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제안설명 순서가 건설도시국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중에 행사 관계가 있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오전에 먼저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그리고 그 이후에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환경관리사업소, 건설도시국) 맨위로

하수과장 윤상용입니다. 지금부터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55억 4,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해서 7억 2,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65페이지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이 2,000원이 증액돼서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리가 일명 키스트라고 그러죠. 합류식 하수관거 원류수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하수처리장 내에서 그게 연구 기간이 연장되면서 임대료 수입이 127만 6,000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지출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도 저희 하수과 종합감사를 시 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과다 편성하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을 해 갖고 각 팀별로 계상된 시책업무추진비를 2개 팀은 50만원씩 또 2개 팀은 30만원씩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72페이지하고 170페이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형평성을 유지해서 아마 감사 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화조 준설공사로 인한 슬러지 위탁처리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탁처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소화조가 4,500루베 짜리 되는 네 개가 있는데 하수처리장 신설 이후에 처음 소화조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엄청난 슬러지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위탁처리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하수도 농도를 자동 측정하기 위해서 수질TMS를 방류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행정자료로 쓰이고 또 5만톤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행정자료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 수질 처리를 상당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수질TMS를 설치해 놓고 저희 수질TMS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위생처리팀들이 야간에 1명씩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당직비를 하루에 6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수질TMS를 위탁해서 관리하려고 그랬던 2,4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소화조 준설로 인한 탈수케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응집하기 위해서 응집제 사용량이 당연히 늘어나게 돼서 그 응집제 구입하는 5,8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악취가 하도 심해서 닥트 증설이라든가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상촉매 증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탈취제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1,8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운영 위탁비를 4,74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한솔에다가 위탁 운영비를 1년에 14억 정도 줘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기예열기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금년에 꼭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체비로 4,704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을 감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피복비 250만원하고 공무원 의료비 1,025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수과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곤충생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리집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이 키보드만으로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곤충생태관 누리집을 개선했기 때문에 추가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 5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과 우미네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것은 앞에서 수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기금이 확정이 돼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2,000원을 예비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본적 수입 분야입니다. 한강수계 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 사업이 추경예산이 확정돼서 내시된 게 2억 8,000만원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 관거 정비사업 하고 저희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2월에 한강유역청으로부터 감액 내시가 돼서 1회 추경에는 6억 7,300만원을 감액했다가 금년 8월에 기금이 지원이 다시 추가 내시가 돼서 4억 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4억 4,000만원 중에는 관거사업이 3억 5,000, 그 다음에 시설개량 사업이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분야입니다. 하수관거 자체사업비로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침수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된 지역을 원인규명을 하다 보니까 개인 배수설비 관로하고 공공관로 연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연결됐다든가 그래서 잘못 연결이 돼서 관로를 통합한다든가 다시 또 분리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2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비는 국비 보조금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한강수계 관리기금 3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하고 시비 부담금은 2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 사업은 시설비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에서 8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에서 1억 200만원을 감액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총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1억, 시설 부대비로 1,000만원 그러니까 부기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막공법 시범사업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지금 물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하수처리장에다가 25억을 투자해서 1일 5,000톤 하수를 아주 맑게 처리해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하수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거와 별개로 내년도에 물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를 환경부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총 153억을 요구했는데 내년도에는 착공 연차적으로 지원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이 국가에서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얼마간은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범사업에 5억을 투자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시범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TMS를 설치해서 저희가 당직을 하고 있는데 실험실에 응접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하수처리장 부지가 4만평이 됩니다마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넓은 처리장을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동식으로 끌고 다니는 제초기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바꿔서 타고 운전을 해서 제초할 수 있는 기계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행정팀에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출예산 증가분에 따라 예비비 6억 9,58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3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일부 침수지역 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에요?

주로 수택동 지역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 말고도 민원사업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이 아치울이나 사노동쪽에 민원 접수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예. 예년에 비해서 좀 사업 자재 단가도 올라갔고 작년 추진 대비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분리막공법 신설 시범설치 재이용수. 지금 재이용수 이용하는 데가 환경관리과 하나죠? 거기는 이용하죠? 거기도 안 합니까?

지금 하수처리장만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만.

예.

이 시범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더 따 오시면 어디어디 이렇게 재이용수를 이용하시겠어요?

저희가 일단은 장자천에 한 3만톤 정도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만톤 정도는 저희가 딸기원쪽에 저희가 만톤이 가 가지고 5,000톤은 시내로 해서 돌다리로 빠질 거고 5,000톤은 인창공원을 주로 해서 인창주공단지 쪽으로 저희가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5만톤을 재이용 사업을 해서 맑은물 처리하면 장자천 유지용수로 한 3만톤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딸기원에서부터 물을 흘려서 도로 청소라든가 또 그런 쪽에 쓰고 그 다음에 인창중앙공원으로 해서 인창대로로 해서 실개천으로 흐르는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환경부에서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요구를 해서 지금 환경부 담당 부서하고는 거의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적으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 저번에 제가 이거 하수처리 이용수 때문에 견학을 한 번 갔는데 체육관을 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체육관에까지 재이용수를 활용했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때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나 싱가폴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저희가 일단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관로나 이런 정비사업이고 그 후단설비는 저희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를 투자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아마 후단 정도에서 웬만한 공법이 들어오면 그 정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 시비를 투자해야 될 사업이 후단설비로 해 가지고 그 물을 재이용할 수 있게 투자하는 사업은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웬만한 공법을 도입하면 그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못 드렸는데 예산 확정이 잠정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다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게 확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먼저 169페이지부터 시작하죠.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사과 지적을 받고 삭감하셨다고 그러는데 여타 과하고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많았습니까?

조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예산 설명 때 하수과의 어떤 특성상 꼭 필요하다 해서 의회가 승인했던 내용을 그것을 감사과가 많다라고 지적한다라면 의회의 예산 심의가 잘못됐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건데. 그렇죠?

글쎄 특수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대로...

때 의회에 설명할 때는 하수과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체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면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결국은 하수과에서 과다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감사파트 쪽에서는 일반회계하고 아마 형평성을 많이 염두에 두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하수과의 자체수입이라고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받는 거 한 30억 정도 그 다음에 남양주에서 부담하는 거 한 40억, 그 외에는 전부 다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다 이런 것으로 지금 처리장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그런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깎으셨다고 그러면 향후에 업무추진비 같은 거 올리지 마세요. 아니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하시고 본청에서 형평성 때문에 운운하시니까 이렇게 또 삭감시켜 버리면 그야말로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무관리비 밑에 보니까 협잡물, 침사물, 탈수케익 위탁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배경이 아까 보니까 소화조가 어디어디 있는 거죠? 4개가?

처리장 안에 소각장 옆쪽으로 빨간 둥그런 걸로 큰 그게 소화조입니다.

한 번도 치운 사례가 없었어요?

예. 그거 금년에 처음 소화조를 다 준설해 놓고 그 안에 고장난 부분까지 올해 다 수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태까지 안 하던 거니까 지금 그 네 개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드러내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집제라든가 위탁처리비라든가 이런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저거예요. 소화조 관리 운영 규정이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예산 절감 효과 이런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조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위하고 똑같은데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슬러지 감량이 한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소화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화조가 안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기계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사실은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스다 보니까 메탄가스나 황화수소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썩는데 몇 년이 썩을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시 같은 데도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예로 춘천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한 십 몇 년 됐습니다. 그때 한 번 다시 열어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것이다 하고 열어보자 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가 다 썩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내기 위해서 파내는 데는 여러 가지 파내는 기술 비용도 들어야 되고 김포로 매립장 가서 매립비를 줘야 되고 그런 약품을 섞어서 보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포매립장 수수료라든가 운반비, 약품비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런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 거기 안에가 나름대로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고장난다고 했을 때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다 고장났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것이 고장 났으면 그 시설로 인해서 다른 쪽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더 추가될 수도 있이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라고 표현되는 그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여타 기능에 있어서의 시설에 효율성이 높아질텐데 이쪽 관리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이쪽에 추가되는 비용이 더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은 영향령이 있겠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소화조 관리에 따른 내용과 소화조가 다른 여타 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정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조기 투자되는 비용이 여타 다른 기계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라면 그러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우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 계획을 금년부터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로 저희가 관리규정을 봐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0년만에 처음 열었다 이거예요. 향후에 20년 동안 안 열어도 만약에 그것이 다른 여타 기계에 여파가 없다라면 굳이 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70페이지 보니까 소화조 협잡물을 퍼내기 위해서 응집제라든가 아니면 약품 구입 가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확인이 불가능한 게 약품 가격하고 그 다음에 얼마의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게 다 빠져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었지만 하수과는 그런 설명서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위원들한테 이것을 가지고만 예산을...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니까 하수 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돼서 예열기를 교체했다고 그러시는데 이 예열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면서 보통 14억 정도는 1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정도 세워놓고 거기에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이 소각장이 기계가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우는 로가 있고 태워서 나오는 폐가스를 환경규제에 맞게끔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또 안전하게 내보내는 배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 예열기는 거기 로에서 타고 나온 것을 그것을 갖다가 공기가 들어오는 공기가 뜨끈해야만 에너지가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가는 것도 깨끗하게 해 주면서 들어오는 공기를 갖다가 예열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온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가는 폐가스와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갖다가 상충시켜 갖고 서로 온도 교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공기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로에 들어갈 때 약간만 올려도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고 나오는 것이 폐가스를 걸러갖고 안전하게 후단에 내보내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안에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오래 쓰다보면 여러 가지 황화수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에 의해서 이것이 자연 부식이 옵니다. 그런데 그 자연 부식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 갖고 그것을 우리가 갈자라고 하기는 사실 돈이 아깝습니다. 다 쓸 때까지 쓰다가 어느 정도 돼 갖고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제는 한계가 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면 힘이 빠지는데 그런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열기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운영은?

한솔에서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예열기라는 기계 본 위원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니면 봤는데 미처 내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열기라는 온풍기식 시스템 형태의 예열기라고 그러면 흔히 말해서 모터가 나가면 모터를 교체하게 돼 있고요, 휀이 나가면 휀을 교체하면서 일정부분 기본틀은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남아있는 걸로. 그런데 이 전체 다를 교체하는 건지?

시스템 통째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 안에 파이프가 39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나오고 가스가 나가고 공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써스로 돼 있는데도 그 써스가 배출가스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열기 전체를 갈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전체 통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수명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12년 썼습니다.

12년 썼다고요?

예.

계속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에요. 우리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저희가 총 2단계 사업 완료 기간은 2010년까지고요.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83페이지 한 번 봅시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고 시설개량사업이 있고 그 다음 또 시범사업이 있고 그렇죠?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사업을 할 때 한강수계 외 지역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강수계에서 포함된 사업은 이미 나와있고요. 그 지역은 저희가 민원인이나 접수가 왔을 때 한강수계를 지지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외 지역은 저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사업이나 이런 시범화 사업은 저희 하수처리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하고는 별개입니다.

내에서?

예.

오후에 시간 가능하시면 현장방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김명수위원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오늘 질의한 예산 올라온 부분들의 기계장치나 여타의 사업 진행을 보실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윤상용 과장하고 팀장 답변하는 태도 보고 물론 사실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런 표현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은 언짢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사실 우리 김명수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업무상 특성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해 줬는데 설령 감사계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형평성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설령 그랬다 치더라도 거짓말을 해야죠, 우리한테 와서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감사계에서 지적받아서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본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잘못된 거고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팀장님도 기계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마모도 되고 성능이 약화가 돼 가지고 기계도 교체를 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 나이 먹으면 힘이 떨어지고 어떻게 여기다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데 비교해야지. 그리고 183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말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당초 기정에 7억 9,000 예산 세운 거 있죠?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번 추경에 2억을 증액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줘요. 아까 본 위원이 듣기는 관거가 잘못 연결이 됐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 연결됐는지?

저희가 사업비 2억 증액하게 된 경위가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을 세부설명 드리면 일단은 이번 올해 장자천 쪽으로 우·오수가 잘못 연결된 게 있었습니다. 저쪽에 우수관으로 오수가 연결된 게 있어가지고 장자천 유입된 것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잡았고요. 저쪽 어린이집을 잡았고...

. 그럼 잘못 연결됐다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작업 자체가 준공할 때는 저희가 우·오수 분리를 철저하게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갑작스럽게 개인분들이 수도나 이런게 가정집에서 쓰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오수인데 바닥에 밖에 있다 보니까 그게 우수관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사업들이 중간에 저희가 계속 관로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우수관으로 오수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사항을...

관거 작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연결된 게 아닌데 개인이 그렇게 씁니다.

쓴다는 얘기가 뭐죠?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어떻게 하다가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묻을 때 이것을 오수관에 연결해야 될 걸 우수관에 연결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관로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계속 합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세부적으로 조사 해 갖고 찾아들어가서 저희가 공사합니다.

그런 사업 때문에 2억을 증액한 거예요?

예. 그 사업도 있고 저희가 또 수택동 지역이나 이런데는 수택동 지역이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민원인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됐습니다, 그쪽 지역이.

처음에 설명할 때는 관거가 잘못 연결됐다 그래가지고 잘못 연결됐으면 애초에 공사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아무튼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보니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수질TMS 유지관리 위탁 수수료 이거 전액 감해졌거든요. 처음에 의회에다 예산 설명을 할 때하고 지금 하고의 차이점을 설명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2,400만원을 세울 적에는 TMS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거를 관리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TMS 관리업체에다가 주게 되면 상주를 안 합니다. 그런데 TMS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바로 이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가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위탁업체에다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다 못해서 그러면 직원들이 당직 개념으로 24기간 대기를 하면서 당직을 하면서 조치를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직비를 추가로 세우고 위탁수수료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TMS 시설은 하수처리장 내에...

내에 있습니다.

있는 거죠?

예, 내에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새로 곤충생태관 앞쪽에 건물 지어서 기계장치 해 놨던 그거죠?

예.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설명드리는데 아까 그런 부분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상주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 갖고 그래서 그렇게 당직비를 세우고 위탁수수료를 삭감을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예. 예측을 조금 그런 문제점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피복비에 25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도 과다 책정해서 그렇게 지금 한 건가요?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 책정한 거예요?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면요. 구리타워 옆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조경시설을 위탁을 줍니다. 연간 한 1억 정도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만여평 부지에 자라나는 잡초를 직원하고 기간근로자를 사용해서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풀이 많이 날 때는 법면이라든가 이런데 잔디를 깎으면 빨리빨리 치워줘야 그게 떠서 썩어버리거든요. 그것을 빨리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그때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전 직원을 다 동원시켜서 제초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뜨거운 여름철에 직원들 동원하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피복비를 세워서 피복비를 주면서 직원들 동원해서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서 피복비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줘라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만 피복을 사 주고 사무실 내에서 말하자면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갖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히나 아까 우리 김명수위원님이나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예산을 세운 부서의 나름대로 연간 계획을 인정하고 저희가 승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중도에 그 감사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삭감을 해 오신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앞으로 개별 설명을 하는 부서의 얘기를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그러면 사전에 감사팀에다가 우리가 다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의회를 존중한다면 향후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예산 설명 과정에 감사 지적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생기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하고 아예 쉬시죠.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혹시라도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속기하시는 분이 성함과 직함을 알아야 되니까 항상 발언하시기 전에 본인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기정 예산은 23억 2,882만원에서 금회 3억 4,78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26억 7,6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비 수계기금 전출에 따른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4,200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집행 잔액분과 200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오염원 관리의 일반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를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도 4,47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활동 전개 목 중 사무관리비를 8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대기환경 정보 제공 관련 교문·동구동 2개소에 대기측정소의 장비 유지비 등 사용 잔액 239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차 11톤을 금년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 취득비 544만 2,000원과 탁송료 26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저녹스 버너 사업과 관련돼서 저녹스라는 것은 연료 및 공기의 혼합물을 조정해서 산소 농도화 화염온도를 조정하여 질소화합물의 생성을 억제시켜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버너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치사업 관련해서 신규 설치자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창동에 있는 신천대중탕에서 저녹스 보일러 요청이 있어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하수도 수질 관련 맑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하여 책정된 사업비 중 공중화장실 관리비 40만원 이 사업은 전액 감액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에 의해서 2009년도 7월 1일날 개정된 사항에 의하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 자체를 유예하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그 외 수질·토양 관리 등 172만원 등 총 212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재무활동 관련 2008년도 사업비 중 국·도비 집행 반납으로 국비 3억 379만 7,000원과 도비 1억 81만 4,000원을 집행 잔액의 반환금 목으로 책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 보전 활동 전개와 관련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과 관련하여 하반기 왕숙천 쓰레기 수거 사업과 관련돼서 4명에 대한 인부임 1,6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으로 환경미래 21연대, 미래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해병전우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상반기 경상적 보조금 907만 2,000원을 성립하였고 하반기 지원금 388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왕숙천 생태유지와 관련하여 왕숙천 생태습지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시설물로 어린들이 간혹 습지 내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전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로프휀스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하수관거 사업비 증액으로 수계기금 중 4억 4,200만 2,000원을 증액하여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 계상해서 목을 설정했으며 보전지출료로 특별회계 중 2008년도 사업비 집행 반환금으로 총 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 504만 5,000원과 조금 전에 한 건 국비고요. 도비 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187페이지에 우리 반환금 액수 큰 것은 왜 반환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면 1억짜리도 있고 1,40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왜 반환사유가 뭔지?

187페이지 반환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폐차 지원금을 국비 1억 3,2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 660만 8,000원을 해서 도합 1억 9,802만 3,000원을 반납했는데 총 예산액이 27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어떤 타켓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가 정밀검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차량이 어떤 매연이 많이 나온다 하면 매연 여과장치를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연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가로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과 관련돼서 8,4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국비가 그렇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총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대당 1,4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10대 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4대만 보급이 됐습니다. 하나어린이집하고 우리자리어린이집, 한진지혜어린이집 그 다음에 인창동에 있는 선민어린이집 해서 4대를 보급했고 6대를 미보급했는데 이 이유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부속 자체가 2008년 8월부터는 일본에서 주요 핵심 엔진이라든가 수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 작년도 8월 이후에는 이 베르나 차량에 대한 부속품 자체가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총 저희가 7,700만원 국비하고 도비해서 7,7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게 2008년도 사업이 인창주공 4단지가 원래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부담액이 30%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법적 의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어떤 권고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인창 4단지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다만 2008년도 저희가 집행액은 약 1,300만원했는데 나머지 큰 것은 인창 주공아파트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보다도요. 혹시 환경용어사전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보급된 게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왕숙천 생태습지 감시카메라 설치 2,000만원 있는데요. 어디 말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4월달에 왕숙천 생태습지를 준공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거기가 전체 면적이 약 3,000제곱미터가 되고요, 길이가 한 130미터가 됩니다. 폭이 약 12 내지 3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가에 고기도 있고 잠자리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간에는 다를 게 없는데 야간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류부 들어오는 물 입구에 보면 수문 닫고 열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 이것을 설치해서 야간 또는 어떤 음주 해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수심이 한 1미터 20 정도가 됩니다. 안전사고 예방하고 그 다음에 왕숙천 쪽으로 왕숙천 수위 지금 그쪽에는 재난관리과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로 지금 사용토록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같이 카메라를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2,000만원 중에서는 저희가 서버비가 3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자체는 25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를 하면 되니까 공유기를 달아서 그래서 양쪽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 생태습지에 로프휀스 설치.

로프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아까 길이가 약 130미터가 되고요, 폭이 한 20 내지 30미터 되니까 물이 유입부에 들어와가지고 몇 번 돌아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산책로 쪽만 간단하게 어떤 위험에 대한 걸 알리고자 그렇게 해 놨는데요. 계류부 물 빠져나가는 부분에 고기를 잡느라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맨날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휀스라도 쳐 놓으면 어떤 경각의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위험에 관한 것은 휀스가 방지를 한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또 홍수가 나거나 이런 휀스같은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위험물로 돌변한다고 우리가 많이 그거를 하는데 그런 것은 감안해 봤어요?

지금 휀스라고 그랬는데요. 휀스 그냥 담장 성격으로 얘기한 건데 지금 폴대 하나 이렇게 해 놓고요, 줄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수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줄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3,500만원씩 들어요?

이게 깁니다.

길어요?

예. 이게 지금 길어가지고 400미터기 때문에 저희가 지주목하고 그 다음에 줄하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계상한 바로 보면 미터당 약 8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간이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태습지 처음 만들라고 그럴 때 환경부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와 가지고 이것을 꼭 써야겠다고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 해 가지고 침수가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그렇게 했는데 만들어놨어요. 지금 봐요. 분명히 유지보수하고 또 옆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올해는 다행히 침수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침수됐어봐요. 준설하고 그러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거 다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1미터 20이면 물고기도 있고 애들 거기 들어가고 또 음주한 사람은 거기 빠져서 또 사고 날지도 모르고. 다 예상한건데 지금 어차피 또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둘씩 주위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자꾸 올라오다 보면 해도해도 끝도 없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것은 사업비에 다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요.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야간에 지금도 그것은 안 올렸습니다마는 야간 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애당초 사업비에 책정이 됐다면 중복 예산 계상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과장님!

예.

CCTV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목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쪽 지역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왕숙천 수계에 대한 CCTV가 없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태습지 관리적 측면하고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야간에 그 CCTV 화면에 대한 관리는 상황실에서 하는 겁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이것을 야간에 보려고 지금 주간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야간에 문제가 있어서 삼성SDI에서 나오는 야간에도 화상이 있는 것으로 해서 41만 화소로 23배 광학줌으로 했고요. 그리고 공유기를 설치하면 재난관리과에서도 볼 수 있고 저희 서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우리가 야간이 문제 아닙니까? 야간에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의 상황실에서 근무자가 상주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환경과의 어떤 공무원께서 상주한다든가 이래야만 야간 안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는 지금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한 번 CCTV 보시면 평상시 낮에는 환경과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야간이 되면 재난상황실 쪽에 있는 모니터에 연동시켜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생태습지에 아까 야간의 문제는 위험요소가 있거나 위험한 사람이 있을 때 조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직실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상황근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재난관리과에 어차피 화면 자체에 공유기만 달아서 연결만 시켜놓으면 화면에 뜨게 돼 있습니다.

아니 화면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쪽에 있는 CCTV 요소들은 평상시에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금 환경과의 생태습지에 아이가 빠졌다, 술 취한 사람이 들어갔다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직원이든 당직자가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시스템이 기존의 재난관리시스템하고 연동시켜서 다 구축이 되겠냐 이 얘기에요. CCTV만 설치해 놓고 나중에 증거자료로 녹화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인력배치 계획이나 기존에 있는 조치계획하고 연동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걸 계속 위원님들이...

좋으신 얘기입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직자가 따로 있고요, 재난관리과에 두 명씩 당직을 해요. 24시간.

하여튼 그 부분을 돈 들여서 CCTV 세워놓는 이유는 시민들이 위험했을 때 빨리 구조하려고 세워놓은 거니까 그 부분을 조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 하나마나에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철수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추경예산이 71억 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장자못에 70억이 되기 때문에 거의 장자못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페이지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 해서 70억 세웠는데 이 예산은 토지보상 주로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 바닥분수 가동에 따른 수도요금 이게 여름에 가장 많이 쓸적에 한달에 400만원씩 들어가서 이게 3개월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2개 정비사업 해서 1억 세웠는데요. 이것은 왕산내뜰공원과 샛말공원. 이 왕산내뜰공원은 동은예식장 뒷편 그 주변이 되겠고 샛말공원은 신한은행 그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원 벽면 옹벽 및 벽천분수 이번 비로 인해서 일부 무너져 내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일단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아름마을 교통광장 조성요.

예.

200페이지에 장자호수공원에 수도요금이 지금 1,020만원이 올라온 거죠?

예.

무슨 수도요금이 이렇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분수 이번에 가동하는 바람에 여름철에 애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매일 갈아줬습니다, 사실상. 여름철 한 3개월 동안은 거의 매일 갈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겁니다.

분수가 수돗물이에요?

예.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수도요금이 1,020만원?

400만원씩 해서 3개월 1,200만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총 매일 갈아줬을 때 총 48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에 하루씩 걸러가지고 했을 때는 23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거를 이틀에 한 번씩 갈면 될 것이다 했는데 중간에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갈아주는 그렇게 운영을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살균소독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소독하시고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했고요. 현재 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소독하는 것은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놀이터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대 있잖아요? 그 밑 부분에 탄성포장된 부분...

관리되는 놀이터만?

예.

거는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늘 의심스러워요. 살균을 뭘 하는지. 저번에도 모래같은 거 소독을 하시나 하고 물었는데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모래를 뒤져봐 가지고 이물질을 전부 걸러내고요. 오존수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모래가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일반 아파트단지 같은 것은 관리를 혹시 누가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하라고 맡겨놓나요, 아니면 감독 기관이 있어요? 안 하는 것 같던데.

단지 내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하라든지 아니면 감독 나가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자호수공원은 얼마 전에 화장실이 생겼잖아요?

예.

잘 되고 있어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유지관리비는 어느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서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예.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죠?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공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정도 들어가요?

별도로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청소는 전체 저희들이 고용한 인력들이 자체...

다 해 갖고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략.

화장실 1개소만 운영하면 월 30만원 정도...

그거만 달랑 해 가지고 한 200?

연간요. 연간 200~300 듭니다.

과장님 장자호수생태공원 1단계 사업 잔여부지 토지 70억요.

예.

1단계가 이쪽 만약에 장자호수공원 보면 다리 보면 다리에서 이쪽 우측이죠?

예. 우안입니다.

? 우안이죠?

예, 우안.

거기서부터 다리까지죠?

예. 한 30여 퍼센트 정도 됩니다. 전체로 따졌을 때.

거기 총 얼마인데 70억이 남는 거죠?

2009년도에는 우리가 170억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지금 1단계 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단계가 300억?

예.

다리부터 저기...

오른쪽 우안쪽.

우측으로도 넓게 하는 겁니다.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이 참석을 안 했지만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들 다 주세요.

예.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신태식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한다는 거요. 당초 기정이 1억 5,000 세웠었는데 지금 증액이 1억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인권 팀장이 답변을 잘 하시던데. 어떻게 사업이 얼만큼 진행이 됐어요?

당초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돼 가지고요. 추가로 민원 들어오고 이런 장소에 시설을 정비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요청한 겁니다.

사업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측 못했어요?

연간 저희가 필요로 한 금액은 예산에다 요구하면 100% 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손을 대야 되는데 당초에 예측된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간 지속적으로 정비하려면 5억 정도는 소요돼야지 민원도 해결이 되고...

당초에 5억 정도를 요청했었어요?

예.

예산부서에다?

예.

요청했는데...

반영된 부분이 현재 1억 5,000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상반기까지 거의 집행이 되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1억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살림을 해도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이렇게 살림을 안 하잖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하는 식의 이런 예산 편성이 이런 예산 승인이 어디 있어요?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관철시켜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5억을 필요로 했는데 1억 5,000 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5억이 필요한 사업에 돈 1억 5,000을 받고서 합니까? 차라리 하지를 말았어야지. 그래놓고 이제 하고 나니까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1억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예측도 잘못된 거고 예산 편성할 때도 잘못 편성한 거지. 조금 전에 우리 아까 무슨 과죠? 하수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당초에 자기네들 업무상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워줬다고. 승인을 해 달래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제와서 감사계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반납을 하더라고요. 아니 한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한 시장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런 모순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장렬 담당관 계시지만 필요한 사업을 5억을 요청했는데 돈 1억 5,000을 주고 연말 다 돼 가지고 이제와서 또 1억을 올려가지고 지금 1억만 가지면 다 됩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8개소 놀이터가 있는데...

당초에 거기 두 가지 사업에 5억이 필요했는데 1억 5,000밖에 승인 안 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니까 1억 달랬는데 지금 말하자면 5억을 요청했는데 5억이 필요하니까 5억을 요청했던 거 아니냐고. 그러면 1억 지금 줘도 당초 생각했던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고 또 이것도.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달랠 거 아니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되고요. 관리하는 게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거기 여러 군데 다 포함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쓸적에.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두 가지 사업에 5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38개소를 관리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진행 요인 설명하실 때 잘못 전달이 되도록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풀자금처럼 결국 어린이놀이터 여러 놀이터 관리하는 총 자금으로 쓰시는 거고 그 중에 특히 그 2개 놀이터에 시설물 필요가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두 개소가 신규사업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풀자금처럼 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절대량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량 못하는 거하고 급한 거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렇게 저희들 오해를 안 하시는데 아까 특정한 놀이터 두 개를 얘기해 가지고 여기 세우니까 이해할 때도 5,000만원씩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한강시민공원에 시설비요. 지금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전력증설공사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설명 부족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이 직접 와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2,500 남은 겁니까? 어떻게 돼 있죠?

현재 발주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주 과정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명시설 조명을 빼고서 지금 사실상 이거는 발주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넣다 보니까 기본요금 매달 내는 기본요금도 많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사업을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줄여서 발주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거 기억나는 것은 작년에 다른 예산처럼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설명 들은 예산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까지 있어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 기술직 직원에게 다시 추가설명까지 요해서 의회에서 승인했던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 세우고 나서 절반을 뚝 잘라서 이것을 검토해 봤더니 아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사업에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의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통은 잔액이 그러면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9,600만원짜리 예산이 1,000만원 기정 남기고 나머지 8,600을 삭감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 위에.

이게 업체에 위탁해서 하던 것을 희망근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깎인 겁니다. 희망근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거는...

희망근로 사업으로 대체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시설비인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 지금 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초화류 이식 및 제초공사를 시설비로 우리가 당초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인력 투입해서 희망근로 종사원들이 가서 하는 사업이다?

예. 거의 인력이거든요. 이거는 인력비거든요, 사실상.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나온김에 한 가지 김광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요. 인창배수지.

예.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어쨌든 휀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나요?

저희 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방호시설이고 그게 사실은 민간인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시민이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차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왕 만드는 것을 거기를 일종에 조각공원처럼 해서 조각품 같은 것들을 같이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그게 라운드 돼서 돌출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쇠뭉치가?

예.

보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 커버하기 위해서 초화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접근을 얘기하는 것도 정말 우리 구리시에 있는 작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돌 조각 같은 거라도 그런 거 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인창중앙공원의 품위도 훨씬 살고 사람들이 친근감을 갖지 아니면 작품 같은 것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게 폐지되기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휀스를 사실은 거기다 이중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혐오감 때문에 이중휀스를 없애고 단일휀스만 하고요. 대신 감시설비를 이번에 보강을 합니다, CCTV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초화류를 심는데 그러한 조각물들이 보는 시각이 좋다면 저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그런데 조각물이 어차피 그냥 저희가 받기는 어렵고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면...

작가들 중에서 물론 파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전시해 가지고 자기 작품을 말하자면 감상시키고 자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거든요. 초기에는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증을 받는달지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나누어 보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두 가지만 하고. 교문1배수지 기본설계비로 7,300인데 어차피 설계 끝나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계 사업비가 어느 정도에요?

교문1배수지는 현재 약 49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10년도에 사업비 조달을 해 가지고 계획이 언제까입니까?

2011년까지 저희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2개년 정도면 그 정도 자금 조달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밑에 토평정수장 고도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예상 사업비가 얼마죠?

토평정수장은 현재 14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재원조달 계획은 서 있어요?

그래서 토평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당성 조사는 이미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50% 정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비를 25% 정도 그래서 시비는 25% 정도만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것이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고도정수처리를. 다른 시·군에는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신중하게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리시민들이 세 군데 물을 먹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어긋나면 어떤 민원이 생길 수 있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 것하고 수자원공사 것도 사실은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 토평 자체 정수장도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첫째 민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자금조달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세팅이 같이 되어져야만 사업이 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특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게 한 1년 자금조달 때문에 1년 늦어져 버리면 이쪽 토평정수장 물을 드시는 분들이 또 민원이 생길 거고...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2011년이고요. 수자원공사는 현재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시민들 중에 또 수자원공사 드시는 분들은 한참 걸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수자원공사가 워낙 볼륨이 크다 보니까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 사유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자금재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사업을 하는 해당 부서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사업을 받아서 자금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자금사정 때문에 잘라낼 수도 있고 그런건데 특별회계는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께서 자금운용 계획도 다 짜시는 거고 사업계획도 다 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추경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세입이 급작스럽게 늘어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맡아서 1년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법적인 문제들 그런 돌발사태가 아닌 한 사실은 추경이 없어야 맞죠?

예. 저희가 이번에는 15억이 서울시에서 온 돈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처럼 별로 변동요인이 없는 거라면 연간 계획을 연초 당초예산에 제대로 잘 짜서 추경 변동요인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금력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유념하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선정 용역비를 1,04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 발생 시나 수시로 복구 시 단가계약을 통해서 보도나 차도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원건널목 유지보수 대행비로서 추가적으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왕숙천 제방 보강 및 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2차 공사비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토지 매입비 토지공사 분담금으로서 70억 중에서 당초에 10억이 섰고 금회에 60억을 반영해서 총 70억입니다. 인창중앙선 철도 주변 녹지공간 조성 공사로서 주차장 임차료를 43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루봉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시책추진금으로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로서 부족 공사비 33억원을 연차 투자사업 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서 집행잔액을 3,0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노상적치물 허용구역 라인 도색비 집행잔액을 123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부당이득 배상금을 3,0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1억 794만 2,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47호선으로서 별내지구에서 도로개설 구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고 저희 예산은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숙천 둔치 공원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를 6,05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정수가 12명인데 본예산에는 8명만 계상됐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둔치 소규모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 공사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둔치 내 배수로 덮개 교체와 지압보도, 호안 보수 등 그늘막 지붕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왕숙천 둔치 조명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징검다리 및 다목적 운동장 사업비로서 5억 1,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운지구 주택공사로 하여금 협약체결을 통해서 약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대막 구조 설치 야외무대 지붕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장비 임차료를 소하천, 구거, 둔치, 퇴적토 준설 민원사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측량 수수료를 510만원 추가로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안말 1개울천, 갈매3천, 내동1천 등 석축보수 작업이 되겠습니다. 안말개울천 보강공사로서 3,000만원, 인창유수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서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인창유수지에서 인창지구 등 아름마을, 왕숙천으로 진입이 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건설과 하천·노점상 5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4,76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질의하기 전에요. 건축과가 설명이 생략돼 가지고요.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현수막 언제 철거할 겁니까?

통합 관련...

예.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해서요. 9월 10일까지 자진철거하라고 계고했습니다.

계고를 안하고 강제로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은 강제로 철거하면서 이것은 꼭 계고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예산 올라온 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김광수위원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국장님! 저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시민이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 각 동에 기동배치돼 있는 분들 우리 시의 기동철거반 이런 분들이 아침에 걸어놓으면 몇 시간 뒤에 다 철거해 버리세요. 그런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부분은 일정부분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현수막은 맨날 같이 놔두시면서 계고장 보내고 법 절차를 다 밟아가시면서 일반 시민들이 가게의 어떤 장사 영업 때문에 생계형 현수막 하나 걸어놔도 바로바로 철거하는 이 상황에서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계고장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지를 갖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산과 관련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 좀 지을게요.

예.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두 분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드리는데 저거는 사실 그래요. 저거는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을. 그러면 오늘 당장 정리하고 각 단체에다가 합법적으로 허락을 해 줄테니까 해 가지고 와서 걸으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불법을 방조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듣지. 국장이 그거 지시 못해요, 직원들한테? "잘못된 거니까 철거하고 합법적으로 와라. 해 주마" 그렇게 해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저거를 계고를 보내고 뭐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냐고. 이국장! 의지 있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건 단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뭘 협의를 해요? 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가져와라. 다시 정식으로 우리가 허락을 해 주마" 그래 가지고 걸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김광수위원이 예산 다 잘라버린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국장이 의지를 한 번 가져봐요.

위원님들! 건설도시국장께 촉구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과 관련돼서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다고 그랬죠?

예.

질의하시죠.

과장님!

예.

142페이지에. 몇 가지 쭉 질의하겠습니다.

예.

시책추진 보전금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내일 저희가 설명 듣겠습니다만 지금 평생학습과 예산 일부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산팀의 임현일 씨가 그 부분은 어제 일부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때 행사성 경비는 안 된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방침에 따라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려보내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법을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신들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법으로 이것을 활용하라는 소리인데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건설과에서는 이 내용은 모릅니까, 과장님!

예.

시책추진보전금을 시루봉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누가 2억을 청구한 겁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지금 20억 이 예산 청구를 하실 때 이 내용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저희들은 전혀 모르죠. 20억만 요구했고 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 달라고요.

거꾸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20억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알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이 도로 사업비와 관련돼 가지고는 17억밖에 안 주는 거 아닙니까?

20억 주는 거죠.

다 주는 거죠.

20억을 주는데 평생학습과에 3억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명수위원님!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17억은 시책보전금으로 하고 3억은 시비로 할려고 했던 사업을 말하자면 시책보전금이 3억이 더 추가돼서 시루봉길로 20억이 내려온 거고 원래 우리 시비 3억을 보태려고 하던 돈을 평생학습축제 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건설과쪽에서는 20억 요구했다가 예산팀에서 20억 주니까 여기는 모르는 사항이죠.

내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20억을 요구했고 20억은 그냥 배정된 거죠?

그거에요. 도에서도 20억이 내려온 거고.

. 그러면 시루봉길 사업에 20억은 집행 그냥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혹시 20억 받아놓고 남겨서 저쪽으로 주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 질의하시죠.

142페이지에요. 처음에 저희 의회에다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얼마를 저희한테 요구하셨죠?

3억...

5,000이죠?

예.

단가계약을 통해서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과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봤는데요. 금년도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1일 실 이용 인원 수를 따져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거 보다 3,000만원을 감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간제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보니까 정수 승인은 12명인데 8명만 활용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왕숙천 둔치 쪽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매년.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정수 승인 이 내용은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아니면 상급 부서에 동의를 구해서 정수를 잡아놓은 거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다른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12명 정수 잡아놓은 건 아니죠?

저희들이 당초에 8명이 유지관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왕숙천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시설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 요구사항을 서비스 질을 해 주기 위해서 12명이 적정하다고 보고 정수 승인은 총무과로부터 작년 11월달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항이죠?

예.

말하는 정수 12명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부서 협약을 통해서 승인받은 거고 여기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이용객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한 증대 때문에 인원도 매년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하나만. 지금 김명수위원님이 하신 거. 산출기초 예산서 보세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산출기초가 예산서의 산출기초는 지금 설명대로라면 부족분 4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세웠다는 얘기인데 예산서에 보세요. 인부임이 4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25일 곱하기 10월로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어떤 설명이...

과장님! 지금 위치 선정을 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무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벌써.

예.

위치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할 때도 저희가 수리상 문제도 있지만 각 동에 그것을 설치해 주고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좋다고 그러지만 또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은 반대의사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위치 선정 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뚝방 너머로 왕숙천 쪽에.

빙그레죠, 그쪽은.

앞쪽. 아니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 있는데 그 일부를 줄여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왜 거기 가 있고 또 운동장도 왜 또 거기 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북쪽 사람들이 자꾸 해요.

아시겠지만...

들어서 그 위에다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는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한다면 거기다 갖다놔야만 사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자꾸 사람이 모이죠. 실제 보세요. 왕숙천 저 사실상 이틀만에 한 번 나갑니다. 그래서 몇 번 조명등이 꺼졌다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몇 번씩 우리 팀장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남쪽에 가면요. 왕숙천 다리 왕숙교라고 합니까? 그 다리.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다 하고 나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잠시 후에 하수과를 현장방문을 나가는데요. 건설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부연설명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하나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받기를 원합니까? 궁금한 것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러고서 어떻게 의회에 예산 승인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판단할 자료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사전에 설명을 잘 못드린 것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설과 예산의 규모가 타 과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사업의 내용을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설명자료들을 위원회에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전에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아까 밑에 무대 세우는 거요. 2,200만원 들어갔다고 그랬죠?

예.

아까 두루뭉실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무대설치 비용은 어떤 사업비 어떤 비목에서 지출한 겁니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총액이 얼마였죠? 그 비목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총 예산이 얼마였죠?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숙천의 각종 시설물들을 연관 관리하라는 풀자금 개념으로 1억 정도를 승인 받았던 거죠?

편의시설 개념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을 사실은 예정에 없던 무대를 세우고도 나머지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 동안 의회가 너무 풀자금 스타일의 자금을 많이 줬거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우리 사업 부서에서 1,000만원만 넘어가는 돈들도 예산 추계해 놨다가 함부로 집행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다 요구하고 이러는데 2,000만원을 그냥 거기에서 집행해 버리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유지보수비나 하천유지관리 비용은 주민 편의시설이 비중이 큰 것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연간 예산이 그 지금 왕숙천 긴 구간을 관리하는 예산이 1억인데 아까 편의시설이 단위사업 하나에 2,200만원 정도를 그렇게 지불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예산 집행이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단위가 큰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도 명심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윤갑성 팀장!

예.

왕숙천에 화장실들이 있죠?

예.

원일아파트에서 한진아파트 거기까지 거리가 거의 약 2킬로미터쯤 됩니다.

1.8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안 받았어요?

예.

그 책임량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받은 적 없으세요?

시에서 책임 준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할당된 게 없어요.

받으러 다닌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민용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구현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채희광 팀장입니다.

앉으시죠.

도시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1,482만원이 증가된 4,738만원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 공고료가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여섯 번을 계획했는데 지금 네 번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두 번 더 개최될 것을 예상해서 일부 도시계획 결정 관련 시행 공고료를 저희가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수당이 증가되기 때문에 개최 수가 많아지면서 수당이 증가 되기 때문에 510만원을 더 요청해서 1,182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82만원에 대한 금액이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주민숙원사업에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4,835만 5,000원이 더 추가돼서 4억 1,712만 3,000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약 5,000만원이 증가가 돼서 당초 3억 5,400에서 4억 400만원이 됐는데 이 증가되는 두 부분은 저희 교문동 정각사가 있는데 정각사 뒤에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배수로에서 일부 수해 때 피해가 배수로가 넘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로 뒷쪽에 배수로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배수로를 더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고 난민촌이 있는데 토평동 난민촌에 도로부지에 일부 미포장 도로가 있어서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두 개 지역을 더 주민숙원사업비로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 153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로 3,592만 6,000원이 증가된 14억 492만 6,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창동 새말부락 도로개설공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가 돼서 약 2,589만 8,000원이 증가가 돼서 12억 1,389만 8,000원으로 이번에 경정해서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말부락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GB지역에 하는 사업으로 전부 다 균특자금입니다. 7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현재 시가 3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능후문 취락 도로개설공사로 잔여 토지 매입비로 저희가 1,792만원을 시비로 요청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삼풍자원의 자투리가 저희가 보상해 주다 보면 자투리가 남은 땅이 있습니다. 약 17평 정도가 되는데 삼풍자원에서 잔여지 토지 매수 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792만원이 필요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로 저희가 2009년도에 금년도 봄에 장려상을 수상해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00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 받은 비용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99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포상금조로 36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예산 절감이나 잔액으로 마이너스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서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그중에서 그린벨트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있어요. 360만원을 쓰셨지 않습니까?

예.

거예요?

예, 썼습니다.

? 성립전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광역에서 보조금이 있었나요? 5대 5?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싹 1,000만원이 다 도비로...

상사업비로 돈을 준 거니까.

준 거니까?

예.

다녀왔나요?

저희는 작년에도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전라도, 경상도쪽으로 주요 발전되는 시를 돌아왔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니까 주민 민원사항에 따른 추가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교문동하고 토평동이 위치가 어디쯤 되죠?

교문동은 정각사 아시죠? 여기 올라가다 보면 정각사요. 정각사 바로 동네쪽으로요. 정각사 뒤로 나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집수해서 그것을 하수도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쏟아지면 다 동네로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민원이 있어서 거기다...

바로 옆에 구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각사 뒤에서 물 받아서 저쪽 동네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해서 구거 하나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는 아니고요. 그 뒤쪽 산쪽으로 입니다.

예?

난민촌. 토평동에 난민촌 있지 않습니까? 이주지역.

예.

서울에서 이주해 온 지역 있잖아요?

과거 장자못마을 장자마을.

아니죠. 장자마을이 아니고요. 샛강부지 난민촌 해방촌이라고 그러죠.

. 돌섬 안쪽으로 있는 거?

예. 거기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도로가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그래가지고요. 실제 도로부지인데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부영 땅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부영 땅에서 연결돼서 학교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그만 소로가 있는데 소로 포장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참, 한 가지만 더요.

예. 질의하십시오.

저기서 받아온 거요. 별내 신도시와 관련돼서 70억요. 이게 건설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건설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60억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아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0억이 본예산에...

이상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죠?

그렇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예. 본인들이 원치 않는 바람에 이전을 못 시킨 입장입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양성화 된 것 같아요, 한때.

양성화는 안 되고요. GB지정 이후에 불법이기 때문에 양성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 대장이 있을 수가 있나?

있습니다. 그냥 무허가 대장이죠. 불법으로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그냥. 그런 얘기죠.

허가 못 내 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장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통기획팀장 임종선 팀장이 오늘 오후 2시에 경기 본청에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교통기획팀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사업 관리 사업으로서 교통카드 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 254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에 의해서 버스 단말기를 교체하는 그러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 활성화 사업으로서 택시, 화물, 버스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 보조금 1억 9,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159쪽 중앙 부분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대한 4,811만 5,000원에 대한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물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 하단 부분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통안전사업으로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에 2,500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500만원 남은 것에 대한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 최상단에 있는 도매시장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2억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것을 일반회계에 지금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X자형 횡단보도 및 신호기 전방설치에 대한 그러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에 대한 총 금액이 5,0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인창3단지 삼보아파트, 인창주공 1단지인가요? 삼보아파트 삼거리 거기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 부분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7,000만원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건원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15개소에 대한 시설물 다시 말해서 표지판이라든가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속도 제한하는 그 도색작업 등등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부분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국비와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165쪽 상단 부분에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공사비로서 6억 3,7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 금액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3,7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유지보수비로서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이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총 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 이용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스트퍼, 그 다음에 가로등 그 다음에 주차구획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구획을 도색한다든가 유지보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제일 아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매시장사거리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신호등에 대한 전기공사와 그 다음에 안전휀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닥 도색한 게 노후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라드, 철물 등등 이런 것을 종합해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