안과 36조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6호 청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915호와 제안이유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도 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 조문변경 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38쪽 조례안과 39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의안번호 917호 청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915호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제명 변경사항으로 청도군 오수·분뇨가 청도군 하수·분뇨로 제명이 되었고,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가축분뇨의 관리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조문변경으로 인한 조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42쪽, 43쪽 조례안과, 44쪽, 45쪽, 46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의안번호 918호 청도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915호 제안이유와 동일합니다. 제안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 조문변경으로 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48쪽 조례개정안과 49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의안번호 919호 청도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915호 제안이유와 동일합니다. 주요내용도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 조문변경 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51쪽 개정조례안과 52쪽, 5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0호 청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915호와 같이 제안이유가 동일합니다. 주요내용도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 조문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55쪽 개정조례안과 56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의안번호 921호 청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도 마찬가지로 의안번호 915호와 같이 제안이유가 동일합니다. 주요내용도 이거는 제명변경이 아니고, 상위 조문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58쪽 개정조례안과 59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2호 청도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15호와 같이 제안이유가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 조문 변경개정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64쪽 개정조례안과 65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청도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성근입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청도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7조가 삭제가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제명 띄어쓰기 하고 이건데, 그 제7조가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인데, 이 조례를 왜 삭제를 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이게 있어도 아직 주민협의를 구성했는 적이 없죠?

예, 이거는 관계법령에 폐기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지금 크게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가지고 삭제토록 그렇게…

아니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하는 데는 주민협의체가 필요 없지만,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협의를 할 때는 주민협의체가 분명히 필요하죠?

예, 그거는 또 다른 법령에 의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삭제를…

그러면 어느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주민협의체?

예, 조례사항에는 그게 삭제되고, 시행령에 그런 상세한 규정이 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사항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시행령보다 조례가 상위법 아닙니까?

법입니다. 이거는 조례이고, 상위법의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상위법입니까?

예.

이거는 우리 조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그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 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농업인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제1항에 농업인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도 농업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시간이 실장님 제법 걸리죠? 1시간 넘게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총괄표가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까 설명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율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되면서, 저 자신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과세기준 완화와 내부세의 감세정책 개편에 따라서 정부추경예산에서 우리군 교부세가 당초보다 더 증감된 9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예산 증가로 군비부담이 가중한 재정여건에서 이번에는 감액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정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상경비를 20%절감한 21억 4,600만원을, 그리고 절대 공기부족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2009년도에 확보된 예산 중 사업마무리가 불가능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9억 750만원 외 13건해서 109억 2,300만원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로 계획을 하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55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보다 119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는 90억원이 증액된 2,250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 29억원이 증액된 309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150쪽까지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총괄표가 되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15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수입은 6억 2,200만원이 되겠고, 전체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90억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50억원을 계상을 해서 174억 9,73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9쪽 상단부에 보면 용산 농어촌도로 우회노선 연결사업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션힐스 청도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대체도로 조성비 부담금을 3억 508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74억 19,087천원을 감액정리를 했습니다. 당초 교부세 감액분을 설명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95억 6,6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 2,800만원 이렇게 해서 96억 9,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도로분교부세 1억 4,300만원이 추가로 감액됨으로 해서 98억 3,700만원이 총액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교부세 정산분에서 보통교부세 정산분 4억 6,400만원하고 2008년 분권교부세 정산분 500만원,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19억 4,400만원, 특별교부세 500만원해서 24억 1,8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으로 해서 전체 교부세는 74억 1,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60쪽 하단부분이 재정보전금해서 시책추진보전금해서 이박정배수로하고 공공 숲 가꾸기 사업, 그리고 금천면 소천리 교량설치 등을 시책보전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1회추경보다 98억 44,89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민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가 1억 55,28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62쪽 숲 가꾸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3억 1,858천원, 그리고 162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한시생계보호가 7억 82,828천원, 그리고 163페이지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1억 2,050만원,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12억 1,200만원, 그리고 자전거시범도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5억이 되겠고, 농어촌의료서비스 이거는 매전면 보건지소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98,988천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4쪽 하단부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18억 76,815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원사업이 인센티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 2천만원이 상사업비로 인센티브 계상하였고,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2억, 그리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천재해예방에 5억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 30,815천원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밑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에 설치하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지원사업이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5쪽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4억 33,79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6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지역현안도로 사업비가 2억원, 도시토목사업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가 1억 1,300만원, 자전거도로 시범도로 1억원, 그리고 광역클러스터활성화사업 1억원, 청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보조부담 2억원이 도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중간부분에 각남예리 잠수교개체 사업비로서 20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은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보다는 5억 67,004천원이 감액된 57억 70,2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싱그린’ 청도브랜드가 공포됨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2천만원과 상표출원등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연구용역비 군정주요 프로젝트 용역비를 4,600만원과 브랜드개발 사업비로 1,100만원해서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발전전략계획 수립용역비를 1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발전전략계획 수립용역비를 1억 3,400만원을 감액해서 청도발전전략계획사업 기본설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182쪽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보 발간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 180쪽에 정책세미나 1천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1천만원을 감액계상해서 앞으로 계상하였고, 181쪽이 되겠습니다. TV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2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녹색성장디자인팀이 신설로 해서 관련 위원회수당과 홍보물제작, 급량비 이런 걸 추가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연구용역비 5천만원, 청도군 경관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비와 용역비를 삭감을 해서 청도군전체 도시디자인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 청도경관계획 실시설계비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시설설계비를 앞에서 1억 3,400만원을 감액해서 이 부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단 자문컨설팅지원은 2천만원 계상, 균특회계에서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 우수군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882천원이 증액된 347억 5,8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도싱그린 아카데미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인센티브를 1천만원을 지원받고, 이에 따른 부담금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도에서 지원받은 부분은 사전집행으로 집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지원사업비로 국비가 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4월 2일 사전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기능보강사업비로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5쪽 또 역시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이 부분은 청도읍 고수리 소재지에 있는 ‘본원자성학교’ 유치원운영비로서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사업지원 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불우아동 대학입학금을 도비부담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1,612천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을 국비로서 4,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로 국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해서 3,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20억 16,7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를 4억 91,758천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2,0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37,49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이 되겠는데, 한시생계보호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8억 69,8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인 빈곤층을 대상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를 3억 8,1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은 감액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해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37,785천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비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옆에 주민복지상담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인공지능전화기 이거는 보건복지 콜 센터와 연결되는 전화기로서 주민복지 상담실에 설치한 사업비로서 전체 상담컴퓨터하고 해서 51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민생안정전문요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생관련 지원요구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상담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해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운동 도우미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대구한의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경로당 노인들에게 운동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0만원과, 207쪽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운동 도우미사업해서 국·도비, 군비해서 1억 7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을 분권교부세가 아닌 군비로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된 물품구입비 해서 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지원 사업비로서 국·도비보다는 군비 추가부담 사항이 있어서 69,264천원을 추가 부담하였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역시 군비를 추가로 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운영 지원사업비로서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해서 군비를 7,828천원을 추가로 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민간위탁금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국어교육에 따라서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순수한 군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역시 군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5쪽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서 이 부분은 다솔과 다람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서 추가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39,8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선거지원사업비로서 기타부담금 내년 6월 2일 4대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홍보비로서 부담금을 96,074천원을 부담금으로 계상을 해서 납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상호방문교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7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전부 다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도정보화마을 체험농가지원사업비로 이 부분은 도비 교부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3,201천원이 증액된 230억 19,1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지원사업비로 도비 교부내시 변경됨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반시축제 행사비 3억 3,000만원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전액감액을 해서 연화제사업과 반시홍보사업비, 대도시 반시직거래장터 운영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어서 전액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청도민속테마 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청도역에 한옥이전과 초가집보수, 농기구전시물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미 도비 2천만원 전액 교부되어서 사전집행이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238쪽 하단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건립 사업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전체를 시설비 9억 3,7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239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올해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우선으로 해서 집행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채무부담과 똑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하단부에 두 번째 보면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해서 이 부분은 기금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24,41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시범사업지원 사업 UT클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사업비로서 도비기금 군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각남면 농어촌복합 체육시설건립 사업비로서 기금과 군비해서 8억 8,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 왜 이렇게 여기에 부담했느냐 하면 예산 성립을 위해서 이렇게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가 되겠는데 전통사찰 주변정비 사업비로서 도비가 시책사업비가 교부되어서 5천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적천사 종각설치 지원사업비와 덕사 명부전이전비지원사업은 전액 감액해서 243쪽에 덕사 영산전 단청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에 추가로 이렇게 과목변경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추가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3쪽 상단부에 운문사 처진 소나무 보수사업은 국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군비를 300만원 부담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지가 일부 부러진 부분이 있어서 이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대운암 주변정비사업비로 축대보수를 위해서 도비와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신둔사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부담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비로서 2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는 7억 18,829천원이 감액된 221억 65,57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은 신도 새마을발상지 성역화사업해서 환경개선사업비하고 해서 3억 9천만원을 일단 감액 정리를 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52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전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새마을박람회 참가비로서 부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시책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금천면 소천교량과 시책보전금을 장연 길명, 화양 유등마을, 금천면 소천3리, 방지들 배수로 시책보전금, 고수2리에 있는 범곡2리 농로포장사업은 살미기들 농로포장공사로 변경을 하였고, 고수7리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고수7 안길농로포장공사로 변경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시책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도시조공원 조성사업비, 부대비해서 15억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외부광고료 이거는 개인택시 대구향우회에서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1대에 1,025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255쪽 보면 청도택시 외부광고 시트지구입비로 70대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상승과 승객감소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7월말까지 많은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해서 다음 추경 시에도 예산이 허용되면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이거는 운문 봉화 외 11개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도비교부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해서 7,800만원 국비로 이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해서 물량감소 등 경영이 곤란해서 정부에서 화물차량이 과잉공급분에 대해서 본인 신청해서 매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로서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에 대해서 행사참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도 역시 6억 1,43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음으로 해서 부담을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세목을 간편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서 이 부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사업비로서 도비 9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로 도비가 징수금이 3,004천원이 교부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전자물품 테그사업 이거는 물품 재물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바코드형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440만원, 그리고 관련 물품구입비 1,516만원을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이서 칠곡초등학교 토지매입비를 이 부분은 어린이도서관 구. 등기소 부지매입비로 9억 8,8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 매전보건지소 이전부지로서도 매입을 하고, 잔액이 4억 4,95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하기로 하고, 불용처리를 감액정리를 했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는 도비 300만원 지원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물품구입비도 도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정과는 전체 4억 4,21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농업인 영. 유아양육지원사업비로 4,4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이번에 광역클러스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주와 문경, 청도 3개 시군에 시범적 사업비를 해서 1억 4천만원을 균특과 도비로서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2억 6천만원을 균특,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은 1억 3,500만원을 27명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1쪽 상단에 보면 귀농자 인턴지원사업비를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구입비로서 도비 교부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총 6,171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도비가 늘어나고 군비는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우수농산물상표 사용자지원해서 역시 도비지원에 따라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재미나리와 감와인, 청도농협 복숭아 포장재 개선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가축질병사업으로서 유행성 설사병 예방약품구입비로 351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매전중남초등학교 부지에 설치된 반시전시물구입비를 해서 1천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 정리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농. 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 및 장비지원사업비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부산, 대구에 대한 것과 철도역사는 용산, 대전, 광주, 원주, 고속도로 휴게소는 칠곡 하행선과 여주, 화성, 남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에 설치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청도반시홍보 도색지원사업비로 균특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균특 예산 2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전체 5천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천만원 추가 세입으로 들어온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지원사업비로 군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지원은 지난번 고철 모으기 행사시에 빈병, 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해서 50%를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전체 7,22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이거는 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 용역비로서 군비 추가부담을 6,6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으로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산림과는 22억 3,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근로사업 등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비로 1,717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1억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2기 행정인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군비부담해서 4,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서 14억 7,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18쪽입니다. 이 부분은 그 내용 중에 사업인부임과 간식비, 교통비, 관리요원수당, 4대 보험료 등이 되겠고,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4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도 마찬가지로 희망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내시 분에 있어서 5억 41,39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교육실비 보상,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그리고 시책보전금 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인센티브를 받았는 1억원도 이 부분에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부대비와 장비구입비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로서 국비 1,827천원을 보조되어서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보수해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인부임으로서 국·도비보조 내역이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추가로 해서 68,145천원 계상했고, 역시 개인진화장비도 12,69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면 산림보호감시인부임 역시 7,995만원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보수로서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부임으로 해서 전체 3,129천원과 숲길조사관리원 인부임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22억 92,191천원이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비로서 6,148천원을 국비, 도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가구, 독거노인가구 등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시설 등을 점검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조보로서 여성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2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계획은 청도읍에 30명 정도로 계획해서 10월 중에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7쪽 상단부에 2010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대천가금제정비공사는 9,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관하천 하평제에 보수사업비는 4억원을 감액을 해서 역시 2010년도에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8천만원을 부담해서 다시 지원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8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청도생태하천 정비사업비로 8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신도수해 상습지부분에 대해서는 2억원을 감액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상단부에 예리잠수교 개체는 도비 20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부담금이 27억 3,400만원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서 9,300만원을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전체 11억 8,57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사업에 균특회계에서 2,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 부분 사전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각북면 낙성교 확장공사 시책보전금 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고, 유등도로 확. 포장사업비로서 군비부담금했는 이 사업이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해서 우선 7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원~원정도로 사업비 9억원과 서상~양원도로 사업비 10억 9,400만원, 구라도로 선형개량사업비는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2010년도에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소라도로 확. 포장사업비로서 도비와 군비를 계상했고, 화산도로 확. 포장사업비로 도·군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24억 49,69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용산 농어촌도로 우회노선연결사업은 이 부분 전체 3억 508만원을 청도 C.C에서 부담금으로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원인자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이 되겠습니다. 송서2리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도비가 추가 7천만원이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했고, 한양주유소에서 범곡천으로 보건소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범곡천 자전거도로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응급복구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매전 예전2리 상수도관로교체 사업비를 대곡2리 물탱크 교체사업비로 사업명을 교체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에서 지원된 35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8억 57,98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도 8억 60,45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 균특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해서 농촌현장 인턴인부임 감 묘 포장 관리인부임으로 국비, 군비해서 5,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로 농업인회관 보수공사 사업비 3천만원을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지원사업비로 도비, 군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폐비닐수거사업비 과목변경을 해서 366쪽에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는 부분이 되겠고, 역시 기타보상금 부분 이것도 경상보조에 있는 부분을 과목변경해서 3천만원을 과목변경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전체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 직불제에서 유채나 자운영, 청 보리 등 동계작물을 재배해서 농촌체험이나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쌀 소득직불제 관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11,8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370쪽 제일 하단부에 있는 1억 3,100만원은 371쪽에 민간경상보조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을 과목을 변경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양수장비 유류대 및 전기료를 900만원을 도비하고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밭작물 가뭄대비 관정지원사업비로 6,300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고, 양수기호스 구입비와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 동시에 5,3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실증 재료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명시 이월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08년도에 국비가 1억 2,6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자부담이 4,200만원 했습니다. 부족사업비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는 도비와 군비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밑에 자본보조 리프트 형 전동운반차 시험보급사업과 과수수확 후 전처리 예냉시설 사업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반시아카데미 운영인부임을 1,735천원을 감액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밑에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연합회 농산물유통 마케팅위탁교육비로 균특회계 이 부분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균특회계에 따라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그 나머지부분도 균특회계에서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고, 377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탈삽연화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가 기존에 5천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축제예산 절감을 해서 이 부분은 지원대책에 빼고 나머지 추가로 1억 3천만원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반시재배 SS기 지원사업 이 부분은 균특회계 추가부담을 하게 되었고, 반시저장고는 균특회계에서 역시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용이 금지된 탈삽연화제 교환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좀 전에 축제예산 삭감했는 부분을 2천만원 추가로 지원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형 감식초 발효탱크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청도반시 염색박람회 홍보비로 균특회계 5천만원, 그리고 감물염색제품 홈페이지보수 사업비로 3천만원과 포장재개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8억 58,3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지소 시설신축비가 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매전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설계비, 신축이전비, 감리비, 부대비해서 7억 9,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청도운동본부 출범식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로서 시험관 시술비지원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서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금연성공자 사례비로서 28만원 이거는 변경정리를 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로 540만원을 교부내시 변경분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지금 발생됨으로 해서 직원들의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서 476만원을 계상했고,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보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거기 백신구입비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3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신종플루 백신구입비해서 9,82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관련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5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서 이양분권교부세와 도비해서 65,07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75,112천원이 되어서 세출예산에 운문댐물 공급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43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대로 2억 75,112천원을 운문댐 물 공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해서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5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수원 주민숙원사업과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 7천만원과 댐 주변사업 4천만원, 그리고 446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로 6,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인건비일부를 감액해서 449쪽에 카메라부분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동곡마을 하수도시설비를 감액을 해서 바로 밑에 감리비로 1,1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서 1억 200만원을 전체 계상했습니다. 유량계측기 구입, 분뇨전기동노후수선, 탈수 이렇게 그 내용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5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39,8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61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전출갔는 부분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39,8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67쪽 한번 봐주시면 전체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해서 1억 23,75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1쪽에 보면 이 부분은 융자지원사업비로서 그대로 1억 23,758천원을 그대로 변동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상설소싸움장 개장운영지원비로서 20억원을 전출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481쪽에 준비자금으로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7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출금, 전입금 등을 합해서 총 추가세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3억원을 신원제 보수공사사업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2009년도 제2회 추경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242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적천사 종각설치지원에 과목변경 해놨죠, 저게?

예.

뭐로 변경했습니까, 이게?

적천사 종각건립사업비에 지금 군비부담금이 5천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2천만원 들어갈 것을 2천만원 부담하고, 적천사 종각설치비에 있는 3천만원 합해서 5천만원 여기 추가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덕사도 명부전 이전사업비를 단청사업비로 여기 추가 3천만원을 부담해서 6천만원이 된 겁니다.

적천사 종각설치지원을 과목변경을 그러면 적천사 종각… 아닌데, 이 과목변경해가지고 덕사 영산전 단청사업으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덕사 거는 덕사로 가고, 적천사는 적천사 종각건립사업으로 갔는 겁니다. 2개 아닙니까?

아, 이게 두개인데, 적천사 종각설치 지원 이게 3천만원을 감해가지고 적천사 종각건립사업에 여기 보탰습니까?

당초에 군비 미 부담으로 해가지고 도비사업이 옴으로 해서 여기 적천사에 보면 도비 2천만원하고 그리고 군비 2천만원 해서 했는데, 적천사에 종각 당초 있었던 이 부분을 3천만원 추가로 해서 5천만원 부담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보면 적천사 종각설치지원 과목변경해가지고 적천사 종각건립사업 똑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위에 항이 틀립니다.

예?

위에 항이 문화재관리부분에 있던 부분을 도지정문화재부분으로 목을 항을 틀리게 내려왔는 겁니다.

종각 설치하는 것하고 건립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같은데 위에 부분은 문화재보수부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과목이 아니고, 위에는 문화재관리부분에 항을 두고 있다가, 그것을 항을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항을 바꿨는 겁니다. 안에 내용은 자본보조로…

내용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래 보면 이게 적천사 종각건립사업이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 3천만원 되어 있다가 7천만원 했으니까 4천만원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면 안 맞습니까, 그죠?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포함해서 4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 증액되었다?

예.

그래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적천사 종각건립사업 전액 삭감하고 하기에 그래 유심히 봤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그래 위에 여기 설치가 삭감이 되었네요?

밑에 아까 추가부담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71쪽입니다. 구. 칠곡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4억 4,900여만원 삭감 되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매입절차가 도교육청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도 그 와중에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하고 매전면 보건지소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선해서 구 등기소 부지를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9억 8,800만원 매입을 하고, 매전면 보건지소 이전등기 부지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6,3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이 잔액이 4억 49,52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칠곡초등학교부지를 지금 현재는 거의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돈으로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해서 이 돈을 감액정리하고 2010년도에 새로이 예산을 확보해서 칠곡초등학교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사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예.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쪽에 보면 건설과 소관에 서상~양원도로에 현재 공사 한창 중인데, 지금 예산 삭감을 하면 공사가 진행이 많이 안 되어집니까, 348쪽에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를… 지금 이 사업비가 지난해 이월되었는 사업비로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10억 9,400만원이 지금 현재 있더라도 금년도 중에 집행이 불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사업비에 계상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채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채를 발행했는 것만큼 채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본예산에 이제 이거…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사업입니다.

그때 가서 또 세워야 되죠?

예.

이거 공사기간 내년 5월까지인가 그렇죠?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죠?

예.

유등도로 이것도 그렇습니까? 유등도로도 보니까 7,500만원 이것 삭감시키던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184페이지 지역협력단 자문컨설팅 지원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새로운 사업을 자문 받은 게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으로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2천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역협력단을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성근교수가 지역협력단 단장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세미나는 연 2회, 또 연찬회 등 교육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감 숙기조절에 관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님 변재균교수가 와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앞에는 이성근 영남대학교 교수가 와서 기초생활권에 관해서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 또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앞에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 이 부분 앞에 예산이 있는 이 부분을 신활력사업단 예산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사전집행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예산 없는 상태에서…

예산은 있었죠, 그게 교부가 전액 균특회계에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사전집행하고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했다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191페이지 그 민간위탁금에 2009년도 청도싱그린 아카데미교육 아까 이 부분 설명하실 때도 사전집행하신거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비부분만 1천만원에 대해서 사전집행을 하고, 군비부분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750만원이 확보되면 전체포함해서 집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1천만원은 사전집행을 하고, 의회에도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의회 통지를 한바 있다고요?

예, 의회 공문으로 다 통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192페이지 집단희생사건 위령제지원 이 부분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집행했다고…

600만원 전액국비가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집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7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인데, 여기 정확하게 설명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촌공영버스가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차량이 도래한 2000년도에 구입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대를 구입하는데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2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청도군 농. 특산물 판매장리모델링 및 장비지원에 대해가지고 대도시, 철도역사,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해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역과, 대구역, 동대구역에도 지금 현재 판매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칠곡휴게소와 여주휴게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다시 철도역사 용산역과 대전역, 광주역, 원주 쪽에는 새롭게 매장을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여주, 화성, 남해,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에도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신규설치입니까?

예, 신규로… 신규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부분 5곳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부분은 새로이 신규 설치하는데 판로확보를 위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도시 3개소가 그럼 신규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풍각면에 민원대제작 설치공사 지금 풍각면 설치한지가 신축한지가 몇 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까, 면사무소?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원대가 4, 5년 되면 또 못씁니까,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면적 이게 경계가 잘못 설정이 되어서 이전하고 하는 새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생활 상담실도 생기고 이래서 전체적인 구조배치가 잘못됨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만수의원입니다. 244쪽 제일 상단부에 대운암 주변정비하고 신둔사 주변정비를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대운암 주변정비사업하고…

예, 신둔사 주변정비하고요.

대운암 주변정비사업은 축대보수사업비가 되겠고, 신둔사 주변정비사업은 밖에 화장실에 보면 블록으로 해가지고 스레트집으로 해서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문화관광과 직원이 와서 직접보고 너무 전통사찰로서의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3쪽에 덕사, 영산전 단청사업에는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굳이 시설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문제는 오히려 자본보조를 주는 것 보다는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시설비로해서 직접 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적천사, 신둔사 나머지 밑에 3개는 다 자본보조인데 덕사만 시설비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도 금액도 9천 상당히 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그런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집행을 하는데 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단청 같은 거는 이 주위에는 하는 사업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도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청은…

이 부분은 역시 문화재관련해서 그 단청에 전문적인 기술자를 가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쉽게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