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중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치는 구 아라비안나이트 총면적이 500평이고, 건물이 597평입니다.

과장님, 전체 다 하시는 것보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그때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삭감조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산물 판매 홍보 일반수용비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홍보 저희들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자면 지금 특산품판매는 본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서 G마켓 입점 우수농특산물 판매촉진홍보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G마켓의 경영권이 넘어가고 업무추진 방식도 우리 시에서 입점해 있던 25개 업체 중 15개 업체 밖에 남아있지 않아 계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참고로 G마켓은 오픈마켓으로 판매홍보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4,000만원을 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은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홍보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안동 시 도시마케팅을 위하여 가입자 3,800만 명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인터넷 홍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금이 연간 3,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삭감된 3,000만원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의상 및 안동 한지 개발 안동 한지문화축전 행사추진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 경북한지문화축전을 하기 위해서, 한지문화축전은 10월16일에서 18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경북전통한지의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주제로 장소는 안동 한지공장, 안동 자연색문화체험관이고 참가는 안동 한지문화마을 5개 업체, 안동 한지공예관, 체험연구소, 안동 한지공예학교, 자연색문화체험관, 도내한지관련사업체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주최는 경상북도와 안동 시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가톨릭상지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하게 됩니다. 현재 도에서는 4,000만원이 시를 통하지 않고 교부되었습니다. 시비가 3,000만원 정도로 해서 행사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 행사는 전시회 행사와 체험행사, 공연행사, 학술행사,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활동에 건물임차료(기업유치)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증이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조 등에 금년도에 사용이 어려운 5억원을 삭감했는데 증액 1억원이 되었습니다. 투자시설비 보조 등에 3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는데 증이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5월8일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개시일로 1년 이내에 지원해야되는 것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현실에 맞게 보조금 신청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기설립한 회사, 유치된 회사에서 20인 이상 신규고용 시에는 20인 이상 월 50만원을 3개월이나 6개월간 고용보조금으로 준다든가 교육훈련비로 준다든가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을 2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다든가. 그 다음에는 이전 보조금으로 건축비를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등 기존 유치된 회사에 대한 지원 조례로서 금년 12월까지는 이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려운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증액시켜주시더라도 사실은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운영비 4,000만원이 요구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배부했으나 근로자복지관 운영목적 및 주요임무에 보면 있습니다. 타시군의 근로자복지관 운영사례도 저희들이 검토했으나 타시군 같은 경우는 경영사업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는 공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전기사용료, 뒤에 보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이 5,720만원 정도,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무인경비, 전기안전점검, 소방안전관리,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이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소극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이 미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련 애명복지촌 애명요양원, 예다움, 노인요양원에 대한 태양광발전소와 지열냉난방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저번에 예비비심사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온 유리한방병원 노인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로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마무리되어 있고,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전문요양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15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거의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고상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태양광에너지보급에 따른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되는 사업지침에 따라서 각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있는 시설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애명요양원의 경우에는 3,600만원 자부담, 애명복지촌의 1억1,000만원이 되고, 도립요양원이 아니고 유리의료재단 태양광발전시설 고상에 있는 유리전문노인요양원에 대한 것은 자부담이 1억1,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신청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신청이 했고 현재 국가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정부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사업추진에 온 힘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266쪽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 해서 전부 이번 예산이 삭감요구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 투자유치담당이 있지요?

예.

이번에 인사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투자유치담당이 현재는 담당 한 분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습니까? 전체 세 분이서 업무를 보면서 투자유치 부분하고 또 중소기업육성도 같이 봅니까?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투자유치활동, 경제살리기활동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사전약정도 있고 MOU체결도 하고 해서 콘택센터라든가 많은 것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콘택센터도 3개가 유치되었습니다. 콘택센터 3개가 유치되었는데, 상지대학에 있는 맥월드비전, LG파워콤이 사업을 하는데 53명이 일하고 있고, 과학대학의 대성글로벌에 65명이 SK브로드밴드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LG파워의 창건에 51명이 유치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으나 상태나 여건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맥월드비전이 유치되었을 때 53명이기 때문에 투자비용하고 인원에 따라서 2억원 정도가 금년이 아니고 지난해 지원이 되고, 대성글로벌도 4,100만원이 지원되고, 올해는 창건에 9,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내용은 만약에 유치가 되더라도 금년에 지급이 되기 어렵습니다. 좀 전에 3년에, 이것이 유치가 되더라도 건물임대라든가 기반시설을 하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번에 규칙이 1년 이내로 되어있던 것이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내었습니다.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정리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현재 정리추경 전이라도 시 예산사정을 봐서 판단해보니까 도저히 금년도에는 유치되어도 지급이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조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뭔가하면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해서 요구를 했는데 현재 결과적으로 사업진행이 이 수준이라고 그러고, 예산집행이 이 수준이라고 할 때에는 제가 봤을 때 업무를 봤던 과장, 담당자까지 이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기존에 유치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한편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기업유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당초에 MOU체결할 당시에 우리 시장과 업체간에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있었던 약속들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약속 후에 개정 조례를 강하게 적용하는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가시책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감사예요. 국가가 전력을 투구해서 경제 살리기를 하려는 판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켜놓고 결국 삭감에 들어간다면 이 업무를 볼 필요가 없죠.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온갖 통제는 다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줬는데도 추가적인 고용유치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관계 우선 애명요양원, 예다움, 유리전문노인요양원 등에서 하는데 특히 애명요양원이나 예다움은 3,050만원을 하는데 유리전문노인요양원은 1억8,500만원이거든요. 이 규모는 어떻게 되지요?

지원하는 기준은 1㎾당 얼마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면적이 큰 병원은 금액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부담이 없으면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 하는데 지금 유리의료재단은 100㎾ 용량으로 산출되어서 전체 예산 9억2,400만원 중에 자부담 1억1,000만원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다움과 애명요양원은 ㎾ 쓰는 용량이 작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준단가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자부담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당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살려서 어느 시설에 ㎾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 자체 요양원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생산된 양이 남았을 때는 한전에 판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것은 자기 건물 규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규모의 적정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예다움은 면적이 얼마다, 필요한 시설에 드는 게 얼마다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모할 수 있는 양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비되고 이렇게 해서 남은 전력은 자체로 안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이나 모든 것이 신청을 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적정성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자체 소모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한전에다가 남은 전력은 팔지를 안 하고 생산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신청을 할 때는 생산량이 남지 않도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으면 보관을 했다가 쓰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적정선에 맞게 다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에서도 안동 시 3군데, 영주시에 4군데, 거기 자료를 드렸습니다. 각 시에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자부담을 못하는 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생산된 전력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판다면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규모에 맞게 했기 때문에 남지를 않고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는 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맞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전과 추가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된 양을 한전에다가 되팔았을 때의 이익금관계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양광주택을 했을 때는 상계처리가 되지만 시설에는 상계처리가 되지 않고, 자체에서 소모를 하고 자체에서 남은 것은 한전과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생산량은 팔지는 않고 남았을 경우에는 저장만 해놓네요.

거기까지는 적정선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쪽에 사용전력량이 얼마나 되고 설비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뒤에?

그것은 우리 신청서에 의해서. (잠시 기다림) 실무자 이야기로는 태양광 설계를 할 때에 30%를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30%만 설계가 되어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는 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예. 생산된 양보다 사용량이 모자란다. 다시 한전에다 되팔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그 뜻이지요?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유리전문노인요양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이 100㎾라고 그랬죠?

예.

혹시 안동 시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나서 기시공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규모이면 월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전해서 한전으로 판매하는 전기 판매이익금이 월 평균 9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를 생산할 때 태양광발전은 낮에 태양이 있을 때만 발전을 하고 밤에는 발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낮에 발전해서 남은 것을 한전으로 무조건 보내고 저녁에 발전 안 될 때 필요한 것은 한전 전기 쓰고 미터기가 바로 돌았다가 거꾸로 돌았다가 해서 쓴 양이 더 많으면 차액을 내고 쓴 양이 적으면 한전으로부터 그 전기 판매 이익금을 받는 것이 태양광발전입니다. 유리한방병원의 계약 전력사용량이 몇 ㎾, 지금 100㎾같은 경우면 300㎾ 이상 계약전력양입니까? 한전하고 유리한방병원이요?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30% 100㎾를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전기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과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정확한 자료를 궁금해하시는 권동섭 위원이나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250㎾가 거기에 사용하는 한전하고 계약된 전력이라고 합니다.

250㎾ 계약전력사용량을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소 100㎾로 해서 낮에 사용하는 게 발전되는 양보다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양이 적어 전기가 남으면 이것을 저장해놓은 것도 아니고 배터리에 충전해놓는 것도 아니고 남는 전력은, 태양이 좋은 여름철에는 한전에 팔고 비 오고 흐린 날은 한전에 것 다시 갖다 쓰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바는 권동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요양병원에서 전기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수익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태주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든지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281쪽에 GAP시설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9,400만원, 국비가 1억4,700만원, 도비가 4,410만원, 시비가 1억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남 안동 농협에 GAP시설을 받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무말랭이시설이라든지 적재장비 등을 해서 GAP시설을 농관원에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브랜드화지원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안동 사과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2,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동 사과 도로변 직판장에 홍보용 포장자재를 비닐팩이라든지 포장자재를 지원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안동 특산품 대도시 홍보판 임차료입니다. 2,500만원 정도해서 대도시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곳에 할 계획입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억원 이것은 도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장고 설치를 한 것은 당초에 6동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4동이 더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주신 자료 중에 요구되는 대로 승인을 해준다면 중간에 사업개요를 해서 식품산업과 식품위생담당 사업계획이 있고, 전통음식담당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통음식담당 부분에 전체 예산이 1억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1억9,000만원을 4개소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그 내용에 적힌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이 계획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눠먹기 식으로는 사업이 되지도 않고 한 곳이면 한 곳, 정말 사업이 되는 쪽으로 우리 음식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동시에 사업도 되고, 식당이면 식당이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동서남북에 놔두고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거기 내용상으로 계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눠져버리면 이 사업자체는 안되고, 그런 식으로 나눠먹기식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승인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현재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9년8월14일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시설비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시비 30%, 자부담 20%의 보조를 해야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비 30%와 자부담 20% 합쳐서 1억5,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소를 해야 됩니까? 4개소 하는 것도 거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안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잖아요. 4개 해놓으면 사업 안 됩니다. 하기야 4개 해놓아서 어느 것이 경쟁력이 생겨서 어느 하나는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상식적으로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식당 4개를 여기저기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곳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289쪽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위원회에서 설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냐하면 예를 들어 마김치공장 같으면 마김치가공공장해서 기금얼마, 도비얼마, 시비얼마, 대표는 누구다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줘야하는 근거를 못 찾아요. 그죠?

예.

아무리 국비나 도비나 기금을 사용해서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 마김치공장에 밑에 있는 기대효과같이 지역에 농산품, 배추, 무, 마, 고춧가루해서 연간 3,000톤의 지역의 농산품이 들어가고, 매출이 연간 75억원에 고용창출이 45명이 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도움도 되고 하는데, 물론 그것을 받을 때 고생하신 것도 알지만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예산을 줘야된다는 그런 논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들어왔으면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도 할건데 늘 이런 사업이 많을 겁니다. 식품산업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탈춤행사장 내에 경관조성사업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관조성입니까?

탈춤행사장이요?

아, 죄송합니다. 생태공원과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택입니다. 추경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당초에 집행부에서 10억원, 의회차원에서 5억원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남은 돈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4억원을 세웠습니다. 의회도 의회차원에서 그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9억2,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사용한 내역을 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잊어버렸습니까? 어제 정신이 없어서.

내역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갖고 왔는데.

가져왔으면 보여줘야 되지. 그러한 사항이 편중된 사업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에는 많이 가고, 어떤 면에는 적게 주고. 이런 편중된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이제까지 있었던 점들은 제가 자료를 보면 아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탈춤공원에서 안동 댐 구간을 운행하는 강변둔치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도입 시설은 30대 거치대가 2개소, 그 다음에 자전거 무체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이란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전자인식보관대와 공공자전거를 구입, 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시민은 미리 회원인증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토록 하여 유지관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무인전자인식 보관대에서 회원인식전자 카드로 자전거를 대여받아 이용 후 가까운 보관대에 반납토록 하는 무인전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사용자 사전인증으로 자전거 도난방지 및 망실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체 예산 중 총 7,55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