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9월 11일 그리고 9월 14일까지 4일간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세무과장 김유현입니다.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현재 국세 영역인 양도소득할, 종합소득할, 법인세할 해서 세입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12억 7,614만원이 증액된 159억 1,9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10년 이상 노후차량 대체 시 70%의 취·등록세 지원에 힘입어서 신차 구입이 일부 증가돼서 차량 연령이 많이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예상되는 2억 8,365만원을 증액해서 95억 8,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소비 증가로 인해서 당초보다 1억 3,194만 6,000원이 증액된 108억 7,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소비 감소로 당초보다 7억여원이 감액된 6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중 폐천부지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아천동에 위치한 GS스포츠 내에 잔디구장 내의 국유지인데 원래는 하천부지였었습니다마는 하천부지가 2004년도에 폐천부지로 고시가 됐고 금년 3월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로 변경이 되어서 종전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 폐천부지 임대료로 사업명을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중 폐천부지 임대료는 토평동 등 18개 필지에 대한 것이 당초 세입예산 편성에서 이것은 누락이 됐었습니다.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장간마을 관리를 민간위탁 계약을 금년 4월 29일날 체스투어즈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에 따른 임대료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증가로 인해서 당초보다 9,750만원이 증액된 5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공유수면사용료 역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5,025만원을 증액하여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지사용료는 사노동에 위치한 시립공설묘지에 기본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던 걸 15년으로 실무부서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당 10만원씩 156건의 수입이 예상됐었는데 56건을 감소시켜서 당초보다 56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증명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당초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건당 발급수수료가 1,500원입니다. 월평균 1,200건 정도를 발급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인터넷 열람시에는 무료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200건 정도가 발급될 걸로 예상됐던 것이 월평균 한 500건 정도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수 감소도 1,260만원을 감액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가 사용 폐기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해당하는 1억 8,636만 7,000원을 감액해서 17억 3,0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폐기물 용기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방금 설명드린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가 폐기되면서 대신 음식폐기물 용기 납부필증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설명을 드린 쓰레기봉투에서 감액된 1억 8,636만 7,000원을 증액해서 1억 9,4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경기침체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 매각단가의 하향 매각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수수료는 이용량 증가로 인해서 872만원이 증액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정보민원발급 수수료 역시 이용량 증가로 인해서 94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GS스포츠 그 부분이 여기 있었는데 그것이 폐천부지 임대료로 과목이 변경되고 또 하천점용 허가건수 감소에 따라서 당초보다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 하향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정기예금에서 이자수입을 조금 줄여 잡았었는데 금년 3월달에 2.9%를 최저점으로 해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정기예금 보유금은 줄었지만 이자수입이 일부 당초 예상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분 11억 8,000만원을 추가해서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가정-암사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국유지매각 보상금 3억 7,1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지금 말씀드린 사가정-암사동간 도로개설 보상에 따른 그 국유지 위에 있던 비닐하우스 이런 지장물 보상비용 1,72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해서 공유재산매각대금 80억 1,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조정된 15억 3,656만 1,000원을 계상해서 증가된 118억 8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반납 대상 금액 9억 6,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역시 반납 대상 금액으로서 9억 5,8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노-갈매간 도로개설 공사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택지지구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주공에서 부담하는 왕숙천 둔치 주민편익시설 조성공사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에서는 승용차 외 9종의 불용품이 금년 3월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매각 예정수입 1,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무단점유가 지금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로 인해서 당초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5개 사업에서 2,450만원이 감액된 3억 6,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8개 사업에서 2,430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6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10개 사업에서 60억 6,988만 3,000원이 증액된 63억 8,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수입 6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08년 내국세 정산금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도로보전분 교부세 해서 21억 2,371만 3,000원이 감액된 333억 7,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당초보다 9억 3,129만 9,000원이 감액된 210억 7,1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개의 국고보조 사업의 변경을 당초보다 79억 5,714만 3,000원이 증액된 400억 7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60개의 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당초보다 9억 1, 423만 1,000원이 증액된 206억 1,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차입금은 정부자금채로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보조금 및 복지사업비 부족분과 지방채 발행 계획 중 미발행분인 8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부분입니다. 55쪽입니다.

부분이야?

세출예산서 보시면 됩니다.

상황별 설명서는 11쪽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2권은 55쪽이고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별 설명서는 11쪽을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시죠.

예. 먼저 고지서 제작 및 출력위탁비는 교통지도과의 사항을 저희 세무과에서 같이 발급을 해 주었었는데 교통지도과가 금년에 자동봉함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가 당초보다 37만 3,000원이 감액된 3,4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신용정보 이용료는 한국신용정보평가연구원과 계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4만원을 감액해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비에서는 공매행정비, 체납처분통지 발송료, 체납세 채권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예금조회 수수료 해서 379만원을 감액해서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우편요금 단가가 220원에서 250원 변동으로 인한 요인과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량 증가로 인해서 당초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제작 및 출력위탁비 역시 체납독촉고지서 발송량 증가로 인해서 당초보다 700만원 증액된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만원이 감액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번호판 영치 파손 보상금 역시 23만원이 감액된 22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는 집행잔액에 대한 171만 9,000원이 감액된 2,1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이체 처리수수료는 자동금융거래 기피현상에 따라서 이용량이 줄기 때문에 당초보다 38만원이 감액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상계좌 SMS 발송 수수료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기피로 인해서 당초보다 664만 6,000원이 감액된 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비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서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에서는 2008년도 예산 반환대상 금액에서 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에서 세외수입 부분에요.

예.

과태료는 어떤 때에 과태료를 내는 거죠?

이거는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뒤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도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은 어떤 사람을··· ···. 이것도 건축과 거예요?

예. 광고물 관계는 단속은 건축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개다 건축과 거예요?

예.

, 불법 광고물이라는 게 현수막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 싶어서. 지금 그것도 강제이행금을 매기나 싶어서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

질문··· ···.

건축과 설명할 때 챙겨서 한 번 질의를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국비 12억··· ···. 사업 건인데요. 이게 어떠한 형태로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건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이 내려 와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 간소화에 따라서 지금 과목 세목수가 6개, 7개로 줄고 그 다음에 통폐합되고 유사 종목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적세 일부도 없어지는 게 있고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내년에 예산에 좀 미리 수반을 시켜 가지고 추경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작업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 과정에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현행법상 세수항목에 대한 조정 문제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산이 준비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자체가 원안이 조례를 말하면 전부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것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세정 관련 전산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어떤 방침이 설정이 되면 각 시·군·구별로 자치단체별로 전산시스템 도입은 각 시·군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요.

예.

-암사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의한 국유지 매각 보상금 3억 7,193만 1,000원. 기정은 전혀 없다가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사가정-암사동간 도로개설 구간에 아천동 105-9번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국유지 매각대금이 37억 1,937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10%를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산팀에서 저기 평생학습축제 3억 감한 것 있죠? 그 사항 좀 설명해 줘요.

.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 예를 들어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형태의 자금지원을 못하고 결국 지금 편법으로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은 건데··· ···.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축제 거기에 쓰라고 그렇게 성격을 규정해서 내려야 되는데 결국은 경기도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루봉길 도시계획도로에 20억씩 집어 넣는다는 것은··· ···.

. 결국은 저거 아닙니까? 행사성 사업은 돈을 못 주니 결국 그 돈은 우리가 알아서 쓰고 별도 성격의 돈을 갖다가 붙여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점은 우리 구리시가 이롭겠네요. 만약에 지금 평생학습축제가 신종플루 때문에 잠정 중지돼 있는 상태잖아요?

,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시루봉길이 예를 들어서 17억 짜리 공사를 전제로 갖고 20억을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논리모순 같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까지 하고 쉬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 잠깐 앉으시고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에 많이 확인하려고 진료환자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진료할 인력들 자체를 여기로 지금 부득이 나올 수가 없어서 오늘 예산설명하는데 참석하기가 어려운 걸 양해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원 여러분과 상의 없이 제가 그러자 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 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과 팀장님들만 오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채은병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보건소장께서는 진료실에서 지금 근무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전체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은 1억 4,4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1,400 그 다음에 도비 700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2,2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6,300 정도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 조성에 있어 가지고 보건소식지 편집 및 제작비는 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편집 및 인쇄비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60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84년도에도 2,400 정도가 예산이었는데 기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600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영양플러스 사업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퇴직금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충영양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근무기간 제한 제외 직종으로 지금 내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10개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쓰되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중간퇴직 정산제식으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5월에 금년도 퇴직금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포장재 등에 대해서 부족이 있어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증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보충영양식품사업에 대해서는 지침 변경에 의해서 1,7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자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해 가지고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실 운영에 있어 가지고 강사 수당하고 재료비하고, 재료비는 줄였고 강사수당은 늘렸습니다. 노인구강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강사를 더 필요로 해 가지고 450만원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관리에 있어 가지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거기서 감을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를 증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비취학 청소년 5명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추정해서 5명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관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치료비가 3,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보다 사업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65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18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가가 돼 가지고 증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은 세부적인 내역별로 그러니까 의료비 구료비를 계수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까지 됐는데 그 중간쯤에 새로 인플루엔자에 따른 그러한 거는 기히 확보한 거에서 감액 처리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그러니까 사용해서 지금 인플루엔자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자체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독감예방 외진의사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독감하고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같이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달치 조금 넘게요. 사실상 의사 분에 대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짧게 응모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는 실질적으로는 가능한데 의사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독감 무료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앞에 인플루엔자 감된 부분이 그러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 접종비로 해 가지고 4,900만원 정도 증가시킨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위에 민간병원 접종비에서 대체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내시돼서. 다음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의사 인건비를 세웠는데요. 4개월치를 세웠는데 지금 이 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백신하고 인플루엔자에 따른 방문 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 있어 가지고 공격적인 행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계수를 감액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 수당은 기존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12월 분 그러니까 1개월치가 부족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실버 건강 경연대회가 감액을 시키고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 때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개최를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넣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고 대신 실버건강 아카데미 해 가지고 이번 달부터 11월달까지 200명의 노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로 전환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워크샵과 그 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른 내용은 서로 대체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병리 지원사업으로 병리실 진료검사 시약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500만원 추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11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한 개소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12개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에 대한 것은 한 7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친환경 방역에 의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돼서 감액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도시가스하고 전기 인상이 있어 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국·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독감예방 백신 때문에 난리들이죠?

예.

보건소에서 좀 확보를 많이 해 놨어요?

지금 단가가 10%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요. 100% 확보는 못했습니다.

언제쯤 합니까?

지금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서부터 저희가 백신을 놓아 드리게 되는데요, 노인분들이라든가 취야계층에 대해서. 이달 안으로 확보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겠는데. 이게 품절이 됐대요, 병원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확보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는 사실 오늘 보건소에서 그 외의 예산설명을 하시러 오시면서 통상적인 예산설명 이전에 지금 국제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우리 시의 현황은 신종플루의 현황은 어떤 건지 대책은 어떤 걸 세워 놓은 건지 그걸 전체적으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준비해 올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사실은 기히 별도로 그간에 의회에다가 주례모임이 됐건 특별모임이 됐건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나가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현황이 이러니까 안심하시고 시에서 추진하는대로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 설명 듣는데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한 번 예를 들어서 지금 신종플루라는 아주 급박한 현실인데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특별하게 없죠?

예, 그러니까··· ···.

그럼 전혀 예산 도움 없이도 구리시의 신종플루 안전대책은 지금 세워지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종플루에 따른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많이 하셨고 지금 걱정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도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환자는 14명 정도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발생이 된 게 없었다가 어제 동인초등학교 5학년 학생 한 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는 어제 처음 확인이 됐는데요. 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학년 5반 학생이었는데 9월 3일 정도 발병이 된 걸로 돼 가지고 입원했다가 확진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그 반에 대해서 이번 주는 휴교조치를 했습니다, 반 전체를.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기 가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살균제를 뿌려 주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최근에 것은 그렇고 14명 중에 한 명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 사람들 14명 중에는 외국을 다녀 온 사람이 아홉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60% 이상이 외국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다섯 분 정도가 지역사회 감염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외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분포가 돼 있고요. 연령층으로는 10대에서 20대 그 다음에 20대에서 30대 그 사이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주셔도 문제 없으니까 지금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서 의회에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답답한 건 이런 정도의 시민들 국민들의 관심사면 현황관리도 물론 중요하죠. 확진 환자가 발생되면 그걸 어떻게 격리시키고 그건 원래의 보건소 메뉴얼대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시가 정말 신종플루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조금 더 생각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돼요.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세금을 들여서라도 다중이 모이는 곳에 손세정제 전부 지금 보급하고 제가 엊그제인가 김포쪽, 시흥하고 다른 일로 통화하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이 됐든 또는 아직도 시에서 우리 시청 대강당에서 행사들 있을 때 그런 행정도 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지금 각 학교마다 학교에서 아침에 체온계 해 가지고 애들 열 높으면 돌려보내고 그런 일 하고 있으니까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라도 그런 구체적은 모습을 사실은 시민들께 보여 드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냔 그걸 얘기는 하는 거예요. 오늘 예산서 받아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제 생각에는 정말 필요했다면 이 예산서에 예산을 세울 때 아직 신종플루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면 급하게 그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라도 와서 의원님들께 얘기를 했어야 이게 지금 보건소가 신종플루를 아주 다급하게 생각하는 이거 그냥 평상시 예산서를 들고 오셔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간에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그러니까 풀예산에서 80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하면서 품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예산에서 전염병 방역 대비한 약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300 정도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마스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손세정제 다중이 이용하는데는 가서 비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체온계를 저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온을··· ···.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

아니, 행사장 가보니까 전혀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분들이 없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외곽에서 하는 군인들이라든가 학생들 있잖아요? 한대에서 나가서 했습니다.

아니,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당에서 어제 교향악단 공연이 있었죠? 또 계속 아직도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적극적으로 보여 주어야 된다는 거죠. 실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1,3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저희가 품위를 하고 예산부서에다 요구한 내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그러한 대규모 행사라든가 집합이 돼 있을 때에는 저희 간호 인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면 저희 보건소 직원이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방문보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체를 다 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고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말이 길어져 가지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입니까, 아니면 백신 구입비입니까?

백신 구입비입니다.

9,800 정도 하나요?

예, 9,800.

몇 분 정도 예방 접종?

한 1만 5,000명 정도 가까이.

1만 5,000명 정도요?

예.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 가을, 겨울이 대유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만 5,000명 분의 백신을 가지고 우리 20만 시민을 일정부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보건소에서 올린 여러 예산들이 예를 들어 보건소식지 편집 제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처럼 대유행이 예견된 이러한 쪽에 집중적으로 백신을 구입해야 되고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쪽으로 보건소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

,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할 때가 있더라도 지금 우리 행사 예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런 쪽에. 만에 하나에 대한 이것이 기우로 끝나면 천만다행인데 만에 하나 그랬을 때에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게 좀 담보가 돼야 될 거라고 바라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178페이지에 보니까요.

예.

들어 의사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지금 신규 인력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임시로 투여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예진의사 항상 백신을 놔 줄 때에는 의사가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독감 기간 동안에는 한 35일 정도를 의사를··· ···.

.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독감예방을 위한 건지 아니면 신종플루 우리 인플루엔자 이것과 연계된 예방 차원에서의 의사나 간호사 고용인지 그 설명을 정확하게.

예방 차원에서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예. 그러니까 독감백신이 약간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투여는 조금 뒤에 할 건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갈매동 한방의사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예.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대장간마을 위탁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대장간마을 위탁계약을 아까 우리··· ···.

그래서 이 상세한 설명은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보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 대장간마을 위탁계약이 4월 29일날 했습니다. 그 위탁을 남에게 주었다고요, 민간위탁으로? 그런데 지금 평가담당관실에서 받아온 예산은 5월달에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이게 지금 집행 날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으로 기 집행을··· ···.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조기집행하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계약은 2009년 4월 29일날 했는데 평가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5월달에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을 준 그 시설에다가.

그 부분은 실제 추진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을 주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시설을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참!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 보세요. 민간위탁을 4월 29일날 주었으면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5월달에 조기집행 하느냐 이겁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위탁하는 부분은 어떻게 위탁계약서를 보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범위까지 위탁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 이렇게 다급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아! 이것은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부에서 이번에 조기집행을 6월 이전에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일환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시된 게 조기집행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빨리 집행한 것 뿐입니다.

, 조기집행까지도 다 이해가 돼요. 다 되는데 민간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실제 업무를 추진한 부서는 문화예술과였기 때문에 그건 제가.

, 지금 예산은 어차피 평가담당관실 예산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방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

지금 그 얘기하다가 평가담당관실에서 1억 어쨌든 온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뭡니까? 시장님 판단에 의해서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성립전 예산으로 쓸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냐 하면 다른 곳에 썼다라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럴 수 있고 최소한 4월달에 민간위탁 준 시설에다가 어떻게 5월달에 조기집행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 지금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 쪽에··· ···.

, 그러니까 예산 1억 내려온 것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취지 다 이해한다고요. 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오는 모습은 문제가 있는 걸로 인정하고 넘어가 주셔야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됐으면 그걸로 끝을 내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보충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뭐! 책임 회피성 발언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예산부서에서 "실지 사업부서에서 세워 주어라 이 시설비를"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세입예산을 세입에 잡고 지출예산은 각 부서에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세출예산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억이 들어왔다면 세입으로 잡지만 지출은 타부서에다 2,000만원, A부서에다 2,000만원, B부서에다 2,000만원 각자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라고 세워 놓은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담당관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예.

, 잠깐 정리 좀 할게요.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의 이 예산이 평가담당관실로 어쨌건 왔고 평가담당관실 항목을 이렇게 정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와 있는 주무부서에 물어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래서 민간위탁을 올 4월달에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떻게 민간위탁 준 시설에다가 5월달에 예산을 조기집행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 추진비가 2,000만원 증액돼 올라 왔는데요. 그렇죠?

예.

들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어느 단체건 간에 만약에 국고보조사업이 무산되면 그 사업을 하라고 우리 예산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게 올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3월에 발족했죠.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또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홍보를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홍보교육 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늘려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야 승인해 주든지 말든지 하죠.

예.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동안에··· ···. 추진계획서를 하나씩 드릴까요, 이따가?

예, 그렇죠. 위원들한테 하나씩··· ···.

자체 예산서를 하나 드려 내 것 하나 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논란이 됐던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련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상사업비 집행사업에 대해 담당관님은 무척 많이 억울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경기도 주관 시군합동평가를 잘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걸 받았을 당시에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나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해 보고 싶다거나 이런 계획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그건 저희가 부서의 성격상 집행부서가 아니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못해도 이러한 돈이 내려오면 이러한 사업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기획같은 건 한 번 해 본적이 없어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시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무산되고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관한··· ···.

"현행 관련 규정만 허용 된다면 고구려 사업하는데 보완적인 시설을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장님께.

담당관께서도 그렇게 고구려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장님께서 그걸 반영해서 위탁사업으로 문화예술과로 사업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적인 판단은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하시는 거고 제가 시장님께 그랬어요. "사업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설비 9,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고구려 사업 대장간마을의 시설이 불비한 게 많으니까 추가시설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판단하는 문제는 시장님이 판단하셨겠죠. 뭘 하시든지 제가 말씀드린 건··· ···.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었어요, 그것 말고는 한 가지는?

예. 어차피 저희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건의를 했어요, 시설이 모자라니까 시설 좀 해야 된다고?

구두로다 얘기한 적 있죠. 공식적으로 문서로 한 건 아니고요.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 오현견 과장은 누가 시켰어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산안 추경편성하고 예산심의하고 물어보는 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걸 갖다가 세워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시키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합니까?

흥분을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게 아니라 지금 위원한테 덤비는 정도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건 아니죠? 사실 김명수위원님께서 궁금한 거예요. 왜냐 하면 지난 4월달에 우리가 위탁을 주었는데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5월달에 상사업비 타온 1억에서 지금 9,000만원을 거기다 쓰지 않았습니까?

예.

기히 위탁을 준 걸 갖다가 이게 또 성립전에 썼어요. 예산을 승인 받아서 써야 되는데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 이거는 법규정에 의해서요. 상사업비 같은 조기집행 이런 사업은 예산을 추후에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받아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거는 현행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그 쓰라고 하는 규정을 가져 와 봐요. 그렇게 써도 좋다는.

그 예산팀장이 어떻게··· ···.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전에 쓰고 사후에 받는 규정이 아니고 그 사업비의 성격상 텀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지 상사업비 주는 건 이건 예산통제 받지 말고 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말이에요··· ···.

그런식으로 발언하시면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수해복구든 예비비든 상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말하자면 상급기관에서 특별히 시상금 면목이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5, 6개월 지나면 의미가 쇠퇴 되니까 성립전 예산으로도 쓰도록 하고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지 어디 그거를 그런 규정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예산은 국가 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정부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명심하겠는데요. 승인이라는 문제는 의회 승인 문제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에 승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아! 그렇다면 이제껏 십 몇 년을 갖다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성립전 예산을 쓸 때에는 사전에 의장한테 와서 협의를 해요. "이게 급하게 쓸 수밖에 없는데 쓰겠습니다"라고 의장한테 "추후에 승인 받겠습니다" 이 정도로 했는데 이번 사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장도 모르고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특히 권봉수 위원장께서는 1년 내내 예산결산 위원장을 하는데 갖고 오기나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께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위탁 주었는데 주고나서 거기에 뭐든 추후 시설을 하면 이건 위탁받은 사람이 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이러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위탁을 받지 해 주고 어떤 뭐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해 주는 건데 이런 것도 전혀 내용도 없이 성립전 예산을 쓰고 왔으니까 그걸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어야 그래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무조건 조기집행하겠다 아! 조기집행을 해도 예산승인한 걸 조기집행하는 거지 무조건 상사업비 뭐! 사업하는 거 무조거 쓰라고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만 더··· ···.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현견 담당관님 답변하는 태도는 정말 바람직 스럽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해야 되겠네. 아까 우리 오현견 담당관님 얘기로 김명수위원하고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이해했던 거하고 조금 전에 진화자위원님의 질의 과정을 듣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다른 것 같아서. 우리 포상금 지급 결정이 도로부터 된 게 언제입니까? 날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평가결과는 5월 1일날 나왔고요.

평가결과가 5월 1일날 나왔고요. 특별교부세로 1억이 이쪽으로 내려 준다는 결정이 언제 왔어요?

5월 한 중순쯤에 내려왔을 겁니다.

5월 중순쯤에 왔고요?

예.

실지로 교부금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때 교부금이 같이 내려온 거죠.

5월 중순 때 도 결정 공문도 같이 왔을 테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됐죠.

그렇게 지급 결정 공문 내려오면서 그 부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정 업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전 시정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담당 부서인 평가담당관실로 공문이 온 거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총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문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는 사업비로 쓰고 90%는 시설비로 쓰라든가 그 다음에 조기집행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

공문은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하나 아까 저는 이렇게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시정 전반에 관해서 포상금 형태로 내려왔고 그 중에 90%를 시설비로 쓰라고 했다라면 제대로 된 행정이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각 부서에 정말 시급하게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말 그대로 성립전으로 급하게 써야 되는데 추경예산편성할 때까지 대개 어려움이 있는 시설들이 뭔지를 주관 부서에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시장이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나는 했으리라고 믿었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제가 건의한 제가 말씀드린 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지급결정 내려 왔으니까 시장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1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우리 담당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구두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타 부서에 어떤 시설물 혹시 급한게 있나 이런 거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없던 거죠?

예, 그건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건 각 부서의 사업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시고.

그게 좋은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꾸 욕을 먹는 겁니다. 당연히 풀자금 형태로 모든 사업의 시상을 받았다면 당연히 총괄 부서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5월달에 내려 와 가지고 추경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시급한 시설들이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래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대안을 가져 가서 2,000만원 짜리 사업, 3,000만원 짜리 사업, 1,000만원 짜리 사업을 해서 의회에 와서 급해서 이렇게 썼다 이게 조직 내에도 민주적이고 예산집행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데 보고하러 가서 그냥 건의한 걸 시장이 결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위탁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설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 더군다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쪽에다가 물어보세요" 했는데 문화예술과에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시장이 대장간마을에다 시설 개선해 하고 했으니까 거기서 사업 발주한 거죠. 결정 과정에 아무런 저기가 없었잖아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랬을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시장의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타당성 판단을 하는 것은 그네들 소관이거든요. 그것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견 평가담당관님과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황복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호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서영석 인창도서관 팀장입니다. 강은옥 교문도서관 팀장입니다. 김영미 교문도서관 차석입니다.

앉으시죠. 앉아서 설명하시죠.

시립도서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지식정보화 사회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정보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서문화정착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총 5억 9,8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하여 2,3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 추진에 2,4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인창·교문도서관에 대한 연장 개관 인부임과 퇴직금 및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이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서 연장 개관에 따른 운영비 192만원을 감액 인건비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시민 참여 도서관 행정,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감액하고 열린도서관 운영비 등에서 1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으로 4,22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시설개선 공사 및 물품구입의 집행잔액 1,224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공공요금에 예산절감액 3,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각 예산항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미래지향적 정보화 도서관 구현에 따른 교문·인창도서관 정보화 사업비 등에서 집행잔액 3,23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독서문화진흥사업, 문화교실 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 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제공사업에 5억 4,6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서 인창·교문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재원 변경됨에 따라 분권교부세 9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비 9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립문고 도서지원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사업에서 자료정리, 물품구입 집행잔액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료구축 사업비로 5억 4,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도서관리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태그 구입비와 장서관리를 위한 필수 소모품 구입비로 6,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장서관리를 위한 도서정보 전산입력 및 장비용역비로 2,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토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누리집 개편 개발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에 토평도서관 개관에 따른 기본장서 구입비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입니다. 수택동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지원으로 시설비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운영 경비로서 국내 여비에 토평도서관 개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로 98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 지출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2008년도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집행잔액 국비 반납과 업무 자동화 기기 도비 반납액으로 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13페이지에 보니까 212페이지인가요? 공사립문고 도서 기히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 이번에 책정된 배경이 왜 책정이 되셨는지?

몇 쪽에 다시 한 번 말씀을··· ···.

예. 저는 지금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213페이지에 있죠?

예.

공사립문고 도서 자산취득비에요.

자산취득비요?

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해 가지고 213페이지에 있네요.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요?

예.

예.

213쪽 상단에 보면 공사립문고 도서해 가지고 400권을 지금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공사립문고 도서 지원이요?

예.

예.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만드신 건지?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이번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본예산 때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도비 지원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었다? 그러면 213페이지에 보니까 토평도서관 개관 자료 구축해 가지고 예산 올라왔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예산 갖고라면 도서구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 장서로 도서는 3만권이고요, 비도서 2,000점을 저희가 했습니다.

3만?

3만권이요.

그 다음에 비도서 2,000권?

예. 2,000점이요.

총 3만 2,000권 정도 되겠네요?

예.

자료는 그 정도 되면··· ···.

저희는 기본으로만 구축을 했습니다.

들어서 궁금한 게 이 장서 관리하는데 용역을 주어야 되나요?

자료 마크 구축하는 거 장비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 인력도 인력이지만 대부분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장, 라벨, 스티커 전부 붙이는 걸 용역을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최근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비전문가이지만 일련의 칩 내장 방법의 이러한 쪽에 있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금 토평도서관 개관 준빈에 있어서는 그게 조금 힘이 버겁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모든 재료를 다 우리가 일괄 구입하지 않습니까? 일괄구입하고 결국은 그 칩을 예를 들으서 뭡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고 결국 장서에다가 이 칩을 내장하는 이 작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작업에 대한 어떤 효율성도 따져 봤나요?

그렇죠. 지금은··· ···.

입장에서.

김영미 칩을 내장하는 방법은··· ···.

저기 우리 김영미 씨 이름을 속기를 해야 되니까 소속하고 이름을 얘기하시고.

김영미 시립도서관 사서 7급 김영미라고 합니다. 그 작업은 칩이라는 건 저희가 마크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크라는 것은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분류해서 책의 분류번호하고 제목, 서명, 제목, 저자명, 출판사, 책 페이지, 책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전산데이터화 된 태그를 구축하는 작업의 이름입니다. 그 작업비가 주가 되고요. 부속물로 도서관 장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거나 칩을 붙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작업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책 구입대를 입찰을 하면 그 입찰 업체에서 그 비용까지 계산해서 책 판매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별도로 사람이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책 구입비에 그런 전산구축 그러니까 어떤 기기구축비.

저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 설명대로라면 홈페이지의 누리집을 만들 때 결국은 말씀하신대로 분류코드 번호대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입력 작업은 결국은 도서를 납품한 기업이나 업체에서 할 것 같은데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한가?

김영미 예. 그 도서구입비는 책 구입비만 단순히 들어가 있고요.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책을 구입해서 우리가 구입하면 납품하는 쪽에서 일종의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출판사 쪽에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출판사 쪽에서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제작된 홈페이지 개발비가 있으니까 이 비용 속에 어찌보면 모든 코드나 일련번호들을 다 컴퓨터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 쪽인데 그 중간에 지금 용역비라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산입력에 대한 그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책 하나하나에 도난방지에 대한 테입 그 다음에 라벨, 스티커, 도장도 한 두 군데 찍는 게 아니고요. 찍어서 표시··· ···.

아, 그러니까 관장님!

예.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그러한 작업들은 예를 들어서 단순 작업으로 가능한 건데 혹시 실무자의 설명대로라면 어찌보면 코드넘버 일련번호 해 가지고 모두다 전산화 작업 입력시키는 이 주된 작업비로 했거든요.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작업비로 하다 보니까 상식선에서 봤을 때 도서를 납품하는 기업에서 그러한 코드화 작업이 일정부분 본인들 컴퓨터상에서 CD 형태로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째로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토평도서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산화 입력 작업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면 중간에 그 사업비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붕 뜨는 형태가 돼 버리거든요.

김영미 예전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도서만 구입을 했었습니다, 사서들이 분류를 해서 DB구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사서들이 도서관에 만일에 교문도서관만 해도 법에 정해진 사서인력 기준으로 28명이 배치가 돼야 되지만 현재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작업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처리를 못하니까 예전에는 도서구입비에 그게 서비스로 조금 포함이 돼서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도서에 대한 단가가. 그래서 DB구축이나 그런데 그런 DB용역은 별도의 도서구입비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는 없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문을 내려서 용역비와 도서구입비는 따로 구입해라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따로 분리가 되는 거죠.

김영미 그래서 그러한 DB구축에 대한 거는 별도로 다 계산해서 도서구입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부기별로 별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으로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책값의 인상분이 얼마가 인상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책 비용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그런 업체들이 와서 그런 작업들을 해 주었던 걸로··· ···.

김영미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진행되던 것이 느닷없이 그 중간에 들어오니까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김영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평도서관 개관 예정일이 언제죠?

개관 예정일이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요? 그럼 여기 일반운영비라고 쭉 나온 게 한 5억 4,000 되는데 여기 이 5억 4,000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창도서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인창도서관.

지금 저희가 5억 4천 얼마 정도가 도서구입비가 한 4억 1,000만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누리집이 한 5,000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예.

누리집 개편개발이라는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거죠?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는 일단 기존 홈페이지처럼 정보를 이렇게 떼어 있는 그 화면상에 떠 있는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사이버 도서관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열어 보시면 인증된 책자는 도서관에 직접 오셔서 볼 수 있으시고요. 전자책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학습용 컨텐츠 같은 것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DB들을 홈페이지에 붙여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학습도 할 수 있고 전자책도 열람해서 다 볼 수 있고 또 도서관에 디지털실이라든가 열람실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좌석이 몇 좌석이 있는지 또 인터넷실은 인터넷실 비어 있는데는 어디어디 있는 건지··· ···.

예, 거기까지 설명을 듣고요.

김영미 예.

이 5,000만원 산정 공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김영미 예.

5,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김영미 저희 같은 경우에 세 도서관을 다 통합을 해서··· ···.

통합할 수 있는 공간 개념으로 봤습니다.

김영미 전문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산출했습니다.

업체 몇 곳을 받았습니까?

김영미 한 세 군데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서 지금 갖다 주실래요, 차후에?

김영미 예.

세 군데 다 한 거.

김영미 예.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 도서구입비 말고 일반관리비에 사무관리비.

예,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예측해 가지고 8,000만원 정도가 나왔는지?

일반운영비가 지금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그게 보통 인창도서관에 이만큼이 들어갑니까? 처음 개관할 때, 처음 개관할 때 이만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고.

김영미 8,000만원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

김영미 예. 아까 김명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도서구입 그러니까 책만 사서 저희가 꽂아 넣을 수 없으니까 도서를 이용자들한테 이용시키기 위한 저희가 기본 작업비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비 또 아래파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칩을 하나 붙여서 어떤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이나 반납 같은 걸 전산장비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 전산장비의 모체가 되는 아래파일을 태그를 책에다 붙이고 또 도서 정리용품을 사서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 붙이고 또 마크 그거에 대한 다양한··· ···.

, 어느 용도에 쓰이는 건 알겠는데 이게 8,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김영미 산출기초요?

예.

김영미 도서구입비 도서 권당 들어가는 단가 곱하기··· ···.

, 그 나온건 아는데 어떻게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느냐고 인창도서관 개관할 때 이 정도 들어갔어요?

김영미 아!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영미 이거는 제품별로 다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파일 칩 같은 경우 개당 880원입니다. 그 다음에 880원 곱하기 도서 권수 또 여기 마크라는 건··· ···.

도서 3만권이라는 걸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김영미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리고 수택동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이 정도면 시비만 5,000만원 잡혔었어요?

예.

갑자기 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 왔네요?

예.

좀 설명해 줘요.

먼저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원 시비를 세워 놨었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5,000만원 되었고요. 추가로 내려 온 거죠. 올해 내려 온 겁니다.

그럼 국비하고 도비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아니··· ···.

아, 시비 세웠으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 온다?

예. 그리고 세우고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돼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저기 하나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토평도서관이 정확히 개관 예정일이 언제에요? 준공이 언제쯤 난데요?

준공은 한 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쯤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실지 개관은 상반기 중에 하는 게 지금 목표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빠르면 3월경에 하여튼 이 준공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한 게 뒤쪽에 아직 토평도서관 개관 준비와 관련된 전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한 명만 해서 여비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예. 한 명 추가··· ···.

준비 업무는 어떻게 교문도서관에서 해요?

예. 교문도서관팀에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 보충해서··· ···.

교문도서관팀장 강은옥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토평도서관 5월 25일자로 토평도서관 개관 준비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문도서관팀장이 토평도서관 개관 업무를 같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설명드린 김영미 사서가 전담 인력으로 또 행정직원 한 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 부분은 김영미 사서 같은 경우는 기존 인력이었고요. 기존 인력을 하나 빼서 배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7급은 저희가 시에서 한 명을 보충을 받아서 전담 인력이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팀에 지금 저희 전산 또 직원 한 명이 지금 인창도서관에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섯 명인데요. 사실은 네 명인데요. 사실은 두 명이 겸직을 하고 있고 두 명이 전담 인력으로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길래 오히려 이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세요. 아! 앉으시고. 지금 내년 2월쯤에 준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5월쯤에 개관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 공간에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다가 기본적인 도서구입비도 지금 4억 1,000만원이 배정돼 있고 그럼 하나하나 해 봅시다. 이 기본도서인 3만권하고 비도서 한 2,000점을 아까 아래파일 칩을 붙이든 바코드를 붙이든 여러 가지 그런 준비 과정을 하는 기간 거기 보면 마크용역을 준다는데 그 용역을 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우리 실무 김영미 씨!

김영미 타 도서관 개관 작업을 기준으로 해 보면 3만권 기준으로 마크작업만 하는 게 두 달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달 정도?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좀 힘들겠다는 게 교문도서관에 공간 여유가 많아요. 지금 이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이 몇 월이냐 하면 9월인가요, 9월에 추경을 편성해 놓으면 지금 시급하니까 추경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책을 3만원 구입을 해서 교문도서관의 어떤 공간에다가 마킹 작업했다가 보관 했다가 내년도에 토평도서관이 지어지고 나서 서가가 만들어지면 그때가서 옮겨 꽂아 넣겠다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어차피 토평도서관 준공예정일이 내년 2월쯤이 돼야 그나마 우리 창고공간이라도 생겨나고 내부인테리어 작업하고 같이 맞춰서 들어가야 이동작업도 덜해 질테고 꼭 보관을 뭐하러 책을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책을 구입해서 교문도서관에다가 쌓아놨다가 내년도 5월달에 토평도서관으로 왜 옮기는 거죠?

김영미 지금 제가 마크작업만 두 달이라고 마크 갖다가 붙이는 걸 두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도서 수선기간도 필요하고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발주해서 도서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서점에서 확보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게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크작업을 해서 거기다 납품을 두 달 전에 해서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꽂을 수 없으니까 저희 자관에 맞게끔 교연을 거쳐야 됩니다. 그 교연작업이 두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창도서관 개관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건물이 다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그 작업 그러니까 어차피 내부 인테리어 하고 서가를 만들고 하는 작업들도 같이 병행이 될 거예요. 그것도 서가 만들고 인테리어하고 또 하루 이틀에 뚝딱뚝딱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3, 4개월 걸리는 거고 그러면 같은 시점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2월쯤에 같이 인테리어 작업도 뭐, 발주도 마킹도 같이 가서 오히려 해도 충분한테 나는 오히려 왜 이렇게 빨리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김영미 예. 인창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창도서관은 2003년도 8월 3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2003년도 1월. 그런데 도서는 지금은 마크가 업체에서 해 오니까 그나마 2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예전에 마크작업을 안 했었을 때에는 사서들이 10명의 용역을 사서 저희가 1년동안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1년간 작업을 거쳐서 도서가 정리가 되어 있었고 기타 발주가 들어가면서 배달작업도 3만 5,000권 배달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것들이 도서가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관 작업을 추진이 됐습니다.

책은 먼저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김영미 예.

예.

그러면 교문도서관에 쌓아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

아니··· ···.

김영미 거기 시청각 자료실에 자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있어요? 그런 정도 공간이 있고.

김영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발언을.

예.

위원장님 의견에 보충발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교문도서관에 쌓아 놨다가?

김영미 그게 쌓아 논다기 보다는··· ···.

작업을 계속해야죠.

, 어쨌든 쌓아 놓을 것 아니에요?

김영미 예.

뭐, 표현이 작업을 해 놨든 쌓아 놨든 보관을 하든 어쨌든 교문도서관에 보관돼 있다가 토평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가 작업 놓는 공간이 준비가 되면 다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미 어차피 책은··· ···. 그대로 꽂을 수 없고 분류를 해서··· ···.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평도서관이 개관이 됐을 때 준공식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열람실 정도만 아니면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쪽에서 그런 장소들을 준비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면 효율성이 더 높지 않나요? 아니, 이건··· ···.

준공과 동시에 빨리 개관을 해야.

,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내년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 중에 토평도서관 개관식을 목표로 하면 그게 목표치가 시장님이 추구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밑에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도서관 개관실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일반시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공간은 오픈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그만큼 행정력에 대한 낭비가 축소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준공이 되면 빨리 개관을 해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창도서관의 경우같이 준공하고 8개월씩의 문도 못 열고 있다가 8개월 후에 문을 여는 그런 도서관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두르고 될 수 있는 한 준공과 개관이 같이 되면 좋겠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올 2008년도에 도서구입비 조기집행 했어요, 예산?

예, 저희는 했습니다.

몇 %나 하셨어요, 조기집행?

거의 70 몇 % 했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그걸 도서구입비 신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월차적으로 순번적으로 하는 게 원래 정상이죠?

예. 희망··· ···.

그래서 조기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희망도서라든지 신간은 제외하고 다 기본으로 구축할 수 있는 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관장님! 보세요. 2008년도 도서구입을 1억을 하겠다고 하면 목표 권수가 1,000권이라면 1,000권을 나름대로 계속 순차적으로 1월달에 간행되는 도서 2월달에 간행되는 도서 그래서 시민들에게 최신본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서 조기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니까 1월달에 예를 들면 1,000권을 싹 사버려요?

아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2차까지, 7차까지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하위입니다.

하위에요, 저희가.

조기집행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아마 어느 시군은 편법을 쓰는데도 있고 그래서 계약은 조기집행은 해 놓고 납품은 순차적으로 하는데서 이런 것 같은데··· ···.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일괄계약하고요. 저희가 1차, 2차 계속해서 요청해서 구입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에게 가장 최신의 따뜻한 책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춘 기획팀장입니다. 김문수 홍보팀장입니다. 이채범 예산팀장입니다. 조달준 법무팀장입니다.

앉으시죠.

설명에 앞서서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은 총괄적으로 다 해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 때 제가 밝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소관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개괄 설명은 다 들은거니까는.

감사합니다. 저희 소관은 2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는 14페이지. 저희는 기정예산이 92억 33만원이었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40억 7,731만 2,000원을 감액해서 51억 2,301만 8,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를 연초에 계획을 했는데요. 500만원이었었는데 계약을 해 보니까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시책 모음집은 저희가 10%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복사기 유지비도 저희가 10% 삭감하는 절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칼라복사기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저희가 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365아이디어 모음집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회보 발간도 저번에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행정예고수수료 3,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말서부터 금년도까지 창간하는 언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의 특성이 계속해서 행정예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TV매체가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더해서 1억 5,000만원을 더했는데 이 사항은 전년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입니다. 사진동봉용 봉투제작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사진인화기서부터 비디오 카메라 편집까지 이 사항은 다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항은 저희가 대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추록이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또한 같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전체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급을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도 120만원을 삭감을 했고 투융장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2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학교 운영에서 교육교재 제작을 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전체를 저희가 10% 절감 목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목입니다, 하단에. 저희가 조기집행을 추진해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을 계획을 한 결과 고생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견학을 갈 계획으로 했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은 작은도서관 장서구입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공공자금을 신청을 해서 내시는 됐습니다, 내시는 됐는데 돈이 9월 중에 자금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4개월분의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3,597만원을 계상한 것은 9월 16일쯤 자금이 내려올 걸로 가정을 해서 85일을 계산해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예비비는 금번에 40억 8,669만 2,000원을 감액해서 21억 992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소송비용을 절감했다고 그랬나 10% 절감했다는 거예요?

예. 소송이 저희가 2008년도의 소송 건수는 75건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6건의 소송을 했고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증가 추세보다는 이 정도 삭감해도 소송하는데 무리는 없겠다 하는 사항이고 삭감하게 된 겁니다.

세워 놓은 거에서 진행하고 남은 금액이요?

예. 연말까지 예측해 보니까 이 정도는 여유가 있겠다··· ···.

절감이라고 그래서 소송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나.

그건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도서구입비에서 작은도서관 장서구입 이게 뭐죠?

이거는 저희가 3,000만원 인센티브 타 온건데 3,000만원 중에서 고생한 직원들 벤치마킹비로 쓰고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뜻 있는데 쓰자 작은도서관 장서구입비로 도서관에 주어서 거기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작은도서관은 어디에다가 산출 했는데요?

작은도서관 지금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거기도 작은도서관··· ···. 갈매동, 교문2동, 수택1동 3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서 구입비를 줍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아까 예산이 어디서 나온거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이런 걸 받는 거죠?

조기집행··· ···.

한 거예요?

예. 잘 했다고 3,000만원을 저희가 탔어요. 도에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 있는데··· ···.

예. 거기서 1,000만원은 고생한 직원들의 벤치마킹비로 하고.

도서관은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3,000만원을 직원들이··· ···.

뭘 쓰려고 고민하다가 도서관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왜 고구려에 안 하시고 여기다··· ···. 고구려가 시급한데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사업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는 또 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말고 도서관에··· ···.

, 그러니까 도서관도 작은도서관도 지금 도서관 사업비에서 아파트 작은도서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에서 포상 받은 걸 어떻게 작은도서관을 기획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 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임현일 씨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사업비는 이미 아까처럼 고구려에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쓰고 기획담당관은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쓰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헛갈린다. 예산이 이렇게 어렵나?

하나만. 아까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 일단 세입자체는 주관 부서인 기획홍보담당관실로 오고 포상금 조기집행 관리 부서니까 들어왔어요. 그럼 집행을 할 때 이걸 더군다나 기획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서안에 있는 자산취득을 한 걸로 지금 돼 있고 아까 평가담당관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평가담당관실 외에 있는 시설비로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세출에서 자산취득하면 앞으로 이 자산에 대해서 관리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계속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차라리 세출을 저쪽으로 넘겨서 집행을 하지 왜 예산편성을··· ···.

총 받은 상사업비 금액하고 사업 전체를 나눈 사업 목록하고 하나 좀 일목요연하게 뽑아 주세요. 이게 군데군데 찢어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계속 평가해서 상사업비는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죠?

예.

유난히 올해 이렇게··· ···.

그건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6페이지에 예비비가 지금 40억 8,620인데··· ···.

삭감을 한 거죠.

예. 삭감을 해서 왔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이 잡아 놨어요, 예비비?

그거는 우리가 1회 추경에서 골프장 관련한 부분을 삭감을 예비비로 들어가 있던 걸 다른 사업으로 쓰니까 줄어든 거죠.

1회 추경 때 삭감한 게 다 이리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120억이 있기 때문에.

거예요?

예. 120억을 그때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 놨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예고수수료요.

예.

매번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는 쪽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언론 부분과 관련돼서 일정부분 발전 가능성 지역사회의 어떤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왜냐 하면 우후죽순 언론사가 계속 지금 창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계속 추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저희도 골치아픕니다.

저희 의회만 해도 의회 사무실에 와서 한 번도 펴보지 않고 나가는 신문들이 꽤 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체를 지대를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약한 건만 지대를 주는 겁니다.

아, 물론 전체를 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조금.

이게 골치거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사가 창간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은 오히려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한 비용은 증가 추세는 예견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중가는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 수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올린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작년도 예산입니까?

그렇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증액된 게 없습니다. 이게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진짜 골치아프고 증액이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연말까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까 지금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 의회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도 기자분들이 언론 관계인 분들이 찾아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수 많은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말 조차 꺼내는 것 조차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록에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다는 이런 쪽에서 의지를 가져 주세요, 의지.

이게 전국적인 문제일 겁니다.

, 전국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언론사 창간될 때마다 우리 시민의 세수는 그쪽으로 계속 지원되고 증가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일부 언론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과연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어려움이.

제가 오늘 담당관님께 질문하는 게 의회의 이런 입장에서 오히려 그런 얘기 꺼내는 게 지금 이 얘기 꺼내는 것도 아마 제가 화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입장 난처하지 않고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쪽에서 주문하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방교부세 감액부분과 관련을 해서 ··· ···.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32페이지요.

30십··· ···.

2페이지요.

2페이지요?

예. 우리가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우리가 차액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왜 이자를 우리가 주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돈을 빌려 온 거잖아요?

아까 아침에 세입설명 할 때··· ···.

중앙정부에서 보전은?

우리 임현일 씨가 설명을 해야겠어요.

.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문제는 이자비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행정을 지시라면 지시겠지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서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보전분을 추후에 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풀자금 지금 삭감해 놨죠?

예.

그러니까 급양비도 그렇고 관외여비도 그렇고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급양비가 뭡니까? 직원들 급작스럽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식사해야 되고 관외출장 여비는 일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결국 올해 작년에 비해서 직원들의 일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삭감을 해 놔도 되는 겁니까? 아직 4개월이나 남았거든요. 우리 담당관이 보시기에 예년에 이런 돈이 필요해서 우리 의회에서 왜 이렇게 풀자금 많느냐고 그러면 실제로 이만큼이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여비도 1,000만원 줄이고 급양비도 500만원씩 줄이면 결국은 올해 그만큼 급양비가 필요한 일거리가 줄었거나 관외출장을 가는 일들이 줄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돈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떤 거죠?

어려운 시기에 절감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럼 어떤 자료를 우리한테 주어야 하느냐 하면 예년에는 5,000원짜리 식사를 했는데 어려우니까 4,000원짜리 식사를 해 가지고 그 남은 1,000원에 해당되는 돈을 이렇게 아꼈다라고 하면 실지 그렇게 아껴요? 실지 급양비를 그렇게 아껴요?

이 한도 내에서 절감을 해서 이걸 가지고 쓰자하는 차원이죠. 그렇게 계량화 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풀자금은 자체 부서의 자금이 아니고 전직원들이 하는 자금이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계수상으로 줄여 놓는다고 이 돈을 다른데 쓰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참 옹색스럽다는 얘기에요. 정말 관외 출장비가 됐건 급양비가 됐건 하반기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우스운 소리로 신종플루 때문에 직원들이 동원돼서 일해야 돼 가지고 급양비 세워 놓은 급양비도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을 이쪽에 풀자금을 세웠는데 2회 추경쯤에다가 이렇게 무슨 경비 절감차원에서 절약차원에서 줄이는 건 계수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써야 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눈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담당관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앉으시고 이상으로 제1일차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2009년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