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권혁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산 의원 등 20명이 2009년 8월 18일 발의하여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험경비의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띄어쓰기 등 법 문장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중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시험 등의 결과통지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원장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ㆍ분석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는 의뢰인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제11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조항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11조에서 인용한 법명을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4"에서 "소비자보호법 제50조"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12조 수수료 등 조항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수수료는 경기도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수수료 이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에 열거한 수수료 납부 규정 이외에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인용된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시험결과 통보기간과 경비의 반환규정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기타 조례의 대부분에 걸쳐 문장 띄어쓰기 등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권혁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