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운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상단에 우리 기정예산이 294억 8,100만원에서 5억 3,600이 증가돼서 300억 1,789만 3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61쪽 중간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관계에서 현재 982만 6천원이 감됐는데요. 그중에서 장애인 생활시설도우미 인력지원해서 1,134만원이 감된 것은 사업비중에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감되고 희망프로젝트에서 집행하지 못한 만큼 58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에 장애인수당이 1,926만원이 감되었는데요. 이것은 현재 도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집행액으로 볼 때 집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상단에 장애아동 지원비가 4,0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만18세미만의 장애아동중에 현재 저희들이 치료사 2명이 14명의 장애인을 치료하고 있는데 사업비도 증액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중간에 장애인 생활시설도우미 인부임 관계는 저희들이 1,061만 9천원은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상단에 장애인 지원센터 임차료가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황화성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임차료를 하는 건데 이것은 장애인부모회 금산군지회에 지원하는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현재 우리 회원이 40명이 있고요. 회장은 구중영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64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해서 두분 건으로 5,038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분권경비에서 감되고 도비는 증가되고 해서 부족 인건비를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차등 보육료 지원인데요. 3억을 감했습니다. 현재 29개소에 1,200에게 지원하는 1층에서 5층까지 차상위로서 총소요액을 집행액 정산할 때 잉여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3억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사업 진행하는데는 무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하단에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는 저희들이 5,000를 추가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80명을 지원했습니다만 32명이 증가해서 112명이 되었습니다. 증가한 부분에 대한 5,000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중간 소규모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목변경사업은 이것은 남일면 구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엊그제 월요일날 개원한 해맑은 어린이집 전액 국비 8,800에서 리모델링한 사업비 잔액을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나머지 잔액을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제일 마지막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부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운영에 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화장실과 핸드링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아동급식 지원해서 3,867만 9천원이 감됐는데 분권교부세가 감되면서 감됐는데 사업 지양이 추진하는 큰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도비는 1회추경에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16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관계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그동안 4,86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시설면적하고 아동수에서 지급을 하던 것을 이것을 아동수와 종사자수에 의한 지원비가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4,46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분권교부세가 줄어들면서 군비로 4,585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6,045만 3천원이 현재 감됐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제일 장로교회와 구세군 마전 영에서 1일 3,000원씩 계산한건데 현재 예산이 과다돼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하단에 저희들 독거노인안전지킴이 군비로 섰는데 이것은 2,595만원인데 저희들이 노인돌보미 지도사 교통비 7만원하고 전화요금 1만원 등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중간에 금산요양시설 4억을 감했는데 이것은 5월 19일자 의원님들 간담회때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남이면 석동리 60번지에 자광재단에서 60배드 15억을 한 사업에서 하는데 부지정리하는데 토목공사비하고 건축 추가사업비를 1회추경에서 반영하였습니다만 기 간담회 때 보고한 대로 현재 용도지역이 안 맞기 때문에 자광측에서 현재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재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생활기능보강사업에서 국비 6억 4,662만 2천원이 계상된 것은 이것도 자광노인재단에서 기 신청해서 나온 건데 이것은 먼저 것은 60배드였습니다. 이것은 100배드였습니다. 100배드에서 총 사업비가 27억 8,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292만원이고 도 군비가 6억 4,600이고 자담이 2억 현재 국비만 내려와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 절차를 이행하면서 일이 추진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봉사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도위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 1,300만원과 군비 1,300에서 지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상단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 7,040만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일자리에 추가 배정된 사업으로서 당초에 389명인데 88명이 증가해서 477명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재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쪽에 보면 요양시설 신축부분 있죠. 4억 반납이죠?

예.

군비에요 뭐에요?

순수 군비로 세웠던 겁니다.

4억이 어떤 예산이였어요?

저희들이 60배드를 짓는데 15억이 지원됐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결과 건축만 설계돼 있어서 이에 따른 부지정리되는 사업비와 건축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계상을 1회추경에서 했던 거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이면 석동리 자광재단에서 하려고 한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15억인데 군비 부담이 4억이였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군비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국도비는 다음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사업이 왜 취소된 거에요?

그것은 먼저 5월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60번지대가 전체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고 농림지역에서는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저희들이 내부로 결심을 하고 자광측과 협의해서 이 사항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자광측에서 너희들이 관계법에 의한 관계절차를 빨리 이행해야 된다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4개월이상이 소요되고 용도지역과 단위시설지구로 변경할 때는 8개월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간이라든가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기간을 볼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판단했고 자광에서도 이해를 했고 해서 60배드 관계는 반납을 하고 그와 병행해서 도시계획시설 관계절차를 빨리 이행하는 걸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전에 검토나 파악도 안하고 지금 추진했다는 결과는 그런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가 필요한 얘기인데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60번지내가 작년 연말에 60만㎡중에 13만 6천정도가 보존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전환 고시하는게 있어요. 산림청 계통에서요. 그래서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데 부지로 선정돼 있는 곳이 13만 6,000평인 준 보존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부터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해서

변경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바뀐거에요?

작년 연말에 그렇게 바뀐 과정에 있습니다.

안 바뀌었으면 이게 가능한거였어요?

그때 산지보존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것이 과정이 용도를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법이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구요. 73쪽에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이게 쓰고 잔액이에요?

국도비 반환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하고 정산을 해서 반환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간 집행하고 반환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지금

반환금이 현재 3억 942만원인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국도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해도 저희들이 많이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급식비나 어린이 아동 추가지원 장애수당 이런 부분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보조내시가 덜 돼서 그런 거요?

저희들 보조내시를 보면 사회복지 국도비들이 부족한정도가 아니라 여유있게 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우리 관내에 수혜보는 복지자는 이상없이 수혜를 준걸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예산이 계획이나 수요 파악해서 보고하고 그런건 없는가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일단 풀로 세워놓고 가내시를 일단 해주거든요. 해놓고 전년도에 그 예산이 확정되면 수시로 변경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내려오는 수입이 있고 적게 내려오는 수입이 있고 그래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반납을 하는 이런 절차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하나만 할게요.

길준무 위원님! 길준무 위원님!

노인행사가 뭐죠? 2,000만원짜리?

빛한마음축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않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인삼축제 때 안는 걸로 별도로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노인의 날 지나갔잖아요?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인데 인삼축제하고 추석하고 맞물려 있어서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신종풀루가 노인들한테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추세를 봐가면서 행사여부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플루 그것 때문에 축소를 한 겁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행사하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거에요?

그것도 있고 위원님들도 말씀주시고 해서 판단했습니다.

신종인플루 그 부분하고 위원님들하고 당초.... 현명하게 판단하셨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85쪽에서 191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비가 일부 변경이 되어서 조정된 사업위주로 조정하였습니다. 187쪽 추경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80억 3,357만 8천원보다 3,071원이 증액된 80억 6,3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아토피 천식 캠프운영사업비로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국비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에 자연환경과 홍삼등을 연계한 아토피 천식 캠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서 청정 지역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농촌 체험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인 유튜브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암관리사업이 기간제 보수 등 목변경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도 지침에 암검진사업비 중 약 5%를 홍보비나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암검진자가 작년보다 증가되는 관계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과 인건비 등을 조정해서 188쪽에 조기검진사업비로 편성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에 아랫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885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지원대상자 약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별로 약 1인당 평균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말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1인당 평균 1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조정하여서 이에 따른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89쪽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사업비 663만 9천원을 감액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지원액이 1인당 약 130만원을 산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약 60～7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이것도 조정해서 도에서 저희가 감액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 지난해 사업비 중 국도비 반납분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종플루 얼마나 섰어요?

일반예산으로는 서있지 못했고요. 예비비로 우선 급하니까 산출해서 쓰는 것입니다.

일반예산에 더 쓰면 안돼요?

저희가 긴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산출했습니다.

예비비로 크게 세우든 더 세워서 써야지 예비비로만 쓸 수 없잖아요

내년도에 편입해서 써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언제 내셨어요? 예산계에 대충 언제 내셨어요?

......

실장님... 예산계장님?

전준홍 9월 1일날 인쇄 들어갔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언제 발생했어요?

전국적으로 발생한건 5월달에 1명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8월 28일면 어느정도 심각했어요?

심각 경계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저희들이 일반예산은 홍보쪽으로만 주력을 했기 때문에요. 홍보예산 쪽으로는

예산백신 얼마나

백신은 국비 전액입니다. 저희가 자체로 확보해야 될 부분은 많이 없거든요.

예비비로 8,000만원 섰어요?

예. 9천정도 됐습니다.

어디에 썼어요?

자동 손소독쪽으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지원했어요?

학교지원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합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군비를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반영안해도 되는 거요.. 예산 없이도 지원돼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에요?

제가 더 소요를 해보고 만약 필요하면 3차때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맨날 혼나요. 빨리빨리 정리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하면 욕심을 부려 놔야죠. 뭔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의욕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때 그때 예비비나 받아쓸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됐다 이거에요. 안 올라왔으니까 안줬겠지 달라고 하면 뭐라도 줬겠죠.

추경보다 더 급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는 걸로 했습니다.

예비비로 쓰는데 이런 긴박한 국가가 심란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1일날 4,200명이였죠? 대략적으로. 8일날 6,200명이였어요. 앞으로 열흘동안 있으면 만명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행사 기간가면 만명 넘을 걸로 봐요. 그러면 심각단계에서 넘어서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국가재난선포를 한다구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국가재난선포가 임박해져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위원은 걱정이 돼요.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은 이렇게 심각한데 국가는 재난 선포를 할 입장에 가있는데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올라오고 예비비 의존만 한다고 하는 것이 불안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술적으로 풀어가시면 좋죠. 제가 볼적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지금 집행부 방침이 돌아서고 있죠. 노인행사 아동행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은빛축제 그래서 삭감된거에요. 위원들 의견 존중하기 위해서 안하는게 아니에요. 이정도 심각하니까 안하는 겁니다. 아동행사 노인행사 축소시키잖아요. 이렇게 무서워요.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가고 있고 지금 집행부 하루 아침을 등잔불 앞에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장님은 너무 태연하다 이겁니다. 금산에 지금 발생된게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4일날 발생된게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금산여고에서 발생된 것 없어요?

없습니다.

28,000원어치 약 배정받고 갔는데 을지병원에서

저희가 을지병원 확인했습니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치료약을. 학교 등교하다

지금 확진자만 치료하는게 아니고 의사가 판단해서 의심사례라고 하면 투여가 가능한데요. 그 학생 저희가 확인했는데 음성이였습니다.

지금 학교 나갑니까?

나가는 것까지는 못하고 병원하고만 통화했습니다. 당연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어쨌든 제일 소장님한테 중요한 것은 이것만큼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돈이 모자라면 얼마든지 써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하시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락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락원장 박천옥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락원은 기정예산액이 37억 20만 5천원으로서 이번 금번 2회추경에 1억 8,320만 9천원이 증액되어 38억 8,34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고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우수공연 초청공연 예산이 기정예산액 2억 6천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월달에 자원봉사 격려공연과 인삼엑스포 선포식 공연 예산액을 집행을 함으로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 시킨 겁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입니다. 수영강사 강습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3,248만원을 증액한 2억 2,7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96쪽 아동복지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500만원이 증액된 5,85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락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으로 4명으로 계상이 돼있었는데 한명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7쪽 아동복지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본 부분은 기정예산액 3,78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옥상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업비로서 방수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독서교육비는 책읽는 사회 본부 지원사업으로서 세입 부분 잡수익으로 기 예산을 잡아서 세출부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8쪽 반환금 기타는 저희들이 국비 11,000원을 반환하는 사업으로서 청산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 급여가 금년도에 감됐습니까? 증 됐습니까? 동결입니까? 지금 아무데도 안 올리고 있어요? 정부 방침인가요.

전준홍 승급부분만 저기되고

수당도 못올리고 그대로 다 동결이에요?

전준홍 예.

수영강사수당이 10%를 증액시켰어요. 당초예산이 시간당 13,000인데 14,700원으로 올렸고 안전근무수당은 8,200원에서 9,300원으로 증을 시켰어요. 이건 뭐가 안맞아요. 이런 것은 뭔가 일괄성이 있어야지 어느 한 부서에서는 10% 증액시키고 어느 한 부서는 동결시키고 예산계 어때요? 이게 맞는 거에요?

전준홍 아까 답변드린 정규직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동결된 것 이 부분 사업별로 지침이 있어서 그 관계는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 동결됐으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직은 정해져 내려오고 일용잡급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매년해 가지고 다시 산출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갖고 와 보세요. 이게 원장님 뭔줄 알죠? 자료준 것 아실거에요. 보세요. 내가 길게 얘기 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직원을 채용하든 일용직을 채용하든 정규직으로 채용하든 간 지방자치단체가 급여만큼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급여를 줄수없으면 채용을 안하는 거에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사회가 됐든 공직이 됐든. 그런데 금산 급여 수당같은 것 지급하는 것이 전국에 중간 이상이 갑니다. 내가 이 부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경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전라도를 몇군데 찍어서 확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 10시간에 35시간해서 45시간을 줘요. 그런데 다른데는 보통 30시간 36시간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보다 처우가 약한건 아니에요. 잘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대충주고 있다 수준이. 그런데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거에요. 수당을 지급 안해요.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 입장에서는 직원들 채용해놓고 지금 봉급 깎아먹고 앉아 있다 이거요. 줘야 할 것을 안주니 위원으로서 얼마나 이게 어디가서 할 말입니까?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모 과장한테 이거 큰일 났다구 이거 진작에 봤어야 되는데 이걸 못봤다구 급여는 줘야죠. 만약에 총액에 빠진다고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차라리 줄여야지 그걸 조정해서라도 기간제라고 해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해도 꼼짝 못한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일반 정규직 같으면 가만 있었겠느냐구요. 수당 안주면. 난리가 났습니다. 기간제니까 혹시 불이익을 받았다 말을 못한다. 이거에요. 안줘도. 또 이거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안들어 줍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발견한 것이 잘했다 생각하고 이것 보세요. 고름이 꽉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거에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락원장으로서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입장에서 정말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본인의 일한만큼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면밀히 챙겨서 9월부터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안주면 안되는 거에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창피스러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봉급도 못주는 주제에 사람쓰고 앉아 있어 금산군이.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여하튼 해결하고 안되면 특단의 대책을 내리겠금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짜르더라도 짜를테니까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9월달 지출하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부분인데요. 5,000만원이 있고 아동복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500이 돼있고 여성복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600이 증이 돼 있습니다. 예산 보다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부분 과연 우리가 모든 행사를 축소를 해야 돼요. 아까 보건소하고 대화할 때 신종플루할 때 계셨죠?

예.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 있는 예산만 써도 지금 불안해요. 있는 예산 깎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한다고 하니 도저히 갈수가 없어. 본예산만 갖고 하세요. 여기 있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군민이라든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렇게 해요. 세계가 시끄러워요.

다만 저희들 일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위원님 이번 예산 계상해 주면 저희들 신종인플루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마무리 추경때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주시면

반납이 어디 있어요. (웃 음) 원장님 뜻은 충분히 물론 사업부서는 일 하려고 하죠. 신종플루같은 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야되고 여기서는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건강을 책임을 져야 할 위원은 이것을 용인해 주기가 어렵다 해서 감합시다?

위원님께 건의 말씀드리는 건요. 신종플루 이런 관계로 해서는 당연히 못하고 취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엄청나요. 아까 얘기했죠. 6,200명이 됩니다. 오늘 가면 하루 500명이 늘어나요. 만명이 되면 재난 선포합니다. 전국이 비상대책으로 가는데 이거 늘려달라고 하면 위원이 그거 알고서 공연해라 뭐해라 늘려주기에는 군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데 그에 대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통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보면 다중을 가지고 공연한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양보하세요.

위원님 선처만 바라겠습니다.

큰 행사 큰게 몰리는 건 이거 신종플루 없어질 때까지 보류 하자구요.

기본적인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인정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97 있죠. 프로그램 운영재료비 있죠. 본예산에는 266만 올렸었는데 지금 209만 5,003원으로 하향 조정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된거에요?

이것은 강사님들 단가가 강사가 1급부터 5급까지 했는데 1급은 10만원 5급은 2만원 3만원까지 강사 급수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를 상향해서 쓸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강사인건비 수당이 부족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리는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하고 엄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액된 부분은 살펴봤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수당이 감이 되고 재료비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어떻게 세웠던 부분인데 변동이 있어요? 당초 계획 세웠을 때 제대로 세웠을 거 아녀요?

아동복지나 여성복지는 예산을 세울때 예산 딱딱 떨어지는게 아니고 이용자들한테 설문을 받고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거의 확정을 못 지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재료를 싼 걸로 덜 쓴다는 얘기고 그러면 강사 수당은 본예산에 5만원씩 30강좌이외 섰던 부분이 지금 와서 단가를 낮춘다는 거요. 횟수를 줄인다는 거에요? 감된 이유가.

손숙희 복지담당 손숙희입니다.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면서 강사료가 줄어드는 거구요. 그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따른 재료비가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주수는 40주로 하는 거에요? 주수도 주는 거에요?

이게 당초에 제원면 동목리 밀알을 집에서 저희들한테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재활센터로 전용이 되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희 직업훈련 적응프로그램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일 있는 거였기 때문에 주 5회짜리였었는데요. 밀알의 집하고 다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직업훈련을 돈 벌 수 있는 걸로 그런 작업을 시작했어요. 자체적으로 내에서. 그래서 참여를 못하게 돼서 프로그램이 몇 개 깎였습니다.

공연 있죠. 공연 부분이 본예산 심의때 횟수를 14번 하는 걸로 조정해주고 요구액 2억 2,500만원중에 2,500만 감이 돼서 나머지 가지고 하라고 했던 부분이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종플루로 비상 걸린 상태에서 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 반면에 수당을 지급도 안되면서 공연만 굳이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공연비를 세울려면 나머지 수당 안된 부분을 여기서 충당하고 나머지 세워요.

위원님 공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길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저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은 실무팀들이나 자기가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업무욕심이라는 측면이구요. 위원님들이 신종플루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저도 다 공감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계상해주면 저희들이 신종플루 추이를 봐서 공연은 현 상태로 보면 할 수는 없겠죠. 해서 마무리 추경때 쓰지 못하는 부분은 반납하는 걸로 계상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스포츠센터 위탁 용역 추진한 것 있었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저희들 예산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했고요. 저희들 여건이 다른데하고 많이 도시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하고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위탁관계 추진을 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일이 아니고 지난번 예산때 기획실장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먼저 계시던 기획실장께서 풀 용역비를 활용해서 분명히 한다고 약속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 다시 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안되고 그 부분이 인수인계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기획실에서 이 용역비는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그때 약속한 부분이에요. 지금 기획실장 그 부분 아세요?

약속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구요. 현재 입장에서 풀 용역비가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고 하면 어차피 편성이 돼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데 줄이고 이런 용역비 세우고 하면 돼죠. 본예산에 보면 청소년음악회 있죠. 4,000만원짜리. 수능 그거 어디에서 사업하는가요?

다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담당에서 하는가요?

저희 공연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소관 청소년부분은 청소년담당이 있잖아요?

청소년담당은 있고요. 공연은 어차피 문예부분 연예인들 하다보니까 우리 사업팀이 업무 전문성상 그쪽에서 하는게 업무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그쪽에서 하고 청소년 심사라든가 평가하는데는 청소년 행사로도 저희들이 실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행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담당 있으니까 청소년 담당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안했길래 금년에도 공연기획에서 할거에요?

저희들은 공연기획팀에서 주로 하고 있고 청소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부분에서는 청소년팀하고 같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197쪽에 아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옥상 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 그래서 7,000만원 세우신거죠? 옥상은 이게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할 계획인지 한다면?

전해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전해철 저는 전해철입니다. 아까 제가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드렸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코킹에 대해서 이상이 있었다 이런 말씀만 드렸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느낌표에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못하고 책읽는 문화재단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안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서 저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는 빼놓을 수없이 아름답게 잘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 지었는데 옥상이라 보면 날림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책읽는 재단에서 다시 금산군으로 시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자팀도 중간에 없어지고 그래서 수배를 해서 계속 하자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옥상에도 지금 판넬을 깔아놓고 위에 아스팔트 싱글을 입혔습니다. 정말 옥상 난간쪽에 보면 쭉 코킹을 썼기 때문에 난간 코킹 사이에 햇빛하고 바람과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여름에 데웠다 겨울에 추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킹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계장님 지금 옥상을 활용을 하나요?

전해철 활용은 안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회관같은 걸 지으면 옥상개념으로 지은데가 전부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게 하자보수를 몇 번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몇 번 하자보수를 했어도 또 그 상태다 이말이죠. 햇볕 바라보면 보수했던 것이 꽝이 되는 그 이듬해 가면 그런 상황이 되고 근본적으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전해철 지금 1층 옥상 부분에는 제트스프레이라고 신공법이라고 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옥상 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2층 옥상 부분은 뚜껑을 다시한번 주변건물과 어울리게 뚜껑을 방수하고 씌우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다가 판넬을 씌우겠다는 얘기죠?

전해철 판넬은 씌워져 있고 그 위에

판넬 씌워져 있는데도 하자가 생기네요. 빗물이 새고 그래요?

전해철 판넬 위에 아스팔트 싱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마을에 회관 하자보수 들어오게 되면 전부 판넬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하자보수를 해도 시간이 또 지나가면 계속 그 상태가 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죠?

전해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완벽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하자보수로 인해 가지고 벌써 3년뿐이 안된 건물이 하자보수를 몇 번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왕 하자보수를 할바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자공사비로 추경이나 예산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전해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회 길준무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9년 9월 1일자로 제안하여 9월 8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에 9월 8일 상정되어 9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9년 9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회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면 2009년 9월 9일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보건소, 다락원 소관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조정후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은 문화공보관광과 남부지역면단위 종합체육 문화센터 조성외 3건 2억 6,172만 3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