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석원
고석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경옥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경옥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도정현안사업 마무리 지원과 민생안정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와 경기침체 등 회계연도 중에 세수감소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도 지방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하였으며 기존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안정과 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힘을 모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추경에 따른 일자리 예산반영과 도정현안사업 마무리, 민생안정 지원에 중점을 둔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경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특별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최종근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보고에 감사드리고 전반적으로 예산흐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고 의문사항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정책적 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종플루 확산 관련해서 전라북도 모든 지역축제를 취소·연기·축소하는 대책을 어제 14개 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통해서 지시된 것으로 보도에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3대 축제 중에 세계소리축제, 서예비엔날레축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축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보면 취소 또는 일부 행사를 축소해서 추진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연 인원 1천명 이상 2일 이상 계속되는 축제 및 행사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지사님의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건강권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관광객들의 내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내 행사는 가급적으로 취소를 하고 실외 행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린이나 노약자 또 신체접촉이 많거나 그런 행사는 기본적으로 취소되거나 아니면 연기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계소리축제하고 서예비엔날레, 발효식품엑스포도 그런 측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예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전시행사이기 때문에 개막식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건 지양하고 본 일정인 전시회 같은 건 하도록 그렇게 하고 발효식품엑스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B2B 행사나 외국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미팅관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축제관계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조직위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부지사님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제 자치단체별로 실태를 분석해보면 지금 김제지평선축제 같은 경우는 연인원 한달 동안에 한 30만명 이상, 작년도 같은 경우 방문객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 그 축제는 유일하게 10월달에 시행하는 걸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축제라는 게 그래요. 지금 기초자치단체 14개 시·군이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도에서 총괄기능을 발휘해서 통제를 안 해주시면 자치단체별로 어느 시·군은 축제를 하고, 어느 시·군은 축제를 않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도민들이 자치단체별로 보는 시각이 왜 다른 지역은 우리 지역보다 큰 행사를 치뤄도 다 넘어가는데 우리만 취소를 하냐. 또 다른 데는 다 취소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축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사실은 찬반양론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축제를 해서 신종플루 어느 정도 얼마나 감염이 되고 더 확산이 될랑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 간에 그런 어떤 선입관이 안 좋다. 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면 총체적으로 시·군을 지도하고 행정을 장악해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행자부에서 지침을 줬잖아요. 1,200만명 이상, 1천명 이상, 이하는 어떻게 한다 지침의 내용을 보면 여기 자료에 있는데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통제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평선 축제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의 제일 큰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어제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 같은 경우 상당히 과감하게 조정을 많이 하겠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만약 안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대섭
김대섭위원
당연히 있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래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한 목적도 상호 정보교류하고 그런 문제는 시·군 간에 같이 공조를 하자. 그래서 어제 회의가 됐고 또 그런 정보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답변은 그 정도 됐고요.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오늘 현재로 6,900명, 우리 전라북도가 146명이 감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신종플루 관련해서 차라리 무더운 여름 같으면 전염속도가 늦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환절기일수록 감염속도가 높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완전히 환절기인데 본 위원은 어찌되었든 간에 행자부에서 준 지침대로 원천적으로 취소할 것은 과감히 취소하고 좀 가라앉아서 연기할 것 연기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자치단체에서 도의 표로 먹고 사니까 자치단체장 말 듣습니까? 지사님 말도 잘 안 듣고 그냥 강행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통제의 기능을 상실하면 아까 같은 일부 시·군 간에 그런 위압감 조성이 된다. 이걸 잘 판단하셔서 최소한도 통제의 기능을 발휘해서 계도하고 지도해서 축소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축소, 제가 바라는 것은 먼저 전라북도가 하고자 하는 금년 가을축제행사를 먼저 과감히 도에서부터 버려야 합니다. 도에서 먼저 언론플레이도 해서 전라북도에서 이런 3대 축제 행사가 있어도 전라북도 현재 감염속도로 봐서 전면 취소한다는 이런 선입관을 주면 시·군자치단체 웬만하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일부 검토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위원회 측에서 11일까지 검토해서 또 일부는 검토해서 축소하고, 일부 시행하고 이런 보도가 나가면 시·군에서 칼자루를 놓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시·군도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 간에 제일 우려되는 것은 그런 우려감을 주지 않도록 전라북도 행정이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중시설하고 또 추석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도에서 조정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많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감히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소규모행사야 어차피 지침이 허용이 되어있는 상태라 괜찮습니다마는 대규모 2일이 아니라 한달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도에서부터 솔선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오늘 우리 신문을 보니까 도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잃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해야 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부지사님이 죄송스럽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 기사를 보셨냐고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맞춤형의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각종 경상적경비에 대한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에 대한 세출예산이 많이 발견됐는데 알고 계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선심성이나 그런 예산이 반영 안 되도록 최대한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예산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려고…….
학수
이학수위원
본예산에서 제외되었던 또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했던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추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세출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를 790억원씩 발행하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가스공사 주식을 150억원씩 매각을 해서 추경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추경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이 깎아서 최소한도로 150억원의 가스공사 주식이라도 매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따라 세출요인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건전재정 유지도 하고, 지방채 발행도 최소화하고 가스공사 주식매각 같은 걸 안 했으면 저희들도 정말 바람직한 그런 방향인데, 지금 세출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짜내고 짜낸 지혜차원에서 지방채를 최소화시켰고 그다음에 가스공사도 이번에 매각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적으로 가스공사 주식 150억원, 지방채 790억원, 기채 2,891억원의 30%가 넘는 돈들인데 전라북도 말고 다른 자치단체 광역단체들도 이렇게 기채를 많이 얻고 자산을 매각합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지방채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서 최소 규모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기 지방채가 최소 규모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이번에 발행한 것도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가 전라북도가 최소예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충남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00억원, 1회 추경에 800억원, 2회 추경에 1,329억원 해서 발행을 했고요. 또 충북 같은 경우도…….
학수
이학수위원
많이 한 데만 부르지 마시고 안 한 데도 부르셔야지.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경기도가 3,547억원, 강원도가 1,936억원, 충북이 1,743억, 충남이 2,429억원, 전남이 3,211억원 그다음에 경남이 5,582억원 이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됐습니다. 부지사님…….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이것은 진짜 전국에서 최하로 발행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최하로 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주식매각입니까? 이건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세입관계를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지방세 세입여건이 저희들이 예측한 거하고 좀 달라지고 또 세출을 분석해보니까 일정량이 필요해서 지방채를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겠느냐 해서 우리가 가스공사 주식을 지금 최고점에 도달해있고 또 매각을 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게 낫겠냐.
학수
이학수위원
최고점은 아니잖아요. 왜 최고점이라고 그러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굉장히 좋은 시기에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최고점 대비 지금 한 60%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당장 매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매각금액을 5만원대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래서 150억원을 예상했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예를 들어서 주식이 9만원을 간다든가 거꾸로 3만원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5만원 가면 무조건 매각을 하실 거예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래서 위원님 보면 주가가 흐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적정 시점에 최고 좋은 시점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걸 누가 검토했고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셨냐 이말이에요. 행정부지사님이 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이건 전반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세입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그런 지혜를 짜낼 때 관련부서로부터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돼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유재산 중에 지금 필요 없는 자산들도 많이 있는데, 효용성이 없는 자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각을 하든가 교환을 하든가 하실 계획은 왜 안 세우고 이런 우량주 파실 계획만 세우고 계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도유재산 같은 경우…….
학수
이학수위원
땜질식 행정이라고요. 부지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매각 않고 세입여건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입니다마는 그래서 어차피…….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도유지 재산 중에 보면 그냥 남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자산이 없는가 별의별 자산들이 다 있어요. 그런 자산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매각하셔서 다른 데에다 필요한 자산취득을 하시든가 이 기회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 기회에.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다른 도유재산 매각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그럴만한 재원이 규모의 땅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다면 세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세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예 팔지 말고 지방채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에 의한 배당금은 약 17억5천만원인데 지방채로 한다면 26억4천만원 해서 약, 이렇게 파는 거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거하고 8억9천만원 정도 지방채보다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도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부지사님, 주식가격은 귀신도 모른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불확실…….
학수
이학수위원
5만원에 팔고 나중에 연말에 9만원 가면 그때 가서도 무슨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득했다고 부지사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자신 없는 말씀을 마이크 잡고 하시면 안 되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 초에도 몇 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도유재산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정말 어떤 자산이 필요하고, 어떤 자산이 효용성 가치가 있고, 어떤 자산이 지금 어떻게 임대가 되고 있고를 전부 파악을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또 그 돈으로 정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누차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안 하시고 이런 땜질식으로 가지고 있는 우량주식 팔아서 세입 확충하시려고 하는 게 잘 하는 행정이냐 이말입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어쩔 수 없어서 이번에 세입 때문에,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매각이나 이런 건 최소화 시켜야 된다.
학수
이학수위원
주식 다 팔아버리고 팔 주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아까 말씀하신 도유재산 같은 것도 가능하면 우리가 세출요인을 더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건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보니까 전라북도가 일자리창출에 필요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해서 인센티브 5억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광역특별회계에서 1위를 연속해서 147억원의 인센티브를 얻었는데 보니까 우리 각 국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잘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이런 일을 주무로 담당한 게 어디 부서라고 생각합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전반적으로 다 같이 노력했지만 컨트롤타워는 그래도 예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많은 인센티브를 얻었는데 예산과장이 아마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표창을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기를 올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한번 그런 어떤 기회가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 따라 정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잘 따져가지고 한번 이런 좋은 기회니까 좋은 인센티브를 받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예산을 많이 획득했기 때문에 표창이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사기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2009년 5월 7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대외협력국장이 나와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별도로 해서 예산심사과정에 있는데 한번 눈에 비치지도 않아요. 얼굴도 안 보이고. 대외협력 업무가 지사의 정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산심사 하고 그러는데 얼굴도 한번 안 비치고 지금 위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지도 않고 말이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대외협력국장도 없고 그러니까 정무부지사 출석시켜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정책질의 한번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원
고석원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질의 끝나고 하시죠. 질의 끝내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의 질의 잠깐 끝나고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에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잠깐 제가……. 위원님 작년 말 전체 채무가 3,410억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체 상환하는 그런 채무를, 순수한 채무를 본다면 2,782억원 정도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채권발행 670억원 포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790억원 말씀이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790억원 포함되면?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채무가 4,253억원인데요. 이것은 순수채무는 3,65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돼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제가 계산을 아직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대식
하대식위원
타 광역자치단체 채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 항시 예의주시하면서 보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전라북도보다 채무가 많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금년도 발행분을 보면요.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전체적인 채무.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보다 많은 데가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경남, 제주, 제주는 5,476억원이나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는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이 6위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와 같이 채무가 약 4천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이자로 따지면 1년에 3%만 해도 120억원 정도 돼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금년 추경에 79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고, 가능한 채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특히 추경에 보니까 3,112억원 중에 보면 불요불급한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삭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주식도 팔고 또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빚을 많이 갖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불요불급한 걸 제외하고서는 예산을 억제할 수 있는 행정부지사님의 그런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도 위원님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여러 분이 나눠서 하실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짧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답변하시는 게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질질 끌지 마시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예비비가 얼마나 되죠? 152억원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지금 남아있는 것 이번에 정리하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을 말씀이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예.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우문 같지만 예비비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비비요? 예측할 수 없는 수요나 그다음에 재해 같은 그런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종플루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신종플루는 저희들이 솔직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오늘 아침에 보면 부안군에서 예비비로 신종플루에 대한대책 5,400만원 책정한 것 아시고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는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예비비를 뒀다 뭐에다 쓰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저희들도…….
영수
장영수위원
태풍 대비하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비비 지출에 3억9,400만원을 9월 3일날 지출결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 쪽에서는 손소독기, 그다음에 홍보 관련 또 소방본부 그쪽 소방관서에 손소독기, 마스크 또 시·군에서 손소독기나 예방소모품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3억원이 거의 다 손소독기 하나에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손소독기하고 다른 유사한 것.
영수
장영수위원
신종플루가 유행하면 혹시 지사님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현재까지 6,184명이 발생해서 4명인데 우리나라는 0.1%라고…….
영수
장영수위원
0.1%죠. 조류독감이 60%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종플루가 대처하면 나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홍보비에 대한 예비비가 없고, 특히 가장 취약적인 계층에 대한 대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약층에 대한 대비되어 있습니까? 취약층은 노인, 학생 그리고 인부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1억5천만원, 저희들이 1억500만원 사용을 했고요. 또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에서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서 역할분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소위 약국집 아들입니다. 감기가 가장 유행할 때가 지금입니다. 예비비가 풀려서 지금 예방이 됐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학교 개학하는 거 알고 계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영수
장영수위원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거 해보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유관기관 간담회도 하고 또 관련기관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교육청 예비비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도교육청에서는 20억원 정도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 기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예측할 수 없을 때 보다 신속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그때그때 조금씩 곳간에서 곳감 빼듯이 필요한 부분만 냈는데 이 기회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 부분만이라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소독할 수 있는 부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예비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에서 가장 먼저 예비비 투입을 시작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적기에 투입을 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예비비 투입 시작은 하셨는데요. 효율적인 방향에 대해서 14개 시·군의 부군수 모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취약계층인 학교나 그리고 남원의료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예방접종을 노인층에다가 투여를 한달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도가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하고 교육청, 학원, 음식협회, 관광협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부터 도청공무원들 시·군에 보내서 다중시설에 대한 체크도 해보려고, 극장이나 그다음에 터미널 이런 데에도 상당히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과 학생에 대한 대책이 우리 전라북도가 발 빠르게 대책을 예비비를 사용하든 해서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 수능에 대한 어떤 층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초등과 고3생이랄지 특수부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도민들이 아까 축제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사망률에 대해서랄지 그리고 발병률에 대해서랄지 신종플루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공포만 느끼는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남원의료원이나 도립의료원에서는 그리고 기존 14개 시·군의료원을 다 동원하시더라도 14개 시·군과 함께 예방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판단해 볼 때는 2009년도 전라북도의 사업의 중간평가가 바로 2회추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2회추경 전체 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입 감소 220억원 삭감처리 했잖아요. 그 부분은 지방세에 대한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내서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상황이었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등록세 110억원하고 취득세 110억원을 삭감처리 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등록세와 취득세는 세율적용이 서로 다릅니다. 취득세가 세율적용이 더 20/1000 평균적으로, 등록세는 20/1000 미만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110억원, 110억원 삭감처리를 그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313억원이 증액처리가 됐는데 그중에 재산매각수입이 150억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한국도시가스 주식이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부분은 도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논란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시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잡수입 부분에서도 109억원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8년도 도비반환금 수입을 80억원을 잡았더라고요, 본예산에 하나도 잡지 않고.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에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매년 해마다 반복해서 도비가 시·군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 따른 반환금은 매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캐파를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전혀 잡지 않고 있다가 80억원을 추경에 잡은 거지요. 지금 보면 지방교부세는 662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이 2,957억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우리 논란이 됐던 기채발행 790억원을 포함해서 3,111억5,900만원이 증액처리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세입추계를 잘못했고, 또 결국 전라북도를 운영해 오다가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더 이상 충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90억원이라는 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우량주식인 150억원의 주식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지금 전라북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경예산 속에 자체 순도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229억원이에요. 그런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삭감을 어떤 것들을 했느냐라고 살펴봤는데 본예산 속에 186억원 정도가 사업비 삭감을 했더라고요. 186억원 중에 보니까 거의 120억원이 어떤 사업을 삭감했냐면 연금부담금 28억원, 일반재정보전금 78억원, 시책추진보전금 8억7천만원, 지방재정교부금 7억9천만원 이 금액이 약 120억원이에요. 세출예산 삭감시킨 게. 그리고 세출예산 속에서 제일 많이 삭감한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사업명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창희
유창희위원
예, 사업명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시·군에 내려가는 것 재정보전금이…….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하고는 보는 시각이 다른데 가장 많은 삭감을 이루어낸 곳이 어디냐면 예비비 삭감이 278억원을 삭감하셨어요. 결국에는 예비비 삭감을 통해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2009년도 전라북도의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운영을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2009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제대로 전라북도 전체를 쳐다보지 못했다는 데 저는 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민선4기가 2010년도 6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사업을 더 확장해서 가는 것보다는 민선4기가 들어와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매듭을 지어가는 쪽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전라북도가 운영을 해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 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계획들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민선4기가 잘 매듭이 되는 방향으로 전라북도 사업들이 진행되게 부지사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누 차례 지방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타 시도 규모에 비해서 적다고는 하나 우리 전라북도 살림살이가 적은 것을 생각해서 그 지방채 감소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해마다 보면 타도보다는 그래도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하고의 빚의 차이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한 이틀 전에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수도권 개발규제 철폐 완결판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안이 발효됐어요.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수도권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대응활동은 사실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또 광역권 연대기구마저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들이 공조가 필요한 때 현안들이 집중이 안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떨어져서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게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폐지되어 버리면 올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서 왈가왈부 대답을 하고 어쩌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것만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리베이트를 주니 뭣을 하면서 행정구역개편 그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이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사실 지역의 지방의원들은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발표를 해도 될 수 있다든가 계획이 있다면 의원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오늘 신문에 보더라도 한나라당에서 김제, 군산, 부안 그러는데 익산에서 생각할 때에는 익산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만금시 2차 계획안으로는 다른 데 생각 그런 것들 그리고 지방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돌아가는 것은 보고를 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 뭐 해서 조직도 하고 전부 그러는데 외부에 있는 기업만 유치를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보면 집토끼는 놓치기 마련이고, 엊그제 제가 5분발언에서 했던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시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5군데가 있는데 현재 도내 소비율은 한 30%정도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특히 학교 같은 데에서 우리 도내에 생산하는 우유를 사용한 데는 약 2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 경제는 사고 파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순환을 시켜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지 외부업체가 와가지고 팔아서 다 올라가고 그런 건 순환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푸르밀이라는 임실의 우유회사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전라북도에 기여하는 게 큰데,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 대관령 무슨 우유, 서울 무슨 우유 해가지고 선호도 조사에서는 떨어지는데 소비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살리기 근본적인 취지라고 보면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일단 관심을 갖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 플러스 2 경제광역권, 사실 전북은 들러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점대학 역시 말하자면 전남에 3군데, 전북, 그래서 전북이 예속화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엊그제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다 주는 전입금이 있잖아요. 그게 8월 말 현재 10%정도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려고 하는 것인지 줘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것인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본예산에서 도저히 하기는 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니까 추경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 몇 가지 몽땅 들어간 것이 200억원 잡고 하는데 전입금 같은 걸 안 줘가지고 또 교육청에서는 큰소리도 못치고 줘야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육청 교육복지이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으로 두서없이 앞으로 도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참고로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르밀은 임실군에 소재하고 있고 롯데우유 그 이름을 바꾼 푸르밀이라고 하는 우유입니다. 그런데 이 우유가 전라북도 학교급식에 2004년만 해도 6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28%도 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정이 도내에 있는 기업이 도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거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국비가 확보된 사업 중 도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이 몇 건에 얼마쯤 됩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지금 14개 사업에 86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얼마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86억원.
진명
김진명위원
86억원의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자체 세입 220억원을 감액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방채를 790억원이나 빚을 얻어서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스안전공사 주식을 매각해서 150억원까지 함께 세입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채는 약 940억원이나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방채를 이런 상황에서 많이 얻을 수밖에 없고 또 경기가 어려워서 자체세입을 감액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도 86억원도 계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방채를 줄이고 또 부담하지 못한 도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가능하면 이번에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에는 세입여건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몇 달 안 남았지만 그래서 결산추경에 이런 사업은 담고 또 국비지만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해보자 해가지고 1건, 1건 저희들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들어가면서 세입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이고 바람이고 막연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도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내년에 도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정은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방채도 과거 2006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지방채가 약 1/3이나 증가된 상황입니다. 또 경기가 어려워서 세입도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전라북도정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전북도정은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전라북도정은 세월이 가면 타 시도도 지방채가 증액되듯이 우리도 증액될 뿐이다 이런 것처럼 채무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빚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 한결같이 앞에 계신 간부님들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저도 지방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교해서 안정적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위원님 말씀 따라 어쨌든 도민들이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감소대책을 수립해서 지방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상환이 더 많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도의회나 집행부에게 같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허리띠를 한번 졸라매보자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제안이 바로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우리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도에서는 정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전라북도가 세계소리축제라든가 서예비엔날레축제라든가 또 식품엑스포 이런 행사를 우리 않겠다, 않고 그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 적어도 이렇게 강력한 도정의 의지가 있다고 본다면, 지금 임실군도 갈팡질팡, 순창, 김제 모든 시·군이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디는 행사를 어떤 행사는 해야 되고 어떤 행사는 안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이 오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신종플루가 온 것인가. 어쨌든 신종플루라고 하는 걸 빌미로 강력한, 그러니까 축제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발표했으면 하는데 부지사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신종플루 발생요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시장·군수, 도 실·국장들 관련 회의도 하고 또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조만간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단체분들한테는 사실 지탄받을 얘기인데 아까 제가 거론했던 그런 행사들도 과감히 취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취소하게 되면…….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를 제가 물은 거예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죠, 그런다면 그렇게 사용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그게 취소가 되거나 해야 사용하는 거지, 취소도 않고 그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취소가 되면 예산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여기에서 금방 말씀하신 이런 느낌들을 볼 때 신종플루에 대해서 크게 불안감을 못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본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도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이런 정도 행사는 우리가 취소하고 또 그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곳에 쓰겠다 이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 예로 든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고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종플루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가봤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검사하는 장비가 어디에서 온 장비인지 아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 업체명은 모르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신종플루가 감염됐는가 안 됐는가를 거기 가서 확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로는 100% 검진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죠, 한계는 있겠죠.
진명
김진명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기계차이예요. 어떤 기계차이냐. 장비가 신종플루를 명확하게 검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조력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두 분 갈등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추궁을 했어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추궁을 했더니 그 장비로써는 검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정확한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시료를 채취해서 질병운동본부에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걸리냐 했더니 최고 10일, 더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최하 7일은 걸려야 그분이 신종플루에 감염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는 적어도 3～4일 지나면 이미 발병이 돼버립니다. 그러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감염 예상자가 감염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이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 환자는 이미 감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요구했어요. 현 장비로써는 정확하게 확진을 못하니 이 장비를 구입해 주십시오라고 예산요구을 했어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삭감됐어요. 이런 한 예를 보더라도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됐든 전라북도정이 전북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애쓰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빠짐으로써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지사님도 도민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고 계시는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적어도 전라북도정이 이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정말 도민들이 전라북도정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 도정이 우리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아까 말씀한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변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심한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추경은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신종플루 대책도 강구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계상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필요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다 넘어갔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우리 국가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기재부에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최근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 예산이 올 대비 몇 천억원이 삭감될 거다. 물론 전라북도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삭감이 덜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가 SOC분야거든요. 특히 도로나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예년 수준까지는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회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올 예산 4조원 시대다 매스컴에서 한창 홍보도 되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이 4조원이 못될 것 같다 그런 예상도 하거든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아직 통계를 저희들이 국가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5조원에 근접해 있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만 더 하면 5조원은 넘길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회단계하고 앞으로 국회 상임위 예결위 단계에서 더욱 노력을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상철
김상철위원
전라북도에서 국가예산을 요청한 예산안이 그럴 것이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위원님,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 확인된, 정확한 시트가 없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금액이 크고 작고는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우리 전체 국가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뒤지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그거와 준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익산은 식품클러스터가 장소가 확정이 돼서 2009년도 올 예산이 30억원이 되어 있었잖아요. 내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예산 얼마나 요구했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당겨지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
오늘 발표하네 어쩌네 그러더만. 안 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관련 국·과장이 올라가 있고 저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관련부처 장관한테 지사님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되는 걸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과가 안 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요. 전력투구를 해야죠.
상철
김상철위원
통과가 되는 걸로 보고 예산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죠.
상철
김상철위원
통과가 안 된다면 유치했네 어쨌네 지금까지 한 건 다 무효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통과가 되는 걸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나 그이후 3년 후, 4년 후부터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민자에서 제가 알기로 토지공사 할 걸로 거진 추측이 되는데요. 그쪽에서 현재 예산상으로 5천억원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민자부분에서요. 그러면 국가예산이 5천억원 정도 될 거고요. 그 예산이 3～4년 안에 한꺼번에 내려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그걸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일단 계획을 저희들이 충실히 세워놓고 또 그거에 맞게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처하고 예산당국에다 요청을 하면 예타가 통과되고 국가계획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예타 통과되는 걸 걱정하고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일단은 아직 통과가 공식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타가 통과됐을 경우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1～3년간은 큰 예산이 필요 없는데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민자부분 뺀다 해도 5천억원이 되는데 그게 2～3년 안에 집중투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확보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일반회계 세출이 3,111억5,900만원인데 그중에 추경 전에 이미 예산을 집행한 것이 63건에 1,559억9,900만원입니다. 실제 내용으로 보면 이미 반절은 다 집행해버린 거고 반절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맞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희망근로나 그런 건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산편성하는 것에서도 너무 편의적인 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경성립 전에 예산사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병서
조병서위원
첫째, 용도가 명확히 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해에 긴급히 요구되는 이런 사업이…….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런 거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금번에 저희가 이미 집행해버린 예산 중에는 아직 도비가 부담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미 집행이 된 게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일관성도 없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로써는 정부 추경사업 집행을 위해서 국비를 선집행하고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방침이 그랬고…….
병서
조병서위원
시급한 요청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때 그 판단은 우리 전라북도의 자체판단입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전국적인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행자부에서 그러면 그간에 예산집행의 원칙과는 관계없이 이번에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조건하고 요건이 있을 때 하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가운데에서 추경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경하기 이전에 기본과 원칙은 꼭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그것은 이게 우리 가계의 돈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정말 그렇게 항상 시기에 따라서 어떤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다면 이 예산심사하는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앞으로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또 하나는 제가 가지만 보고 나무를 못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의 사업을 과나 국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몫이 달라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동일한 사업가지고 양쪽에서 하는 경우는 유사한 성격일랑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가요? 물론 상임위 축조할 때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관실에 연구개발비 안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웹 접근성 개선사업 관련해서 또 우리 대외협력국에도 같은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인쇄할 때 어떤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홈페이지나 이런 방향은 같은데요. 각자 분야별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병서
조병서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할 것인가 개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대외협력국하고 행정지원관실 어떻게 다른데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건 제가 자료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자리에서는 설명이 안 되나요? 사업이 다른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도 실수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실수였다고 하면 줄여주시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 참 어렵고 그런데 의료원이 있잖아요. 지금 지방의료원 장비구입으로 해가지고 한 2개 해가지고 38억원을 했는데 지금 위탁을 준 특별히 군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건물을 우선 병원에서 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장비까지 갖다주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공중보건의까지 갖다주고 이러면서 공공의료원과 같은 그런 사항이라면 똑같은 입장이라면 다른 병원은 다 문닫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의료원이 위탁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의료수가가 특별하게 공공의료원이 싸서 많은 환자들이 싼 데로 온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수가받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위탁까지 하면서 이걸 계속 예산을 퍼부어야 합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료원이 보면 다른 병원하고 달리 저소득층이나 특수진료 같은 거나 또 특수한 단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하고 똑같이 역할의 기능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 종합병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공의료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공공의료원과 똑같은 병원이라면 일반병원 다 문 닫아야 할 입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팍팍 지원해주고 건물 지어주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까지 준 상태에서 이게 자꾸 예산만, 앞으로는 대차대조표 해서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안 하면 끝내도록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좋겠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추경에 CCTV도 만들어주고 노인병원에 됐는데 지금 노인병원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람도 없고 환자도 없는 입장인데 무슨 CCTV를 다 해주고, 이렇게 추경에다 말이지. 채권발행하고 지방채발행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 팔아가면서 말이야. 뭔 CCTV해주고 병원 다 주고 이런 예산편의가 어디 있냐는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병원도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적자다,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뭔가 계속 사람 많이 쓰고 그냥 이거 내꺼 아니고 도꺼니까 자기라는 그런 의식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일의 경우에 공공의료원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서민들 위해서 싸게 해준다든지 몇% 해준다든지 아니면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같이 돈 받고 그러는데 장비 사주고, 돈 벌어서 사라 이거예요. 뭣하냐 이거지. 위탁을 받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뭔가 정신이 말이죠. 도에서 주니까 팍팍 인원도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독립채산제로 하든지 해가지고 도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공채발행해서 이런 데 뒷바라지 하게 하면 안 되겠다, 위탁까지 줘놓고 말이야.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약간의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환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보완이 되어야지 않느냐, 또 국가에서. 그런 측면일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그런 것도 내가 보니까 병원이 싸지도 않아요. 저도 남원의료원도 가보지만 절대 싸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공공의료원 수준이면 다른 병원 다 문 닫아야 된다 이거예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앞으로 경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 해서 확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매칭펀드 형태로 도비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게 약 86억원 정도가 미반영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86억원 미반영 속에 어떤 내용이 대부분인지 알고 계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근어업 구조조정이나 그다음에 보육시설, 부랑인시설이나 한시생계비, 수해상습지, 하도준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혹시 부지사님 생각하십니까? 왜 질의를 제가 했을까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는 저소득층에 관한 각종 급여나 이런 시설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지원을…….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바로 안 하냐 그것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올해 내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결산추경 할 때 그때 정리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특히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은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전라북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비 반영을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는 알지만 잊지 마시고 챙겨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지난번에 복지여성국 소관에서 익산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 뒤에 와 계시니까 알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국비는 왔는데 왜 도비는 0이냐 그랬더니 마무리 추경에서 세운다고 하고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익산에 갔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다 세웠는데 왜 도에서 안 세워주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김상철 의원도 있고 저도 있는데 올해 사업비를 도에서만 지금 해줬으면 하는데 도에서 안 해줘가지고 쓰지를 못한다. 내 나름대로의 설득은 했지만 안 돼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가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수정에 세워주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한번 익산시하고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행정지원관실,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복지여성보건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국·원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때 사무처장께서 해외자매결연 의회교류지원 설명이 미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자세히 하셨나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잠깐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원래 공무원해외연수 예산은 각 위원회와 총무담당관실에 일인당 300만원 기준으로 총 23명분 6,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상임위가 해외연수비용이 일인당 3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부득이 운영위원회과 정책실에 계상된 2명분 600만원의 예산을 4개 상임위에다가 위원회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초과분의 1/2을 지원키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자위는 일인당 405만원에 계약을 했고 초과분의 1/2인 157만5천원을, 문건위는 일인당 계약액은 초과되지 않았으나 위원회당 최대 지원규모인 94만원을 요청해 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와 문건위는 출발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해서 계약불이행으로 해서 페널티를 물게 돼 있어서 추경 편성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잠깐만요. 그런 말씀을 자꾸 회의록에 남기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지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계속 삭감된 내용 갖고 설명을 바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위원님들께 실국별로 심사를 하면서요, 각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설명을 요하지 않게끔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입니다. 국제교류활동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의정홍보 해외취재 1,500만원을 삭감하고 외교활동협의회 해외자매결연 의회교류지원 1,500만원을 대체한 거예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원래 의정홍보 해외취재비는요,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었는데요. 선관위에서 원래 취재목적으로 기자동행은 기자 본연의 업무로 언론사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돼서 서울시 선관위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외교활동협의회의 위원들이 해외자매결연 해서 국제결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는가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안 걸리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집약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관실로 넘어가기 전에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럼 이것 끝나고 하죠. 행정지원관실 이미 질의 들어갔으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도정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쪽 보면 제13회 시도공무원체육대회, 올해 이것 개최계획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니요,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삭감했고만?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행정지원관실 예산서 103쪽에 전기요금이 3억2,600만원이 증가해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9억1천만원 중에서 약 1/3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온 건데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아니요, 연초에 세울 때 1년 치를 다 안 세우고요, 1년 치를 전부 안 세웠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으니까 하반기에 세우려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잘된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 쪽에서는 한꺼번에 세운 게 좋은데요, 연초에 재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수요가 상반기에 없고…….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행정지원관실에서 직원들 급여가 여기 있습니까? 행정지원관실에서 편성하나요, 예산과에서 편성하나요? 공무원 인건비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산과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과에서 편성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편성되는 모든 인건비도 반절씩만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 또 세워주면 되겠네, 돈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28억원을 삭감처리 하셨더라고요, 삭감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연금부담금 중에도 퇴직수당부담금 약 20억원을 삭감처리하셨는데 그만큼 퇴직인원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보수총액을 산정할 때 처우개선비를 2008년도 9월에 내려올 때 지침이 5%로 내려와서 처우개선비를 잡았는데요, 실제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 동결조치를 해 가지고 5%가 여기서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퇴직률도 연금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할 때는 최근 3년간 치 퇴직률을 기준으로 해서 통보가 옵니다. 2006년도에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120명. 그런데 연금법이 공무원 현지 기득권층들한테 비교적 우호적으로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퇴직자가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에 따른 예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전산개발비 중에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민정보 홍보페이지 기능 강화하는데 8천만원 추경에 새로 편성했는데 저기 뒤에 가면 홍보정책과엔가 거기 또 1억5천만원 사업비가 유사한 사업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8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를 주세요. 나중에 저쪽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관 및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2천만원을 또 추가 계상을 했어요. 저는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문제를, 그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각수입이라고는 본예산, 이번 추경예산서에 주식매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감정해 가지고 처리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감정만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한 것은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잠업시험소, 여성교육문화센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만 하고 다른 액션은 하나도 취한 것이 없고? 감정평가를 뭐하려고 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도유재산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 매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실제로 다 매각을 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럼 매각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산서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때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세운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 하게 된 것은 상황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보전부적합재산의 범위를 3배로 확대하게 돼서 매각감정평가 발생이 추가로 발생돼 가지고 이 추가분에 대한 추가수수료 부분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그 감정평가 한 것을 안 준 것을 줘야 되는고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새로 추가로 발생하는 분에 대한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변호사 선임료 승소금 그게 지금 우리 도에서 판결해 가지고 행정소송해서 이겼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겼다는 내용 그 승소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렇다면 승소해서 이긴 게 대충 뭐뭐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현재 금년도 소송건수가 총 48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14건은 종결이 됐는데 승소가 8건, 패소 1건, 취하 4건, 조정 1건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소가 8건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승소 재판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음에 방과후학교 맞춤형프로그램 작년에 24억원을 책정했는데 4억원을 깎아서 20억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억9천만원을 삭감했고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24억원 올려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4억원을 깎았고 그랬는데 또 자체적으로 이번에 2억9천만원을 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관련된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3개 시·군이 사업비를 매칭을 해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요. 전주, 순창, 익산 등 3개 시·군에서 시군사업비를 반영해 주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삭감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장학숙 건립 등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 많아 가지고 타 교육사업 과다로 인해 가지고 맞춤형교육에 참여를 안 하게 됐고요. 순창 같으면 순창인재숙 운영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면 본예산에 24억원을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0억원만 가져도 되겠다. 그래도 감액을 할 정도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빚까지 얻어가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7억원 정도까지 깎아도 되는 예산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된 계상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또 깎겠다는데 내가 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좀 철저한 계상을 해서 세워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입니다. 실장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본원칙 큰 틀은 그렇고요. 세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기본적으로 죄송한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수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균형의 원칙을 안 지키신 거네? 그러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지키셨는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켰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50억원 가스공사 주식 매각을 하시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자위에서 통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는 세입이 확정도 안 됐는데 세출을 방망이를 싹 때려버렸어요. 그게 원칙을 지킨 건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기상 부득이해서 동시에 올리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 말고는 사실은 전부 무효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다 때려버리냐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지방채 부분이라든지 도유재산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볼 때 가급적이면 별도안건으로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맞죠. 잘못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여러 가지 절차상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또 그러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예산편성이 또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의 기본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하는 것도 무효 아니에요? 맞춤형의회라 이렇게 방망이 쳐줘야 되는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방금도 다른 위원들이나 다른 데에서 들려오는 게 행자위가 똑바로 해야 된다 소리를 듣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추경을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추경을 해야 되니까 통과를 시켜달라 그러고 이게 맞춤형의회다 이말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실 위원님들 잘못은 없고요, 저희 집행부에 여러 가지 절차상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검토용역 2억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신규로. 그러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영향성 검토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내 낙후지역에 대해서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신청하기 위해 저희가 사전에 환경영향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필수적인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용역을 앞으로 어디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전북발전연구원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원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술용역,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기술을 하는 용역인가 한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줘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종합발전…….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성 검토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 종합발전계획으로 인해서 환경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종합개발과 같은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종합발전구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임실군을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그것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기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발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용역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과거에는 여러 가지 신발전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들이 다 개별법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는 오지, 도서개발촉진법에서는 개발대상도서, 접경개발지원법에서는 접경지역 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개발촉진지구 이렇게 낙후지역이 다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발전 지역으로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발법을 통해서 각각 분리되어서 투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발전지역을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이해가 간다 하고요.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성 검토용역.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성평가가 있어야만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다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영향성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소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에 대한 환경영향성 검토를 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나요? 안 그런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본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용역 자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고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그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
진명
김진명위원
알겠습니다. 본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동부권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동부권 개발 참여하는 위원도 해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용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인고니 마치 꼭 옷에다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는 본 용역도 마찬가지로 정작 동부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임실군을 예를 들어본다면 서울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이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유가 뭐인고하니 인구가 너무 많아서 교통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인구가 없는 임실군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단연코 교통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통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본질은 다르거든요. 제가 교통문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임실이 한 3만 됩니다. 3만에서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이 약 35% 정도 돼요. 차가 없는 사람이 65% 되는데 이분들은 아까 오지나 도서벽지에 있는 분들이, 도서벽지까지라고 얘기는 뭐하지만 병원을 가기 위해서 하루가 걸려요. 2시간 차를 기다리고 차를 타고 30분 가서 병원 보고 또 2～3시간 기다렸다가 집으로 오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신속한 이동, 교통문제예요. 병원을 오전에 가서 병원 진료 받고 오후에 와서 고추도 따고 김도 매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하루가 가버리거든요. 이런 교통문제를 제가 지적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부권 주민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탁상행정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개괄적으로 용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다면 그런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큰 버스 말고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본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본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도 크게 기여하지 않냐. 어쨌든 용역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동부권 개발할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부권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전체용역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8월달부터 의견수렴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9월까지 동부권 의원님들 계속해서 저희가 만나 뵙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말씀한 것 용역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도정미래비전 연구용역비 풀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교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미래비전 풀용역비는 도정의 주요현안이라든지…….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특교면 국비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액 국비이고 도비는 없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명 위원께서 동부권 용역 했는데 지난번에 과거에도 한번 했어요. 7대 의회 때도 용역하고 해서 세우고 그랬는데 뾰족한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시에서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것 몇 가지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조금 보태고 이러는데 뭔가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먹여살릴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용역도 말이지, 기관도 삼성경제연구소나 석박사가 드글다글한다든지 뭐 해서 그 사람 아이디어가, 지금 자연사박물관도 못했다고. 자연사박물관도 서부로 지어간다고 그러는데 나보고 시민들이 삭발하라고 그래요. 도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 하나 못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도 하려면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가 하든지 먹음직스럽게, 나도 심사반에 들어가 봤는데 먹음직스럽게 해 가지고 줘야 견줘보지 말이야, 이게 그냥 대충 해 가지고 갖다놓으면, 붙여놓으면 그게 되냐 이거요. 용역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뭔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정책적 지원해 주라 이거요. 도가 14개 시·군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연사박물관도 저쪽에 서부지역인가 그쪽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부 신문보고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해요. 지금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서부권에 정해져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진 바가 없고요, 저희 최초에 그런 것이 용역 중간보고서에 전체적인 틀을 중앙에서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써 들어간 사항, 그래서 저희가 항의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특정지역에 들어가느냐 해서 그것은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돼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공모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 전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 자연사박물관 하나라도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오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거죠, 없이 사는 동부권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왕 여러분들이 동부권 생각하고 이런 용역도 주고 하는 건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뭔가 기발하게 해서 진짜 이것 하나면 먹고 살 수 있다,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걸 찾아내서 그런 것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가사업 된다든지. 그리고 또 자연사박물관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줘요. 알겠습니까? 남원으로 걸쳐갈 수 있도록.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냥 한 1～2억원 들여서 용역하지 말고 정말로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냥 1년에 동부권에다 용역 한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력있고 더 좋은 연구소에다 맡겨서 정말 동부권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보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동부권의 79개 사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해서 그 지역에 소득이…….
진명
김진명위원
79개 사업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79개 사업이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일이고 말 그대로 아무적이지는 않지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동부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않고 시·군에서 많이 고민해서 만든 사업이겠지만 그 사업 하나 만들고 또 도에서 어쩌고 해서 그것 몇 개 짜깁기 하는 것 같은 용역은 돈만 낭비되고요, 동부권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선택과 집중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려고…….
진명
김진명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히 할게요. 오늘 예결위원님이 동부권 거의 차지하다보니까 동부권 얘기만 나와서 미안합니다.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사전환경성 용역은 정부의 지적을 받기 위해서 사전준비단계에서 미리 하는 용역이라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것이고 현재 지난번 예산에 서 가지고 동부권 개발계획 용역을 전발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동부권 종합개발계획 로드맵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79개 사업에 시·군에서 일부 받은 것 있고 실·국에서 받아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동부권에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 끝난 사업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백지화한 상태에서 새로 용역을 하자 해 가지고 전발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여러 가지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도 하고 동부권 의원님들이 대부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토론회도 가지고 그래서 토론회가 19일날인가 25일로 잡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까 하대식 위원님도 기획관리실장 쪽에 도에다가 뭔 사업을 넣어달라고 얘기해 놓은 것은 적절치 못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의원들이, 시장·군수가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해 줬을 때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반영시켜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발연에서 그렇게 하기로, 대개 1개 시·군에 79개 아니라 1개 시·군에 5개든지 6개 사업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단기적인 사업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먼 훗날이라도 정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동부권이 삶의 터전을 잡았다, 주민 소득이 높아진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을 채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되어있고 규칙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집행부 쪽에서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의회입법으로 올해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 제가 오늘 정책질의 할 때 사실은 이것 준비한 것이 아니라 원래 동부권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준비했는데 심의위원회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심의위원들 바뀐 지가 언제라고, 몇 달 되었는데도 회의 한번 부른 적이 없어요. 그걸 기획실에서 하다가 저쪽 건설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계가 말이요, 서로 몇 번을 왔다갔다 하면서 아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들 않아요. 그냥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또 이리 오라면 오는 식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실로 다시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딱 틀어쥐고 동부권에 관한 용역이 되었든 어떤 예산이 되었든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올해 같이 지사님 지난번에 예결위 때 30억원 증액시켜 가지고 그 5억원인가 6억윈씩 나눠줬었는데 금년에 50억원인가 세워서 8억 얼마 해서 소득사업에 그 지역에 1프로젝트사업이나 이런 데 긴요하게 쓰기는 썼지만 실질적인 조례에 나와 있는 규칙에 나와 있는 그런 예산을 풀로 한 200억원이나 세워서 동부권에 소득사업으로, 지금 동부권은 논농사해 가지고 못 먹어요. 실질적으로 특화작목이나 다 농외소득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달라고 지사님한테 부탁해 놓은 거요. 용역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때는 저도 지사님 심의위원회할 때 참석해서 격려도 해주라고 요청할 판이지만 지사님이 그런 데 와서 동부권에 대한 틀이 박힌 그런 예산 말고 한 200억원 정도 소득사업으로 만들어서 동부권에 시장·군수가 요청해 놓은 특화작목 개발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심사와 관계없이 실장님 오늘 동부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다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좀 지원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대외협력국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예산심사를 갖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있어서 1억원이 추경에 되었는데요, 추경사유가 너무 두루뭉술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자원봉사 현장체험프로그램은 현재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14개 시·군에다 각 센터당 1회에 한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인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과 함께 한다든지 사랑의 집을 고쳐준다든지 이래서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소외계층 도와주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이건 기정예산에 세웠어야지 꼭 추경에 1억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본예산 세울 때 생각하고 지금하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당초 1억4천만원을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요청드렸는데요,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4천만원만 반영되고 1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본예산에 삭감됐었고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기간 동안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상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는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주는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깎였다고 하면 다른 항목에서 빼서 주든지 그래야지 민간경상보조금 사용목적이 뭡니까? 말하자면 도정발전을 위해서 써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항목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추경에 올렸다는 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세웠는데 1억원이 깎였어요. 본 예산을 보니까 1억원 깎인 것을 지금 올린 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 시·군별로 유익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는데요, 집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널리 해량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은 쉽게 얘기해서 도정발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목적인데 자원봉사센터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은 안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른 항목으로 올린다고 하면 몰라도 민간경상보조로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실장님, 자세히 설명말씀 못 드리겠으면 관계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 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도센터에다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센터에서 작년 예산이 4억8,200만원인데요, 원래 경상비가 그 안에 3억3,800만원이 있고 사업비가 1억4,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에 대해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다 현장체험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그 항목을 나누어야 되겠고만. 민간경상보조금 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니까 그 돈의 목적이 안 맞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 점 차후에 내년도 예산에는 갈라놓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도보발행에서 도보발행 의뢰건수 지면 증가로 인해서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지면증가가 되어야 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발행의뢰건수뿐만 아니고 원자재 단가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부득이…….
영수
장영수위원
쪽수를 줄이면 안 돼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실 도보는 도민들한테…….
영수
장영수위원
빚을 내서 추경을, 도보 증액해야 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실 현재 도보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영수
장영수위원
도보는 관보이지 않습니까? 각종 법률 제정 및 기타 등등을 도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인사말이나 껍데기 다 빼고 필요한 부분으로 하면 도보발행 추경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음 한 건 더 하겠습니다. 도정업무 행정광고 추진, 기획실장님 이번 추경이 무슨 추경이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민생안정 등 관련된 추경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추경사유하고 도정업무 행정광고 추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청원외국어교육, 각자 보면 외국어교육은 자기 성찰하는 거고 복지비는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청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도의 국제업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어능력이 향상되어야, 통역요원을 일일이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원외국어교육도 본 추경예산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김백수 과장님, 직접 물어볼게요. 지금 동경 해외사무소 있잖아요. 동경사무소가 운영되어서 환율이 올라 가지고 5천만원 증액해 달라고 추경에 넣었잖아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국제협력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시면…….
대식
하대식위원
과장이 누구요? 그런데 파견이 몇 명 나가있습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5급 1명 나가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2억3천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써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거기 현재인 1명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전라북도에 뭘 기여했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동경사무소 주로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관광홍보, 여러 가지 국제교류 지원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실적이 있느냐, 실적이?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실적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식품클러스터 투자설명회라든가 남원 허브사업단 교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원했고요. 국제업무라는 것이 단기간에 어떤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시간을 두면서 지근거리에서 계속 스킨십을 가져야지만 좀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국제협력과장이에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국제협력과장 서권열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말이요, 인터넷 보면 어떤 정보 하나 있으면 골프 하면 골프에 관련돼 가지고 탁 때리면 다 나옵니다. 허브교육 했나? 허브교육 와서 그 사람들이 알선 정도 하겠지. 그러면 허브 관련해서 때리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 어디 누구한테 가서 하면 되고. 괜히 쓸데없이 효과 없이 광역자치단체 폼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식의 사업은 안 되겠다. 뭐뭐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정도 하다가 실적이 없으면 이것 철수하시오. 철수해.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철수하라고. 무슨 폼 잡고 상해 나가고 뭐 나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얻어온 게 하나도 없으면 괜히 국비, 도비 들여서 거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실적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는 실적이 없으면 이 예산 못 세워줍니다.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서 과장님, 그게 예산을 중기센터로 전부 주는 것 아닙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일단 도에서는 줘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보고 받고 여기서 관리하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지금 상해나 동경은 저쪽에서 관리해요, 중기센터에서. 예산이 그리 가버려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우선 먼저 확인만 하나 하고요. 전라북도 전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아까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이상이 없는 예산이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이건 도센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5억8,200만원을 올렸었는데 본예산 심사 시에 1억원이 삭감되어서 추경 때 다시 재차 올렸다 그 말이시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인데요,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서 1,350만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랬는데 지금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는 입장인데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현재 유치하려고 하는 국제행사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있을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활동해야지만 그런 걸 유치할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년에 해야 할 사업들을 이번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그 얘기입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가 있는데 그것이 내년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사를 금년 10월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현장실사를 나오면 저희가 PT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창희
유창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예산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해야 될 사업이지 추경 때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도 되는 사업입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국제행사 유지팀이 지난 4월 16일날 직제개정 때 신설되어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전라북도가 국제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추진한 게 전혀 없었습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추가로 이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홍보기획과에 대표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 1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말이에요, 추경사유가 설명서 내용에 보니까 장애인 웹접근성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무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의무와 이행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관 쪽에 사업비도 8천만원이 똑같이 편성되었거든요, 이번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거기도 추경사유가 보면 2008년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서 2009년 4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분 홈페이지가 웹접근성 편의제공을 의무화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똑같은 취지인데요. 다만 저희 도의 홈페이지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도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홍보기획과에서는 도 대표홈페이지하고 패밀리사이트라고 해서 6개 사이트, 그다음에 뉴스사이트, 이북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지역정보계에서 다른 한국전통소리문화 포털이라든지 음식문화플라자 이런 사이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사이트의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각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이 각각 달라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사업의 성격은 같으나 적용대상의 웹사이트가 행정지원관실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가 4개 사이트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창희
유창희위원
발주를 따로따로 한다 그 얘기입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죠.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각각의 해야 할 역할과 임무는 다 다르겠지만 하나의 웹을 전체의 웹으로 관리하는 팀은 하나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조직이 이걸 전체 우리 도의 홈페이지가 총 50여개가 되는데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 한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의 대표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패밀리사이트는 홍보기획과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세요. 실장님께서 고민해 보세요.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각각의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고민하셔서 내일 저희들 예산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을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두 가지 확인만 할게요. 첫 번째로 아까 동경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차액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환율이 얼마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1,300원이 좀 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100엔당.
병서
조병서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92원입니다.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100엔당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내가 확인해 볼게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웹접근성홈페이지 개선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님, 홍보기획과장님이 설명하게 해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아까 제가 이 전에 행정부지사께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과정에서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같은 사업인데, 다만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상됐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기획과장님 말이 사실이잖아요. 행정부지사 분명히 저한테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해주셨습니다. 해주실 때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제가 삭감하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저한테 말씀을 확인해 주세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대외협력국은 이것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관실은 이게 아니라 전산개발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 같은 부서인데 하나로 못 맞추는가 그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틀린 것 같아서 저를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다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외협력국 소관에 대해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정책질의할 때 얘기했지만 현 단계에서 CCTV 사주고 이런 것은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립노인요양병원 보강공사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2억6천만원.
석원
고석원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은 뭡니까? 제출하신 서류 79쪽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보육시설이 1,4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 걸쳐서 KS, Q 인증마크처럼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상황을 다시 정비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6개월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면서 원장이나 선생님 체제 하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기능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요점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잠깐만요. 직원들이 혼선이 오니까 예산서 몇 쪽…….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193쪽.
석원
고석원위원장
말씀하시고 얘기하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기관에다 주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 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시·군에다 주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추경에다 해야 될 사항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전국에서 평가인증이 2위를 하고 있는데 개소수가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량이 확보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죠?
석원
고석원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지원에 예산안 199쪽, 짧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에다 추경으로 2억9,800만원 주시는데 왜 이걸 추경으로 주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억9,800만원이 총사업비이고 이번에 증감된 것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번에 증감된 내용만 나타낸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사업, 이것도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주시는데 뭘 해서 사기진작하는 겁니까, 처우개선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처우개선이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애초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다 넣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추경에 4/4분기분만 올렸습니다. 당초에 인상분을 못 올렸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본래 본예산안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인상분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안 하고 이번에 인상분을 올린 거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안 20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지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시설에 대해서는 워크숍이 있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금년에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에서요, 예산안 201쪽, 국비에 대한 매칭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비에 대한 사업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50 대 50이어 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5 대 5 매칭사업이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뒤에 보면 예산안 201쪽 의료기구 임상시험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전북대학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에다 추경으로 이 비용을 대야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5년 사업으로 전국에 5개 병원에 저기가 되어 가지고 매칭으로 금년도부터 5년간…….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의는 올 추경은 분명히 부지사든 기획관리실장이든 추경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긴급한 그다음에 부채로 낸 추경이고 부채를 내서 전북대학교에다 임상시험센터 이번에 꼭 지원해야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그래서…….
영수
장영수위원
공모사업이어서 주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이해가 될 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202쪽 인구보건복지협회 의료장비 보강 이것도 같은 사유인데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의료장비가 저희들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하려다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확보가 되어 있었던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부담은 확보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새만금 주변 음식점 홍보지원비 군산, 김제, 부안에다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예산안 206쪽.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100석 이상은 도에서 하고 100석 미만은 시·군에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관광 차원에서 관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서비스 개선도 하고 하기 위해서 100석 이상만 저희 도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산 몇 쪽이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안 206쪽이요. 새만금 주변 음식점 홍보지원비, 이것은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100석 이상 하고 이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자료는 미흡한데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90쪽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지금 보면 무대 배선 전기공사하고 뒤쪽 290쪽 보면 전기공사 전기진공차단기 교체공사가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 아니고 배선하고 공연장 무대 하고 전기실 고압하고 나누어져서 공기가 안전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안전진단에 나온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8월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8월 안전진단한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안전진단 나온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302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여태 양호실에 약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구입해야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 양호실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호실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갖춘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양호실 신설에 의한 비용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에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사업이 1,260만원 삭감처리하셨는데 내역서 확인해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물량이 줄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수요조사를 잘 못하신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9월달에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할 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 재원확보 마련하느라고 돈을 다 삭감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정 현황이 시·군에 있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190쪽에 여성청소년과 업무 중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게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저희 중앙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70개소인데 저희 도에서 5개소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전주인력개발센터, 군산인력개발센터, 전주교육문화센터에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재교육시키는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이 말이에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교육문화센터는 저희가 하고 시·군에 가는 것은 시·군에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라북도 여성문화센터 거기로 나가는 거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나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남원하고 정읍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에 더 확인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202쪽에 보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 업무인데 민간자본보조로 건강관리협회 건물신축비 지원 3억원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우리장비 보강으로 1억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추경에 나가야 될 사유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예산에 확보하려다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재원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어디예요? 어떤 기관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덕진에…….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기관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건강검진을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옛날 가족계획협회라고 하면 쉬운데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민의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저소득층의 건강검진기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가족계획협회가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바뀌어졌다 그 얘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줘도 나중에 이 단체가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또 정부에서 법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창희
유창희위원
203쪽에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이 5천만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던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비영리민간단체에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국비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저희가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내시가 왔었는데 국비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국비사업이 있었으면 원래 본예산 때도 국비예산으로 확정해서 편성했었을 것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가내시만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가내시만 보고 국비는 배정하지 않고 도비만 세웠다 그 얘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에요. 이게 노동부 공모라서 저희 도의 도비만 나와 있지 국비가 50 대 50인데 저희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한다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를 들면 50 대 50이면 5천만원이 노동부에서 가내시가 됐었고 전라북도 5천만원 보태서 전체 사업이 1억원이었다. 그런데 그게 내시가 되지 않고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한다면 노동부에서 가내시됐던 5천만원도 예산편성이 됐었으니까 같이 삭감처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처음에 이게, 제가 아까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이게 6억9,500만원 사업비에 국비가 4억3,5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전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노동부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비는 신청한 단체에 우리가 도비 확보해서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취소돼서 저희가 도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1회 하고 연속사업입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이 아예 필요 없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 해 가지고 올해 연속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비가 안 오면 사실 도비 매칭펀드해서 사업하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부 껴안기는 좀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서 삭감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논쟁은 그만하고요, 가사간병인과 관련한 사업 진행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5쪽에 신종인플루인자 방역비 3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밖에 편성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3천만원만 편성하면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비비하고 이것 3천만원 하고 지금 수정예산에 2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당초에 이걸 파악할 때 가능한한 예비비로 전액하고 예산에는 재원이 없어서 저기할 계획으로 있다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한 2억원 정도를 별도로 올리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국장님, 저희가 수정예산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룬다는 가정 하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것은 돈 3천만원이 적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처음에 추경예산을 작업할 때 반영을 더 시켰어야 되죠. 모든 예산에 우선해서 지금은 긴급재해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북도도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예산은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건강관리협회 건물신축비 말이죠. 저는 이걸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건강검진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건강검진률이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검진은 한 49%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와서 얘기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검진하고 이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를 봤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나온 자료니까 위원님이 필요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내가 건강검진률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가 없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내가 자료를 얻었는데요. 한 20% 내지 30% 뿐이 안 돼요. 그렇다면 건물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동진료할 수 있는, 이동건강검진할 수 있는, 건강검진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건물만 지어줄 것이 아니라 와서 검진하는 게 아니라 가서 돈이 앞으로 3억원 플러스 해서 얼마 더 줄지 모르지만 보태 가지고 건강검진 차를 사주든지, 건물 짓는 건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3억원. 202쪽에서.
석원
고석원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렵니다. 전북복지콜센터 설치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10월 1일 개소를 앞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 예산이 34.6%가 복지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도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도민의 만족하는 것을 복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원스톱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지금 현재 삼성이나 서비스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단순히 복지행정의 서비스 질 만족도를 재고하기 위해서 그 수준을 물어보기 위한 그런 건 아닐 것이고 혹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또 한번 되돌아보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장애인 등록이라든가 그런 궁금증을 전 도민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게 7천만원을 추경 전에 이미 집행했어요. 운영 및 홍보,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건 특별교부세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미리 집행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 뒤에 민간위탁금 설치운영 이건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KT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미리 주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그건 특별교부세에서 해 가지고 아직 위탁은 되었는데 계약 체결 후에 돈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추경 성립 전이면 집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계약 체결 후에 집행은 안 되고 승인만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운영과 홍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1억1,400만원 홍보예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1억8,400만원…….
병서
조병서위원
운영은 위탁한 데 KT에서 할 것이고 홍보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홍보는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홍보는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그러면 이원체제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아, 단순히 위탁한 것만 따로고 홍보는 따로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탁에 준 것은 인건비라든가 시스템 구축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3억4,600만원은 순수하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홍보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세우셨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세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한테 그 계획 세운 걸 산출기초 같이 주실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남은 시간 동안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예산 소요현황을 같이 좀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죠.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예산서 239쪽에 임차료 1억7,200만원이 들어왔어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억7,2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관사 임차료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관사 임차료를 편성한 거라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세워주시면…….
창희
유창희위원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를 상대로 해서 산출기초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1억7,200만원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주시내.
창희
유창희위원
그동안은 어디에 있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주에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를 제가 다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원장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259쪽 행사운영비 전국보건환경 관계자 워크숍 아직 안 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안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언제 할 계획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11월 중순 예정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얼마 정도나 참가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20명 정도 참가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 가지고 원래가 당초예산에 섰고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100만원이 서 가지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예?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100만원이 섰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기정예산에 100만원 섰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모자라 가지고,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데 나머지는 저희 기관운영비로…….
대섭
김대섭위원
회의는 어디에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기관 3개 기관이 참여하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참여하는데 장소는 어디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장소는 잠정적으로 부안 대명리조트로 해놨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참석하는 사람들 대상이 고위공무원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뭐 하는 사람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장이 16명이 오고요, 그리고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그게 한 40～50명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중앙부처?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시도에서 3～4명씩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대섭
김대섭위원
무엇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 거요? 워크숍 주제가 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발표도 하고요, 3개 중앙기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섭
김대섭위원
이 워크숍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올해 전라북도 차례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16년만에 돌아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행사 당연히 하는 것이라 100명 정도 참석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전날 와 가지고 하루저녁 자고 다음날…….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경비가 이렇게 필요하지 하루 워크숍 하는데 100명 정도 식대랑 하면 한 200～30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너무나 적게 잡혔고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새만금도 홍보도 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대명리조트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본예산에 100인데 추경에 거꾸로 500이 들어가 가지고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이런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걸 가지고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껴뒀던 저희 기관운영비를 더 보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식의약품 기능이 이양이 되었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에 따른 시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업무가 오면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저기한 이런 것은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걸 다 해야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안전부 식약청 특별행정기관 이양계획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양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하고 인원하고 장비 같은 것이 전부 다 지원이 돼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비가 하나가 되고 인원도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만 증원되고 실제 사람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명 보건연구사는 하나 채용이 돼야 되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기능인력으로 하는 것 연구사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로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비슷한 이런 게 없었어요? 새로 이게 필요한 장비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서 하는 재료비는요…….
병서
조병서위원
재료비 말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는 금년에 1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3년 쓰던 장비, 지금 광주식약청에서 쓰던 장비 1대를 저희들한테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중고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중고 사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중고가 아니고요, 이것은 초자하고 약품 사는 비용이 2천, 약품 사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약품비용이에요? 시약구입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기계나 그런 것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는 아니고.
병서
조병서위원
광주식약청에서 쓰던 것 가져오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나는 장비구입인지 알았습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구입이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인원은 연구사로 우리가 채용해야 되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실 인원 준 게 아니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덕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지원관실,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복지여성보건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200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35분 산회