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보통신과에 부임받아서 온 배은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영수 행정지원국장님은 지방자치단체 실국장 정책교육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같이 배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도서관장으로 계실 때 우리 소관으로 있다가 사업부서인 첨단문화회관에 계시다가 집행부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번에 희망해서 왔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첨단문화회관도 있어보니까 재미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사발령 할 때 내신을…….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 2, 3지망 안 받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 없이…….
철제
조철제위원
일괄적으로 발령을 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기관에는 희망직을 받고 그 적성을 봐서 인사이동을 하는데 정보통신은 기술직인데 정보통신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보통신과에서 두 번 거쳐 간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 경험을 믿고 청장님이 이쪽으로 배치하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거에도 근무도 했고 관심도 있다고 하니까 전문용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웹이 뭡니까? 웹사이트라고 하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웹이라고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웃는 얼굴 웹접근성 적용이라고 하는데 160페이지 웃는 얼굴 마라톤 대회 웹 접근성 적용 2,000만 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컴퓨터 인터넷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접근한다는 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자를 확대해서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 배려하기 위한 웹접근성을 요새 많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저희는 몇 군데 받아서 메인화면이라든지 구성도라든지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현재는 YH-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업체입니다. 그런데 웹접근성이라고 하니까 모두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운영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업체를 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YH가 대구공전 안에 있는 회사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픽스미디어입니다. 옛날에 구청 홈페이지 픽스미디어라고 있었는데 그 업체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이 업체는 대명동에 있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한 군데 단독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두 군데 들어와 있는데 다른 업체보고 하라고 하니까 매우 난색을 표합니다. 웹접근성을 적용해서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문화 정보교육 강사수당에 6만 원 주는데 하루에 6만 원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두 시간에 6만 원입니다. 한 시간에 3만 원씩 해서 두 시간을 계산해서 6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사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강사가 다문화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언어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도가 있어야지,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는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강사를 선정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복지관이나 계대나 여러 가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들어옵니다. 강좌가.
철제
조철제위원
대학에 박사학위 받아서 대학교 강의를 해도 시간당 3만 원밖에 안 줍니다. 3만3,000원 밖에 안 주는데 두 시간이니까 6만 원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강사수당은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PC 80대를 교체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하면 되지 왜 추경에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70대를 계상해서 이미 집행을 했고, 추경에는 10대를 계상했는데 2008년도 세무행정 상사업비를 받은 걸로 대체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 돈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돈이 1,150만 원 나왔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본예산은 이미 70대를 계상해서 집행되었고, 추경예산에는 10대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대에 상사업비를 포함하니까 80대로 늘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행안부에서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400만 원을…….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현황은 어떻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다문화가정 3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장소는 몇 군데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첨단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외에 각 봉사단체에서 죽전동에는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소식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맨투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첨단문화회관에서 하는 교육 외에 현재 희망근로를 해서 노인들을 위한 맨투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교육하고 있는 세대가 노인세대 2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구에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타구에서 맨투맨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우리 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반응도 좋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요청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강사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고…….
귀화
이귀화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총무과하고 이원화해서 앞으로 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관성 있게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총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 상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2,000만 원을 한번 받고 다문화 400만 원을 받았는데 통신과에서 업무를 잘 하셨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 160쪽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웹접근성을 위한 장애인을 위해서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타자를 치는데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글씨를 확대해서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상금 내용은 마라톤으로 웹접근성은 2,000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 나누면 장애인 차별 웹접근성하고 웃는 얼굴 홈페이지에 추가하면 두 개로 나누면 어느 것이 더 폭이 큽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우리 구 홈페이지는 웹접근성으로 해 가지고 개편해서 다시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7월 23일 날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8월 13일 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웃는 얼굴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 웹접근성하고 다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마라톤 홈페이지가 외주를 줘서 밖에 있는 남의 집 서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한 언어도 틀려서 새로 개편해서 저희 서버에 올려 가지고 저희가 자료관리를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자체 예산도 아니고 상금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산을 유용하게 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161쪽에 헤드셋 구입이 있는데 교통과 전화민원이 급증해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헤드셋을 구입하면 어떤 해결이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민원인의 전화가 올 경우에 전화기를 들고 대답을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데를 원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끼고 거기에 마이크 장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답변을 하고 그 자리에서 워드를 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헤드셋하고 틀립니다. 전화하고 연결하는 장치가 따로 있고, 헤드셋에 딸린 마이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신이 가능한 그런 헤드셋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24개 동에 민원인이 전화를 해 보면 전화가 시간 시간대마다 폭주를 해서 통화중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신장비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개 동이 포화상태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마 인구수가 많은 동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화기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12년째가 되는데 전화교환기를 바꾸어줘야만 전화회선도 늘리고 할 수 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이 시급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지금은 전화회선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교환기를 바꾸는 것이 시급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시급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24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시급합니까? 통화중이 많이 걸리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인구수가 많거나 민원이 많은 용산1동이나 이런 동은 전부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화기가 1인 1대 시대로 왔는데 지금은 1인 1대가 안 되거든요. 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찬기
이찬기위원
동 직원이 한 대씩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환기를 바꾸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전화기를 교환하게 되면 1인 1대가 가능하고 한데 교환기가 노후 되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도 올렸다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대체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8억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시급히 바꾸어야 되겠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꼭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 올라오겠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 세출예산서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구비에서 시비로 대체하는데 그러면 시비 8,344만2,000원은 반납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 쓰는 겁니다.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돈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가 그 만한 돈이 남으니까 다른 데 대체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오지마는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되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반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안입니다. 165쪽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월배 어린이 집이 새로 신축을 하고 옛날 어린이 집은 매각코자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감정가격은 아직 감정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도 한 장에 측량하는데 행정일원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지적도에다가 지적일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도 한 장에 모든 표시를 하는 일원화사업을 안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일원화 사업을 지적과에서 아직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뉴스에 계속 보도되던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중앙부처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아직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아직 하달이 안 된 모양인데 뉴스에는 계속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구유재산 매각 15억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과장님 설명에 15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5억은 대충 공시지가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월배 어린이 집이 15억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조철제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구유재산 매각이 2008년도 대충 3,5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인접 토지소유자의 매수 신청이 있어서 매각이 증가해서 어디인지 물었는데 이것은 월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월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아까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맞죠? 조위원님이 물을 때는 구유재산매각이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고 하니까 월배 어린이 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하고는 관계없고, 수수료 64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총 얼마쯤 되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15억이라고 하면 말이 맞는데 조금 전에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인접토지 매각을 했다, 이거 어느 것을 매각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매각은 지금 상인동 1332-474번지, 두류동 840-114번지, 장기동 211-6번지 외 1필지, 진천동 408번지 외 1필지 그런 내용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럼 4필지 되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꼭 필요한 모양이죠? 사는 것을 보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깔고 앉은 것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구 땅이나 시 땅을 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던데 이것도 공매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기가 집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자기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다음에 공매하고 입찰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이것도 감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감정을 거치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실거래가격과 비슷하게 나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은 실거래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앞으로 자꾸 이렇게 예상되는 것이 있겠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조금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당초에 3,500을 잡은 것은 지난 몇 년 간을 평균해 보니까 이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