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우리 구 전체……

11개 아파트 대상입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에 총 환급대상이 5,309건이고, 총 교부금액은 107억7,403만1,860원입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100% 배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환급을 한 현황을 보면 약 99%, 건수로 이야기하면 5,309건 중에 53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는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환급을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미환급현황은 53건에 1억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신청 자체를 아예, 서너 번 등기도 보내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만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신청기한이 작년 10월말부터 향후 5년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한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급을 안 한 53건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법원에 해서 그 나머지는 전부 공탁을 법원에 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거기서 환급을 다하기 때문에…….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건축과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환급금을 환급해 주면 다음부터 분양할 때는 아마 시행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까지는 사실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이라 함은 사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학교부지고, 학교건물이고, 기자재고 모든 것을 다 대어주고 교육을 무상으로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학교부지, 건축물을 전부 시행사한테 떠넘기고, 시행사한테 결국 떠넘기면 다 분양받는 소유자에게 부담이 가게 되어 있는 일인데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국 지방자치에 있는 건축과에서나 어느 한 단체에서 하든지 뭔가 정부에 대정부 질문도 하고 좀 건의를 해서 이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늘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이규목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 및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는 확진자만 받습니다. 확진자가 보건소 단체에 대한 확진자 검사도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지금은 검사가 다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검사자들이 우리한테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7명입니다. 잠깐만요. 어제 9월 8일 현재 확진자가 77명입니다. 이중에 치료 중인 자가 8명이고, 완치자가 69명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증상이 대개 보면 그렇게 크게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요?

그것은 우리가 확정내시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상황에서 인력관계 조정에 대한 것입니다.

인력 자체가 작년보다 인력이 줄었습니다.

상담사 인력이 줄었습니다.

현재 인력이 5명입니다. 5명 가지고 해도 됩니다. 지금 본소에 3명, 성서에…….

그러니까 처음 내시되었을 때 인력수하고 확정내시 되었을 때 인력수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출산문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경제신문에 나온 내용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출산율로 비추어볼 때 2315년도에 가면 지금 현재 4,800만 인구가 500만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을 봤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클 때만 하더라도 두 자녀 놓기 운동도 벌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도 전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많은 자녀를 두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물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저출산문제 만큼은 좀 더 획기적인 어떤 좋은 방안들을 잘 연구해서, 또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계획들도 한번 세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경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경정안을 내놓는 것인데, 사실 보건계통은 전 위원님들도 전문지식을 지니고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지적할 사항을 지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알아서 아주 긴요하게 긴축정책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