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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09-09-09

박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장순화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남녀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준수하며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구민의 남녀평등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토록 하였습니다.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및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 관련시설 설치․운영,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심의회 등에도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고,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강구하고 여성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여성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5명 이내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장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3분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5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장 위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예산은 소요되는 게 없습니까?
순화

장순화의원

특별한 예산은 드는 것이 없고, 여성인력자원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한 일곱 개 구에서 했고, 안산시라든가 인천에서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여러 군데서 이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우리 대구의 타구에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순화

장순화의원

대구는 대구시에서 했고, 수성구하고 달성군 하고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헌법상 양성평등에도 기본정신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도 그런 양성평등에 관한 이 내용이 주 내용으로 있는데, 사실 여성이라는 지위향상은 아직까지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여기 [제8조]에 ‘여성주간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관련 단체, 예를 들어서 행사주관단체를 민간위탁해서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여성관련 이런 단체는 받을 만한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순화

장순화의원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달서구여성위원회라든가…, 제가 일일이 열거는 못하는데 우리 중앙에서도 여성단체를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책자를 보고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께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원안통과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의원

앞으로 우리 여성위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성자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구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구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성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은 아동과 여성보호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시책에 적극 동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5명 이내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아동과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하였으며,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여성정책실천계획에 의하면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민관합동 추진계획을 국가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 범죄는 32.2%가 증가하였고,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은 80.2%나 증가되었고요,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부부가 40.3%, 즉 부부 2.5쌍 중에 한 쌍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회적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최근 우리 달서구 지역민 1,46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달서구 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관련하여서는 99.5%의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학교 폭력의 경우 58.4%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 중 학교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폭행이 31.2%, 따돌림이 30.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폭력 및 피해의 경험이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가 53.4% 차지하였고요, 대안제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설문자 1,460명, 100%가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구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17분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9분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구성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 폭력 예방에 대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능이 다 유사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능이 다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은 여성정책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발전에 관한 지위향상 이런 것이고, 아동과 여성 폭력에 대한 것도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기능 내용 이런 것은 그야말로 피해자로서의 어떤 예방적 조치를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이런 어떤 그건데, 이걸 왜 아동․여성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를 안 두고 여성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여기에 흡수되기가 그러한데 이렇게 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성자

구성자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위원회가 너무 난무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에서는 위원회 성격이 유사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좀 유사하고요, 또 그리고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존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어떤 개념은 피해자의 어떤 중점을 맞춰서 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나 지역연대역할이나 우리 지역에 지역민 스스로가 말하자면 행정의 어떤 시스템도 구축 이런 필요성도 제기가 되지만 지역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맥락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18조]의 기능하고 아동폭력에 관한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하고 내용과 성격이 다 달라요. 위원회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아요. 차라리 그런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아동하고 여성폭력하고 발전하고 이것 완전 성격과 여러 활동 방향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어떤 활성화시키고 안건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텐데, 그렇게 독립된 위원회로 가 줘야 되지 여성발전위원회 여기에 포함되어서 어떤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은 명칭 자체도 아동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동은 남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해서 이것은 여기대로 하고,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다른 어떤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를 차라리 없애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동일한 위원회, 활동 없는 위원회 이런 것 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자

구성자의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욕심으로는 그랬으면 더 바랄나위가 없습니다. 집행부와 그런 위원회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박정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구성자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조례안을 많이 내셨는데, 이번에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조금 대두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보다는 있는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구청장님이나 관계 담당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전문적인 법조인이나 의사나 사회복지사나 그 중에서 위원이 15명이 되니까 그렇게 위촉을 해서 여성발전에도 지위가 향상될 수 있고, 아동이나 여성보호에 관한 내용들도 충분히 살필 수 있으니까 위원회를 새로 구성 안 해도 된다면 제안자의 설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자문위원이라고, 또 노인요양시설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으로 갈 수 있었던 자격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의원 중에서 저를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 구성 15명 중에 한의사 몇 분, 그냥 일반 정신과의 의사 몇 분, 일반외과에 의사 몇 분, 간호사 몇 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잘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살펴볼 때 우리 여성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15명을 넘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성자

구성자의원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 것을 제안자가 잘 살펴서 조화로운, 발전되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저는 아동보호에 관한 이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는 15명 이내입니다. 이내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독립된 위원회를 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차라리 여성발전위원회를 여성․아동보호에 관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명칭변경을 수반해서 같이 이걸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이걸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 넣어서 하는 이런 것 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독립된 위원회로 해서 활동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면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서의 기능하고는 조금은 차이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가 난립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조치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통폐합이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이게 각 위원회마다 근거를 두고, 물론 중앙 같은 데는 법령이지만 우리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가 있다가 보니까 통폐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문제는 기능이 유사하지만 기능이 똑 같은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도 여성발전위원회와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이 두 위원회의 기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도 사전에 구성자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염두해서 박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 위촉할 때 두 부분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을 추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위원이 15명 정도는 구성이 되니까 충분히 이런 문제는 소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가 하나 설치될 때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생겨나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 걸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5분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법적인 근거조항 마련한 것은 잘 하셨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가 합숙교육이든 좌식교육이든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수료자에 대해 수료증이 나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연수원에서 근무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취지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은 근거가 없어서 수료증을 지급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서울에 있는 區 몇 군데는 사실상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구도 있고, 상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런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하나의 규정 이런 것보다도 운영상의 묘이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하시면서 꼭 어떤 선거가 다가와서 이런 걸 했다는 인식을 안 주도록…, 어떻게 보면 맞는 사항인데, 그런 인식을 안 주도록 제도상 운영의 묘를 관리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區단위 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구립도서관이나 문고 자원봉사활동이나 등록 시에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수료증을 주고, 차별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지금 달서독서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수료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150명이었습니다.

김해철위원

달서독서대학 말고 다른 프로그램은 총 몇 명이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수료증 수료 대상을 보통 10강 기준으로 한 달 이상 되는 강의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은 예절대학이 있고, 예절대학에 앞으로 심화과정이 있고, 그런 세 개는 저희가 수료증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수료증 관련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단체장 앞으로 수료증이 나가는데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설문조사 내역 중에 현재 교육과정별 만족도 부분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일단 나왔는데, 도서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도움이 많이 안 된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쉬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두 번 쉽니다.

김해철위원

만족도 부분에 낮게 나온 부분이 아마 타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쉬는 날이 없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우리 구도 열람실 운영이라든지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휴일도 쉬는 날이 없는 그런 도서관 운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또 팀장님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족도가 낮게 나왔으니까 그게 아마 제일 크지 싶어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재정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저희 궁극적으로는 연장도 해야 되고, 토요일, 휴일에 쉬지 않고 해야 되고, 그런 방향을 정리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바로 인력이 지원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달서구가 지정되면서 특히나 올해 표어처럼 되어 있는 책 읽는 동네로서 달서독서대학에 관한 수료생들이나 요구도가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원종사자로 등록하는 것만을 위주로 해서 수료증이나 시상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가 평생학습차원에서 책 읽기를 많이 해야 되고, 주민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코치해야 되는 이런 목적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150명 나간 사람만 해도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150명 이상의 수료생들이 나올 건데,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료증이나 시상이나 이게 아주 좋은 案인데, 여기에 자원봉사로서의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매치가 덜 된 것 같고, 저도 달서구 이래에 1990년도엔가 1991년도인가 주부독서대학에서 시상을 해서 지금도 상패를 고이 간직하고 굉장한 성취감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독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지식함양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수료증이나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거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등록 활동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이 자원봉사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첫째가 자원봉사자도 양성하면서, 그다음에 주부들을 위해서 독서활동을 진흥시키면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따라 간다, 이런 차원에서 자녀독서지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자녀독서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수료증을 갖다놓으면 우리 엄마가, 부모께서 독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 가지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희원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하나 제안적인 차원입니다. 팀장님이 아주 해박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인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말하면 리드를 충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기업체에서 교육대상의 자질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하면 유익, 매우 유익이 90% 이상 안 나오면 그 교육과정은 실패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일반 사회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의 유익도를 그만큼 거둔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안이 여기 평생교육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전공 특화 과목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달서구청 내에서, 대구시내에서 최고다, 이런 하나의 전문가를 양성해 달라 이거죠. 사회의 각종 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교육, 혹은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서비스는 뭡니까? 교육이 생산입니다. 우리가 인풋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저는 항상 제안하는데, 국내연수든 해외연수든 많이 교육을 보내줘야 돼요. 저는 우리 달서구청의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씩 필히 삼성그룹에 임직원과 같이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단기 좌식교육이든 합숙교육이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혁신 없이는 어떤 조직의 혁신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장이 혁신을 일으키려고 해도 혁신 주체의 역량이 없으면 힘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항상 전문가를 발굴해 주시고, 직원들이 소위 말하면 강사양성, 이런 교육에 많이 위탁교육을 보내서 최고의 달서구의 엘리트, 자체 강사를 육성시키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인데요, 이 강의진행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 독서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다. 독서문화대학으로 해서 문학하고 섞어서 하는 것은 많은데 전문적으로 독서에 대한 교육을 만드는 것은 처음인데, 저희가 교수님들이나 여러 분 찾아뵙고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분야별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수료증 수여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저도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독서대학 수료증에 대해서도 취지가 참 좋습니다. 자녀 독서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질 높은 이런 교육을 위해서 이런 수료증도 여기 조례로 정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문고라든지 도서관에 자원봉사 분들 독서대학을 수료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대상을 무조건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문고에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한테 1차적으로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못한 분도 계시지만 못하면 다음 기회에 하고, 하여튼 교육을 시켜서…….
영애

이영애위원장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독서대학을 수료하고, 또 이번에 심화교육을 준비하시고 계신데 이런 데 많이 참여하셔서 질 높은, 정말 사서직보다 더 전문적인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애 기갑수 구성자 김해철 김희원 박정숙 김주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